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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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본회의-3차

(제260회-본회의-제3차)


제260회 경기도 연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경기도 연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연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군정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충식 의원·이영애 의원·심상금 의원·임재석 의원·김미경 의원·서희정 의원 발의)
2. 군정보고의 건(계속)
-군정보고(지역경제과)
-군정보고(투자유치과)
-군정보고(농업정책과)
-군정보고(축산과)
-군정보고(산림녹지과)
-군정보고(안전총괄과)
-군정보고(건설과)
-군정보고(도시주택과)
-군정보고(환경보호과)
-군정보고(종합민원과)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숭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경일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박충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1.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충식 의원·이영애 의원·심상금 의원·임재석 의원·김미경 의원·서희정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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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충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박충식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군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24일~12월 4일까지의 기간 중 6일 간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으로서, 일정별 내역은
2020년 11월 24일 오전 10시 연천군수,
2020년 11월 27일 오전 10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담당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보건사업과장,
2020년 12월 1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사관리사업소장, 통일평생교육원장,
2020년 12월 2일 오전 10시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회계과장,
2020년 12월 3일 오전 10시 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2020년 12월 4일 오전 10시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환경보호과장, 종합민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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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2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농정국,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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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숭태
그럼 먼저 경제농정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지역경제과장 권오익입니다.
2021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6개 팀으로 정원 26명,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은 지역경제팀을 비롯해서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 153쪽과 1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156쪽까지 2020년도 부서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연천 전철 건설사업으로 공사 구간 교량화 확대 추진으로 820m를 반영하여 주민생활권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주에게 단속확정 전 실시간 문자 발송으로 자발적 이동 주차를 유도하여 과태료 부과 등 사회적 비용절감 및 동일 생활권인 동두천, 의정부, 양주, 포천 등 인근 4개 시·군과 함께 통합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민 중심의 자발적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 도시가스를 전곡읍 3개 구간, 80가구를 공급하였으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3개소/116가구를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으로 8개소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지원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청산면 7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2개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14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청년 10명을 채용하여 LP가스 사용주택 7,947가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8,8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강화로 소비 진작을 위하여 연천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월 구매한도를 연말까지 상향하였으며, 조례개정으로 특례보증 대상과 대출금액 및 이자지원을 확대하였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새 희망자금 현장 접수, 호우피해 재해구호기금 지급, 긴급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5일장, 소상공인협회에 마스크와 소독제 등을 지원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화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야간시간대 화재 조기 대응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상인조직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심콜 방문객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고객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관내 전곡 소재 상인회와 힘을 합쳐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상권진흥구역을 지정받았습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차량 13대, 인력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16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새롭게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개선 확충으로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탄리역~도봉산역까지 운행하는 G2001번을 신설하였으며 군부대 맞춤형 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하였고, 버스정보안내기 36대를 확충하여 총 11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수상실적으로 2020년 8월 13일 경기도로부터 2020년 교통 분야 시·군 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년 사업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천읍 상리 외 1개소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도비 2억 원, 군비 36억 원, 기타 9억 원 등 총사업비 47억 원으로 사업내역은 본관 3.5㎞, 공급관 8.5㎞ 등 배관부설 12㎞ 및 정압기 1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158쪽,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5개, 신규사업 3개, 현안사항 3개가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159쪽 일반업무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업체당 5천만 원까지 연 3~5% 이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 지급 지원으로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 등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및 사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실시하는 공공배달앱을 연천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배달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고 지역화폐의 캐쉬백을 통하여 소상공인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물가동향 파악 및 착한가격 업소 발굴로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천사랑상품권의 올해 목표액을 50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여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을 비롯해서 취약계층과 신중년층인 50~70대 등 5개 사업에 210여 명을 대상으로 21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 관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의 법인 및 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작년보다 10명이 증가한 30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 경력과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인 연천 그린 일자리 사업에 20명을 채용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사업 80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올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 50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 지역 고용촉진 및 안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로 고민하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경력개발과 직업능력 증진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지원사업과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고용촉진 지원사업으로 각종 자격증과 이수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행정실무사, 환경기능사, 공조냉동기사, 기초학력지도사, 일반경비 교육 이수과정, 전산세무 회계 자격증 과정 등 분야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고용안정 지원사업인 취업특강 및 언택트 자기계발 지원사업, 심층상담과 채용행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에도 능력개발과정과 계층별 프로그램 진행 및 고용 안정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참여자 선발 배치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형 버스 운영으로 우리군에서는 172개 노선에 92대의 버스와 택시 61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이중 공공형 버스는 46개 노선에 29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나 소외지역에 교통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버스가 12개 노선에 4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공영버스가 18개 노선에 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형 교통모델이 11개 노선에 4대, 경기도와 우리군이 공동지원하는 광역버스가 1개 노선에 6대, 금년 1월부터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시외버스 4개 노선에 10대가 추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책확대를 통한 주민편의 도모로 벽지노선 등 손실지원 13억 1,900만 원, 버스정류장 전등 설치 21개소 2,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손실보상금 100% 지원 등 운수업체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및 BIT 단말기 상시점검 및 유지보수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버스업체 벽지노선 등에 손실지원하여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공영주차타워 건립 1건, 교통안전시설물 3건, 교통신호등 1건이 되겠습니다. 주차타워 건립은 현재 토지보상이 100% 완료되어 도시주택과에서 토목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11월 현재 30%입니다. 2021년 6월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를 시행하여 차선도색 및 도로반사경, 교통표지판 등을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보수하고 교통신호등 정비 및 운영에 만전을 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으로 신속한 민원대응 및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신규사업으로 전곡상권진흥구역 지정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주변 구도심 상권의 자생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상인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추진 수요로 인하여 연천군은 2020년 8월 전곡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사업계획을 연구용역 하여 2020년 10월 23일 경기도 공모사업인 전곡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1~2024년까지 연간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도비 50, 군비 50으로 총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테마구역 설계 및 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구상하여 쇠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사업을 통하여 전곡상권진흥 인프라 확충으로 상인들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증대와 전곡상권에 대한 이미지 정립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공공 배달앱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 배달앱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배달 또는 포장이 가능한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 및 메뉴 등록, POS 시스템 설치를 거친 후 추진할 예정으로 공공 배달앱 도입 시 장점은 먼저 소비자는 연천사랑상품권 선충전 시 10% 인센티브와 배달앱 내 연천사랑상품권 사용 시 결제금액 5%를 캐쉬백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소비자로부터 연천사랑상품권 사용유도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낮은 수수료에 대한 이점이 있고, 연천군은 배달앱 기능 중 주문하기 기능 외 ‘우리동네’ 메뉴에서 군정소식을 담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홍보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공공 배달앱 가맹점 영업조직의 구성이 필요하겠으며 공공 배달앱 사용자에 대한 연천사랑상품권 결제금액의 5%에 해당하는 캐쉬백 부분을 연천군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맹점 영업조직을 구성하여 홍보와 영업을 통한 가맹점 모집 및 메뉴 등록과 POS 시스템 설치 등 사전작업을 거쳐 2021년 5월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0쪽, 청년공간 및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곡 은대리 568-2번지 (구)한국농어촌공사 청사를 리모델링 하여 1층 약 62평의 공간에 총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청년공간 내일스퀘어를 조성하여 연천 청년들에게 취·창업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공동작업실 및 주방, 세미나실, 오픈라운지를 제공할 것이며 2021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2층 약 48평의 공간에는 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연천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과 세미나·워크숍 공간, 교육장을 조성할 것이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와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여 마을계획 수립·운영과 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먼저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조성을 통하여 청년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연천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청년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마을 갈등 및 지역현안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현안사항으로 동두천~연천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시가지 통과구간이 토공 및 U타입으로 계획되어 지역단절 및 도시 확장성 저해에 따른 지역 고충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 조정안을 통해 전곡 교량화 820m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사구간 동두천~연천 20.8㎞이고 사업기간은 2009~2021년이나 설계변경으로 전철 개통시기를 2022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720억 원이며, 군비로는 228억 원을 기투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전곡 교량화 구간 확대 및 형식변경으로 교량 820m를 확대하였으며, 군비 부담으로 사업비 증가분 160억 원이 예상됩니다. 온골지하차도 개선 및 교량 하부공간 공원화 추진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설계를 심사 중이며, 군비로 부담할 사업비 증가분 160억 원이며, 연천역사 배면연결통로 개설로 군비 부담 사업비 증가분 38억 원이 소요되며, 경원선 대체버스 운행이 21년 3월에 종료되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2022년 12월까지 연장계획이며 사업비 90억 원을 군비 부담으로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 추진이 난항이며, 사업비 증액에 따른 연천군 추가 부담이 455억 원으로 예상되나, 국가철도공단과 원활한 협상을 통해 우리군 부담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연천공영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공영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터미널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도모하고 주거 지역 내 주차공간 확보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연천읍 옥산리 459-11번지 일원에 4,507㎡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9년 8월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토지 2필지 매입이 난항이나,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발굴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연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하여 공공건물이나 공영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과 개인주택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 도시가스 사업자인 ㈜대륜E&S와 긴밀한 협의로 관내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LPG 저장탱크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LPG 소형탱크 및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추진 시 정압기 부지확보가 어려워 군유지를 활용 설치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3개 지역에 대하여 현재 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 중에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5개 지역에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융복합 사업으로 주택 299개소와 일반 29개소로 총 328개소에 대하여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50개소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이 추후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으로 전곡·군남 2개소에 200가구로 도비사업으로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 2021년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연천읍 상리지역 11.6㎞에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이어서 지역경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1쪽에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사업내용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청년 30명, 신중년 20명 등 목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 연천이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왜 이게 지금까지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161페이지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건데요. 기업 조건이 좀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생각보다 안 좋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취업률이 좀 목표율이 떨어졌고요. 신중년 사업 같은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저희 연천의 자원이 우리 목표보다 좀 덜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런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를 조금 상향으로 조정했는데, 최대한 목표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러게 말씀이에요.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공공근로도 이게 지금 많이 미달됐다는 게 의아하거든요. 공공근로 같은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공공근로도 목표는 110명인데 지금 현재 98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이것도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그런 사업도 받고 그러는데 지원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서희정 의원
주민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홍보를 좀 활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리고 162~163쪽에 지역 고용촉진 안정화 지원사업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행정실무사 양성이나 환경기능사나 공조냉동기능사 등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가지고 혹시 일자리까지 연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자격을 취득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자격증을 이수하도록 연천 주민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취업은 이제 자격증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맞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희정 의원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거군요? 혹시 또 그 수요조사가 있어서 뭐 이런 자격증을 따면 취업할 곳이 정해져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왕이면 그랬으면 더 좋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기업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그러시고요. 177쪽에 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재작년 때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전곡읍 은대리하고 군남면 선곡리가 우리 계획에 의하면, 177쪽이요. 올해 10월이면 준공돼서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LPG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올해 사업비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대리 하고 그쪽은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면, 내년에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내년에 1년간 마무리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보급사업이 되는 겁니다.

