제260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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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본회의-1차

(제260회-본회의-제1차)


제260회 경기도 연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경기도 연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17일 (화) 10시09분
장        소  :  연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0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0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군정연설의 건
4.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연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60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60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군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4.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미경·최숭태·이영애·심상금·임재석·박충식·서희정 의원 발의)
5.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6.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천군수 제출)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최숭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경일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11월 6일 집회 공고한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김미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0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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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의장 최숭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와 질문, 그리고 예산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60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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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의장 최숭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심상금 의원, 서희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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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광철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광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숭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는 군민과 한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연천의 미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며 잘 다듬어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태풍, 집중호우. 우리는 계속되는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슬기롭게 이겨 냈습니다.
민선7기 연천군은 혁신적인 지역경제, 함께 하는 지역개발, 찾아가는 복지구현, 풍요로운 농업발전으로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연천을 만들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민선7기 3년 차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임에도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그 틈새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면서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연천’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코로나19는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신 군민들과 의료진의 헌신, 공무원들의 협업으로 지난 9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월 17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으로 추가 확진자 없이 75일째 코로나19 걱정 없는 청정도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협력 속에 지급된 두 차례의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연천형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피해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착한 임대인 운동,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 기부금품 기탁은 위기 속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빛나는 군민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는 공정률 76%로 내년부터 전략적인 사전분양 홍보로 우수기업이 100% 입주하여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산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경기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사업도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률 70%로 2022년 12월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2019년 6월 19일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이어 올해 7월 10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유네스코 등재 2관왕을 달성하여 유네스코가 인정한 명실공히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도약하였고, 연천 호로고루와 재인폭포에는 19만 6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팬데믹 시대에 여행하기 좋은 장소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작지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9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최초로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에 이어 올해는 전 군민 계절 독감 무료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완공을 앞둔 임진강변의 36홀 연천 파크골프장에서는 체력적인 부담이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스포츠의 메카로 준비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의 출범은 장애인체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 확대, 연천혁신 교육지구 지정,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조성, 청년취업 비상 패키지,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노인 일자리 참여는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보육과 평생교육, 재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로 지역사회의 생기를 돌게 했습니다.
2020~2023년 연천 방문의 해 선포, 안보 관광 1번지 태풍전망대 시설개선,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젝트 DMZ 문화예술 삼매경의 시작을 알리는 지구라트 예술제, 주상절리의 절경을 보고 걸을 수 있는 차탄천 에움길 정비,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의 준공은 연천이 새로운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광역 및 시내버스의 증편, 전곡 공영주차타워의 건립, 국도37호선 개통, 연천~신탄리 간 국도 3호선 착공, 군도 확·포장으로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미세먼지 해소, 청정계곡 환원, 군민안전보험 가입, 방범 CCTV 추가설치,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관리, 전곡 초·중·고 통학로 경관개선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시니어 창업 플랫폼과 게스트하우스 조성으로 새로운 마을로 재탄생할 백의2리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컨설팅·판로개척 지원, 생태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미래 농촌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숭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후 다가올 변화에도 잘 대비해야 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91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64%가 증가했는데 편성방향은 4가지 중점정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적인 지역경제 실현에 1,196억 원을, 함께하는 지역개발 실현에 1,037억 원을, 찾아가는 복지구현 실현에 1,090억 원을, 풍요로운 농업발전 실현에 4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트렌드는 속도입니다. 