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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본회의-제4차)
제260회 경기도 연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경기도 연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연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군정질문(연천군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숭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10시01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따라 오늘은 군수님께 질문하고 11월 27일부터는 부서장에 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께도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본 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보충 질문은 앉은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질문(연천군수) 맨위로 |
○의장 최숭태
그럼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천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광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천군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계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대기오염을 비롯한 악취 및 소음, 그리고 부적절한 폐수처리로 인근 주민을 비롯한 연천군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양성화 사업 일환으로 금년 말까지 무허가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건립하는 등 새롭게 변화하고 있어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악취 없는 청정 산업단지로 만들어 미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규업체의 입주 시 산단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심사하여 입주하게 하고, 둘째, 개인사업체의 부적절한 보일러 설치에 대하여 규정에 맞도록 점검·확인하고, 셋째, 폐수처리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의 방식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넷째, 산단 운영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회사를 두어 효율적인 산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4가지 운영원칙이 정립·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준공된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 역할은 물론, 농업소득 창출에 상당부문 기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설립 및 운영조례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농민들이 정상적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떠한 문제로 조례 제정은 물론, 당초 계획과 다르게 정상 운영이 지체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경계 지역에는 각종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비롯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고, 유사 동종업체들이 인근에 지속적으로 입점하고 있어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권에 대한 주민의식 증가로 집단민원 및 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관련 법률의 정확한 해석 및 각종 환경기준 정립 등에 필요한 전문 행정력의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리며, 이와 관련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연천군 관광 랜드마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연천군에서는 관광시설 정비와 관광 인력육성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전념하고 있으나, 연천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부족한 상태에서 산발적인 투자전략만 가지고는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연천군 관광 랜드마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랜드마크를 활용한 별도의 마케팅 전략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빙그레 기업유치 중단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전략적 투자를 목적으로 통현리 일대에 통합공장 이전을 약속했던 빙그레가 국내여건 변화로 이전을 중단함에 따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하던 기업유치 계획의 재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빙그레 기업유치 중단에 따른 대체기업 유치 전략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불법 야영과 관련하여 환경훼손 단속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카라반이나 일반차량을 이용한 하천변 개별야영이 증가하면서 불법 취사, 불법 쓰레기 배출, 불법 어로행위 등의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부서의 계도 및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나, 불법행위 유형 및 담당업무에 따라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천 불법 야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단속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박충식 의원입니다.
악취 문제해결 및 비산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청정 연천이라는 슬로건과는 다르게, 공장 및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공장 및 대형트럭에서 발생하는 사업체 및 도로 비산먼지로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다방면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단편적인 대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악취 문제 개선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연천군 추진현황 및 향후 근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3대 대형 민간자본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연강 포레스트 사업, 무비월드 사업 등 연천군 대형 민간투자사업자의 수행능력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사업을 지속하며 막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연천군 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바이며, 본 사업을 수습하고 정리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은통일반산업단지 BIX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지역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청사진을 목표로 시작한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분양공고를 앞두고 있지만, 주민 생활환경오염과 기업입주에 따른 직접적 고용 창출 가능성 미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산업단지를 녹색 주거지역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중 작은영화관 및 군립 볼링장, 파크 골프장 설치 등 문화생활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인근 시·군 대비 문화생활 인프라가 부족하여 그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들 시설의 건립을 요청해 왔으며, 군수님께서도 민선 7기 선거공약으로 확정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작은영화관, 군립 볼링장, 파크 골프장 등 문화생활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천군 민간위탁사무 관리·감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을 방지하고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9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연천군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새롬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다수의 공공 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탁기관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천군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관리·감독 실태 및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등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노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원새롬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분야는 직접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및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연천군의 경관개선 노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연천군은 임진강 및 한탄강의 생태와 식생을 보전하고 지질학적 가치를 고양해야 하며, 대한민국 및 세계인들을 위한 공공재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인증에도 불구하고 주택지구 조성 및 산림자원개발 등의 목적으로 각종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원 및 보전지역 경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 및 생물권보전지역 인근 건축물 정비 및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수립 등과 같은 경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의원
서희정 의원입니다.
연천군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항일의병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가보훈처 차원의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관리는 예산과 관리 범위의 문제로 인하여 형식적인 차원의 기념비 건립·지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 항일역사발굴과 연계한 항일운동 독립 유적지 정비에 앞장서야 할 우리군에서도 명확한 정비사업 계획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정비는 애국정신 함양 차원뿐 아니라, 관내 관광자원들과 연계한 테마 관광의 거점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정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항일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학면 평화안보교육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백학면 두일리에 위치한 평화안보교육관은 백학면 주민운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국정원과 협약하여 평화안보교육관으로 운영하던 중 지난 2018년을 끝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는 리모델링을 거쳐 관리주체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확정하지 못한 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천군에서 몇 안 되는 규모가 큰 공공시설로서, 명확한 관리주체 설정 및 적극적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백학면 평화안보교육관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인구감소,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계속해서 도시가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도시 기능을 도입하여 경제·사회·물리적 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은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신서면 4개 권역으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4개 권역을 설정하게 된 배경과 현재까지 권역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축산업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는 500여 축산농가가 소·돼지 등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 86개 양돈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사육돈 전부를 예방적 살처분하였고, 현재 재입식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천군 축산농가는 농가경제를 견인하는 안정적 지역소득원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연천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축산환경을 규제하고 있는 조례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심상금 의원입니다.
숲길 및 물억새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산림면적은 대략 41㏊로 전체 토지면적 중 60%가 산림이며 경기도에서도 네 번째로 넓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명성산, 운악산과 가평의 유명산 등은 경기도에서 대표하는 아름다운 숲길로 유명하나 우리군은 아직까지 아름다운 숲길로 유명한 곳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수님께서 한탄강댐 홍수터 생태숲 조성, 걷고 싶은 십리숲길 조성사업 등 예전에 없던 많은 숲길 조성에 노력하고 계신 것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곡산에서 상리약수터의 평화누리길, 연강나루길, 고능리 국사봉길 등은 군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길이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길 주변의 잡목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정비만으로도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길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이와 유사하게 장마철 급류로 인해 훼손되어 방치된 강이나 하천 둔치에는 돼지풀 등 생태교란종이 서식하며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런 곳에 물억새를 식재하면 관광자원과 생태복원, 돼지풀 제거 등 1석 3조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 수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0여 일간의 장마 및 집중호우,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하여 연천군 전 지역이 물바다로 변할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강우가 소강상태를 보였고 긴박한 상황에서 한탄강댐 담수를 늘리며 큰 위기를 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의 심화로 올해와 같은 수해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천군 수해대책 재정비를 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천읍은 1996년과 1999년 차탄천의 범람으로 시가지 전체가 침수되었고 금년에도 현충탑 인근 고지 배수로가 범람하여 배수펌프장 인근에 침수피해가 있었으며 시내 곳곳에서도 빗물 역류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어 주민대피령까지 내려지는 등 이로 인한 주민들의 공포가 상당한 실정입니다. 현재 차탄천 하상은 시가지 하상과 같은 높이로 토사가 많이 쌓여있어 하천 준설이 절실히 필요하며 제방 높이 또한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연천읍 시가지의 수해예방 대책과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실시계획 상 군청 앞에서 군남면으로 가는 도로구간이 단절되어 막대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며 현재 주민들이 도로단절 철회를 원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 등 현행처럼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연천 및 전곡역사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한 인구유입 및 관광객 유치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지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인근수계의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150톤에 금회 180톤 증설하여 일일 3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설이 완공되어도 발생량 대비 처리량이 미흡하고 투자비 대비 효율성도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증설된 부분은 하수처리시설로 활용하는 등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농업도시이며 3,400여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군정은 개별산업을 보호육성 하는 데 노력해야 함에도 농업 분야에서만큼은 농민들의 단편적인 요구사항 개선에만 힘쓰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군 농업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연천군 농업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수조절지를 활용한 철새 도래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는 2개의 홍수조절지가 있습니다. 고문리 홍수조절지는 완공 단계에 있고 중면 홍수조절지는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현리, 은대리, 황·남계리, 선곡리 등이 환경 변화로 철새 도래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겨울철 홍수조절지는 자연 그대로 활용하여 두루미 및 철새 도래의 적지로 발전시키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녹지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의 힐링 장소로 활용하면 1급 상수원 보호와 더불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광철
먼저 존경하는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이영애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애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이후 청정 산단 조성을 위한 운영원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2015년 8월 31일 일반산업단지 준공 후 2019년 산단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철거대상 216동/59,894㎡ 중 35%인 79동/20,565㎡의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4개 입주업체 중 7개소가 입주 승인되었고 12월 말까지 추가로 10개소가 입주 계약 예정입니다. 24개 업체 중 17개소가 산단 내 이전 중으로 입주 계약 승인 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연료 사용, 폐수 유입 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입주를 승인할 예정이며 기존 업체의 이전 완료 후에 올해 말까지 불법 건축물 철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인사업체의 부적절한 보일러 설치 건에 대하여는 기존에 일부 벙커C유 보일러를 사용하던 4개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입주 승인 시 사용을 금지하고 산업단지 기본계획에 적합한 연료 사용으로 승인할 예정이며 향후 개별보일러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경기도 광역환경사업소와 환경보호과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폐수처리장 운영의 입찰방식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청산대전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2017년 11월 1일~2021년 10월 31일까지 위탁운영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공폐수처리시설 218개 중 직영 7개소, 전문업체 위탁 140개소, 기업체협의회에서 7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찰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군청 직영, 전문업체 위탁, 기업체협의회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별도 관리회사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추진된 일반산업단지로 2015년 산업단지 승인 후 2017년 청산대전산업단지 유지보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업무 등의 수행을 위한 사단법인 청산대전입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청산대전입주기업체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사업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사업이며 산업단지의 유지관리 사업은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학 및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는 실무부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나 2021년 이후 은통일반산업단지 입주완료 후에는 관내 3개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등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립 운영, 조례 제정 및 정상 운영이 지체되는 이유와 향후 가공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올해 농산물가공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2월 27일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취소하고 6월 농산물가공연구회 41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11월 5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법무팀에 예비심사 의뢰를 하였으며 협의 후 수정·보완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센터의 정상운영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완공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2020년 상반기에는 가공장비 60종·72대에 대하여 기계 작동 및 시운전에 집중하여 장비를 익히고 개선·보완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가가 직접 생산한 23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드는 38회의 가공장비 시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가공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4기 교육과 제품개발 교육을 통하여 전문화를 높일 예정이며 율무차·콩차, 블루베리즙·아로니아즙, 단호박 퓨레, 통율무차 품목에 대한 표준공정도 구축으로 품목제조 보고 후 가공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전문 행정력 강화를 위한 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하이러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특별보좌관 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된 3개 분과 위원회는 기획관광·지역발전·복지환경 분과위원회입니다. 이 중 복지환경분과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업무량이 증가하고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정 연천을 지켜나가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환경분과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관광 랜드마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은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로서 관광 랜드마크로 내세울 관광자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 DMZ 평화의 길 조성, 지질·생태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재인폭포 공원화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10월 13일~25일까지 재인폭포에 국화 전시회를 실시하여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인폭포를 찾은 관광객 수가 작년 대비 40% 증가하였고 현재도 주말에 5천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우리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인폭포가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재인폭포 공원조성 등 재인폭포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따라 2024년까지 추진 중인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광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천군 관광은 이곳 주상절리 관광센터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 랜드마크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이 완료된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TV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1월 5일 TVN 드라마 ‘구미호뎐’에 남녀 주인공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로 재인폭포가 방영되었습니다. 또한 정보전달과 홍보효과가 큰 지상파 TV 시사교양 프로그램에도 재인폭포를 비롯한 우리군 관광지가 방영되어 큰 홍보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0월 30일 MBC ‘생방송 오늘 저녁’, 11월 13일 SBS ‘모닝와이드 3부’에 방영되었고 12월엔 KBS 2TV ‘생생정보’에도 방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TV,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의 TV프로그램을 통해 재인폭포를 중심으로 우리군 관광을 홍보하고 재인폭포를 활용한 관광 홍보물품 제작, 포토존 설치 및 다양한 홍보방법 활용으로 우리군 관광 랜드마크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빙그레 기업유치 중단과 관련한 대체기업 유치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빙그레가 2018년부터 남북관계 개선 등 전략적 투자를 위해 추진하던 통현일반산업단지가 지난 4월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최종적으로 지난 9월 22일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중견기업이 우리군에 유치된다는 기대감에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빙그레 대표 등이 몇 차례 방문하여 입장을 표명하였고 사업은 중단되었으나 연천군 지역인재를 위한 장학금 지급 등 주식회사 빙그레와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지난 11월 11일 개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빙그레가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의 경우 71.6%가 국방부 소유토지로 대체기업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하기에는 상당한 기간 소요와 맞은편 은통일반산업단지 분양의 집중을 위해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주변환경과 부지여건에 맞는 공공주택단지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향후 국방부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하천 불법야영 단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불법야영은 「하천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의 행위만 불법행위로 규정합니다. 