서희정 의원
그렇죠.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면 늦어도 11월이면 각 가정에 가스가 들어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서희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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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숭태
다음은 경제농정국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입니다.
2021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부서 주요성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정원은 17명이나 현재 1명이 결원되어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화협력·투자유치·기업지원·균형발전 등 4개 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사업으로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208억 8천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청산면 백의1리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조성 공사는 10월 말 현재 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사업으로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탄강 어린이캐릭터공원 재정비 사업을 9월 달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업무 8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남북분단 및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지역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연천IC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208억 8천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계속사업으로는 전곡시가지 주차빌딩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11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추진입니다. 「경기도지역균형발전조례」에 따라 2020~2024년도까지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인프라 구축 등 5개 사업에 5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94억 원을 투입,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며 우리군의 주요 정책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 유입시책 추진입니다. 2020년도 10월 30일 현재 연천군 인구는 43,55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등의 지원시책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홍보 및 군 간부 전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금년 9월까지 490여 명의 전입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전입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전철화 사업 등과 연계한 정책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입니다. 접경지역으로서의 낙후된 군 이미지 개선과 평화통일 시대를 선도할 향후 미래비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천군 투자환경 및 연천BIX 은통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고 투자유치 대상기업 CEO 팸투어, 각종 지면 및 영상자료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여 우수기업뿐만 아니라 건실하고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라클타운 유휴부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남면 옥계리에 위치한 미라클타운 유휴부지인 공장부지, 습지원, 생태 동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분야에서도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향후 개발수요를 감안한 최소한의 개발안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빛의 공간조성, 민간 참여 제안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할 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1년도 상반기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여 미라클타운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천BIX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연천BIX 조성사업은 연천읍 통현리 일원 18만 평에 총사업비 1,53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79%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폐수처리 시설, 조경공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4월 말 분양공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한 제조업 경기 침체로 인하여 2021년도 4월 분양공고 예정으로 있으며, 연천BIX 은통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경기도시주택공사와 함께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156개 기업이 등록,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의 지원시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균형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임진강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평화공원, 레저테마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4월까지는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입안, 심의 및 결정하고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사업은 한탄강관광지 일원에 2021년도까지 사업비 105억 원으로 어린이캐릭터공원 재정비 및 물놀이 시설 확충, 한탄강관광지 야간경관 개선, 둘레길 정비, 캠핑장을 보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탄강 어린이캐릭터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올해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군남면 옥계리 832번지 일원 830,000㎡ 부지에 다양한 생산·체험시설 조성을 목표로 민자 80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00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최근 민간 관광 경기 위축으로 민자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공공사업부터 우선 착수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임진강 일원의 천혜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침체된 백의2리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23억 8,300만 원으로 2022년도까지 주택정비, 기반시설정비,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집수리 사업을 착공하고 내년 5월에는 기반시설정비 및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백의1리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지역소득 창출 및 마을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및 건축 및 측량 부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 후 내년 3월에는 시설정비 및 마을환경 정비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새롭고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남북교류 협력의 돌파구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이에 따라 올해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자체 교류기능 확대와 더불어 민간 교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을 발굴하고 2~3개 공모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남북평화의 전초 기지로서의 우리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로 평화관광 거점마을로서의 옥계3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옥계3리 마을은 태풍전망대, 미라클타운,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 등 우리군 평화관광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마을이나 환경이 열악하여 외부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하여 마을 안길 개선, 마을 광장 조성, 관광안내판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평화통일 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립현충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은 현재 기본계획은 완료하였으며, 협의에 의한 토지매입을 진행 중으로 보상은 33%가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이 지역경제, 특히 신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와 연계한 신서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 지역사회 상생 협력 강화입니다. 연천읍에 위치한 SOC 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은 우리군민의 큰 기대를 갖고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SOC 실증연구센터는 지난 2011년도에 착공하여 2017년도까지 1단계 사업으로 483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기상환경재현도로 등을 완료하였고 2단계로 올해부터 2023년도까지 318억 원을 투입하여 K-Road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포장 성능평가 시설물 등을 구축하고, 3단계로 2023~2030년까지 2천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스마트도로 건설·운영관리기술 평가시험장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향후 2·3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건설기술연구원 및 중앙부처들과 협력하고 단계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연천군 홍보데스크 설치·운영을 통하여 건설기술연구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 세 번째로 청산·백학 산업단지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정상화의 첫걸음인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민간 자부담 25억 6천만 원을 포함, 64억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였으며, 경기도와 협력하여 한탄강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의 주원인이기도 한 청산대전산업단지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환경배출시설 행정처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입주계약 미체결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학일반산업단지 내 1차 금속업체의 대기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 민원 발생 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보완지원, 신규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행정지도를 병행 추진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에 쾌적한 작업 여건 보장과 지역주민 민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이어서 투자유치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 자체가 행정안전부 협의 및 조속한 변경 추진. 이것도 여기에 지금 연결된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하고도 전체적인 합의가 다 이루어진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이 건은 건설과에서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조흥아파트 쪽에서 3번 우회도로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심상금 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상위기관하고는 다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제가 건설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저희 행정안전부 쪽에서 사업비 확보는 확정되었고, 도로설계에 대한 협의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그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되는 거네요? 진행되는 것은 100% 확실한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설계가 되어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그걸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보는데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91쪽에 보면 BIX 은통산업단지가 아까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했는데 문제점에는 통현산업단지 중단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유가 뭔가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이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빙그레를 유치한다는 것으로 해서 병행해서 공업용수를 통합해서 설계했었는데 빙그레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일정부분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빙그레와 연결해서 중단이라는 말씀이군요.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심상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 하고 2021년 예산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 본의원이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대부분이에요. 의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일 안에 모든 자료 제출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왜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의원님,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보고 오늘 안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늦어도 엄청 늦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알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공개적으로 의원의 업무를 지연하고 방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도 군정질문 첫날 군수님에게 질문 있는 거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공개적인 질문 대충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오늘 안에 반드시 전부 제출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숭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최숭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보고(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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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숭태
다음은 경제농정국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농업정책과장 전덕천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주요사업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농업정책과 조직은 5개 팀으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는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장남면 호로고루성 및 재인폭포, 인삼직거래장터, 전곡 구석기 유적지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5억 6,405만 7천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2021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30억 원, 공익직불제 사업에 94억 3,500만 원, 농자재 지원사업에 1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기금규모는 50억 7,400만 원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인 5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출연금 없이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6억 원으로 48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청년창업농 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18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경종 부분 9명, 시설채소 4명, 축산 부분에 4명 등 17명의 청년창업농을 육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에게는 창업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월 8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6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쌀 직불, 밭 직불, 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189농가이며 대상면적은 5,505㏊로서 직불금은 94억 3,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소농 직불금은 0.5㏊ 이하 농가에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구간별로 지급되며 농가는 지급단가 상향으로 기존 직불금보다 51%를 더 수령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문제점으로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밭 직불금은 4㏊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공모 결과, DMZ연천사과연구회 등 6개 단체에서 27억 3천만 원이 접수되었으며 경기농협식품조합의 김치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사업에 12억 8,900만 원, 연천쌀사랑 영농조합의 쌀 도정시설에 3억 2천만 원, 연천군에서 신청한 체험마을시설 개선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2021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자재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양곡건조기 지원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667농가에서 138억 5,100만 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량의 40% 선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연천군 농·특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내부현대화 지원사업, 대추재배단지 조성사업,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생력화 사업,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241농가에서 33억 3,200만 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량의 82% 선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연천군 푸드플랜 구축사업입니다.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021년 8월까지이며 용역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4년까지 5년이 되겠으며 공간적 범위는 연천군 일원 및 영향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0월 19일 입찰에 응찰한 2개 업체의 제안서 평가 결과 공동수급을 제안한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가격협상을 완료하고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공모 결과 농업회사법인 예진에서 코드를 이용한 융복합 와이너리 가공시설에 8억 원, 농업회사법인 연천양조에서 전통주 제조·가공시설에 20억 원이 신청되어 1차 우리군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로 신청하였으며, 지난 9월 22일 경기도 평가 결과 2021년도 사업대상자로 영농조합법인 연천양조의 전통주 제조·가공시설이 선정되었습니다. 실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 확·포장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한해대책 지원사업에 26억 9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농업용 드론 보급사업에 2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16대를 청년농업인 및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였으나 기기작동 미흡으로 활용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드론 전문교육을 통해 일손 절감 효과 및 농약 중독에 대처하고 향후 농업용 드론 방제단 결성을 통해 청년농업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동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백학면 전동리 및 두현리 일원의 영농기반 구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2023년까지이며 취입보 1개소, 용수로 4.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어 이에 우선 행정절차 선이행을 위해 2021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도 사업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본 현안사업은 지난 11월 17일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기본소득 도입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이어서 농업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과장님, 청년창업농 정착금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이영애 의원
지금 육성지원이 6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이영애 의원
지금 그러면 신청인이 6명인가요, 아니면 6명으로 제한을 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저희가 이게 경기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6명 정도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량은 작년 한 15명 정도 됩니다.

이영애 의원
예, 그러면 지금 1년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3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영애 의원
3년 동안?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이영애 의원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그냥 지원이 가능하군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
지원금에… 여기에서 이제 비용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 이외에 또 다른 뭐 지원해 주는 게 또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토지구입 자금이라든지 분야에 따라서 축산시설이라든지 토지구입이라든지 또 시설개선사업의 사업비는 융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
우리 연천군 내에 있는 청년들이 아닌 다른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청년 정착지원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아니요, 저희 주소지는 연천군으로 되어있는 19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예,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어도 상관이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이영애 의원
예, 그리고 216쪽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농업회사 법인 두 회사가 지금 지원을 이제 받을 예정인 건지?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저희가 이제 두 농가 중 연천양조에서 전통주 가공시설에 대해서만 선정이 됐습니다. 1개 업체만 경기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영애 의원
연천양조 같은 데는 20억 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이영애 의원
그럼 이거 가공시설비만 지원을?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그러니까 시설 설치하는 데 10억 원이고요, 하드웨어 부분에 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실행계획서를 좀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거는 사업비가 좀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애 의원
이렇게 이제 지원해 주고 나면 제가 볼 때 그냥 유야무야로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시설비만 갖추고 못 하는 그런 회사가 좀 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계속 지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실행단계부터 꼼꼼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쪽이요. 드론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드론 교육을 시켜서 지금 방제사업에 그 청년농업경영체 이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맞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러면 드론에 대한 드론 장비는 마련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보급된 게 2018년도부터 한 지금 16대 보급됐고요. 내년도에는 한 8대 정도 더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의원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요, 드론을?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아니, 보유가 아니라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청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다 저희가 보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미경 의원
그러니까 드론은 어디서 가지고 오냐고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대여를 해오는 건지, 구입을 할 건지?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아니, 드론회사에서…,

김미경 의원
예, 드론회사에서 구입이에요, 대여에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구입입니다.

