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본회의 제10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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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본회의-10차

(제260회-본회의-제10차)


제260회 경기도 연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호
경기도 연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8일 (금) 10시03분
장        소  :  연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연천군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박충식 의원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연천군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숭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경일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희정 위원장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충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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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숭태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연천군의원 박충식입니다.
저는 오늘 2개의 긴급한 연천군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축산방역을 철저히 준비하여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대란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는 만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에 겪지 못했던 그야말로 힘겨운 생존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민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우리 연천군은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수많은 양돈농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수많은 일자리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이때 불행하게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충남 천안·공주, 전남 순천·함평·담양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또한 가축질병 위기 단계 중 관심 단계에 있습니다.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우리 연천군은 행정부와 축산인들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선제적이고 모범적으로 그 위기에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그 모범적인 위기 대처 업무수행의 중심에는 연천군 축산과 행정공무원들과 수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방역의 중심에 있는 축산과 소속 수의사들의 업무역량은 현실 업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합니다. 역량 있는 수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발상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연천군은 도시지역과 다르게 야생동물과 가축 수가 매우 많아 수의사들이 근무하기에는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수의사 채용공고를 하여도 수의사들이 지원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상황만을 탓하며 수수방관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김광철 군수님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역량 있는 수의사의 채용과 축산과 업무의 효율적인 분장, 그리고 조직문화의 혁신으로 거듭나는 축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축산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각종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연천군민들과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양돈 재입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든든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축산방역 체계를 갖추자고 호소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업무상 취득한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연천군 공직사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본의원은 민원에 기초하여 OO건설의 연천군청 공사 수주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는바,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 박충식 의원, 민원에 기초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자료 요구함.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 박충식 의원, 낯선 사람으로부터 협박성 문자 받음.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 박충식 의원, 해당 자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접수.
적법하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한 다음 날, 요구한 자료를 받기도 전에 협박성 문자를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의정 활동상의 자료수집 과정이 요구자료를 받기도 전에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연천군 행정부의 수반인 김광철 군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본 사건은 연천군의 주권자인 연천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원의 고유하고 신성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명명백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에 연천군 최고 책임자이자 최고 권력자인 김광철 연천군수에게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한 진상규명을 거듭 요구합니다. 어찌하여 공무상의 기밀이 유출되어 보호받아야 마땅한 연천군의원의 권리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김광철 군수님! 법과 원칙에 따라 본 사태의 자초지종을 밝히고 그 원인과 책임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0차 본회의에서는 검토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021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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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의장 최숭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희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년 11월 18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년 12월 1일 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등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년도 당초 예산액 4,834억 7,100만 원보다 7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913억 8,600만 원이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개 기금에 778억 1,473만 5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4,327억 1,300만 원. 수정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327억 1,300만 원, 특별회계 586억 7,300만 원에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총 4건에 1억 1,140만 원을 삭감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총 1건에 8,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의 고유 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서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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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의장 최숭태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연천군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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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의장 최숭태
다음은 단체장 제출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비롯한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32일 동안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0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극복을 희망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최숭태이영애심상금임재석김미경
박충식서희정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김관섭

○출석공무원 (21인)
군            수김광철
문 화 복 지 국 장 김병준
경 제 농 정 국 장 양홍주
안 전 도 시 국 장 최해용
기획감사담당관이규환
행 정 담 당 관 전구종
문 화 체 육 과 장 김남호
관  광  과  장이종민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숙
안 전 총 괄 과 장 이학송
산 림 녹 지 과 장 노승섭
복 지 정 책 과 장 김영석
회  계  과  장조태준
종 합 민 원 과 장 이석준
건  설  과  장박태복
농 업 정 책 과 장 전덕천
지 역 경 제 과 장 권오익
선사관리사업소장오릴리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수
통일평생교육원장최재범
환 경 보 호 과 장 박화봉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이경일
의  사  팀  장변영림
속     기     사     김수정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최숭태
의            원심상금
의            원서희정
사  무  과  장이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