연천군 하천 내 금지구역은 2009년 지정된 임진강 수계의 연천군 전체구간 48.2㎞와 2010년 지정된 차탄천의 옥산보~옥산교 구간 1㎞, 2020년 지정된 아미천의 전체구간 14.2㎞, 수동천의 연천군 전체구간 2.3㎞가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지구역에서는 낚시, 취사, 야영 등의 행위를 하천별로 적용하여 금지·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 금지구역 내 불법행위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 금지구역 외 불법 어로행위는 축산과, 쓰레기 무단투기는 환경보호과, 산림에서 100m 내 지역의 취사행위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에 국가 및 지방하천의 연천군 하천연장이 442㎞로 모든 공간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한 아미천 청정계곡 복원 추진단을 구성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등 각 담당 부서에서 소관 단속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건설과에서는 2020년 3~10월까지 하천감시원 12명을 채용 및 운영하여 하천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불법 시설물 철거, 하천 정화활동 등을 수행하였으며, 하천 불법행위 대주민 홍보현수막 60매를 게첨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청정계곡 복원 추진단의 운영범위를 임진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을 포함시켜 확대 구성 및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충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악취 문제해결 및 비산먼지 저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악취개선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연천군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요 악취 발생은 축사운영 시에 배출되는 악취와 산업활동에 수반되어 배출되는 악취로서 특히 청산면 대전리에 소재한 축사 외에 유기성비료 제조업체인 참비·주식회사 청산ENC, 청산산업단지와 전곡읍 간파리·늘목리 등의 소재의 주식회사 숭실, 신일PP, 넥스트에너지, 제성화학 등의 폐기물 처리업체를 뽑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에서 발생하는 축사, 음식물폐기물 퇴비제조업체 외에 동두천시 소재 마니커의 증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우리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악취유발 배출소재지 시와 경기도와 연 2회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곡읍 간파리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32건의 악취포집을 실시한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4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악취 저감을 위하여 총 7개소에 방지시설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관련 시설물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청산대전산업단지에 대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대기오염이동 측정차량을 이용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저감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상시 미세먼지 감시원 2명을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주변을 점검하였으며, 살수차 및 노면 청소차를 운영, 18,960㎞를 316회 운영하였고,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생될 시 주변 사업장 5개소(NRC, 우신건업, 건용환경개발, 삼호레미콘, 중동환경)와 협약을 실시하여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취개선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악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암모니아, 아민류가 주요 원인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유발사업장에서의 발생을 최소화하며 방지시설을 통하여 저감시키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군 대부분의 사업장이 영세하여 노후된 방지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악취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많은 사업장들이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에는 2021년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여 청산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며, 4개의 악취시료 자동측정기를 구입하여 청산산업단지, 대전리 늘목·간파리, 백학산업단지 등에 설치하여 보다 스마트하고 능동적으로 악취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저감으로 인한 대책으로는 비산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장 발생먼지, 소각행위, 도로먼지의 재비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미세먼지 감시원을 적극 투입하여 불법소각 및 사업장 발생 먼지 등을 상시 점검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사전에 저감할 것이며,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 및 노면청소차, 인근 사업장 소재의 살수차를 활용하여 비산먼지를 감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 기존 차량 운행이 어려운 장소에 청소가 가능하도록 소형청소차량 구입을 검토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3대 대형 민간자본 유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 6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같은 해 12월 관리위탁협약까지 체결하여 민간투자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평화공원 취지에 맞도록 별도의 기본구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본구상에는 평화, 문화,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조성계획 변경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1년 4월까지 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2년 상반기 중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성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하겠으며, 임진강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휴양 등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2019년 4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를 거쳐 같은 해 6월 경기도와 연천군, 민간사업자와 함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 편입 토지는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경기북부시설단 심의를 거쳐 11월 중 토지매각 협의서를 체결 예정이며,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임을 고려하였을 시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 이행완료 시점은 2021년 11월로 예상되며, 공공사업 부분인 단지 내 도로정비 및 숲속 놀이터, 연강 전망대 등에 대하여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덴마크형 테마파크를 모토로 진행 중인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공공 및 민간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향후 민간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비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비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올해 4월 주한미군공여 구역 등 주변지역발전 종합계획 변경신청이 되어, 8월 경기도 공청회를 거쳐 현재 행정안전부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12월에 승인될 예정입니다. 승인 이후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 및 신청서 작성이 진행될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 9월경 신청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단요청은 사업방식 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는 사업추진 MOU 체결, 행정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 승인신청을 중점 추진하였다면, 앞으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금조달 확보계획 등을 보다 세밀하게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우리군의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것이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BIX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기대효과 및 녹색 주거지역 전환 등 사용 대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읍 통현리에 600,019㎡/약 18만 평에 사업비 1,534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연천 BIX는 2021년 말 조성 완료 후 직접적인 기대효과로는 입주 예상 60개 기업의 고용인원으로 최대 1,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행복주택 100세대 입주에 따른 인구유입, 기업체 및 주택입주에 따른 취등록세 41억 원과 매년 지방세 수입 9억 2천만 원 등 우리군 지방재정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기대효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분석한 타당성조사에 의거 생산유발 효과는 약 9,117억 원과 고용유발효과 4,109명 및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연천군 지역경제 상승효과 및 자족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 BIX 산업단지 조성 관련 녹색 주거지역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 BIX는 산업시설, 공공시설, 주거복지시설 등 산업시설 외 근로자 복지시설이 포함된 신개념 복합 산업단지로서 변화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춰 향후 동북아 경제·산업·물류 벨트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조성한 산업단지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내년부터 전략적인 사전분양 홍보로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유네스코에서 인증받은 연천군의 수려한 청정 자연환경에 맞는 친환경 식품 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천 BIX 조성사업은 공급물량 배정, 산업단지 승인, 공사착공 등 2016~2021년까지 약 6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에서 녹색 주거단지 등 타 사업으로의 변경은 관련법에 의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친환경 기업 유치 및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후, 관련 부서와 군기본계획에 기초한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녹색 주거지역을 포함한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생활 인프라 구축사업들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공공은 물론 민간영역 모두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며 다른 지역과도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향유권 신장과 생활체육 기반 확대하는 사업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복지를 강화하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은영화관은 당초 2018년 전곡읍민회관 활용방안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 문화체육센터와 작은영화관을 포함하여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 복합화 시설 건립계획으로 생활SOC 중앙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을 보류하였고, 기 예산이 확보된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복합시설과 분리하여 단독시설로 건립하고자 적정 대상지 검토 중 지역단체 대표, 작은영화관 추진 관계자 등과 의견을 나눈 바 사업이 늦더라도 상권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입지 및 적정부지, 연계시설, 인근 시·군 멀티플렉스 등 시장 중복 가능성 등 수요예측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운영측면 등을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 볼링장은 2021년 예산 및 행정절차 이행, 부지선정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군남면 진상리 610번지 일원 12,000평 부지에 36홀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5월 시범 라운딩을 거쳐 7월 정식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노력 및 자원새롬센터 등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수탁기관의 직접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새롬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2조 처리상황의 감사를 근거로 각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및 예산, 인력 관리·감독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사업추진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자원새롬센터 및 다문화지원센터 등 재위탁 시 기존인력의 고용 승계에 대한 위탁 계약사항 명시로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개선 및 사기진작 등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새롬센터 등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수탁기관은 직접 운영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새롬센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과거에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요구되고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탁 운영을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는 시설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성 관리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주민들을 위한 환경시설의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운영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유네스코 인증에 따른 임진강, 한탄강 주변 경관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질공원 지질명소들의 학술적가치와 더불어 경관적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관 보전 및 경관개선을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은 임진강, 한탄강, 그리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산림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인 중면의 두루미 서식지는 우선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임진강 일원과 그 주변까지 즉, 경관보전까지 가능하도록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기준을 만들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보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외 경관이 수려한 곳은 대부분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고구려 3대성, 전곡리 유적, 숭의전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주변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수립 중인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도 경관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에는 10개소의 지질명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재인폭포, 당포성, 전곡리 유적, 아우라지 베개용암, 백의리층 등은 국가지정 문화재이거나 국유지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해당 명소 및 경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상바위, 차탄천 주상절리, 은대리 판상절리와 습곡구조, 임진강 주상절리, 동막리 응회암 등은 하천지역에 있어 해당 명소는 보전되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선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보전 가치가 큰 곳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연천군 경관조례」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보전 가치가 있는 곳에 대한 건축물 정비 및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희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정비계획 및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정기를 수호하기 위한 항일운동은 연천군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농민, 노동자, 선비 등 계층과 계급을 불문하고 4,350명이 의병진에 참여하였으며 연인원 5,450명이나 되는 연천 주민들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의 항일독립운동은 그 중요성에 비해 학술조사 부족으로 연천군민은 물론 외부적 관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연천의 항일투쟁 인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3분의 항일투쟁 인물을 새롭게 발굴하고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연천의 항일독립운동사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연천군 항일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항일독립운동 전적지에 대한 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연천군민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연천군의 항일운동 전적지에 대한 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평화안보교육관 활용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화안보교육관은 백학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리모델링 공사도 마쳤습니다. 평화안보교육관은 당초 사용 목적대로 평화안보교육장으로 사용하고자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20년 평화안보교육이 재개될 경우 현재와 같이 백학면에서 관리·운영할 예정입니다. 만약 재개되지 못할 경우에는 21년 상반기 중으로 전 부서의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활용하고자 하며, 더 이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을 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회계과로 재산을 이관하고 대부 등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4대 권역 선정배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도시지역 중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세부기준 중 2개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연천읍과 전곡읍은 2개 요건(인구, 산업)입니다. 군남면과 신서면은 3개의 요건이 충족되어 4대 권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권역별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권역별 사업 추진현황으로 연천읍은 차탄·옥산 권역으로 면적 210,000㎡ 규모의 살기 좋은 경원선 종착역 마을 만들기, 전곡읍은 전곡역 주변 전곡 권역으로 면적 295,000㎡ 규모의 상권과 주민생활권이 상생하는 마을 만들기, 군남면은 삼거리 권역으로 면적 73,000㎡ 규모의 행복한 문화가 흐르는 마을 만들기, 신서면은 대광리역 주변 대광 권역으로 142,000㎡ 규모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마을 만들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전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11월 13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보완 후 연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4대 권역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10년간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연천군의 쇠퇴 원인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센터 설치에 따른 사무실과 지원센터장, 사업지원 코디네이터, 지역활동가 등 전담 인력구성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업 발전 방향 및 축산규제 조례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접경지의 지역적 특성과 각종 규제로 오래전부터 산업생산보다는 농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농업 외의 소득자원 부재로 일부 농가는 풍부한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가축사육을 시작으로 점차 농축산 복합경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경종농가보다는 소득이 높은 축산업 전업화에 집중투자 등을 거쳐 현재의 축산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축산업 농가 수는 경종농가 대비, 18년 기준입니다. 경종농가가 3,377농가, 축산농가가 730농가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종농가보다 조수입은 약 67%, 순수입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업 활성화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당시 관련법인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선이 따르지 않아 무분별한 시설과 주변환경을 무시한 설비로 최근까지 영위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를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군 축산발전 정책과 방향에 대하여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행복·스마트 축산을 목표로 하며 여건 변화에 대응 가능한 축산 경쟁력 강화와 고객이 신뢰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공급,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친환경 축산육성을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한탄강·임진강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2016년 4월 18일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관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축사의 신축은 억제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농가에 대하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인허가받은 축사면적의 50% 증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거밀집지역 내 일부 축산농가에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병이 19년 9월 17일 발생하여 87개 양돈농가의 모든 사육돼지 197,539두가 살처분되는 재난 수준에 민군과 전 행정력의 대응조치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에 군민과 특히 양돈농가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입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시스템 가동과 8개의 방역시설 기준 이행농가에 대하여 11월 24일 오늘부터 1차 3농가를 시작으로 금년 내 30여 농가의 입식을 진행하고 21년 상반기 내 입식을 희망하는 전 농가를 입식토록 조치코자 하며 철저한 방역으로 향후 또다시 가축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상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아름다운 숲길 및 물억새밭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읍·면 11개소 43㎞에 걷고 싶은 십리숲길을 조성하여 마을주민과 연천을 찾는 외지인들의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숲길조성은 단순히 기존 도로에 초화와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아닌 마을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특색을 반영한 십리숲길을 조성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 만족도 등의 평가를 거쳐 경쟁력 있는 숲길 2개소를 선정하여 투자확대 등을 통해 연천군 대표 숲길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및 강 둔치에 물억새 식재와 관련한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한탄강 등 주요 하천변에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널리 알려진 돼지풀, 가시박 등이 무성하게 성장하여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기철 빗물로 인하여 수목 식재 등을 통한 경관을 조성하는 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과 하천변에 억새·갈대 군락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는 것은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와 더불어 억새를 하천변과 강변에 식재하는 것은 군락지를 조기에 형성하여 생태계 교란종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수변경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수변경관은 향후 지질공원 등 천연자원과 연계하여 임진강, 한탄강이 연천군의 관광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및 연천읍 시가지의 수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우리군은 이례적인 호우로 인해 연천군 전 지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는 신서면의 경우 8월 2일 3시간 강우량이 180㎜로 관측되었고 이는 관측소 재현 기간 200년 빈도였습니다. 