김미경 의원
구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의원
한 대당 얼마나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저희가 2,4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미경 의원
2,400만 원? 그럼 지금 여기 사업비 들어있는 것은 지금 2,200만 원인데…,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이거는 이제 교육…,

김미경 의원
교육비만이고 그러면 또 차후에 드론 구입 하는 그 예산은 다시 또 별도로 편성하셔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그거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김미경 의원
되어있고요, 본예산에?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교육에 대한 예산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 드론 구입비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군정보고(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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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숭태
다음은 경제농정국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선규
축산과장 이선규입니다.
축산과 2021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인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으로 결원은 한 명이며 업무팀별로는 축산정책팀, 축수산팀, 동물방역팀, 축산환경팀 4팀의 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축산업등록과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축산시책사업 추진과 내수면 인허가, 말산업 육성, 양봉사업 추진과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사환경 개선과 구제역, ASF,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동물구조 및 동물보호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허가 및 지도업무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친환경 축산 육성사업에 6개 분야/24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인공산란장 설치 및 3개 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사업으로 ASF 살처분 보상금에 78농가/195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사업에 18,647두를 접종 완료하였고 폐사가축 랜더링에 소 107두, 유기동물 보호 및 구조에 428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323두를 지원하여 동물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살처분·수매 양돈농가 재입식 사전작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기준에 맞춘 8대 방역시설 구축과 재입식 평가를 실시, 72농가 중 6개 농가가 환경평가를 완료하고 오는 23일부터 재입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으로 관리대상 농가는 486개소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농가는 343농가, 폐업 75농가, 규모축소는 60농가이며 진행 중인 농가는 3농가이며 현재 미진행 농가는 5농가입니다. 2020년 수상실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2021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살처분 가축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전곡읍 간파리 소재 ㈜숭실의 랜더링 처리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악취저감시설과 차량 방역·소독 시설 및 폐사축 보관창고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공될 경우 가축전염병 및 환경오염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인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200농가/7억 8천만 원 지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인 사일리지 지원에 140농가/4억 6,800만 원, 경영체 장비지원에 1개소/1억 4천만 원,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8농가/2억 4천만 원, 급이시설 현대화 사업에 25농가/1억 원, 비상발전기 및 차량계근대 지원에 10농가/5천만 원,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냉방기 지원에 20농가/1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재해예방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확보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적인 축산업 구현을 위한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3개 분야에 2억 4천만 원, 퇴비사 신축 지원사업에 8개소/4억 원, 축분 비료 활성화 지원사업에 1개소/3천만 원,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에 2개소/4천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4개 분야/5억 4천만 원, 축산농가부숙제 지원사업 400농가/8억 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4개 축종/6억 8천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낙농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인 임진강 및 한탄강에 인공산란장 조성과 사후관리에 44개소/2,6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산자원 증감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다슬기, 쏘가리, 대농갱이, 참게 등 250만 미 2억 원의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어가 소득증대 및 수산자원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동물과 주민이 공존하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동물 보호·복지 향상을 위하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과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500두/6천만 원, 유기동물 환경개선 및 구조보호비 지원과 동물등록제 150두/300만 원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520두/7,800만 원 지원과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2,400만 원을 지원하여 동물보호 의식 고취 및 동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농장의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향상을 위하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8,600만 원 지원과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에 70개소/3,100만 원, HACCP 컨설팅 지원에 3개소/1,800만 원, 소귀표 이력제 지원에 2개소/3,4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물 유통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 강화 및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지원에 4억 2천만 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7,300만 원, 가금농가 컨설팅 지원에 4,2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4개 분야/7억 8,200만 원 지원과 구제역 백신접종에 6,700만 원, 차량 무선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에 2,400만 원, 가축폐사 랜더링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사업장에 대한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로 허가 및 신고대상은 635개소,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소 6개소, 수집운반업체 7개소 등 총 650개소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는 신고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톤당 4천 원에 4,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인허가 등의 행정처리는 141건을 처리하였고 지도점검은 237건, 행정처분(경고) 3건, 과태료 6건, 고발 2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정기·수시 검사를 통한 주변 환경정화와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추진입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 중입니다. 이는 축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업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부숙도 적용대상 농가는 전체 농가인 605 농가 대비 48.7%인 295농가이며, 제외대상은 310농가로 신고 규모 미만 42농가, 1일 300㎏ 이하 배출농가 107농가, 위탁처리농가가 161농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부숙도 대상 농가교육과 부숙도 검사를 100% 완료하였고, 6농가가 부숙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농가가 부숙도 검사 의무화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부숙되지 아니한 퇴비를 살포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숙도 대상 농가의 퇴비사 협소에 따른 확충 등 예산지원의 한계로 상급기관의 예산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독려하고 농가별 필요 시설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 등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으로 그동안 발생현황은 AI의 경우 2018년 1월과 3월에 포천과 양주에서 발생되었고, 우리군에서는 2017년 1월 연천읍 상리 강호준 농가에서 발생된 바 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는 2019년 1월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되었고, 우리군은 2017년 1월 군남면 선곡리 김재환 농가에서 발생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2019년 9월 17일 파주에서 발생되었고 우리군도 2개 농장에서 발생된 바 있습니다. 발생 전망은 AI의 경우 천안, 용인, 이천의 하천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사육가축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도 우리군은 10월 26일 이후 야생멧돼지에서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강원도 화천과 인제·춘천으로 야생멧돼지 양성 개체가 남동진하고 있어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사육돼지에서 발생된 돼지열병이 마지막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고, 10㎞ 내 사육돼지 정밀조사 결과 이상이 없어 우리군의 재입식 절차를 11월 16일부터 진행, 오는 23일부터 농가입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통선 지역의 통제초소 소독시설을 강화하고 입식하는 농가에도 농가초소를 운영, 거점소독시설의 확충 등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더 이상 우리군에서는 악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재입식 추진 현안사항입니다. 지난 ASF 발생은 2019년 9월 17일 1차 발생과 10월 9일 2차 발생으로 87농가의 사육돼지 197,539두가 수매 또는 살처분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살처분이 완료된 2019년 11월 14일 이후 현재까지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양성 개체가 발생되고 있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입식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름철이 지나고 사육돼지에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멧돼지 발생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10월 초부터는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충족하는 농장에 한해 재입식을 허용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19일 강원도 화천 농가의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어 재입식 절차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사육돼지 살처분 완료일부터 30일이 지나고 반경 10㎞ 내 농장돼지의 정밀조사 결과 이상이 없어 접경지역 인근 18개 시·군을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시·군의 농가에서는 8대 방역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환경검사를 완료한 농가부터 순차적으로 입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농가가 입식평가를 완료하고 오는 23일부터 재입식을 계획하고 금년 말까지는 35농가의 입식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전체 농가는 2021년 5월까지 입식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이어서 축산과 군정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 또 ASF나 여러 가지 일로 고생 많으셨고요.
숭실 랜더링 업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숭실에 지원되는 예산이 20억 원이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거 의회에서 통과될 때 의원님들 간에 의견들이 아주 분분했었고, 토론도 치열했었거든요.

○축산과장 이선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세워주셔서.

서희정 의원
그거 지금 혹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선규
지금 교부결정 완료해서요. 도에 계획서를 보내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금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서희정 의원
예산은 나갔습니까?

○축산과장 이선규
예산은 저희가 교부 결정만 해놨지,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사업은 실적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업이 추진되는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과장님, 무엇에 의해서 집행한다고요?

○축산과장 이선규
실적에 의해서.

서희정 의원
실적이라고 하면요?

○축산과장 이선규
대부분 소독시설, 또는 악취저감시설, 또는 냉동창고를 짓는 건데 거기에 진행되는 실적에 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러면 그 숭실에서 선 공사를 하고 후 예산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셔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런 말씀이 의원님들한테도 안심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자부담이 있었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자부담이 8억 원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당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꼼꼼히, 자주자주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 착공하는 날 한 번 나가보시고, 중간에 또 나가보시고, 돈 나가기 전에 또 나가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자부담 분을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지금은 보조사업이 개인이 일반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장터에 있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계약토록 하기 때문에…,

서희정 의원
하기 때문에 투명하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분명히 올 연말에는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여다보실 것 같으니까 자부담 분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또 우리가 그때 현장확인 갔을 때 숭실 사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연천군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어요. 우리 연천군에서 감사 나가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시설악취로 인한 권고사항이요.