내년에는 네 가지 중점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군민과의 약속인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연천’을 꼭 완성해 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따른 주요 군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미래는 생물 다양성에 답이 있습니다. 유네스코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은 청정한 자연과 생태환경을 미래의 핵심 경쟁력으로 승화시켜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자연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972년 8월 23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 47년 만에 연천군의 대표 도시공원으로 탈바꿈할 망곡근린공원, 한탄강댐 홍수터와 임진강 홍수터·고수부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건강한 생태계를 군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연천 서부권의 중심인 연천군 유일의 백학저수지를 힐링쉼터로 조성하여 서부권 지역의 관광거점으로 개발·발전시켜 지역관광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8월 19일~8월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탄강 일원에서 열릴 제20회 한국 강의 날 대회는 세계적인 환경도시를 향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군민과 함께 잘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특화자원을 기반으로 미래경제 허브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농업 활력 회복 및 고부가 농업기반 고도화로 풍요와 성장의 자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연천 BIX를 한반도 평화중심 지역에서 동북아 신경제의 허브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차세대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의 특화작목 발굴 및 신기술의 보급과 농업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종합계획의 수립,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경쟁력은 높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을, 사람, 일자리가 융합된 연천읍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는 주민에게 문화와 복지,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딘 인구 고령화와 지역 공동화에 따라 증가하는 빈집을 소득 창출 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백의리 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연천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연강포레스트 조성으로 마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시행과 연천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관광도시 실현 인프라를 구축하고 권역별 차별화된 문화예술·관광상품 개발과 지역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로 여유와 휴식이 있는 매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역사·문화·관광의 랜드마크로 기대되는 연천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과 버려진 벽돌공장과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결합한 주민참여형 연천 DMZ 피스브릭 하우스는 DMZ 평화관광의 거점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릴 있게 지질명소를 감상할 수 있는 한탄강과 임진강의 수 경관을 연계한 체험형 레저스포츠 카약체험 교실과 연천군의 9경, 9미, 9체, 9휴의 관광상품 개발, 연천 호로고루 고구려 역사문화센터 조성으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목적지형,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로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치유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참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다 함께 따뜻한 건강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와 결정을 통한 복지, 민관의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해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여 예우를 다하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평생교육, 재취업과 창업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맞춤형 교육, 지역사회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연천을 이끌어갈 지역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의료기관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운영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여 보건 안전망 강화에 그 어느 때보다 군민의 건강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상생도시 여건을 조성하고 옥산지구 공동주택 조성과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 주민이 행복한 더불어 잘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2년 12월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의 개통과 더불어 옥산지구 LH의 공공주택 140세대, 민간 분양주택 518세대. 총 658세대의 주거단지 조성과 경원선 전철 역사 주변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신서면 4개 권역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국도·지방도 개통과 연계한 청산면·백학면의 발전을 견인할 내생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노후된 다세대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을 동시에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10개의 각 읍·면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걷고 싶은 십 리 숲길을 조성하여 편안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남북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사업과 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생활 안전 강화로 공존과 번영의 평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실상 남북한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최근 통일부 남북교류 협력 관련 고시개정으로 지자체가 남북교류 협력의 주체로 인정받게 되어 새롭고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군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단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및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하수도 정비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올해는 최장기간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로 큰 수해를 입어 2020년 8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로 45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금도 항구적 수해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ICT를 적용한 배수시설 원격제어시스템 구축과 배수시설 종합진단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으로 신속한 재난에 대응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숭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연대와 협력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 연대하고 협력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군민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는 것은 의회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입니다. 예산안과 조직개편안 원안 통과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군정연설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가 75일째죠? 청정지역으로 매김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저는 군민 여러분. 특히,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모이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언론사 여러분 오늘 취재 때문에 많이들 와 계시는데 언론사 여러분의 바쁜 취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미경·최숭태·이영애·심상금·임재석·박충식·서희정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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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8조에 임시의석 배정기준과 의장단 선거 시기를 정비하고 안 제23조에 의안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7일 전까지로 정하고, 안 제96조에 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00조에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정활동 상황공개에 대하여 정비하며, 안 제102조에 지방의회 의원 징계 요구 시한을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6.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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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구종