또한 현재 임진강 제방은 100년 빈도로 설계되었으나 2020년 집중호우에는 설계빈도를 상회하는 홍수량 발생으로 군남홍수조절지의 계획방류량 초과에 의한 하류지역의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이상 기후로 재해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연천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지역 방재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수립에서 수해와 관련이 있는 한탄강 지구 외 22개소를 하천 재해위험지구로, 연천지구 외 12개소를 내수 재해위험지역으로 검토하였으며 금번 집중호우 피해를 반영하여 마거천 외 3개소를 하천재해위험지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내수 재해 위험지역으로 추가된 2개소 중 옥산리 지구에는 저류지 또는 배수펌프장 설치, 진상리 지구에는 군남배수펌프장으로 내수배제를 위한 유입수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외 상습 침수지역인 군남 삼거리 임진농산 인근, 미산면 아미리 숭의전 주변, 신서면 도신3리 마을회관 주변에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남홍수조절지에 대해서는 임진강 제방빈도를 현재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는 것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탄천 재해예방대책 및 연천읍 시가지의 수해대책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읍 시가지는 차탄천 수위변화로 인한 망곡천의 수위상승 및 연천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연천읍 시가지 내수침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곡천은 차탄천 하천기본계획과 금년에 발생한 차탄천 홍수위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하류배수영향구간 1.2㎞에 대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망곡천 수계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탄천은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탄강 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차탄천 제방 높이 증축, 하상 준설, 계획빈도 상향 등을 건의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연천읍 하수도중점 관리지역 정비사업의 재해저감 대책을 반영하고 이번에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연천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유입수로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우수배제를 통해 재해위험을 저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천 준설을 실시하여 차탄천 내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준설 또는 인근 주요도로 공사현장의 성토용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동두천~연천 복선 전철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연천 복선 전철사업은 수도권과 경기 북부지역을 연결하여 지역주민의 수도권 전철 이용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래 남북관계 개선 시 주요 철도노선 기능과 역할수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두천~연천 복선 전철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실시계획 승인과 노반공사 계약체결 및 착공하여 2020년 11월 현재 공정률 70%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반공사는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 분야는 2020년 2월 연천역사, 전곡역사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 13%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초성리역사는 공사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착공 준비 중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9년 2월 의회 동의를 거쳐 3월 국가철도공단과 연천 및 전곡 시내 주요구간에 대한 1차 교량화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군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곡 교량화 구간이 U타입과 통로박스로 승인되어 교량화 효과가 미흡하여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전곡구간 교량화 확대 및 형식변경을 국가철도공단과 합의하여 2차 교량화 820m를 확대하여 반영하였으며 온골지하차도 개선 및 교량하부 공간 공원화 사업 설계를 추진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설계변경 심의가 완료되면 2차 교량화 사업에 대하여 2021년 의회 동의를 거쳐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앞에서 군남방향 도로구간 단절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실시계획 상 (구)연천어린이집~연천고등학교 앞까지 1,940m 구간 내 건널목은 모두 폐쇄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며 과선교 등 철도횡단시설물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통행 불편 완화와 지역단절 최소화를 위해 연천역사 설계변경으로 배면연결통로 폭 4,2m, 길이 44m 규모로 반영하여 망곡공원 통행로를 확보하였고 연천향교~번호판 제작소 앞까지 715m 구간에 대하여 연천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을 22년 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철도공단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천 및 전곡역사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인구 유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경원선 전철 역사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연천역사 주변은 망곡공원~읍내리를 연결하는 배면도로 390m, 역전광장 1개소, 주차장 1개소를 신설 추진하고 전곡역사 주변은 역전광장 1개소, 주차장 1개소를 신설하며 초성리역사 주변은 도로개설 3.17㎞, 신기교 가설, 주차장 1개소를 전철 개통 시기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망곡공원은 여유로운 사색을 즐기는 웰빙숲을 테마로 무장애 산책 데크길 885m와 전망대, 임도를 활용한 산책로로 조성하여 연천역사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방문하여 자연을 즐기고 휴식하고 갈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의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의 개통과 더불어 옥산지구 LH의 공공주택 140세대, 민간분양주택 518세대 총 658세대의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를 유입할 계획이며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주민이 행복한 더불어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가축통계 기준 소, 젖소, 돼지, 닭, 개 등을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발생량은 일일 총 1,980톤이며 그 중 축분은 1,408톤, 축뇨는 572톤으로 축분의 경우 대부분 퇴비화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축뇨의 경우 572톤 중 축산농가 개별처리 66톤, 공공처리장 150톤, 민간 재활용업체에서 150톤 처리 중에 있으며 잔여량 206톤은 대부분 낙농가에서 발생되는 뇨와 세정수이며 현재는 개별농가에서 퇴비화하고 있으나 부숙도 기준 강화 등 개별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처리장 180톤 증설 후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 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가축분뇨 발생량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농업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올해는 장기적인 장마와 태풍,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품귀현상으로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우리군 농민들께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은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청년창업농을 확대 육성할 것이며 농가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농자재 지원사업, 드론 방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며 코로나19 종식 후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천군 농산물 생산인 1차 산업을 비롯하여 유통·가공뿐만 아니라 체험관광인 2·3차 산업까지 포함한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홍수조절지를 이용한 철새 도래지 및 힐링장소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강 큰물터 조성사업으로 중면 삼곶리 일원에 매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홍수터를 이용한 새로운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행복한 삶터를 제공하고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30,000㎡, 사업비는 경기도 공모사업비 및 특수상황개발사업비를 포함한 약 60억 원으로 2019년 10월부터 추진하여 2022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경관초지, 주차장, 산책로, 휴게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20년 4월 자체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에 경기도 용역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지역은 금년 집중호우로 수몰이 되었던 지역으로 홍수터 경관 초지의 최초 시행 단계에서 지역의 수몰, 유실 등 기후, 두루미의 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태식물 등을 식재토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 PQ 심사를 거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1년 8월경 용역을 완료하고 즉시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12월경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변에 경관 명소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행복한 삶터를 제공하고 태풍전망대, 임진강평화습지원, 연강나룻길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최숭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순서별 진행하겠으며, 정확한 수치나 세세한 부분은 차후 해당 부서별 질문 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군수님,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청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우선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개 입주업체 중에서 이미 7개소가 입주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산산업단지 운영관리 업체가 있다면 입주 승인은 운영관리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산산업단지의 입주 승인은 누가 하는지, 그 주체가 어느 기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광철
존경하는 우리 이영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여기는 지금 5개 공단으로 구분이 되어있죠? 청산산업단지가. 한센인들이 그동안에…,
○이영애 의원
군수님,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군수 김광철
잘 안 들립니까? 청산산업단지가 5공단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영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입주를 희망하는 곳들은 5공단에 1개 구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렇게 양성화가 된 곳은 1공단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거기는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2·3·4·5공단에도 부분적으로 입주를 진행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어려운 지역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폐업예정이 그쪽에 네 군데, 이전완료가 두 군데, 그다음에 이전예정이 여덟 군데, 그다음에 기존건축물 양성화 예정이 한 군데 있고 지금 미정이 또 한 군데가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정사유가 건축주와 이전 협의가 지연되는 곳이 있습니다. 건축주하고 따로따로 되어있다는 얘기죠? 이런 곳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부적정 업체의 심사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양성화가 되었을 때 어떤 곳에서 진행을 시키겠냐고 하는데 이건 우리 청산산업단지 입주협의회가 있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아니면 투자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그래서 거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아니, 지금 질문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입주사업체가 따로 있고, 건물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군수 김광철
예.
○이영애 의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청산일반산업단지에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 규정이나 우리 청산일반산업단지의 모든 시설에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고 그거를 입주할 때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입주한 업체가 건물주인과 그냥 건물매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철거를 하고 다시 지금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나은 환경과 이런 청산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지금 아무나 그런 심사 규정 없이 입주업체들을 입주시키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 입주심사를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입주승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거를 여쭸습니다. 누가 하는지.
○군수 김광철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기 입주협의회가 있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운영하는 것이 이 주체이고요. 입주심사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진흥과에서…,
○이영애 의원
투자진흥과에서? 예, 그러면 지금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주협의체인가요, 기업협의체인가요?
○군수 김광철
예, 기업인협의체가 있죠.
○이영애 의원
예, 그런데 지주협의체라고도 하고, 기업협의체라고도 하고, 입주기업협의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현재 계약상에서는 기업협의체로 되어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지금 운영관리, 입주심사까지 전부 투자유치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지금?
○군수 김광철
그렇죠. 향후에 이제 양성화가 되고 나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죠. 입주여건에 대해서는 여기 입주협의체에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맡기지를 않고 저희 투자진흥과에서, 관에서 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영애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업체가 건물주인하고 계약이 되어서 들어온 업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군수 김광철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지정으로 되어있는 업체가, 아직 미정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야 할 겁니다. 조정을 해야 하고요. 건물주하고 입주기업하고.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갖다가 못해서 저희가 계속적인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입주업체에 대한 양성화를 갖다가 올해 말까지 저희는 계고를 계속 1·2·3차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성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정 관계를 거쳐서… 아까 미정인 부분이 4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예, 더 다른 보충 질문은 또 부서별로 제가 다시 알아볼 거고요. 군수님께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미 들어온 업체에 대한 것은 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수 김광철
그렇죠.
○이영애 의원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우리 산단에 부합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입주승인을 할 때 철저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개인 보일러 사용업체에 대한 향후 처리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설치 허가 시에 사용 연료에 대한 철저한 규칙은 꼭 정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되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폐수처리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정상적인… 잠시만요.
(이영애 의원, 자료를 검토하며)
기업협의회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군청에서 우리군이 직영을 한다든지, 전문업체에 위탁한다든지, 그 기업협의체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제가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제 생각은 군에서 직영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청산대전 입주기업체인 협의회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협의체가 운영할 때는 본인들이 그 협의체에서 인적자원을 갖추든지, 실험실을 갖추든지 해서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운영관리를 하면 배 놔라, 감 놔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청산대전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우리군에 위탁을 받아놓고 지금 제3자의 위탁관리 회사에 또 위탁 주는 상황이라 이것이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시고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정말 예민한 부분이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군수 김광철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렸잖아요? 전문위탁업체, 그다음에 기업인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방안, 아니면 직영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마 이영애 의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인협의체로 넘어가게 된 동기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하고 코오롱이 여기에 관계되어있었잖아요, 시행사가. 그런데 처리기준이 처음에 할 때부터 문제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소송 중에 있는 거고요. 130억 원 정도의 군비가 투입됐었거든요, 처리비용으로.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분야를 잘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이런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해요. 일단은 양성화가 전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폐수처리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도 업체가 부족하죠? 폐수처리량이 만약에 기준처리량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업체가 많이 줄어듦에 따라서 기준처리량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처리가 난항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처리 과정이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들 보면 우리가 염색·피혁 이런 것은 전처리 과정을 1단계 거쳐서 2단계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향후에도 운영비에 대한 증가 부분은 저는 상당한 부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성화 조치와 더불어서 염색업체들이 전처리 과정을 가지고 처리장으로다가 2차로 해서 넣는다고 하면 지금 이영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직영으로 하든 위탁업체가 됐든 기업인협의체가 되었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처리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
군수님, 저는 지금 비용처리를 절감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정상적인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관리라고 하면 군이 직영을 하든지, 군이 직영하되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업협의체가 할 때는 기업협의체가 자기들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기업협의체… 자꾸 너무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말하기가 헷갈리는데요. 그냥 청산기업협의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청산기업협의체가 지금 현재 본인들이 그렇게 다 갖추고 우리군에서 "당신들이, 여기 청산기업협의체가 폐수처리장 운영을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운영관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관리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지 만약에 그럼 우리 연천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을 수도 있고, 적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시설유지관리를 투자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잘 관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장 자체가 철거되고 운영 자체가 되고는 있어서 난잡하기는 하지만, 평소에도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각 회사에서 도로변에다가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차가 지나갈 때 그런 관리들이 전혀 안 되고 또 군데군데 쓰레기가 모여 있고. 저는 그래서 네 번째로 군수님한테 질문한 것도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수처리장에 대한 것은 지금 비용을 절감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협의체가 운영하는 것은 정상적인 운영체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군수 김광철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이 아마 그쪽에 실사 내지는 기업인협의체의 말씀을 많이 경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기업인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처리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처리량의 문제가 아까도 유입수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처리 과정에 비용이 더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기업인협의체에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비용에 대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도 벌써 11월이 다 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2월까지 양성화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누가 직영을 하든, 또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하든 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선정 절차의 과정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탁업체에 전문경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철거과정 중에 그런 어떤 선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
여태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운영이 좀… 여기서 군수님한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운영관리는 앞으로 좀 바꾸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입주업체 사업체들이 들어올 때 아까 폐수량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360~400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1,000 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입주업체하고 부합이 되는지 그 조건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우리 연천 폐수처리장에서 360밖에 농도를 정수할 수 있는 양이 안 되는데 만약에 1천이 들어왔다고 하면 지난번에 담당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업체에서 그 외에 개인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입주를 시키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군수님한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지금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입찰,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 회사를 지금 이곳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협의체에 계속 주실 것인지, 아니면 운영관리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광철
아까 제가 본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영애 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업인협의체가 지금 다른 운영관리 업체에 위탁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거기에 운영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거는 좀 더 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군수 김광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연천군의 제안으로 되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우리 양주 신천, 동두천, 그리고 우리도 처리장에서 청산산업단지 오수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두천이나 양주나 포천한테 저희가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지도단속 내지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예, 그리고 이제 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별도 관리회사 운영에 대한 답변에서요. 백학은 제가 볼 때 참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백학은 한 2~3개 정도밖에 처리장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기업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연천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청산산업단지도 백학처럼 운영이 되면 참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청산일반산업단지 관리도 지금 실무유지 관리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 주위 환경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요즘에 다시 철거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철거한 다음에도 지난번처럼, 철거하기 전처럼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다른 관리회사를 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청산산업단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광철
예.