서희정 의원
예, 그래서 그것은 이 20억 원 지원이 결정되기 전에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우리 연천군에서 지적한 그 시설이 개선된 후에 20억 원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게 지금 업체에서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이 2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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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숭태
다음은 경제농정국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성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정원은 17명입니다. 산림정책·공원조성·녹지관리·산림휴양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숲 쌈지공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간선임도 확충, 등산로 정비 등 쾌적한 환경유지와 산림경영 기반구축과 산림 휴양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과 사랑의 땔감 나누기 지원, 고대산 자연휴양림 운영과 목공체험장 운영 등 주민의 소득증대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숭태
과장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24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41,122㏊이며 ㏊당 입목축적은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조림사업은 총 40㏊에 자작농 외 3종 114,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총면적 718㏊에 사업비 11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47페이지입니다. 산불 등 재해방지 사업입니다. 금년도 산불은 20건이 발생하였으나 초기에 진화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산불전문진화대와 감시원을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임차헬기 등 초동진화 태세구축과 예방 위주의 선제적 대응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녹색 도우미 사업은 110세대에 260주를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가로수는 현재 17,018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종은 벚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 순으로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가로수길 신규 조성지역은 청산면 장탄리 마을 진입로에 이팝나무 150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주요 추진사항으로 연천읍 시가지의 가로수 조형화의 완성도 제고와 버찌, 은행 등 가로수 열매를 사전에 신속히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10년의 가로수 관리를 위한 연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을 정비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과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는 도시공원과 주민쉼터, 소공원 등 총 30여 개소를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전곡공원의 노후 화장실 교체, 옥산근린공원 내 풋살장 바닥 교체, 초성리 군 경계 지역의 녹지쉼터 조성 등 총 8개 사업에 12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쌈지공원과 도시 숲 조성사업은 전곡읍 세띠앙아파트 진입로와 왕징면 동중리 폐교부지에 쌈지공원 2개소를 조성하고 백학면 노곡리 가로변에는 도시 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및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천읍 옥산리 소재 SOC실증연구센터와 차탄천 사이에는 소나무 숲 등 선형공원을 조성하여 수변경관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와 조경수 생산사업입니다. 현재 양묘장 운영현황은 차탄리 초화류 양묘장과 고능리 등 총 3개소에 조경수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은 근로자 등 직영 운영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예산절감 효과가 증대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자작나무 특수묘 1,500주를 생산·공급하여 한탄강 홍수터의 자작나무 숲이 조기에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한탄강댐 홍수터의 생태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한탄강댐 상류 홍수터에 면적 95,000㎡를 자작나무숲과 초원 등으로 친자연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경관수로 자작나무 외 1종 8,824주를 식재하였고 보식용으로 특수묘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자체 생산한 자작나무 1,500주를 보완 식재하고, 연결형 지주목 설치와 병충해 방제 등 생육 증진작업과 억새원을 조성하여 생태 숲이 조기에 완성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3년 6월에 고능리에서 최초 발생 후 지속적인 방제 결과 2018년부터는 피해가 감소하고 있으나 금년도 4월 기준으로 229본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예방 나무주사 10만 본과 연막방제 350㏊를 적기에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녀벌레 등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은 월동기 알집제거와 군집 서식지를 집중 방제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지전용허가지 중 현재 479개소에 128.8㏊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산림은 전체 면적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 공장 등 각종 개발사업의 용지 공급을 산지에서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의 애로사항과 대책으로는 관리대상 면적이 광범위하고 지형지세가 복잡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위법사항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산림보호지원단을 운영하여 난개발 방지와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임도와 등산로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임도 설치현황은 사유임도가 28.58㎞, 국유임도는 43.28㎞로 총 71.86㎞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고능리 임도에 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간선임도 1㎞를 설치하고 임도구조 개량은 11㎞에 사업비 1억 7.700만 원을 투입, 사면보호 공사를 실시하여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설치현황은 현재 총 71.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차산 구정봉에서 감악산 입구까지 약 11㎞의 연결구간을 정비하고 고대산은 금년도 8월에 집중호우 시 발생된 피해지역에 돌망태 등 총사업비 3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사태 예방과 사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내산리 마을을 비롯한 85개소이며, 사방댐은 9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사방시설 설치계획은 사방댐 1개소와 계류보전 0.85㎞, 산지사방 0.23㏊를 실시할 계획이며 산사태 피해방지를 위하여 현장 예방단과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금년도 8월 호우 시 산림 피해지역 1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은 2017년 12월에 개장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운영예산은 4억 1,600만 원으로 관리인원 7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10월 29일까지의 운영실적은 코로나로 인한 휴관기간을 제외한 실제 운영기간 중 객실 가동률은 70%로 전년 대비 160%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휴양림의 보완사항으로 장애인전용 객실과 휴양객의 체험 및 휴식 시설이 미흡하여 내년도에는 균특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전용 객실 1동을 신축하고 산마루전망대와 테마 산책로 등 휴양시설을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무장애산책로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휴양림 연결구간에 목재데크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58페이지입니다. 연천군 목공체험장 운영입니다. 목공체험장은 2020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프로그램은 어린이 및 유아반과 월별 정기반, 주 2회 운영하는 테마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고대산 산촌체험관에 주말반을 운영하여 인근지역 주민과 휴양객에게 목공체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주택가 주변 산림 내 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그동안 산림사업 및 대체연료 보급 등으로 산림 내 대형수목의 생육밀도가 높고 산림 연접지의 주거시설 증가로 위험수목 제거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목제거는 봄·가을과 우기철 등 연 3회 시기별로 추진하고 52세대/200주 정도를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 12월까지 위험수목 제거 지침을 마련하고 2021년 3월부터는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로 걷고 싶은 십리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조성된 둘레길 등에 읍·면별로 특색 있는 십리숲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연천읍의 차탄천 개나리숲길 등 총 11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9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대상지 선정과 세부계획 수립 등 2021년 3월에는 십리숲길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임진강 고수부지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임진강변에 자생하는 돼지풀과 포복성 덩굴류 등 생태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계절 초화를 식재하여 쾌적한 수변경관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군남면 삼거리 720번지 일원으로 북삼교 상리의 조개못 주변과 북삼교 하류 성토 지역인 고수부지이며, 면적 110,000㎡의 사업비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북삼교 하류 고수부지는 1단계인 초화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9월에 면적 약 30,000㎡를 개원하여 수레국화 등 봄꽃 종자를 파종한 상태이며, 향후에는 토양개량 과정을 거친 후 억새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류 조개못 주변은 현재 자생하고 있는 억새와 갈대 증식 작업을 실시하여 자연형 군락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망곡근린공원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망곡근린공원은 1972년 8월 도시공원으로 지정 후 현재까지 미조성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는 96%가 사유지이며 그 중 종중소유가 80%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등 보상비입니다. 10월 25일 기준 보상면적은 전체 면적의 9% 정도 매입하였습니다. 보상 지연사유는 대상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종중 소유 토지의 보상금액 현실화 요구 등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의와 설득 등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산책로의 노면과 벤치 등 휴게시설을 정비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그늘 제공을 위한 녹음수를 보완 식재하겠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결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산림녹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최숭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보고(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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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숭태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안전총괄과장 이학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조직현황 및 인원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쪽에서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로 편제되어 있으며 조직인원은 정원 117명에 현원 116명이 매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연천군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예방팀, 복구지원팀, 방재시설팀, 통합관제팀, 민방위팀. 총 5개 팀으로 정원 24명 중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20년은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해·화재·폭발·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연천군민의 생계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하여 연천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방역일자리 사업으로 방역단 총 78명을 고용, 운영관리하여 연천군 전역을 코로나19 예방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에 임진강 수위상승으로 인한 임진강 범람우려가 있어 수자원공사와 유기적인 협력 및 상호 대처로 군남댐, 한탄강댐 수위 조절을 통하여 임진강 범람을 예방조치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연천군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안전총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1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예방 대응 대비 확립 및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대응·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난대비·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재난현장 대응 역량 제고 및 임무 숙달을 통하여 피해예방 최소화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연10회 이상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대비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 목적으로 시행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전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하는 등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연천군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상황 전파 및 예·경보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통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통한 24시간 공백 없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KT biz와 CBS 긴급재난문자를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총 7종/70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상시 재난상황 관리 훈련에 신속 정확한 대응체계를 위하여 재난상황 근무자 상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곡읍 은대리 3번 도로변에 재해재난 문자전광판 1대를 추가 설치를 진행하여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1일부터 긴급재난문자 CBS 발송에 대한 송출권한이 기초 지자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송출 판단회의를 거쳐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매뉴얼 정비 및 정기적인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재난 방재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역량 강화 및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기상 특보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난 특성에 맞춘 13개 협업 실무반을 편성하여 선제적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14개소, 급경사지 30개소 및 소규모 공공시설 70개소에 일제 점검을 통한 안전점검 실시와 무더위·한파 쉼터 52개소, 쿨링포그 1개소, 그늘막 15개소, 파라솔 4개소, 에어 송풍기 11대 등 폭염시설을 정비해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자연재난 대비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임무숙지와 태풍피해 상황을 가정한 NDMS 훈련을 실시하여 복구대처 능력을 더욱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75~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사건·상황 발생 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 모니터링 인력에 24시간/ 365일 근무를 통하여 2020년 10월 말 기준 135건의 신고 접수가 되는 등 범죄예방에도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7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신고 및 각종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해 사건·사고의 예방은 물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범CCTV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 CCTV는 현재까지 관내 205개소에 69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통학로 및 도로 등 25개소에 방범 CCTV 74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128대의 저화질 카메라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총 3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범 CCTV 10개소에 37대를 설치하고 차량방범 저화질 카메라 9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거 밀집지역의 민원에 대한 방범 CCTV 설치로 특정지역에 설치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설치 시에는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사각지대가 없는 연천군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실화 및 국지도발 등 유사시 즉각 대응 가능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74개 대/1,505명으로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민방위 날 훈련 및 비상소집 훈련 실시와 더불어 민방위 시설 장비 운영의 일환으로 급수시설 8개소를 비롯하여 대피시설, 경보시설, 각종 장비 및 물자, 방독면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등을 통해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 실시와 물자동원을 위한 중점관리에 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대피시설 33개소를 관리하는 등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2021년도 신규사업은 총 6건으로 먼저 임진강 수난사고 인명대피 기준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진강 유역은 약 63%가 북한지역이고, 37%가 남한지역 중 군남 홍수조절지의 상류지역은 2.6%에 불과한 상황으로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렵고 북한지역의 호우 및 댐 방류로 인하여 우리군 하천지역의 직접적인 수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용역을 통해 임진강 하류 영향분석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인명대피 기준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임진강 수위상승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연천군 특성에 맞게 개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방재시설물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국비 총 65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이란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배수시설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신속한 재난대응과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도 1월에 실시설계 및 총 사업비에 대한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2021년에는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완료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연천군 내수배제계획 및 배수펌프용량 검토용역 사업입니다. 도시화로 인한 배수시설 개선 필요성 증대와 연천군 방재성능 목표향상을 위해 배수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호우재해로부터 피해예방 도모를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위험지역 내수배제계획 종합진단 및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에 과업범위 결정 및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시행 및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연천군 주요 침수지역 내수배제계획 및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상습 침수지역 간이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 기간 중에 임진강과 차탄천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임진강과 차탄천 변 저류지 주변에 내수침수가 발생하였으며 상습 침수로 인한 연천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군남면·미산면·신서면에 각각 1개소의 간이배수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용량을 결정하고 공사비, 사업예산 등을 강구하여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해 침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연천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관리계획에 맞춰 연천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대상으로는 관내 도로 및 철도의 선로 아래에 설치된 시설물, 또한 직경 500㎜ 이상의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스공급시설 등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천군 관할지역에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방범 CCTV 안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은 대량의 방범용 카메라에 비밀번호를 변경 및 통합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로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등 보안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에 설치된 CCTV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 CCTV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등 생활안전 확보 및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업무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10년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억 1,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본 계획은 태풍, 호우, 대설,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각종 재해예방 관련계획의 종합적 검토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해위험도 분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공청회와 최종보고 및 경기도 협의를 거쳐 2021년 6월까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등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신속·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을 쓰고 있다는 사명감과 함께 안전한 연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이어서 안전총괄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심상금 의원
273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인데 차탄 2·4리 마을무선방송 구축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물난리 나는 상황에서 이 방송을 못 들어서 밤에 새벽 12~1시 사이에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혼선을 겪었는데 이게 지금 추진계획이면 올해는 이제 예산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아, 이거는 내년도에 도에… 저희가 이번에 올해 8월 달에 차탄2리와 4리에 침수가 25가구가 됐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실제 방송을 운영한 결과, 들을 수가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협의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427세대, 차탄2리와 4리에 대해서 도비 50%를 지원받는 걸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그러면 이제 427가구에 대한 사업실시가 내년에 될 수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2쪽에 본의원이 알고 있는 거랑 달라서. 중간 부위에 보면 간이배수펌프장 설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미산면, 신서면, 군남면이 있는데 임진농산인지, 대한농산 주변인지. 임진농산이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군남면에는 대한농산 주변이 되겠고요.