행정담당관 전구종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과 맞지 않는 목적 규정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업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업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규정의 근거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에서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업무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무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도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사기를 고양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무직렬 및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2조 제1항 및 별표2에서 임기제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등급을 변경하며, 안 제2조 제2항 및 별표 3의 2에서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을 월 2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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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7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보건사업과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연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문구를 정비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조례의 인용된 법령명 및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존 정신질환자의 용어를 뜻을 재정비하고, 안 제4조 제8호~제11호에서는 자살 예방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및 가족 교육사업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11조의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 및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일 이내의 위원에서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간사를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문구를 정비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간사를 보건사업과장에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천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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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태준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공유재산 취득 2건, 교환에 따른 취득 1건과 처분 1건으로 취득 2건은 초성1리 소공원 부지매입과 직원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것이고, 교환은 연천경찰서 이전신축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초성1리 소공원 부지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초성리 산90-1번지 일원은 연천군의 초입 관문으로 연천군을 상징하는 조형물 및 수목 식재가 되어 있는 곳으로 군에서 사유지인 이곳을 지난 30여 년간 무상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토지소유주가 사용료 납부와 시설철거를 요청하였고 주민과의 대화 시 공원 조성 건의가 있어 소공원을 조성하여 연천군 상징조형물 설치와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자 해당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청산면 초성리 산90-1번지, 16,527㎡ 중 2,000㎡로 소요예산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매입예산을 확보하여 2월부터 토지매수를 위한 경계측량 후 3월에 감정평가 및 협의 매수하여 11월까지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직원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군청 직원용 주차장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출·퇴근 시 청사 건물 인근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주차장의 확장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인근 토지를 매입한 후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 부족면은 55면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최대 7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연천읍 차탄리 777번지 외 4필지 1,656㎡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이며 소요예산은 5억 8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매입예산을 확보하여 6월까지 토지매입 및 직원주차장을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공유재산 교환 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경찰서 청사 이전 및 신축을 위하여 현재 일반재산인 군유지에 대한 교환신청이 있어 연천군과 연천경찰서가 상호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국·공유 재산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군의 교환대상 토지는 연천읍 차탄리 129-3번지 외 11필지 31,443㎡로 탁상감정한 재산가액이 34억 5,873만 원이며 국유지 교환대상 토지는 연천읍 차탄리 34-56번지 외 3필지 6,256㎡와 건물 1동 1189.52㎡로 재산가액은 39억 7,129만 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소요예산은 교환대상 재산가격을 교환계약 체결 전에 상호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발생하는 교환차액으로 향후 21년 추경에 반영하여 상계처리할 예정입니다. 연천군 소유 교환부지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가나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현재 부지성토 공사가 완료되고 공공청사부지로 시설결정이 되면 감정평가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환차액이 최소화 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성토공사가 완료되고 시설결정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상호 감정평가 및 교환계약을 상반기 중에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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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6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20년 11월 24일~12월 18일까지 2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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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영애 의원, 심상금 의원, 임재석 의원, 김미경 의원, 박충식 의원, 서희정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해주신 김광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최숭태이영애심상금임재석김미경
박충식서희정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김관섭

○출석공무원 (26인)
군            수김광철
문 화 복 지 국 장 김병준
경 제 농 정 국 장 양홍주
안 전 도 시 국 장 최해용
기획감사담당관이규환
행 정 담 당 관 전구종
문 화 체 육 과 장 김남호
관  광  과  장이종민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숙
축  산  과  장이선규
안 전 총 괄 과 장 이학송
회  계  과  장조태준
복 지 정 책 과 장 김영석
종 합 민 원 과 장 이석준
의 료 지 원 과 장 김승주
맑은물관리사업소장박광근
지 역 경 제 과 장 권오익
건  설  과  장박태복
투 자 유 치 과 장 윤동선
통일평생교육원장최재범
산 림 녹 지 과 장 노승섭
농 업 정 책 과 장 전덕천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수
선사관리사업소장오릴리
환 경 보 호 과 장 박화봉
보 건 사 업 과 장 이인숙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이경일
의  정  팀  장박기남
의  사  팀  장변영림
속     기     사     김수정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최숭태
의            원심상금
의            원서희정
사  무  과  장이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