○의장 최숭태
청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거수)
예,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개인사업체의 부적절한 보일러 설치 건 내용 중에 추가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와 우리군 환경보호과 두 군데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김광철
예.
○김미경 의원
그럼 경기도 단속기관은 어느 곳이며, 어떤 부분에 단속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우리군의 단속의무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군수 김광철
경기도에는 특사경이라는 그런 사법단체가 있습니다. 사법경찰이죠. 특사경이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경기도 소관이잖아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발생이 될 때 현장출동 능력이 시간상으로 많이 저해가 됩니다. 밤에, 야간에 특히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상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간적으로 배출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갖다가 저희한테 좀 이양해달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에. 이것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이제 벙커C유 있잖아요? 벙커C유를 갖다가 연료를 쓰는 곳이 4곳이죠, 공장이?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양성화 조치 이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벙커C유는 저희가 다른 연료로 전환시키는 것으로다가 천연가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LNG로다가 전환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지금 군수님께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지도단속 부분에 대한 권한 여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양 부분에서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군수 김광철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 있잖아요?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몇 개 업체는 자동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도라든지 아니면 환경부까지 연결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군수 김광철
자동으로 측정이 되죠? 이 배출이 되는 것은. 아까도 저희가 본 질문에서 답변을 답변을 드렸지만 청산산업단지 외에 여러 곳에 우리가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는 저희가 자동 측정장치를 갖다가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것은 바람직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왜냐하면 작년 군정질문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지금 악취 배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는 그것마저도 꺼놓고 있는 상태여서 그게 좀 단속 대상이 됐었던 부분 자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군에서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양을 받아 오시는 게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출동 능력이 떨어지고 경기도에서 권역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청산산업단지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경기도에서. 인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쪽 현장에 와서 단속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연천군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나가보면, 권한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권한 밖일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민과 연천군 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에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조치가 되지 못하고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단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권한 부여라도 받아 오심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고 지도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의원 거수)
예, 이영애 의원님
○이영애 의원
죄송합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군수 김광철
예, 말씀하세요.
○이영애 의원
군수님, 개인사업체의 보일러 설치 건에 대해서요.
○군수 김광철
벙커C유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애 의원
예, 그런데 벙커C유가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적합한 연료사용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바꾸게 되면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연료에 대한 것은 어떤 것으로 기준을 두실 건지.
○군수 김광철
아까 제가 김미경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LNG가 공급이 되니까요. LNG로다가 저희는 이렇게.
○이영애 의원
그러면 4개 업체가 아니더라도 향후 만약에 LNG를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할 건가요?
○군수 김광철
가장 좋은 것은 연료가 LNG가 가장 좋죠.
○이영애 의원
아니, 다른 업체도 개인적으로?
○군수 김광철
그렇죠.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애 의원
LNG를 사용한 이후에는 안 되고, LNG를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을 하겠다는 얘기죠?
○군수 김광철
LNG를 쓰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4개 업체는 교환을 시키는 거고요.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LNG 쪽으로 계속 지침을 갖다가 줄 겁니다, 주고요. 벙커C유는 안 되죠.
○이영애 의원
거기 이미 한 개 업체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다시 새로 공장을 짓고 들어갔는데 개인보일러 허가가 돼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군수 김광철
그러니까 벙커C유로 확인됐다는 건가요, 의원님?
○이영애 의원
예.
○군수 김광철
그거는…,
○이영애 의원
그러니까 원래 있던 보일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회사 자체도 바꾸게 명령을 하실 건가요?
○군수 김광철
잠깐만요. 그 한 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없는데 이거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집단공급이 우선이거든요, 기본적으로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벙커C유가 대기에 아황산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사실 산업단지 하나 그 지역에 만들려면 참 어렵고 힘든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왕 만든 거니까 우리가 정말 도시 안에 청정산업단지로 탈바꿈해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있는 산업단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군수 김광철
그러세요. 이 자리에서 이영애 의원님뿐만 아니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산산업단지가 처음에 제가 볼 때는 그때 우리가 양성화시키면서 공단이 조성됐어야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한 겁니다. 안타까워서… 저기가 염색업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염색업체에서 배출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저 산업단지를 잘 만들어야죠. 일단 기존의 업체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애정을 갖고 하는데 이게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행정명령도 계속 주기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가 입주업체라든가, 아니면 토지주라든가. 어느 정도 이제 가졌는데 12월 말일까지 저희가 정했잖아요? 12월 말일까지 모든 절차를 갖다가 시행을 해야 된다. 내년 몇월까지 가겠죠? 내년 초반까지 가는데 여기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공동적으로 저희하고 같이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이렇게 가면 잘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것인데…,
○군수 김광철
그렇죠.
○이영애 의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은 점심 식사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최숭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련, 세 번째 질문인 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관련하여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영애 의원
예,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관련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준공이 된 후에 지금 보고에 의하면 시제품 가공장비 60종에서 72종에 대해서 시운전도 하고 집중도 한다고 했는데, 그 준공되기 전에 농산물가공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취소되고 지금까지 운영이 지체된 이유를 들었는데요. 준공하기 전에 그 관련 단체라든가 조례는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김광철
예, 그러세요. 일단 아까 오전에 이영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좀 바로 잡을 게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예.
○군수 김광철
여기 악취 및 대기지도 단속 문제에 대해서 산업단지에, 아까 제가 답변 내용 중에 특사경을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고요. 물론 특사경도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고 경기도에 광역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
군수님, 잘 못 들었습니다.
○군수 김광철
경기도에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잘 안 들립니까, 이거?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요?
○이영애 의원
예.
○군수 김광철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산업단지를 갖다가 대기나 아니면 악취를 지도·단속하는 데가 어디냐고 이렇게 질문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군하고 특사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실질적인 경기도 업체는 광역환경사업소에서 단속을 전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특사경은 전반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바로 잡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영애 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군수 김광철
아니, 이게 잘…,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군수 김광철
아, 그러셨어요? 아까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가요?
○이영애 의원
예.
○군수 김광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김미경 의원님?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자세한 건 담당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군수 김광철
그러세요. 담당과에다가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작년에 우리가 11월에 했죠? 11월에 우리가 준공식을 갖고 지금 1년이 됐잖아요.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및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봐도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 연계되어왔지만, 가공단체라든가 또 아니면 설립, 조례 제정 문제도 사실은 준공 이전에 조례 제정 문제도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갖다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이렇게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이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농산물가공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여기에는 지금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관련 단체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을 같이 어떤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것인지. 원래 조례는 의회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농산물가공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례 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니, 저희 의회하고 이렇게 조례는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단체를 만든 다음에 하시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것인가, 이런 또…,
○군수 김광철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조례 제정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집행부에서 우리가 제정하는 조례가 있고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건 아마 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에 주문을 하셨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가공연구회가 6월에 창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농업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수요자들의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갖다가 조례에 대한 안을 많이 들어서 조례 제정에 참고를 해라.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애 의원
그러면 농산물가공연구회가 2020년도 6월에 구성이 된 건가요?
○군수 김광철
올해 6월에 이제 창립이 됐죠.
○이영애 의원
6월에 구성이 됐으면 그러면 상반기에 기계작동이나 시운전에 집중해서 장비를 익히고 개선·보완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농업가공연구회라고 하면 이 연구회하고 농업인들이 장비를 사용하는 농업인들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군수 김광철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말씀을 드려서 저게 좀 지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쪽에 우리가 직원이 어떻게 파견이 되어있냐면 우리 지도사 직원 한 사람하고, 공무직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를 한 명 채용해서 3명이 지금 운영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게 72개 기종이잖아요, 기계가? 저 역시도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티타임이나 회의 때 제가 센터한테 계속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기계운영을, 72가지의 기계를 갖다가 다 마스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더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기종을 갖다가 여러 개 다룬다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채용 시부터 기계를 갖다가 식품 쪽에서 좀 다뤘던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채용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했을 거고, 하나 더 필요한 건 제가 오늘도 주문한 내용이 뭐냐하면 식품 가공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적어도 식품 가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래도 가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채용해야 하는 게 바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도 지금 벤치마킹을 센터 내에서도 여러 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제는, 이제 다 뽑았잖아요? 이분들을 갖다가 운영에 잘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또 공무직으로 뽑았고 기간제로 우리가 계약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면서 이분들을 갖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을 갖다가 교체를 해 봐야겠죠.
조금 이런 상태에 있어서 1년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루즈했던 것도 없지 않아 맞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만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지금 준공한 지 그러면 1년이 되었는데 기계작동이라든가 이런 장비 익히고 개선·보완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운전을 하고 기계를 상반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계 사용방법이나 익숙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이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공무원들, 거기 관계있는 분들은 이제는 기계를 잘 사용하나요?
○군수 김광철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완숙하게 기계를 갖다 운영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기계에 대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계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이죠, 기계를 돌리는 데는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좀 왔다고 보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
아마 다른 곳하고 비교하는 것은 참 나쁜 일이지만 우리가 이 농업기술가공센터를 먼저 설계하고 설치를 하기 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좀 달랐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먼저 할 때는 농업인의 입장이라든가 소비자의 입장, 그리고 집행부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벤치마킹을 우리 의원들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듣고, 느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계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농업인에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까지도 아직 하나도… 그것이 미비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년 동안 23가지의 농산물을 가지고 38회를 했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3일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놀았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러면 일주일에 3번을 했으면 3번은 무엇을 했느냐. 여기 가공센터의 기계라든가 모든 것이 정말 일을 하려고 애를 썼는지 그것도 의심이 들고요.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농업가공센터가 운영될지 이것도 참 암담합니다. 어떻게 또 향후에… 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1년 지난 것처럼 그냥 있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에게 메모 전달)
○군수 김광철
그러세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가동이 100%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더 정비해 나가겠고요. 이게 운영주체가 농업기술센터인데 향후 가공센터 운영이 좀 안정화되고, 좀 체계화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를 갖다가 핑계를 대는 건 제가 아닌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운영여건이 불리했던 건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체제를 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이런 방안을 갖다가 검토하겠다는 것. 단체위탁이라든가 민간단체에 이런 방법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다음 기회에 부서하고 하겠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이영애 의원
그리고 환경전문자문위원단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연천군에는 폐기물 관련 사업체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부르는 군민들께 미치는 유혹이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에 정말 환경전문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에, 말씀 주신 것 중에 우리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단에 물론 복지·환경분과위원회가 있지만, 여기에서 정말 우리 연천군에 미치는 환경에 대한 토의나 연구나 토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의심이 가고요.
어쨌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지난해에도 군수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또 지난해에도 환경·안전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또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군수 김광철
답변 내용대로다가 우리 복지·환경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저희가 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린 것 중에. 환경·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어떤 신설에 대해서 어쩌면 옥상옥이 되고 자문위원들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우리 복지·환경분과위원회에도 환경 쪽으로다가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한 3~4분 정도 교수진들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영애 의원
예.
○군수 김광철
그런데 이건 좀 운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갖다가 좀 더 저희가 타이트하게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과제를 주고, 같이 또 백업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정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자문을 받아야 될 게 지금 많죠. 지금 연천군에 아무래도 요즘에 지가가 아직도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 쪽으로 수도 없이 이렇게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대처, 또 합법 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미흡하다 그러면, 지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갖다가 미흡하다 그런다면 저희가 자문단에 대해서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제가 이제 제안드렸던 것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과위원회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가 모이는 날만 잠깐 만나기 때문에 굳이 환경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나 토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환경과에다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전문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환경전문위원 설치를 얘기하고, 주장하고,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서면으로 할 때는 이미 사고와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만약에 전문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씩 정말 환경으로서만, 또 환경뿐만 아니라 또 생물권 보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 연천군에 맞게 의논하고 연구하고 토론해가면서 있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또 사고도 서로 토의해서 해결도 하고 그런 자문위원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환경분과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사실 환경에 대해서 만들기만 했지, 사실 8명의 위원들 중에 제가 몇 분을 물어봤는데 8명이 어떤 위원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환경분과위원회에서만이라도 8명이 위원이 어떻게 나하고 같이 환경분과위원회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고능리 폐기물에 설치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폐기물에 대해서 잘 모르니 어떤 전문 교수님을 한 번 모셔다가 강의를 한 번 듣고 싶고, 조언을 한 번 듣고 싶어도 어디 결정할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무산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연천군의 이런 자문위원단이 잘 운영된다고 한다면 외지에서 오는 업체 역시도 주민들한테 가서 돈이나 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연천군에 환경자문위원단이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면 미리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작은 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 제안하는 건데 군수님, 검토가 아니라 꼭 이번에 좀 설치를 해서 우리 또 유네스코 인증도 받았고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인증도 지금 또 3관왕에 놓여있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우리 앞으로 미래에 우리 연천군에는 정말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 김광철
이영애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제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검토 차원을 좀 벗어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바로바로 닥치는 문제들이거든요. 환경·안전자문위원회라고 하니까 이 명칭에 대해서는…,
○이영애 의원
안전자문위원회도 괜찮고 상설자문위원회도 괜찮습니다.