심상금 의원
임진농산은 삼거리고, 대한농산은 진상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미산은 숭의전 주변이고요.

심상금 의원
그러면 그 두 군데가 이번에 많이 침수가 됐는데 그 두 군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간이배수펌프장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이거는 지금 펌프장을 저희가 세 군데를 설계를 해서 용량에 맞도록 펌프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만 하고요. 설계가 나오면 예산확보를 해서 미산면 숭의전도 그 도로가 침수가 됐고, 그다음에 대한농산 주변에도 지금 상습적으로 내수 배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곳은 군남면 진상리 쪽은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옛날에 화이트교를 넘어가는 그 관문이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경험한 것이 내수가 이번에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도 일단 임진강 수위가 200년 빈도로 상승이 되다 보니까 내수 배제가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숭의전도 임진강 범람으로 인해서 도로까지 침수가 됐고, 그다음에 군남에 내수 배제가 수위상승을 했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신서면 도신3리 마을회관 앞에 저류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차탄천 수위가 상승이 되면 저류지에서 물이 고이는 게 나가지 않으니까 그 일대에 마을이 다 침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대용량의 펌프장이 아닌 간이펌프장이라든가 그렇게 좀 설계를 해서 사업비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미산면하고 이제 신서면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군남면에 진상리 하고 삼거리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배수펌프장인지, 아니면 삼거리 쪽에 대한·임진농산을 아우를 수 있는 펌프장인 그것을 정확하게 좀…,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아, 그거는 삼거리 대한농산 그 쪽으로만이고요.

심상금 의원
임진농산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진상리는 이제 거기 펌프장이 있어서 유입수로만,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수로만 개선하려는 거고, 지금 삼거리 쪽 대한농산 쪽이 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이영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과장님, 그 지난번에 행락객들이 있는 쪽보다 주민 주거지 주변에 그 경보방송 스피커가 가까워서 그것을 옮겨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10월 말쯤이면 2개 다 삼곶리 하고 군남면 쪽에 다 옮기겠다고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사업이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저희가 그 경보국이 임진강변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6개가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임진강에 총 15개가 있는데 지금 필승교에서 1m 수위가 상승이 되면 그게 매뉴얼에 다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은 먼저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매뉴얼을 바꾸는 용역을 저희가… 지금 사실 1m는 우리가 그 댐이 만들어지기 전의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런데 댐이 만들어졌는데도 그 매뉴얼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밤에 이제 우리 농민들이 주무셔야 하는데 밤에도 막 울려대고 그 매뉴얼이 10분간 1㎝가 상승이 되니까… 아니면 1m가 지금 평상시에 한 76㎝ 되는데 1m 수위상승이 되면 이제 경보기가 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작년에도 바꾸는 것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저희가 매뉴얼 정비를 통해서 그 울리는 시스템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
아니, 그 수위 높이에 따라서 울리는 경보가 아니라 그 스피커 위치 자체가 사실은 그 행락객들이나 강변 쪽으로 더 많이 들려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은 밤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강가로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스피커 위치를 좀 바꿔 달라. 사실은 행락객 쪽에 더 잘 들려야 되는데 주민들 쪽으로만 그게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스피커를 옮겨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이 10월 말까지 다 두 군데. 삼곶리하고 군남댐 있는 쪽. 그래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거기는 이제 옮긴다는 얘기는… 그렇게 답변은 안 한 것 같고요. 제가 검토는 하겠다고 했고요. 그 부분이 경보국이 우리 주민들도 들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강만에 이제 그런 그 대피라는 게 아니라…,

이영애 의원
그게 위치나 이런 것으로 보면 너무 주민들 주거지 있는 쪽으로 너무 많이 와 있다. 그것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또 알아보고 다 조사한 다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10월 말인가 11월 말까지 모든 것을 다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보고가 없어서,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 내용을 듣고 모두 다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런 소식이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지금 횡산리 그때 그 지역의 경보국은 다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경보국입니다.

이영애 의원
그래서 처음에는 “수자원공사 쪽이라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면서 삼곶리…,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저희는 그 마포리에…,

이영애 의원
예, 마포리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거기에 지금 하나…,

이영애 의원
옮겼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동이리 쪽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
그거 하면서 삼곶리도 같이 옮겨 준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지금 마포리에…,

이영애 의원
마포리만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마포리만 되고요.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게 너무 울려대기 때문에 그 소음이 밤에 주무실 때 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매뉴얼이 좀 너무 과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옮기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을 주민들도 유사시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위가 상승되면서 주민들도 들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울리니까 그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
지난번 얘기와는 조금 다른데,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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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숭태
다음은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건설과장 박태복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건설과 조직은 건설행정팀 외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지역개발로 국도37호선 전곡-영중 도로 건설공사 7.3㎞가 2020년 10월 20일 준공되어 개통 중이며, 국도3호선 상패-청산 도로 건설공사 9.8㎞는 2009년 5월 25일 공사 착공하여 터널 및 교량 시공 중에 있으며, 국도 3호선 연천-신탄2 도로 건설공사 6.9㎞는 2020년 2월 25일 공사 착공하여 교량 빔 제작 중에 있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1.3㎞는 6월 15일, 은대-전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8㎞는 10월 20일 준공되어 개통 중에 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상리천 등 4개 하천 4.1㎞는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현황 사업비 10억 원 이상은 군도6호선 석장-동중에 24개소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업무 10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 확포장으로 지역 간 이동성 증진사업으로 국도 도로건설 사업은 2개 노선 16.7㎞에 총사업비 3,059억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3호선 상패-청산 간 연장 9.8㎞는 2009년 5월 25일 공사 착공하여 2018년 4월 상패-소요IC 구간 3.1㎞에 대하여 임시 개통 후 현재 마차산터널 외 3개소 및 봉암1교 외 4개소 등을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62%로 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도3호선 연천-신탄2 연장 6.9㎞에 대하여는 보상은 한국감정평가원에서 위탁보상을 진행하고 공사는 2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교랑 빔 제작 중에 있으며, 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수요 대처와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도확포장으로 지역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3개 노선 11.3㎞에 총사업비 1,212억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지도78호선은 연장 2.5㎞로 현재 보상 협의 중으로 21년 3월 착공 예정이며, 지방도371호선 적성-두일은 연장 5.49㎞로 2018년 2월 26일 공사 착공하여 교량 공사 완료 및 토공작업과 구조물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50%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도371호선 우정-마전은 연장 3.29km로 2019년 6월 5일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40%로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 신설 및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으로 지역개발 및 교통편의 제공사업으로 군도 확·포장 공사는 3개 노선/4.3㎞에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군도9호선 와초리 구간은 연장 700m로 현재 설계 중이며, 2021년 6월 공사착공 예정이고, 군도6호선 석장~동중은 연장 3.2㎞로 현재 설계완료 후 보상 추진 중이며, 금년 11월 중 공사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군도 1호선 궁평리 400m 구간은 현재 설계완료 후 보상 협의 중으로 2021년 3월 중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법정도로인 노선의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 통행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13개 노선 24.3㎞에 총사업비 887억 9,100만 원으로 공사 중인 사업은 전곡205호선 등 5개 노선 12.5㎞, 보상 중인 사업은 연천201호선 등 6개 노선 10.9㎞, 설계 중인 사업은 연천IC 연결도로 등 2개 노선 0.9㎞가 추진되고 있으나,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공기 내에 완료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도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노선 재정비 및 노선 신설 등 합리적인 도로정비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도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군도 11개 노선/연장 121.6㎞, 농어촌도로 58개 노선/연장 169.6㎞에 대하여 용역비 5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4월 8일~2021년 4월 7일까지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현재 현황 전수조사 완료 후 노선계획 수립 중으로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수립 노선안 중간보고회, 2021년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 군도노선 경기도 승인 및 협의를 거쳐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로 도로 정비 3개 사업 12개소에 4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도 유지관리로 군도4호선 학곡리·구미리 가로등 설치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사업추진 예정이며,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연천읍 상리 35연대~대광교 구간 1.8㎞ 인도설치와 미불용지 보상 및 소파보수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연천·전곡·군남·신서 도시계획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와 인도 및 배수로 등 주민 민원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한 교통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개수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제적인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사업추진으로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궁평1천에 3개소/연장 3.65㎞에 사업비 345억 4,200만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궁평1천, 와초천, 도신1천은 현재 교량 슬라브 및 호안 시공 중으로 2021년 및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수단면이 협소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복구 사업추진으로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집중호우 시 재해를 입은 하천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 내 84개소/27.15㎞에 사업비 220억 5,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0월 23일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1년 2월 용역 준공 후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우기 전까지 사업 준공하여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선 철도길 확장을 통한 재해예방 사업으로 경원선을 통과하는 통수단면이 부족한 철도교 내 구거교를 소하천 기본 규격에 맞게 확장하고 수해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천읍 및 신서면 일원 소하천 교량 5개소, 구거교 5개소에 대하여 54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 1월~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 중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철도 중단 기한 내 완료하여 재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 확보 및 친수환경 구축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하천 유지용수, 농업용수, 기타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남면 남계리 24-1번지 일원 외 3개소 일원에 대하여 299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11일 설계용역 착수하여 2021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행정절차 이행 후 공기 내 완료하여 친수환경 구축 및 대체 수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정비를 통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상습 침수지역인 동막 및 노곡지구 일원에 펌프장 및 하천개수를 위하여 529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2~4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후 6월 3일 연천읍 및 백학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6일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후 사업 수행능력 평가 준비 중에 있으며, 21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22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공기 내 완료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하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천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하천 등 166개소/666.5㎞ 하천에 95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제, 호안보수, 수목 재건, 하천준설, 미불용지 보상, 하천감시 등 하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및 재해복구사업으로 연천군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및 재해복구 52개소에 대하여 정비 및 복구사업으로 49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2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19일 설계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1년 2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착공하고 우기 전까지 완료하여 주민 숙원사업 및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집단민원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이 발생되는 소규모공공시설 1,200개소에 대해 소규모공공시설 대장 작성, 위험도 평가,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21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19일 용역 착수하여 현재 현장조사 완료 후 위험도 평가 중에 있으며, 공기 내 체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선제적으로 집단민원 해소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댐 건설로 인한 각종 행위규제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군남댐 계획홍수위 5㎞ 이내 7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민 요구사항인 소득 증대, 생활기반 조성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주민안전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관내 자전거도로 현황은 82.8㎞로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자전거이용 주민의 사고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및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21년부터 연천군 주민 43,590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이용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현안사항으로 연천군 관내 도로 410㎞에 대하여 5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 11월~21월 10월까지 지중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11월 용역 착수하여 21년 착수보고회, 우선순위 선정, 한전 협의를 통하여 22년부터 연차적 투자계획 및 사업순위에 따라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 및 미관조성, 보행여건 개선과 자연재해 발생 시 사고위험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공생·공존하는 아미천 만들기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아미천 만들기 사업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청정계곡 환원사업으로 연천읍 동막리 70번지 일원에 관광휴양단지, 밀리터리 체험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21~22년까지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련기관 협의 30회를 거쳐 20년 10월 6일 국유재산수익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11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1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기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은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공모사업과 관련해 아미천 경관개선 사업으로 연천읍 동막리~신서면 내산리 일원에 산책로, 정자, 벤치, 화장실, 주차장, 울타리 등을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20년 1월~2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천 진입계단 20개소, 화장실 4개소, 파고라 2개소 등 친수시설을 설치완료하였으며, 21년에는 산책로, 정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미천 동막리에 산재되어 있는 불법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민·관·군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공생 ·공존하는 아미천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건설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희정 의원 거수)
예, 서희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민원 건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말씀드린 연천군에는 유명한 관광지로 치자면 지금 그리팅맨이 아주 뜨고 있는데 그게 올라가는 길이 형편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서희정 의원
혹시 그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건설과장 박태복
그건 아마 일부 포장이 된 구간이 있고 안 된 구간이 있는데, 사실 안 된 구간은 저희가 토지소유자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토지소유자면 개인적인 승낙을 받아야 되고, 국공유지 같으면 그냥 이렇게 포장을 할 계획인데, 그건 제가 문광과장하고 해서 문광과에서 주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거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건설과장 박태복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보고하신 것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도로를 개설할 때 노선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냥 동네 이장님, 부녀회장님. 그런 분들만 모실 게 아니라 실제 노선에 관계되는 주민들이 오셔서 듣고 그거를 동의를 해 주셔야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없겠더라고요.