○군수 김광철
아니, 안전자문위원회라고 하면 너무 또 안전에 대한 분야에만 국한이 될 수가 있거든요.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도 있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꾸려나가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사항들은 부서와 수시로 상호 연락하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가져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심상금 의원
예, 심상금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가공센터에 관해서 한 가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72개 기계를 마스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기계가 어렵고 만지기 힘들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연천군에 가공기술, 농업인들의 가공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군수 김광철
기계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심상금 의원
예, 맞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로 비유하면 본의원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으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계들은 굉장히 고가라든지 굉장히 우수한, 좋은. 즉, 말하자면 학교로 치면 중학교의 수준? 그러니까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좀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주군의 완주농산물가공센터를 벤치마킹 갔었어요, 군수님.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10년, 20년 동안 활성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서 그 현장을 돌아보는데 1단계, 2단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정말 유치원, 초등학교.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만지고 씻어서 가공하고 건조시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마스터 하면 2단계로 가더라고요. 좀 장소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거의 중학교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이 그 현장에서 보고 배우면서 몸에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답변서를 보면서 조금 답답했던 것이 1년 동안 시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고 질문드립니다.
○군수 김광철
운영방안은 이런 것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육 중심의 농산물가공센터를 하자고… 심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기계를 다룬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주 같은 곳은? 그러니까 아마 교육용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농산물가공연구회가 센터에 있잖아요? 교육을 시키는데 기계를 갖다가 다룬다는 것이 한 종류를 다루는 것도 원숙하지가 않은데 종류가 다 다르고, 또 그다음에 다할 필요는 없겠죠. 농산물가공을 하는 사람이.
○심상금 의원
예, 본 농업 일에 맞게 하겠죠.
○군수 김광철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있는 분야만 자기가 가서 가공하면 되는데, 하여튼 이 분야를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돈이 한 23억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저걸 제대로 운영을 해야죠.
○심상금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 김광철
제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농민들도 저곳을 이용하는 게 큰 도움이 되어야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그럼 완주에서는 센터가 한 20년 됐습니까?
○심상금 의원
예,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12년? 15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군수 김광철
거기는 몇 가지를 가공합니까? 종류를.
○심상금 의원
정확하게… 굉장히 가공 종류가 많았습니다.
(○박충식 의원 의석에서 - 200가지가 넘어요.)
○군수 김광철
아, 200가지가 넘어요?
○심상금 의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을 돌아봤을 때는 직접 주민들이 집행부하고 계획을 짭니다. 그러니까 한 달 달력에 일정이 빽빽하게 다 있습니다. 몇 시간은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가공하고 청소 싹 하고 가고 하여간 시스템 자체가 잘되어 있는데 일단은 거기가 잘되어서 우리가 따라가라는 것보다는 그런 곳의 장점을 잘… 왜냐하면 우리가 또 24억 원을 들여서 가공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성공적으로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법인단체, 민간단체 운영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지금 저희 현실이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청소하는데도 2~3시간입니다. 그러면 보통 오후 2시나 3시에는 작업이 끝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민간단체나 법인단체에 해서 저녁이나 밤에도 돌아갈 수 있는, 그래야 이익에… 운영이 되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합니다, 군수님.
○군수 김광철
예, 이번에 의원님들이 아마 벤치마킹을 아주 잘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 현장을 다녀오지 못해서. 하여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잘 경청하겠습니다. 이 부분 문제도 현실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저도 아주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농산물가공센터. 여러 가지 안이 있을 텐데,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군수님. 완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이고 이용자 중심이에요. 다른 기본원칙들은 똑같습니다. 완주군에서 농민 본인이 직접 경작한 농산물만 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철에 바쁠 때는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한창 바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사전에 농민들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포함해서 철저하게 기계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가공하고 마무리까지 다 하고 다음 이용자들이 예약된 순서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거는 후보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우리 탁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위탁하듯이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날 일이고요. 직접 운영하되 이용자, 농민들이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하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광철
우리 박충식 의원님의 고견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예, 가공센터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용 부분이에요. 3명 정도 더 채용했습니다. 가공센터에서, 군수님.
○군수 김광철
3명을 채용해서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3명 정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김광철
예, 3명입니다.
○김미경 의원
그런데 이 3명을 채용할 때 가공센터 운영을 함으로써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벌어지는데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공센터의 기계를 완전하게 잘 숙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려요, 이분들.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도 일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농가한테 완전하게 기계 사용법을 숙련시키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채용하신 분을 지금 교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조금 아쉽지만,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완벽하게 기계를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을 더 채용해서 운영되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 수준으로는 완제품 만들기가 어려우니 완제품보다도 중간제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빵에 무엇을 혼합시킬 때 그걸 넣어서 빵을 만든다든지 그런 중간제품. 이 제품을 만들기가 완제품보다는 훨씬 쉽답니다. 그럼 우선 그 제품을 만들어서 기업이나 이런 곳에 납품해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그 뒤에 기계 다루는 법도 알고 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완제품으로 하면 더 가는 길이 빠르고 쉽다는 얘기를 전문가에게서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 질문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가공센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로써 하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것에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군수님. 왜냐하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그 공무원이 한 얘기 중에 강조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강조했냐면 “가공품으로 인해서 수익을 일부 올리기는 하나 그 수익은 아주 미미하다. 가공품은 그야말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 그러면 가공제품으로 인해서 이만큼 나갔을 때 농산물은 몇 배가 나갔는데, 과연 얼마나 팔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희에게 던졌습니다.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공제품을 먹어보고 그게 좋으면 이 사람들이 만드는 농산물을 사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늘장아찌를 만들어 팔았는데 마늘장아찌가 맛있다면 마늘을 사러 온답니다. 그리고 양파장아찌를 먹고 맛있었다면 양파를 사러 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수입이 훨씬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떤 출혈이 좀 있더라도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채용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보강해서 농가들이 직접 이 제품들을 만들어서 과정을 거쳐서 완제품보다는 중간제품을 만드는 과정, 또 완제품으로 가서 기계숙련을 다 해서 정확한 가공품을 만들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분들이 만들어낸 농산물의 판매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와서 도와주고 자녀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제안합니다.
○군수 김광철
예,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일단 현재 우리가 채용한 인력은요. 저희가 잘 투입을 시키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뒤의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할 거고요. 일단은 가르치는 사람이 유능해야지 농민들을 제대로 운영시킬 수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직영체제를 가지고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의원님들의? 이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또 하나, 이미 결정 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되짚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벤치마킹 갔을 때 가공제품은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라고 교육을 들었어요.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가축소독거점센터가 그 근교에 있다는 부분이 저희 가공센터에서는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설치하면 옮기기가 어렵다고 하니 이 가공제품을 구입 하시는 분들에게 신뢰도 형성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정책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
○군수 김광철
그 문제는 사실은 의회하고 여러 가지로 그 얘기에 대해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사결정이 된 사안이거든요. 여러 가지 숙의를 거쳐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공감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보완책을 갖다가 잘 마련해나가는 것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이미 진행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바꿔 달라고 제안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니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강구 하셔서 문제의 소지가 올라오지 않게 하시는 것이 저희가 준비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석 의원 거수)
임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의원
임재석 의원입니다.
가공공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공공장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군수 김광철
법률적 검토는 해보고 나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임재석 의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더 법률적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한 번 속속들이 하게… 여러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농산물가공센터를 설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임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게 가공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법률적으로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하여튼 더 검토하셔서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또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해도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뭘까요?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람이 많은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해서 손해를 볼 사업자가 많은지를 엄밀히 검토한 후에 이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맨 처음부터 관에서 할 사항은 교육만 할 뿐이지 절대 가공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건 집행부 쪽에서 법률적 검토를 한다니까 본의원도 법률적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서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광철
그러세요.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고견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영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련, 세 번째 질문인 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연천군 관광 랜드마크 관련, 두 번째 질문인 빙그레 기업유치 중단 관련, 세 번째 질문인 하천 불법 야영 단속 및 방지대책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군수님, 작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고충 겪으시고 또 올해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철저한 방역 및 신속한 판단을 하시고 또 대응으로 인해서 청정 연천을 보전해주신 군수님 노고에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 질문드린 연천군 관광 랜드마크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구석기 유적지가 관광 랜드마크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으니 재인폭포를 우리군 관광 랜드마크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랜드마크 중요합니다. 관광지 랜드마크는 지역을 각인시키기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광도 브랜드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나머지 관광은 스토리텔링화해서 연결고리를 갖춰야 연천군 전체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한다는 것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의 기둥과 서까래가 중심이 되어서 그 위에 지붕을 씌우고 창도 내고 바닥을 깔음으로써 한 채의 집이 완성되듯이 그렇게 짜 맞춰가야 연천 전체를 돌아볼 수 있고 그 전체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숙박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의원이 보기에 연천군의 랜드마크였던 구석기 유적지가 작년까지 27회에 걸쳐 연 한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행사마다 찾아와준 방문객이 평균 연 한 20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군에서 얻은 것은 연천군을 알리고 이런 홍보의 역할 외에는 손꼽을 수 있는 성과가 없었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내려집니다. 물론, 연천군을 알리는 홍보 역할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홍보효과에 머물렀다면 도태한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런 결과를 낳은 원인은 연계성 결여와 전략수집 부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러면 재인폭포를 랜드마크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2020년까지 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셨고 투입을 하여서 산책로, 출렁다리, 공원조성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셨습니다. 활용하여서 조성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수 김광철
예.
○김미경 의원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더 투입해야 하고요. 특히 또 올해는 국화전시회를 열어서 볼거리를 충족시켜서 작년 대비 방문객의 40%나 증가한 것은 대단한 고무적인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군수님, 외부인이 많이 방문하는 것을 환영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또한 염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부인이 더 많이, 더 많이 방문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군수 김광철
예.
○김미경 의원
그러면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 것은 첫째도 지역경제 활성화, 둘째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군수 김광철
예.
○김미경 의원
그럼 구석기 유적지와 달리 재인폭포를 랜드마크화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차후 어떤 목표와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김광철
존경하는 우리 김미경 의원님,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연천방문의 해를 올해 저희가 선포할 계획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천군은 올해부터 관광에 대한, 어쩌면 메커니즘을 갖다가 조금씩 이제 1단계, 2단계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까 구석기 유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28회째죠. 28회째 구석기 축제를 한 3박 4일 정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거는 간부회의 석상이라든가 또 아니면 티타임에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투입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우리가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축제 때 며칠 정도, 농산물 장터 때, 또 아니면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집객을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책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구석기 유적지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 구석기 유적지가 어쩌면 유적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적지 하면 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잘 안 갑니다. 우리가 박물관 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가 지금 근데 종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탄강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세계캠핑존, 그다음에 선사박물관. 저는 여기를 좀 봅니다. 뭐냐면 가평의 자라섬이 있잖아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생긴 지가 우리 구석기 축제에 비하면 오래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쩌면 대한민국 전국 대표축제로다가 되어 있고 자라섬에는 재즈 페스티벌뿐만이 아니라 자라섬에는 한 20회 정도의 크고 작은 공연들이 계속 즐비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철이 연장되어 오고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그 공연을 즐기고, 잘하면 숙박을 하고 나가는 그게 가장 어쩌면 우리가 좀 따라갈, 벤치마킹할 모형이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우리 한탄강 유적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전철 개통이 된다고 하면 젊은 친구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가평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유입할 수 있는 곳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갖다가 좀 해서 지역경제에 항상 상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축제 때뿐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공원화 개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집객의 범위를 갖다가 좀 넓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홍수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홍수터 올해… 사실 아주 걱정을 많이 한 곳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거기에 침수관계가 저는 뭐 그렇게 빠른 시기에… 올해 저희가 1단계 완공도 하기 전에 사실은 침수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런 어떤 걱정의 우려를 벗어나서 저희가 그쪽으로 앞으로 더 투입될 요소는 크지는 않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그쪽은 뭐냐면 이번에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밑에 그 침수된 부분에 거기는 억새밭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억새밭 조성하는 데도 한 15억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돼요. 그거는 저희가 2단계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나무 보식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트임새 있는 그러한 어떤 공원. 그래서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는 힐링파크. 이런 형태로다가 좀 조성해 나가겠고요.
아까 랜드마크 말씀하셨잖아요? 랜드마크는 우리가 구석기 유적지는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연천군의.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유적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고구려 3성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고구려 3성에 대해서 올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호로고루성이 올해 아주 호황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당포성도 제가 엊그제 갔다 오다 보니까 그저께 일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깜깜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게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선을 넘는 녀석들’ 방영 이후에 저녁 그 늦은 시간인데도 무리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포성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고요. 거기도 정비는 되어 있지만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당포성에 나가는 그 전선을 갖다가 그거는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건 큰돈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은대성입니다. 은대성이 우리 전곡 시내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방점을 찍는 곳이 은대성인데 그동안 우리가 은대성에 대해서는 간과했던 부분이 적지 않았어요. 전곡 군민들이 은대성에 갔다 온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도 안 됩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은 아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의원님들도 한 번 가서 보시면 오히려 호로고루성보다 훨씬 넓거든요. 그래서 그 은대성을 갖다가, 그 옆에 근데 은대성이 문제가 되는 게 의료원이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에 또 이쪽 건물들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차폐를 갖다 할 수 있는 장치를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해 놓고 그다음에 그쪽 그 부근을 갖다가 개발이라기보다는 식재입니다, 식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추경, 하경 이렇게 해서 식재를 갖다가 좀 한다고 하면 고구려 3성이 우리 연천군의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김미경 의원
아닙니다. 일단 지금 우리의 이 관광자원을 1단계, 2단계 식으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성장해 나가겠다는 답변이신 거죠?
○군수 김광철
예.
○김미경 의원
관광 랜드마크가 무엇으로 정하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군수님 생각과 본의원의 생각이 일맥상통하는 것은 연결고리를 갖고 얼마만큼 다른 관광지와 역사지를 어필하여서 설계해서 중요성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김미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찬성하고요. 특히 이제 지질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구석기 유적지를 연계해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재인폭포의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사항이고요.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그럼 우리가 이제 관광지 할 곳이 이렇게 새로운 곳이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이곳을 훑어보고 구경만 하고 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려면 가장 우선 먹거리의 조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볼거리, 그다음에 즐길 거리.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배가 불러야 관광을 해도 만족을 느끼니까 먹거리를 먼저 보자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체감도가 올라가려면 이제 방문객들이 일일코스가 아닌 숙박코스로 이어져야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올라갔다고 체감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코스 연결이 지금 많긴 해요, 저희 연천군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코스 연결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 개발이 좀 미비한 상태라고 보여져요, 본의원이 보기에는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정서는 이제 어느 곳에 관광을 가든지 간에 먹거리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배불러야 만족하고, 그리고 그 먹거리 기억의 존재로 인해서 행사가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그게 먹고 싶어서 ‘거기를 가봐야 돼.’라는 걸로 해야 연천군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률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행사 때 바짝 하는 것은 그때로 끝나게 되니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체감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계속 오게 만들려면 기억에 남는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사는 연천을 알리고, 먹거리 소개하고, 특산물 소개하는 마케팅 전략의 목표이지 행사 시에 찾는 방문객 수로 성공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연천군을 알리는데 홍보, 마케팅. 이 정도였다. 그러면 이분들이 끊임없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책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억과 추억을 남겨서 행사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방문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던져주는 매개체가 먹거리입니다. 그럼 우리 연천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가가 이 부분에 대한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욕구는 숙박에서 비롯됩니다, 군수님. 단일코스는 지나고 나면 그곳에 무엇이 좋았는지 느낌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숙박하게 되면 추억이 생깁니다. 도시에 없는 별이 아름답고, 아침에 우는 새소리도 정겹고, 새로운 연천의 느낌이 추억이 되어서 다음에는 ‘나 누구누구와 꼭 다시 여기 한 번 와 봐야지.’ 이런 욕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재방문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숙박입니다. 그러니 숙박을 할 수 있게끔 전략을 짜야 하는데 우리 지역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인 게 교통인프라 구축이에요. 오기가 쉽게, 교통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오기 쉬워요. 오기 쉽다는 것은 나가기도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쉽게 왔으니까 쉽게 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하는데 그 붙잡는 걸 숙박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숙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가 두 번째 추가 질문입니다.
○군수 김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촌. 먹거리죠, 먹거리.
○김미경 의원
예.
○군수 김광철
먹거리에 대해서는 이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요즘에 제가 관광과에다가 계속 주문을 넣습니다. 지금 연천방문의 해인데 우리가 대표 먹거리를 갖다가 어디를 우리가 추천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걸 관에서 주도해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간이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단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일단 연천 하면 먹거리가, 매운탕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거고요. 또 그다음에 두부 요리 있잖아요. 두부 요리는 연천 콩에 의한 두부. 이 두부 요리는 또 이것도 연천 두부를 갖다가 먹어본 사람들은 다른 두부를 못 먹겠다. 두부집이 간혹가다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두부촌에 대한 건 좀 집객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하나는 지금 우리 망향 그쪽에 누들로드라 그래 가지고 지금 궁평리 쪽은 국수촌이 아주 거기는 그래도 집객이 좀 되어 있습니다. 망향국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쪽에 또 무슨 국수죠? 하나 집객이 되어 있고, 뭐 국수촌만 해도 한 3~4군데가 되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좀 우리가 국수촌. 그런 방향으로 해도 되고요. 자장면집까지도 있으니까.
또 하나는 저쪽에 가물치. 지금 우리 한탄강에 가물치 구이하고 새우탕이 이게 또 아주 전국적으로 소문난 집입니다. 다만, 그게 한 집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한 집 가지고는 되지 않고 좀 그게 여러 집으로다가 이렇게 될 수 있게 우리가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한 번 유도를 좀 해서 그쪽에 우리 대전리 산성 밑에 거기는 우리가 가물치구이 전문점을 갖다 이렇게 하나 쭉 포진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먹거리촌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민간이 무조건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유도는 저희가 이렇게 대표 먹거리로 좀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숙박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불비합니다. 지금 우리가 엊그제 리마인드 웨딩을 한다고 어제 우리가 백학 리조트에서 일요일 날 리마인드 웨딩 결혼식이 있었죠? 그때 가보니까 거기 이제 처음… 우리가 리조트가 그쪽이 한 150실 됩니까?
(군수 김광철, 집행부석을 향해)
도시과장? 거기 누가 알고 있나요? 몇 호나 돼요, 거기 우리 실이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집행부석에서 -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가)
○군수 김광철
아, 150실이 안 됩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한 150실 정도 되고 있는데, 연천군에 콘도나 리조트가 그거 하나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관광객을 갖다가 우리가 대형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리조트나 콘도 쪽이 그런 게 한 3~4개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버스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숫자로 저걸 하거든요. 숙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커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중에 펜션하고 그다음에 이 캠핑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좀 더 리조트나 콘도가 들어오기 전에, 이건 민간이 좀 들어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급화시키는 전략. 민간위탁이 좀 됐습니다만 그런 전략, 그다음에 요즘에는 관광 패턴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명사초청 3인 우리가 토론회를 했는데 승효상 작가라든가, 건축가죠. 그다음에 유홍준 전 청장도 하는 얘기가 공히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어떤 콘도나 이런 호텔. 이런 것으로 모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반주택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바깥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허술한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럭셔리한 데로 요즘에 많이 꾸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빈집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백의리도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서도 지금 우리가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집들을 갖다가 도시재생사업이…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정비해 나가면서, 우리 연천이 아주 걷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올해 아마 의원님들도 동감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채육 대회 대형으로다가 걷기 대회를 했는데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게 큰 호텔이나 객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안에 깨끗하게 우리가 정비만 해 놓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둘레길을 갖다 걷는, 어딜 가나 연천은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시인들을 갖다가 1박을 체험시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군수님. 우리 지역에 내세울 만한 먹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많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신 게 역력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먹거리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여러 지역에 지금 파생되어 있다는 게 문제이고, 또 집단적으로 여러 집이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는 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고 민간에서 주도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민간에서 주도하려면… 자, 내가 오픈을 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한 예측이 가면 누가 감히 오픈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 프로그램의 연계성 계획을 봤더니 어느, 어느 지역은 꼭 거쳐서 들렀다 가겠구나.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저녁을 먹든, 점심을 먹든 먹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면 그런 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면 내가 음식장사나 찻집이나 무엇인가를 오픈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자진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오픈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서, 전략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분들이 개업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그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리게끔 그런 정보를 줘서 그분들한테 의식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연천군이 10개 읍·면인데 10개 읍·면에 가볼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서 가서 보고 어디가 좋다고 청산까지 가서 가물치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근교에서 먹을 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먹을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근교에 갈만한 식당이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좀 거리가 멀어도 나와야 돼요. 이것을 방지하려면 이런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관광 프로그램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하시는 민간 업자한테 이런 걸 좀 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을. 그래서 이분들이 나는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판단을 내려서 이주를 하든, 새로 오픈을 하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숙박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숙박에 대한 문제 있습니다. 커버에 대한 문제 있는데 본의원은 숙박 시설에 관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숙박의 형태도 저는 찬성이고 뭐, 콘도도 필요로 해요. 개인 취향들이 다 다르니까. 그것보다는 숙박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연천군에 오면 일일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관광을 목적한 사람이 떠날 때 여기는 단일코스로 알고 오거든요. 하루 만에 왔다가 갈 수 있는 코스. 그래서 오면 우리가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오시는 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단일코스로 오는 분을 100%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 어느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숙박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선시 되어야지 뒤에 숙박업이 생기고 개선이 되는 거지 이러한 정책,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투자해도 될 만한 거야.’라는 정책이나 전략이 없는데 누가 이 숙박을 어떻게 하겠다고 돈을 들이겠습니까? 본의원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먹거리, 연천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첫째. 두 번째, 관광코스 연계성을 이 먹거리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염두에 두고 코스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형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숙박하고 가게끔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지, 어떤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군수님.
○군수 김광철
알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는 다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어로다가 ‘디테일 해야 한다.’, 그다음에 ‘클로징이 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구슬은 많이 놓여져 있는데 꿰지를 못하고 있어요. 올해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고문리 쪽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호로고루는 제가 언제 의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어디가 가져간다.’ 이런 식이 되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장남 권역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호로고루성이 이제는 뜬 지역이고 잘 관리되면 거기가 상당히 크게 뜰 겁니다. 백학을 거쳐서 나가야 해요. 그냥 장남에서 말씀대로 나가면 안 되고, 백학저수지를 갖다가… 우리가 사업이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갖다가 장남 호로고루 권역과 그다음에 백학 권역이 연계되어서 미산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들, 루트들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잘 이렇게 각색을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신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서에 우리가 관광지나 이런 가볼 수 있는 곳을 조성해놨는데 잘못하면 철원 쪽으로 먹거리를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서를 보고 예를 들면 상리로 내려와서 상리에서 무엇인가 한 가지를 보고 거기서 식사하거나, 또는 연천에서 보고 상리를 들렸다가 신서에 가서 식사하거나. 이렇게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군수 김광철
그렇죠.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에는 의원님들, 이렇습니다. 장사가 되는 집은 무지하게 잘돼요. 암만 불황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래서 돈이 되면 누구든지 하죠. 하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여기 자료에 있는 ‘장단콩’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장단콩이 아니라 우리는 연천콩입니다. 우리 임재석 의장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장단에 가서 실려 나가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연천콩. 우리가 콩 품종이 많잖아요? 다 바뀌었거든요, 이름이. 연천콩, 그다음에 연천율무. 이런 식으로 하고요. 아까 파주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일일 관광권이 파주입니다. 파주는 볼거리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가 실익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갔다가 바로 빠지는 거거든요. 프로방스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예술인 마을 정도, 그쪽에서 스테이 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200만 명 정도가 들어와도 파주시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파주도 근접거리에, 연천도 제가 볼 때는 한 시간 이내의 거리예요. 저쪽에 제2문산 자유로가 개통되면서 이제 한 시간이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저희가 각색하겠습니다. 아까 신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서도 현충원과 더불어서, 고대산 특구와 더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선에 대해서. 그쪽에도 대표 먹거리 집들이 여러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몇 집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전에는 있었는데 영업이 안 되니까 다들 문을 내려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전에는 거기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대광리역 주변에. 장사가 잘되는 집은 잘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파악해서 분석해서 영업하시는 분한테 교육이든 어떤 형태로든 의식을 전환시켜서 마인드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우리집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맞다고 느끼면 잘되는 집은 이래서 잘되는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돈이 들어오는데 왜 시정 안 하시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뒤에서 “잘되는 집은 잘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러고 삼삼오오 얘기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인식됐으면 우리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한테 이걸 알려주고 마인드 자체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좀 바꿔가지고 손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오게 만드는 것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 김광철
그러세요. 저희가 관광과에서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관광과에서 직원들이 티타임이라든지 서로 의견제시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회, 또 아니면 외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예산도 말이죠. 우리가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자주 이렇게 만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청년 일자리가 시급한데 청년들로부터 하여금 이 레시피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서 본인이 어느 곳에 가서 개업하고 싶은 곳에 개업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도 먹거리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요즘 청년들 마인드들이 손님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시대에 맞게끔 잘 맞춰가는 부분이 명석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도 필요하고 우리가 청년 인구를 유입해 오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도 우리 연천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 김광철
그러세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청년 일자리 그 부분도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착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얘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남에 윤숙자 배화여대 교수가 거기 정착을 이제, 요리연구소를 낼 겁니다. 이분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전통음식에 대해서는. 엊그제 우리 센터에 와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하고, 주요 요리계의 명사들. 이런 분들하고 해서 지역의 선순환구조를 일으킬 수 있도록. 청년취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요리학교 개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군수님.