○건설과장 박태복
그래서 저희는 이장님, 부녀회장뿐만 아니라 거기 사전에 토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외부에 계신 분들까지 다 문서를 보내서 그날 참석하는 걸로…,

서희정 의원
그러니까, 꼭…,

○건설과장 박태복
그래서 저희가 미산면 같은 경우에는 한 50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 기득권 있는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한테 우선적으로 다 공문을 보내고요. 또 마을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 공청회 자료를, 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거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또 민원제기가 계속 있으니까…,

○건설과장 박태복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셔서 광범위한 주민들이 참석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서희정 의원
305쪽에 수자원확보 및 친수환경 구축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설치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서희정 의원
이 사업이 제가 작년엔가 황대우 팀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거의 209억 원짜리 사업이네요? 299억 원이네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서희정 의원
예, 이게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재이용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연천군 같은 데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강이 2개 흐르고 있고 지류하천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물이 모자라는 곳인가요?

○건설과장 박태복
저희가 사실 이제 연천군이 하수처리 재이용수는 31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서희정 의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태복
예, 최하위이고요.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네 군데의 하수처리장이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네 군데를 다 검토해서 물양이 좀 충분하고 여유가 있어야지만 또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부터 세 군데를 다시 쭉 검토해서 나오는 양을 가지고 지금 이제 농업용수나 건천화 사업 방지를 위해서 하천유지용수, 조경용수로 사용한다고 계획을 하지만, 디테일한 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아니, 재이용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물이 모자랐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농업용수든, 도시유지용수가 모자라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니까요.

○건설과장 박태복
그거는 왜냐면 저희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소하천 같은 경우, 먼저 도신1천이나 2천 같은 경우도 여름만 되면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보통 비 올 때 외에는. 그럼 저희가 이제 만약에 용량이 된다고 그러면 신서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해서 관로를 하천 바닥으로 깔아가지고 상부에다 떨어뜨려주면 그 물이 이제 계속 소하천으로 흘려 내려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하천이 되는 거죠.

서희정 의원
아, 그런 용도로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보셔야지 물이 모자랐다, 아니었다가 아니라 하천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하천에 하나도 물이 안 흐르면 죽은 하천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물이 살아있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뭐 가물 때 농업용수 공급이나 이런 데 차질이 우려가 되면 그런 부분에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재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리장별로 어떤 세부적인 것이 나오면 그때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하여간 본의원은 갑자기 그 청계천이 떠오르는 것이 우리 연천에 물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는데 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그렇게 흘려보낼 정도로… 이게 물론 국비가 209억 원이지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의심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그냥 어떤 기계적인 시설인가요, 아니면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태복
이건 처리장 안에다가 한 번 저희가 처리된 물을 한 번 더 걸러가지고 거기서 펌프장 유량조를 만들어서 펌프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관로만 100㎜가 됐든 이렇게 해 가지고 관로만 하천바닥으로 깔아가지고…,

서희정 의원
필요한 곳에 보낸다는 말씀이시군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그래서 토지소유… 토지를 사거나 이런 큰 그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요. 이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태복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나오는 걸로 보셔야죠. 그런데 나라에서 나오는 거죠. 나라에서 물 관리를 해서 물 관리에서 이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각 댐 쪽에다가 배분시켜 주는 거거든요.

서희정 의원
이게 해마다 그냥 일정금액을 거의 1/N로 읍·면에 나누어 주었잖아요, 해당되는 읍·면에. 그거죠?

○건설과장 박태복
예.

서희정 의원
그래서 지원 사업계획 발굴요청이라고 하셨길래 이거는 읍·면에서 알아서 필요한 것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태복
그렇죠. 마을주민들이 필요한 건 뭐든지 다 됩니다.

서희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 말씀인데요. 이거 우리 연천군민 전체 안전보험 가입한 거 있어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서희정 의원
그때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자전거보험을 그때 특약 식으로 넣으면 보험금이 좀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때 자전거 보험을 안 넣은 걸로 아는데 그거를 한 번 살펴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전 군민 안전보험하고 맞추면 그 보험시기도 맞고 피보험자 이런… 피보험자는 어차피 우리 군민일 테니까 그렇게 따로 들지 마시고 거기에 같이 기간도 맞추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그건 한 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금 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중간부위에 보면 지방도372호선에 우정~마전 간에 인도 설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예.

심상금 의원
그게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21년 12월까지인데 그 인도확보, 그러니까 도로 확·포장인데 인도확보는 지금 어떻게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태복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진행을 아직, 추진을 안 해서 그렇죠.

심상금 의원
원래는 인도가 없었잖아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심상금 의원
인도가 없었는데 중간에…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인도를 넣어서, 워낙 거기 지역주민들이 거의 한 1㎞ 정도가 인도 없이 위험하게 지금 도로로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인도가 돼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죠?

○건설과장 박태복
예, 한쪽만 들어가는 걸로요.

심상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장 최숭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보고(도시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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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숭태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시주택과 소관에 관하여 도시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도시주택과장 이상근입니다.
2021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도시주택과는 7개 팀에 정원 27명, 현원 27명이며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위원회 심의로 87건을 추진하였으며, 군계획시설 도로로 전곡중 2-1호선 등 2개선을 준공하였고, 전곡 초·중·고 통학로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가로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주민쉼터 신축 외 4건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였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으로 386건을 대행하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3억 9백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 현황으로 전체 14건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 업무 4건, 신규사업 4건, 현안사항 3건 등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연천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연천군 기본계획의 발전방향을 기초로 군관리계획 수립, 경관계획 재정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천군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용역개요로 군관리계획 수립은 용역비 17억 원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결정·변경하고 경관계획 재정비는 용역비 3억 원으로 경관 정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용역비 1억 7천만 원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군관리계획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금년 12월 경기도 승인신청 예정이며, 경관계획은 2021년도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도 7월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공공디자인은 2021년에 발의하여 주민의견 청취 후 동년 11월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천군의 도시 재생력을 확보하고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보조간선 및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인프라 확충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도로 개설사업은 35개소에 연장 17.39㎞로 사업비는 전체 552억 8천만 원이며, 이 중 공사는 연천 중1-1호선 등 10개소에 사업비 482억 8천만 원에 연장 7.06㎞이고, 보상은 연천 중1-2호선 등 6개소에 사업비 51억 원에 연장 3.66㎞이며, 설계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도로 실시설계 전곡 중1-3호선 등 20개소에 29억 원/연장 5.1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군계획시설 도로의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미설계 노선 21개 노선에 추가 발주 및 보상 등에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며, 2021년 하반기 미설계 20개 노선을 추가 실시설계 추진하고,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화재 시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로 양질의 공동주택 건립을 통하여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은 사업부지 45,026㎡로 공공주택은 부지 8,660㎡에 140세대로 사업승인 완료에 따라 용지보상 보조금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분양주택은 부지 24,062㎡에 518세대로 금년 11월 2일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건축감리를 공고 중으로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2월, 계약 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계획으로 안전점검 결과 C등급에 전일주택 등 19개 단지에 대해 2억 원의 예산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보조사업으로 10개 단지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대상단지를 선정,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계획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며,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현장확인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건축 관리에 대해서는 단속반 편성 운영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여 향후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법질서를 확립하여 대형 안전사고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곡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내외주택의 노후와 주변 주차난의 문제점을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는 전곡읍 전곡리 425-1번지 일원에 부지 4,394㎡에 106면 주차장 조성으로 사업개요는 2022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56억 5백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입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 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1년 6월에 주차장으로 군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실시계획 인가 승인, 토지 등 보상협의를 통하여 2022년 12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내외주택에 총 57세대 중 거주는 35세대이며, 이 중 취약계층이 18세대로 희망 시 옥산지구 LH 공동주택 입주 후 우선순위를 부여토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으로 최근 대형화재 피해사고의 대부분이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화재 안전성능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로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의거, 2021년부터 화재 취약 민간건축물인 의료시설 등 12개소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을 지원하며, 동당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존 건축물 26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에게 화재성능 보강 대상을 확정 통보하였으며, 2021년에는 해당 건축물관리자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화재성능 보강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에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화재에 취약한 기능 건축물에 화재안전 보강을 통한 인명 손실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으로 연천군 유일의 백학저수지에 힐링쉼터를 조성하여 백학면 등 서부권역 4개 면을 관광거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로 연천군 백학저수지 일원에 습지생태학습장, 주차장, 광장을 조성하고 수변산책로 연장 3㎞ 개설에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74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 사업은 금년도 8월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11월 20일 연천포천 농어촌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 우리군에서 실시설계 용역 등 인허가 절차 및 토지 보상협의를 시행하고, 2022년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한 후 우리군에서 시설물 인수·인계하여 유지관리할 예정으로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이 되면 저수지 인접 유적(관광)지를 연결,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운영관리로 노후된 주민쉼터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각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우리군 주민의 정주의욕을 향상하고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로 주민쉼터 94개소 중 동막2리 및 초성4리 주민쉼터는 철거 후 신축공사를 추진토록하고, 대광1리 주민쉼터는 리모델링, 나머지 10개 읍·면의 주민쉼터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도시재생 등 정주환경 개선으로 연천읍 등 도시재생 활성화 4개 권역, 지방도371호선과 연계한 백학면 두일리 지역, 국도37호선과 연계한 청산리 궁평리 지역의 내생적 발전전략으로 낙후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용역비 1억 원으로 연천 등 4개 권역을 지역 특색에 맞춰 확장하고, 백학면 두일권역 활성화를 위한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비 55억 원으로 도로개설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며, 청산면 궁평권역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 140억 원으로 취락지구 지정 등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지난 11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2월 중 의회의견을 청취 후 내년 경기도에 승인신청 할 예정이며, 백학 두일권역 활성화를 위한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군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 분할이 완료되어 2021년 1월부터 토지 등 보상 협의 및 공사를 추진하고, 청산 궁평권역 활성화 사업은 현재 용역 발주 중으로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주민설명회 등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연천군 4개 권역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도, 국도 개통 등과 연계하여 두일리 및 궁평리 지역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경원선 전철역사 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경원선 전철사업에 따라 역 주변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제공 및 역세권을 개발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로 전체 사업비는 399억 6,700만 원이며, 이 중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연천역은 광장 및 주차장 9,700㎡ 조성 등을, 초성리역은 도로연장 3.17㎞ 등을 추진 중이며, 전곡역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예산으로 광장 3,000㎡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초성리역 등은 균형발전사업 외 추가로 군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경원선 전철개통에 맞춰 3번국도와 초성역사 진입도로를 우선 추진토록 하고, 전곡역은 사업신청 시 제외된 보상비 40억 원을 추가로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2022년 12월 준공하여 전철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업무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 건축공사에 대한 수탁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 전곡읍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연면적 2,532㎡에 사업비 111억 원에 공정률 20%로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원새롬센터 선별시설 개선사업은 연면적 1,436㎡에 사업비 47억 8,500만 원에 공정률 60%로 2021년 1월 중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연천군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연면적 2,290㎡에 사업비 70억 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행정 담당관실에서 6포병여단과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협의 중으로 합의각서가 체결이 되면 레이더진지 이전, 토양환경평가 및 철회에 맞춰 군관리계획 결정 등을 통하여 2023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도시주택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타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340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까, 아니면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까? 지금 국방부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도 국방부 협의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국방부와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청산면 커뮤니티센터는 공식 명칭이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미경 의원
지금 국방부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김미경 의원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사업인 거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공식적인 것은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김미경 의원
예,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아니고,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오타로 인해서 잘못 인식이 되면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건립이 지금 국방부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여겨질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잘 되고 있습니까?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 국방부와 협의.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6포병여단하고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행정담당관실하고 같이 합의각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서포트 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레이더기지가 그전부터 있었는데 그전에 그럼 합의각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였어요? 서로 합의각서를 나눈다고 하시니까, 그전에는 합의각서 없이 구두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인지.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게 예전에 제가 판단한 바로는 행정담당관실에서 물론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전에 8사단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항은 별도의 합의각서는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6포병여단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레이더기지가 추가로 설치가 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에 합의각서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레이더기지는 언제 기지가 들어섰는데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2018년, 2017년에 그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하겠다고 그런 것은 2017년, 2018년 전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때가 8사단하고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이제 6포병여단하고…,

김미경 의원
레이더기지를 세울 때 저희가 합의각서 필요했던 것인데, 거기서 누락된 부분인 거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러니까 8사단하고 했었을 때는 레이더기지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김미경 의원
사단이 바뀌면서…,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김미경 의원
바뀌면서 레이더기지가 생겼으면 그때 당시에도 합의각서를 했어야 하는 건데 하지 않고, 미처 점검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일단 그 부분은…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고, 합의각서 했던 부분은 행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제가… 합의각서 내용은 행정담당관실에 추가로 알아보고,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러면 64억 원에 대한 예산은 점점 자꾸 이월되어서 내려오는데 몇 년째 이월됐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이게 지금 3년째 이월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행안부 거기에 국장도 오셔 가지고 현장을 확인했고 그래서 2023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보고는 했습니다.

김미경 의원
2023년까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때까지 예산은 문제없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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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숭태
다음은 안전도시국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환경보호과장 박화봉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정원 23명, 현원 23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 대형폐기물 처리 5명, 음식물 처리 6명, 환경개선부담금 담당 1명이 있습니다. 조직은 환경정책·수질총량·대기환경·자연순환·청소팀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4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는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 시 중복되는 사항으로 사안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345페이지,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보고는 지금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불법폐기물 고발과 적정처리 현황은 전곡읍 고능리에 178톤과 연천읍 고능리에 320톤에 대하여 고능리는 행위자를 고발하고 토지주에게 처리토록 하고, 옥산리는 행위자는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특정할 수 없어서 군부대에 처리토록 하였으며 행위자신고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98톤을 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사업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연강 큰물터 조성사업은 홍수터 경관 조성사업을 95억 원의 예산으로 2022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21년 1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5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새롬센터 내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선사업은 2021년 2월까지 48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위탁사업은 소각로, 매립장,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 처리를 38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는 일반업무 8건, 신규사업 4건, 현안사항 2건에 대해서 총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과 생태 교란종인 외래식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작물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사업은 1억 2,700만 원으로 피해농가의 전기목책기와 포획도구를 지원하며, 5천만 원으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할 것입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개 단체/47명의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사업예산 3억 원으로 전문 제거팀을 구성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와 자문을 거치고 제안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천군만의 제거방안을 찾아서 돼지풀과 가시박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은 겨울철 철새도래지에 수확 후 남은 볏짚을 존치토록 하여 농가와 계약하여 철새에게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전기목책기를 30농가/15.8㏊를 지원하였고 생태교란 야생식물은 총 245㏊를 제거하였습니다. 볏짚 존치사업은 126농가/207㏊ 면적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SF 대응과 병행하여 유해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것이며, 근본적인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방법을 강구하여 각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허가·신고 현황은 연천군에 인허가받은 지하수는 총 6,135건으로 허가 76건, 신고 5,592건, 굴착행위 등 기타가 467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하수 인허가는 올해 358건을 수리하였고, 허가 14건, 신고 270건, 굴착행위 74건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 측정망 오염도 조사 지점을 기존 개인관정 5개소에서 7개의 공공관정 지정으로 편성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자 11월 12일 의원님께 사전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례 개정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주민반발이 예상이 되나, 이를 사전에 홍보와 설득을 통해서 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1일 용량 100톤 이상의 허가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1년에는 약 1,008개소 정도 되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법적·제도적 안으로 들어오게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수질오염총량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021~2030년까지 연천군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할당 부하량 준수여부와 개발계획 조정방안에 대해 이행평가와 연천 하수종말처리장 외 11개소의 삭감시설에 대해 월4회 수질검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폐수배출시설은 총 201개소로 3종 3개소, 4종 2개소, 5종 156개소, 그리고 기타 수질오염설치 관리사업장 4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에 국비 1억 6,8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폐수배출시설 63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이 중 17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1건, 경고 10건, 주업정지 3건과 허가취소 3건, 행정처분과 고발 2건과 8개소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기타 수질오염원의 사업장은 14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이 중 7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1건과 허가취소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임진강A. 그러니까 신서, 군남, 왕징, 중면, 미산, 연천읍 상리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이 낮아서 할당 부하량이 초과되므로 2단계 기본계획수립 시 임진A 목표 수질을 지금보다 완화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2021년도에 배출 및 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수립과 그 이행을 통한 환경오염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52페이지,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80개소,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72개소, 대기환경측정망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배출시설 55개소를 점검한 결과 경고 6건, 고발 1건을 진행하였으며 야간 취약시간의 단속과 순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악취시료 자동채취기 4대를 계약의뢰 중에 있고, 12월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청산이엔씨의 악취방지시설비 8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6개소에 방지시설비 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 340대를 가정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기후변화 세부 시행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를 청산공단에 1억 5,900만 원 사업비로 설치하고 기존 군청에 설치된 노후된 기상장비 1개소를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강화할 것이며, 소규모 사업장 5개소에 방지시설 4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용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5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151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민원 다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6개소를 점검하여 조치명령 3건, 경고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살수차와 노면차 2대, 인력 2명이 316회 운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단속요원 2명을 투입하여 916개소를 상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 3개소를 설치하였고,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12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미세먼지 배출원 278개소를 중점 관리하고자 미세먼지 배출조사원 및 감시원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에는 황사마스크를 지원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공기청정기 임차사업과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노후경유차와 친환경차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등급 노후경유차는 2,992대로 화물 2,360대, 승합·승용차 632대이며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로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1,218대/56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49대 보급으로 승용차 22대, 화물 23대, 이륜 4대에 대하여 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남아있는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필요성을 알려 적극 사업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2021년 사업비는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전환 지원 등 총 1,782대 분의 51억 5천만 원이며 친환경차 보급은 80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장 287개 사업체에 대하여 정기 및 실시점검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과 행정처분을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9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사업장 34개소에 대하여 고발 7개소, 과태료 부과 4개소/3,900만 원, 행정처분은 13개소 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최근 37번과 3번국도 등 도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토지가격 및 건물 임대료로 건축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설치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민원을 대응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정기점검과 집중단속을 통해서 주민생활 오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한 생활환경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환경미화원 56명, 청소 차량 20대를 운영하여 생활 및 음식물을 수거하고 소각로, 매립장, 선별장을 갖춘 자원새롬센터에서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생활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실적으로 자원새롬센터에서 총 8,761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음식물폐기물은 1,766톤을 위탁 처리하였으며 불법 투기되는 쓰레기 관리를 위해 CCTV 40대를 설치하고 감시원 8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직도 주택가나 하천변, 군부대 사격장 등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식 CCTV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신 금액을 지금 계약해서 납품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감시원의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이동식 CCTV 20대를 도비와 매칭해서 추가 구입하여 설치하고 감시원을 지금 8명에서 집중단속 시기에는 좀 증원을 해 가지고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한국 강의 날 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의 날 행사는 2002년 제1회 양평 대회를 시작으로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주관으로 전국의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는 행사입니다. 우리군은 가칭 ‘다시 찾는 한탄강 맑은 물빛’이라는 슬로건으로 2021년 8월 19일부터 2박 3일간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와 한탄강 일원에서 예상인원 약 3천 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로 숙박시설을 지정하였고, 한탄강 특설무대를 강의 날 개회식 행사장소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제19회 한국 강의 날 울산대회를 참석하여 행사운영 등의 사항을 직접 체험하며 점검하였습니다. 이어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숙박인원이 많아서 통일미래센터의 수용인이 초과될 경우 한탄강 카라반 및 오토캠핑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 및 연천군 자체 예산 5:5를 확보하고 주최 측인 한탄강지키기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한국 강의 날 연천대회 준비 TF팀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연천대회 조직위 발대식과 자원봉사단체 및 관계자와 회의를 거쳐 연천군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연천방문의 해와 함께 성공적인 제20회 한국 강의 날 연천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는 전제하에 추진할 수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울산대회처럼 저희도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휴게음식점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관내 휴게음식점에서 1회 이상 테이크아웃 컵 대신 텀블러 사용 시 일회용품 저감홍보 텀블러와 에코파우치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8~10월까지 어린이집 14개소에서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시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향후 관내 휴게음식점과 참여를 협의하여 내년부터는 SNS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신규 매립장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용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신규 매립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신규 매립장 유치는 청산면 대전리 산218-1번지로 현재 매립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4년 현 매립장 인허가 시 차기 매립지 후보로 확보해 놓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21년 3월~12월까지 총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할 예정이며, 연천군 매립장 사용연한이 2028년까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매립장 사용연한이 도래되어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이 시급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여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연천군 중장기계획에 신규 매립장 설치계획을 반영하며, 해당 사업을 공론화하여 매립장 신설부지의 중요성과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과 공유하여 앞으로 다가올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에 대한 관내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선별 체험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완공되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와 재활용품 분리선별 과정을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1회 이상 15명 이내로 자원새롬센터 내의 소각장과 매립장을 견학하고, 홍보영상과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체험하는 등 2시간 동안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자원새롬센터 시설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하여 생활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임을 알리는 동시에 재활용 분리선별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재활용하는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야생멧돼지 ASF 발생에 따른 대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야생멧돼지 ASF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과 차단, 종식을 위한 대응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에 따른 포획 보상금 지원사업은 사업예산 6,300만 원 전액 도비사업으로 피해방지단이 총기 포획한 야생멧돼지에 대하여 마리 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은 5억 9,800만 원으로 야생멧돼지가 발견되면 폐사체 매립과 주변 울타리 설치를 하고, 지금 설치된 240㎞ 정도의 울타리를 수리·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야생멧돼지는 9월 현재까지 지금 2,002마리가 포획됐고, 그중에서 289마리가 양성, 음성이 1,713마리이며, 포획 포상금은 447마리/총 4,4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ASF 방지 울타리 34개소/총 238㎞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ASF 발생지역 확대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나, 인력은 증원되지 않고 있어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열심히 이것에 대한 것을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총기 및 다양한 포획도구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포획하고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62페이지, 환경보호과의 마지막 사업인 연강 큰 물터 이야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 임진강 유역에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중면 삼곶리 일원 홍수조절용지 330,000㎡이며, 2020~2022년까지 총사업비 95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비가 72억 원입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경관 초지조성과 연강 나룻길 연장사업으로 60억 원, 농업정책과에서는 두루미 그린빌리지 재단장과 작업장과 정보센터건립으로 28억 원, 축산과에서는 가람애마을 재단장과 체험시설 설치로 7억 원의 사업비가 각각 집행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주택과에서는 이 사업의 공사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2019년 4월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020년 4월 자체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10월 경기도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전문 컨설팅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조기 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2021년 5월까지 기본 실시설계 용역과 전문가 컨설팅을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환경보호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 거수)
예,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
358쪽이요. 간단한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맞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래서 테이크아웃 할 때 텀블러 사용하면 텀블러하고 에코파우치 제공하면서 줄여보겠다는 거잖아요? 일회용 사용 컵을. 그런데 텀블러는 한 번 사용하게 되면 계속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컵이에요. 버리지 않고. 그러면 이것도 좋은데, 이런 방식도 좋은데, 소비자가 원하면 텀블러 가져와서 가져갈 때는 원하는 대로 다른 방법도 같이 병행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텀블러 지참하고 가는 게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려면 할인티켓도 같이. 원하시면, 우리 집에 텀블러 하고 에코파우치 많으니까 싫다, 필요 없다고 할 때는 할인티켓으로 대신해주는 것과 병행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린 거고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계속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민이 해주면 더 좋으니까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하나 드린 거고요.
궁금한 것은 숭실 업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김미경 의원
시설개선명령 받았지 않습니까? 6월까지 시설 개선하라고. 근데 시설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현재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부과되는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지금 저희가 시설명령을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11월 중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개선명령 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더 연장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장은 안 된다.