그러면 이제 끝으로 관광 랜드마크와 관련된 유수 관리입니다. 물의 흐름 관리요. 연천에서는 모두 알다시피 임진강과 한탄강이라는 큰 강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강이라는 자연은 강물이 항시 어느 정도 넘실거려야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이거든요. 특히 관광자원을 활용하려면 일정한 강물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우리 연천은 장마 때는 물이 엄청 많다가, 정말 범람할 정도로 많다가 장마 때가 지나고 나면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욕구 충족이 되어서 다음에 또 오게 만들려면 산과 강이 좀 어우러져야 하는데 이걸 하려면 유수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물이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너무 없으니까 어느 정도 흐름을 좀 관리해주면 어느 정도 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유속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 김광철
두말하면 잔소리죠. 물이 있어야 합니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임진강 레저테마파크를 기본적으로 처음에 구상했을 때도 그쪽에 카약이나 카누를 띄우자, 요트를 띄우자. 그래서 보를 하나 조성하려고 했죠. 수중보를. 그게 저쪽에 우리 파주지역에 국회의원께서 강력하게 반대하셔서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갈수기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갈수기에 보면 바닥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강물을 이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올해 카약을 갖다가 여러 군데서 실험을 했어요. 좌상바위에서도 요근래에 한 번 띄웠고 그다음에 임진강도 띄웠는데 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하면 아주 카약의 대한민국 명소로 부양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카약 하면 연천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탄강 댐도 저게 우리가 홍수조절용 댐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우리가 가뭄 때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윗분들하고 지사나 부지사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걸 한 번 협약을 다시 해야 한다. 적어도 처음에 댐을 갖다가 만들 때 그때 철원군이나 포천시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의 물을 담수를 해 놓으면, 최소한의 물입니다. 농업용수 일부, 그다음에 배를 좀 띄울 수 있는 강이 되면 우리가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우리 좋고, 포천 좋고, 철원 좋고. 배만 지나갈 수 있도록. 이걸 제안은 하고 있어요. 제안은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동막천에 유수 관련된 것이 댐이 아니면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미천에 댐 문제. 여러 가지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내년 정도, 후반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김미경 의원
예, 우리 한탄강 댐은 다목적 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원하는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목적 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광철
다목적 댐이라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다목적 댐으로 갈 수 있으면 좋죠. 좋은데 분명하게 지역 간의 편차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것으로 먼저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 설득하기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단계, 단계 가셔서 나중에 목적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두시고, 이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빙그레 기업유치 중단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빙그레 기업유치는 우리 연천군민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업유치 중단으로 많은 실망과 애석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수님. 그렇죠?
○군수 김광철
예.
○김미경 의원
물론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익히 잘 알고 계심으로 인해서 방관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노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그레 기업유치는 단순한 우리 연천군의 자존심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점을 두고 있었고요. 두 번째, 빙그레라는 기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과 또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인구유입에 크나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연유로 대체기업을 유치함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빙그레 유치 시 국방부 소유토지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대체기업 유치 시 산업단지로 지정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빙그레가 유치될 때도 국방부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했고 진행을 했던 건데 빙그레 유치가 중단됨으로써 대체를 하게 되면 국방부하고 또 협의해야 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군수 김광철
일단 빙그레 유치 건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빙그레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거는 기대가 좀 컸죠. 왜냐하면 BIX 산업단지하고 연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습니다. 빙그레가 이렇게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남북관계의 어떤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조성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빙그레 전체 공장을 집합해서 물류비용이나 물류 거리를 단축하는데 이런 두 가지의 의미, 그다음에 저희가 제시하는 통현산단 쪽의 역세권으로서 있잖아요? 앞으로 추가하게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점으로 인해서 빙그레가 이쪽에 투자 결정을 내렸다가 결국은 내부적인 사정입니다. 내부적인 사정은 해태하고의… 아무튼 재계에서는 매출액의 순위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그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인데, 툭 튀어나왔던 변수인데, 그걸 인수하지 않으면 자기들 덩치를 키워나가지 못하고 경쟁이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강하게 아주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어떤 1인 시위를 가지고 어디 앞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강력한 물리적인 힘을 보여줘야겠다고 판단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BIX 분양이 남아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기업 하기 좋은 곳으로 해야 우리 기업인들이 이쪽으로 투자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빙그레하고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자, 그다음에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는 상생 협력을 갖다가 그동안 우리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차질이 1년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측입니다. 공업용수를 우리가 1만 톤 정도를 가지고 공급한다고 하면 5천 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공사 진행이 설계를 갖다가 또 재설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 해서 그런 분야는 저희가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는 없고 장학금 형태로 해서 거기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정도는 상쇄하는 금액을 저희가 더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받을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업단지로다가 통현산단이 조성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하는데 5~6년이 소요되느냐. 이 질문을 해 주신 거죠?
○김미경 의원
그러니까 국방부가 산업단지를… 대체기업을 하게 되면 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지?
○군수 김광철
연천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에 롯데라는 기업도 들어와 있습니다. 백학음료가 롯데입니다. 롯데 아이시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 대해서 포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가 하나 결정된다는 게 보통 하루아침에 결정이 안 돼요. 이게 이 사업을 결정해서 하겠다고 그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이걸 질질 끌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국방부하고 우리가 협약을 하기 위해서도 빙그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빙그레가 결정되기까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기는 노조하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몇 년 정도에 걸쳐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투자하겠다고 내리는데 그게 보통 2~3년 정도 소요되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군대부지 안에 국방부 땅인데 이것을 시설 관리하는 쪽에서도 활용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아마,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저희는 그 외에도 만약에 의사 타진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거쳐놓은 절차이기 때문에 따지면 다시 또 해야 하지만 제가 볼 때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다만, 지금은 우리가 선뜻… 가뜩이나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위축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단 하나 설립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산업폐수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언론에도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홍보되고 잘 지켜나갔을 때 하나의 결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군수님, 시간이 얼마 정도 많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요. 단시일 내에 대체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과연 그러면 그곳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게 궁금하냐면 물론 빙그레와 상생 협력을 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끌어나가는 것은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빙그레도 우리가 소송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연천군에게 고맙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고요. 상생 협력해서 가는 것은 본의원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1년 지연되는 것이 공업용수관을 재설계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지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수 김광철
우리의 손실액이죠.
○김미경 의원
그러니까 최초의 공업용수관을 설계한 것은 BIX 규모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빙그레가 온다고 하니까 또 재설계에 들어갔어요. 빙그레와 같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빙그레 유치가 무산되면서 다시 또 재설계를 해서 BIX에 맞춘 공업용수로 재설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비만 하더라도 지금 한 10억 원의 돈을 갖다가 그냥 쓰고 있는 거거든요. 1~2년 동안 지연이 되고요. BIX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빙그레 유치가 무산됐다고 해서 공업용수관을 줄여야겠다. 지금 형태로 가게 되면 공사비가 더 크니까 줄여야겠다. 그래서 줄였어요. 그런데 차후 어떻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유치가 무산된 그 자리에 어떤 대체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공업용수관을 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군수님의 미래정책이 앞으로 BIX 맞은편 빙그레 유치하려고 했던 그 자리나 그 근교에 공업단지나 어떤 대체기업 이런 것을 갖다가 유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고 할 때는 이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공업용수관을 재설계하고 축소해서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차해서 다른 대체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공업용수관 설계를 변경해서 축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본의원이 군수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공업용수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김광철
그러세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회에 걸쳐서 토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어느 곳이 가장 경제적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이익을 주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저 역시도 지금 김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가 늘려놓고 다음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또 새로운 기업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이중 경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BIX 산업단지에 한 5천 톤이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전체가 다 입주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큰 관이 만약에… 우리가 큰 관을 갖다가 두 배의 관을 갖다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을 5천 톤을 갖다가, 1만 톤의 유수관인데 거기다가 5천 톤을 갖다가 쏴주게 되면 물이 밀려 나가는 힘이 꽉 차서 나가지 않고 밀려 나가는 힘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가 기업유치가 된다고 하면 저쪽에 우리가 정수장 부지가 있거든요, 사업소에. 정수장 부지를 갖다가 확보해 놨다가 노관은 쭉 나가니까요.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비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새로 다시 저걸 한다고 할지라도 비용 문제가 그렇게 처음에 신설할 때 보다는 좀 적게 먹힐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더 분석을 하고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미경 의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관을 축소하느냐, 기존으로 가느냐 고민이 된다고 하면 저희 현재도 지금 공업용수를 지금 동두천 쪽에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 김광철
예.
○김미경 의원
그러면 지금 공업용수 판매하는 게 어느 정도이고, 자료를 받지 않아서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에다가 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일부 얘기만 먼저 하겠습니다. 공업용수 판매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차후 미래를 내다봐 가지고 대체기업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계획이 아주 없지 않은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공업용수관을 기존대로 설계한 대로 묻고 용수를 판매해서 수입으로 어느 정도, 완전 대체는 안 되겠지만 일부 대체해가면서 또 나중에 기업유치가 들어왔을 때 재차 관을 묻는 일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김미경 의원
BIX까지만 지금 현재 크기로 묻고 일단 나머지 공장으로, BIX 단지 내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관을 좀 축소해도 되거든요. 거기까지만 지금 관을 설계대로 묻고. 본의원이 전문가는 아니어서 될 수 있다, 없다 판단은 못 내리는데 BIX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지금 설계 크기만큼 묻고, 공장으로 들어가는 관에서 좀 축소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예산적인 문제는 그 공업용수 판매하는 걸로 또 계획을 세워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군수 김광철
사실 가장 경제적인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 수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요. 지금 이렇게 검토를 갖다가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미경 의원
예.
○군수 김광철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조금 더 제가… 그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군수 김광철
제가 그쪽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BIX 산업단지는, 박충식 의원님이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을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BIX 산업단지가 우리가 공장지대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전 남경필 지사 있을 때 이걸 갖다가 만들어낸 건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거기가 우리가 9개 블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1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좀 우려되는 게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은통지구가 우리 연천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땅들이에요, 땅들인데 거기다가 사실은 산업단지를 갖다가 더 이상 확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원래는 1단계, 2단계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봤을 때 지금 업종이 거기가 업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이게 항상 저희가 도시공사하고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연천군은 그동안 우리가 늦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늦게 개발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산업 특구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까 식품 클러스터를 갖다가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바이오산업 특구로 하는 것은,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회사거든요. 그 제약회사가 사실 연천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꿈도 사실은 못 꾸죠.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연천군이 훨씬 더 요즘에 가치가 상승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러한 좋은 기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는 좀 무한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은통산업단지 거기를 갖다가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나겠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의원님들도 은통산업단지 하는데 저는 세종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증이 그동안에 세종이 강으로 인해 가지고 세종이 16번을 왔다, 갔다 이렇게 훈련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종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해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훨씬 저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우려하는 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면을 갖다가 좀 불식하고 만약의 경우에 이건 제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좀 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게 우리가 늦어지게 될 때의 어떤 대안,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 김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이요. 공업용수 지금 그 관을 축소하냐, 넓히냐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질문해 주시는 건데 이 문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차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우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한 발짝 더 멀리 좀 내다보는 그런 관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IX 산업단지를 사업변경이 어렵다고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에서 답변을 주신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본 의원이 잠깐 봤는데 그러면 BIX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게 확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변경할 수는 없는 거죠?
○군수 김광철
거기를 주택단지로다가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요?
○김미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BIX 우리…,
○군수 김광철
업종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경 의원
아니요, 동료의원이 거기 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걸로, 녹지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어렵다고 답변하셨어요.
○군수 김광철
예, 제가 이제…,
○김미경 의원
그렇다면, 그렇게 들어온다면 이게 지금 주변환경과 부지여건에 맞는 걸 봐야 되는데 빙그레 유치가 무산된 그 장소에 대체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군수님 답변에 공공주택단지 방안이 향후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군수 김광철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죠.
○김미경 의원
예, 하나의 방법인데 빙그레 유치하는 그 부근에 18만 평 규모의 대단지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조성되어서 내년 12월경에 분양 예정으로 있는데 이 공공주택단지를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본의원은 이게 지금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군수 김광철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답변서 안에… 지금 빙그레하고 저희가 이렇게 안 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뭐 주택단지나 공공주택단지나 그거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갖다가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갖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것을 확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미경 의원
정하지는 않은 거고 이럴 수도 있다고 미루어 짐작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군수 김광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요.
○김미경 의원
예, 군수님 견해는 잘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빙그레에 준하는 기업유치가 필요하죠? 어차피 나왔던 말이니까.
○군수 김광철
예.