김미경 의원
언제까지 하라고 그런 건 기억 안 나시고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지금 9월 말까지 저희가…,

김미경 의원
9월 말까지인데, 9월 말까지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지금 그런데 그 후에 악취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그게 나오면, 포집해서 기준이 넘게 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을요.

김미경 의원
그러면 정리해보면, 시설개선 명령이 악취 부분이었고, 다른 것은 없었고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김미경 의원
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그건 아직…,

김미경 의원
예, 없었고요. 악취 부분이었고, 벌칙은 부과한 거 없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아니, 그 전에 다른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 건으로는… 지금 숭실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고발하고, 부과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면 정확히 부과 횟수를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김미경 의원
그것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해 주셨어요. 횟수는 잘 모른다. 그러면 이러한 업체 단속은 어떻게 해요? 민원이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정기적으로 단속도 하고요. 수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거기서 그 공기를 포집해서 그것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넘어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개선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라고. 그때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본인들은 좀 연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는 연장을 못 한다고 해서 그 후부터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할 거라고 통보한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위법 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경 의원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지금 여기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은 축산과에서 자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이 사업진행만 하는 거지 단속은 또 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맞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문제는 환경보호과가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맞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럼 축산과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라, 지금 공사 중에도 환경보호과에서도 자꾸 나가 보시고, 차후에는 환경보호과 일이에요. 결국은.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맞습니다.

김미경 의원
자꾸 나가 보시고, 나가 봤을 때 문제가 야기될 수 부분이 보여진다고 하면 축산과하고 소통 잘해서 협의를 잘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서 다음에 이 문제가 너네 과에 있었다, 우리 과에 있었다. 서로 핑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을 때부터 환경보호과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의원님 지금도 수시로 나가 보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너무 피곤할 정도로 나갑니다.

김미경 의원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공사현장에 가보시고 축산과보다는 공사현장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잘 아실 거예요. 보시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 있으면… 이거 시작하고, 마무리 지고 나면 환경보호과 일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맞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러니까 좀 나가보시고, 문제가 야기될 것이 있으면 보시고 축산과 하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알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선별 체험교육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갔다 오기 전에는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가서 눈으로 직접 보니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어른인 저도 그런데 관내 학생들 가서 보면 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줄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잘 계획하신 것 같고요.
연강 큰 물터 이야기 사업 중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요. 경관초지 조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연강 나룻길을 연장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의원님,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구상만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고, 전문가 자문 컨설팅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금 홍수조절지 용지하고, 그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과 이게 다 어우러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이거는 저희가 다시 그 자문을…,

서희정 의원
용역이 나오면 그럼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서희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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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숭태
다음은 안전도시국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종합민원과장 이석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1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5팀/2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2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식테이블 교체를 24개소/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업소 55개소에 대하여 특별경영자금 5,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지역개발로 토지이동정리 6,053건,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9,773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35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의장 최숭태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시고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관·군 협력사업으로 신서면 대광리 1012번지 일원 상승사격장 내 헬기예비 작전기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 서비스 인식 대전환으로 찾아가는 군수실 및 민원상담을 월 2회/28건을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 비대면 온라인 친절교육을 1회/653명을 실시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자와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을 11개소 설치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6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1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보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최우선의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 만족도 조사실태 운영과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사기진작 등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종합계획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무료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민원상담 공무원 힐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통합 메시징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민원 중심의 민원실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관·군 협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태풍의 집 보육시설 개선 등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3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태풍의 집 보육시설 간판, 비상계단 설치 등 보육시설 개선사업과 군사 시설물인 한탄대교 초소를 철거하는 사업이며, 신서면 하이파이브 아파트 벤치, 가로등 등 편의시설 설치와 양원리 268포병대대 군장병 흡연장소 개선사업입니다. 전곡 가온누리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백학면 25사단 수색대대 연병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거주 군인가족의 보육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민군 상생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중요 지적기록물에 대한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지적 관련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사업은 20년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측량결과도의 전산화와 기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중요기록물에 대한 데이터 훼손 및 무단폐기를 차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고품질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비를 통한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대상지구는 신서면 대도지구 1,646필지/930,104㎡입니다.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리하여 토지분쟁 해소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현황은 식품위생업소 1,634개소, 공중위생업소 239개소 등 총 1,8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 및 부정 불량식품 감시강화를 통한 정확한 위생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심사와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과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입식테이블 설치를 17개 업소 선정·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위생·영양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00명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46개소/1,419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집 등 대상별 위생 영양교육과 학부모 참관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와 순회방문 지도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위생 및 영양교육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신규사업으로 가로등 중앙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가로등 중앙제어 시스템 도입으로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축과 비효율적인 업무개선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로등 4,280개, 보안등 5,126개 등 총 9,406개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로등 중앙제어 시스템 도입과 양방향 점멸기 20개를 교체하고, 등주개별 감시 제어기 8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가로등 원격제어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 향상과 스마트 도시 플랫폼 기반구축으로 격등제어를 하여 심야 시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 고도화 사업추진에 따라 미등록토지를 지적복구하여 지적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연천읍 차탄리 372-3번지 인근 110필지/ 861,109㎡입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내용은 지적미복구 토지조사, 측량실시,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적공부를 정확히 등록·관리함으로써 지적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이용 건수는 72,284건이며 1일 평균 66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3대, 노후 기계 교체 2대이며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서류 발급으로 감염병 예방과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종합민원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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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9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의 및 군정질문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20일~11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최숭태이영애심상금임재석김미경
박충식서희정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김관섭

○출석공무원 (13인)
부     군     수     박성남
경 제 농 정 국 장 양홍주
안 전 도 시 국 장 최해용
지 역 경 제 과 장 권오익
투 자 유 치 과 장 윤동선
농 업 정 책 과 장 전덕천
축  산  과  장이선규
산 림 녹 지 과 장 노승섭
안 전 총 괄 과 장 이학송
건  설  과  장박태복
도 시 주 택 과 장 이상근
환 경 보 호 과 장 박화봉
종 합 민 원 과 장 이석준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이경일
의  사  팀  장변영림
속     기     사     김수정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최숭태
의            원심상금
의            원서희정
사  무  과  장이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