○김미경 의원
근데 이제 그 필요 실현을 위해서는 연천이란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획기적인 조건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가 됐던 연천군에 가서 이걸 해야겠다는 획기적인 접근을 제시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획기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산이 지금 얼마만큼 수반되는지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일인 만큼 심도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우선 예산이 얼마 수반된다기보다는 이것이 미래지향적인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실현가능한 정책인가. 이걸 먼저 보시고 투입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2050년도 되면 없어지는 지자체라고 할 정도인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의 예산이나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군수님.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인구유입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실현가능한 정책에 많이 좀 심도를 기울여서 연천군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광철
그러세요. 그리고 의원님, 기업유치의 인센티브죠?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분양가가 가장 관건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걸 갖다가 처음에 유치했을 때는 분양가를 갖다가 65만 원대 정도로 계상을 하고 계속 도에서 지원을 받기로 처음 시동단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한 160억 원 정도를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분양가를 갖다가 좀 낮추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경기도에서 저희가 한 100억 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사께서 90억 원을 갖다가 사인을 해 주신 건 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도 요즘에 재정이 어려운데 90억 원 정도를 갖다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양가를 지금 80만 원 대 초반 정도로 이렇게 지금 낮춰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분양조건 중에 내년 9월이 아니라 내년 우리가 4월입니다. 내년 4월 정도에 우리가 분양을 갖다가, 이 코로나 정국이 그때도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9월 달에 분양을 하려고 예정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멈춘 겁니다. 기업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메리트가 있는 거는 분양가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남북 중심의 교류 협력기지로서의 그게 좀 보여야 하는데 아직은 이제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턴을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거 아주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김미경 의원
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장 최숭태
자,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최숭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김미경 의원님이 계속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인 하천 불법야영 단속 및 방지대책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예,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 김광철
예.
○김미경 의원
이 여름만 되면 또 때가 되면 우리군을 갖다가 괴롭히는 하천 불법 야영 단속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의 그 하천변 유적지, 관광지, 또는 그 주변 주차장 등에 낚시는 물론 캠핑카 비롯해서 텐트 등으로 불법행위가 여러 곳에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러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 자연훼손과 또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입니다. 이제 단속이 필요하여서 군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연천군은 물 좋고, 경관 좋은 곳으로 입소문이 나서 차후 이러한 불편한 일이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잦아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군수님.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군은 곳곳이 야외 화장실로 전락할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단속시스템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관광지는 관광과에서, 하천은 건설과에서, 유적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산림 관련은 산림녹지과에서 등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소재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민원인은 어디에 민원을 제기하는지 늘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서 민원제기를 하면 거기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관계되는 부서로 넘겨주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무는 현재대로 하되 단속반은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서 한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책임 소재 부분도 명확할 것이라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군수 김광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천에 대해서 올해 특히 잘 아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차박이 아주 성행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낚시터를 더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연천읍 현가리 부분이요. 여기는 옥산보에서 옥산교 부분, 그다음에 또 임진강 전역, 또 그다음에 아미천·수동천 전역에 우리가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단속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트롤타워에서 김미경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한 연유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하천은 하천관리팀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천팀이 요즘에 너무 과부하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직 개편안에 하천관리팀을 갖다가
이번에 신설을 합니다. 아마 의회에도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또 우리는 지금 그 임진강·한탄강의 수계가 무지하게 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 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보다는 하천관리 전용으로다가 이 관리팀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미경 의원
그 하천관리팀을 구성하면 하천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팀에서는?
○군수 김광철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관광지라든가 그러니까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뭐, 산림과, 관광과.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특히 쓰레기나 또 아니면 대·소변으로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하천이거든요. 하천에 그런 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하천관리팀이 신설이 되면 저희가 또 고용 인력들이 우리가 기간제라든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쓸 수 있는 인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산에서 취사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 주변에 우리가 지금 지질로 인해서 강 주변이 거의 다 지질이잖습니까? 이 부분은 또 관광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우리 연천에는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업무대로 하되, 하천팀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행락객이 오는 게 주말이잖습니까, 군수님? 휴일과 주말이잖습니까? 그때만 우리 연천 곳곳에 단속하고 계도할 수 있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나 무엇인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연락하면, 거기에서 모든 일 처리를 하는. 그래서 나중에 책임소재라든가 의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게 근절되고 종식되지 이런 형태로 가다가는 민원만 계속 야기하고 지역은 지역대로 자연훼손은 되고 이것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지시와 또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이런 방법 차원도 나와야 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하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만 집중적으로 해선 안 될 일이거든요. 물론 낚시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하천을 찾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시는 행락객이 모두 다 하천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 부분도 그렇습니다. 주변이 깨끗하면 감히 버리지도 못해요. 누군가 하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여지없이 그곳은 쓰레기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이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도 제때 되지 않고 있고 이분들이 있다 가는 곳이 쓰레기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고 쓰레기차가 자주 가지도 않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주민들이 처리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방치돼서 썩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또 어떤 형태냐면 도로변에는 지나가다가 봉지에 싸서 쓰레기를 던지고 가서 뒹굴어 다니는 쓰레기를 본의원이 많이 발견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해결하려면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인력적인 부분에서 충당하기가 어렵다 한다면 마을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마을주민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해결할 때 그 마을주민들을 마을 단위로 활용하게 될 때는 어떤 단체를 활용하면 그 마을에서 마을 기금적인 부분에 이득이 있으니까 책임을 가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애향심도 길러지고 그런 활동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주변에 미비한 부분에 대한 민원도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광철
그러세요. 지금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코로나 방역 대책팀들을 올해도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했죠. 공무원들이 아주 휴일도 전혀 쉬지를 못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TF팀을 갖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 부서별 구분 없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비상체제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하천변에 쓰레기 투기 및 불법 낚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 쪽은 김미경 의원님, 산에 가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잘 버리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습성이 있는데 그런데 강 쪽에서 하시는 분들, 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쓰레기 투기를 하고 가는 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희한하게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 쪽에 오시는 분들은 쓰레기 투기를 하고 갑니다. 버리고 가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김미경 의원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하천관리만 저희가 잘한다고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관광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엽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우리 주민들은 지금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군수님. 한 가지 의견은 뭐냐면 이 행락객들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연천군에 득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우리 자연만 훼손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의견은 뭐냐면 이런 분들 마저 안 오면 우리 연천군은 도태된다. 지역경제 어떻게 하라고 이런 분들마저 못 오게 하냐. 연천군을 찾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오지 말라고 내쫓냐. 이 의견이 상층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견을 다 들어 보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의견을 갖다가 우리가 다 지금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안 오게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는 사람을 막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산에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취사 문제있고요. 화장실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에는. 우리가 강에 쓰레기 버리고, 지금 차박 때문에 강·하천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 건이 일어나는 것도 그 하나의 건이 허락되면 그 건으로 인해서 곳곳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단지 한 건이라 하더라도 초기에 잡아야지 ‘연천군은 가면 절대 그런 행위는 허용되지 않아.’라고 소문이 나야 2차, 3차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지, 어떤 곳은 단속이 잘되는데 어떤 곳은 허용이 되더라. 그러면 단속이 잘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속을 같이 해야 ‘연천군에 가면 어떤 불법행위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줘야 하거든요. 하천은 단속이 되는데 일부는 단속이 안 돼. 그러면 단속이 안 되는 일부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그래서 일제히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만 단속반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요. 곳곳에 화장실화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생리적인 현상을, 화장실을 공급해줘야 하죠? 이 넓은 지역에.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걸 집에 가서 버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 화장실 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 노상이 가능한 곳에 화장실 설치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화장실 설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유지비를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의원이 그냥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은 어떨까.’하고 하나의 방법을 고안했는데 군수님, 어떻게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군수 김광철
예, 말씀하세요.
○김미경 의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또 주민께 다시 돌려주는데요. 그래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 와서 물건을 산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 화장실 이용료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또 화장실 청소하셔야 하고 이러니까 그러한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용도로 들어가는 돈을 쓰면 되거든요.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되면 자리 잡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연천에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마음가짐을 주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노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아무 데나 쓰레기 투기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천군에 오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일부 단속하면서 일부 이런 편리한 정책을 준다면 오시는 분에 대한 이미지도 좋으면서 그분들도 불법행위를 마구잡이로 하려고 하는 마인드 자체도 일부 붙잡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중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광철
좋은 제안이십니다. 여러 가지로다가 저희가 들어오시는 분들, 또 올해가 연천방문의 해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혜택을 주고 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측은 못 합니다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남기고는 가시겠죠. 쓰레기가 된다 한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요. 환경 문제의 최적화를 위해서 저도 이번에 우리 연천방문의 해에 대해서 간부회의 석상이나 직원 조회 석상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비돼야 한다. 우리가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인들이 여기 오면 뭐를 보겠느냐. 이 트임인데 그 트임새가 잘 정비가 돼 있고 초화류 하나, 초목 하나만 잘 정비가 돼 있어도 그게 우리의 경관이다. 그래서 더러우면 누가 오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관리 문제, 화장실 위치 문제. 이런 것들 등등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다가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그리고 연천 주차장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화장실의 그 문은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닫혀져 있는 경우가 많은 곳도 있고, 또 늘상 열려져 있는 곳도 있고, 또 청소나 이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군수 김광철
공용화장실이 있잖아요. 공용화장실이 관리 부분 때문에 9시나 9시 이후에 관리인들이 시간을 갖다가 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 측면에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적어도 주말 정도에는 오픈을 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주말에는 오픈해야지 저희 이미지도 구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문이 닫혀져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군수 김광철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경 의원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김광철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곳곳에 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몇 군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군수 김광철
알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화장실 시설을 했으면 쓸 수 있도록 오픈시켜 놔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이용하는 수가 많지 않으니까 관리차 어렵다고 한다면 주말만큼은 좀 열어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김광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관광지역의 주차장이 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화장실도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문이 닫혀있다고 하면 시설을 해 놓으나 마나라고 보여집니다. 시대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군수님. 언제까지나 우리가 시골 농촌이니까 갖가지 불법이 자행되어도 눈 감고 넘어가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이 우리의 자산이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또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본의원이 기억에 남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대광초등학교의 학생 집단상담을 들어갔는데 벽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자연은 미래의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손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그래서 빌려왔기 때문에 이자를 보태서 더 좋게 해 줄 수 없지만 그대로는 자손에게 줘야 한다는 게
빌려온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주말만 활용하는 단속의 컨트롤타워 군수님, 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미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연천군 관광 랜드마크 관련, 두 번째 질문인 빙그레 기업유치 중단 관련, 세 번째 질문인 하천 불법 야영 단속 및 방지대책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충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인 악취 문제해결 및 비산먼지 저감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연천군 3대 대형 민간자본 유치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은통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네 번째 질문인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중 문화생활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연천군 민간위탁사무 관리·감독 관련, 여섯 번째 질문인 유네스코 인증에 따른 임진강, 한탄강 주변 경관개선 대책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예,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하루 종일 서 계시는데 앉아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장님? 우리 군수님께서도. 높은 의자라든지.
○군수 김광철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 본회의장에서는 서서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박충식 의원
그래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기회예요, 그렇죠?
○군수 김광철
그렇죠.
○박충식 의원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을 의원들하고 하는 것이. 오래 기다렸고요.
먼저 전반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제 거의 3년에 이르고 있죠? 군수님이 7대 행정부로서 3년 차고, 또 의원들도 3년 차예요. 실질적으로는 올해가 군수님을 대상으로 하는 군정질문이 거의 사실상 마지막이다. 내년에는 네 번째 되는데, 여러 가지 선거 일정상 집중하기가 곤란한 시대적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은 기간이 이제 1년 반 정도 있으니까 더 부족한 건 보충하고 잘하는 건 강화시켜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대 연천군수님께서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자연보전과 활용에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다. 또 관광·문화·역사 등 무형의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하고 개선시키는 부문에 있어서 매우 또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밖의 긍정적인 평가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또 아쉬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에 티가 있는데, 이 옥에 티가 좀 커요. 잘하시는 것은 뭐 여러 분야에서도 하고 계신데, 부족한 부분은 워낙에 또 비중이 큰 것이라 부족한 것은 가짓수로는 적지만 그 영향력이 워낙 커서 잘하고 있는 것을 다 상계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7대 연천군 행정부는 의욕이 많이 앞서왔다, 지금까지. 그래서 특히 제가 질의드리는 연천군 3대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관해서는 의욕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섣부른 MOU 양해각서 체결은 보여주기식 사업의 전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구체적으로는 민간사업 파트너의 핵심인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조차 분석하지 않고 서둘러 MOU를 체결하고 의회에는 특히,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의회에는 무리하게 갖은 이유와 상황을 들어서 반 읍소, 반 협박.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민간업체와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군수님. 그래서 연천군 3대 민간자본 유치사업인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연강 포레스트 사업, 무비월드 사업. 3가지가 있는데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군수님?
○군수 김광철
예.
○박충식 의원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와 협력이 이제 사실상 종료됐다. 이렇게 보고하신 거죠?
○군수 김광철
그렇죠, 예.
○박충식 의원
왜 이렇게 됐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군수 김광철
이거는 사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죠, 그게. 원래 사업명은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되었는데 저 역시도 이 사업이 전임서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상당히 우려와 걱정이 앞섰던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이게 민간투자 비용하고 우리 공공투자 비용하고 차이가 8:2 규모가 더 벗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많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다만, 제 임기 초에 아마… 임기 초가 아니라 6월에 아마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서 투자를 진행해 나갔는데 그 레저테마파크에 워터파크를 그쪽에 유치하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호텔 유치 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국책사업비로 평화공원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균형발전 사업비가 한 280억 원 정도 투자가 된 부분인데, 이걸 병합해서. 그러니까 호텔 바깥에 옥외시설이 아니라 호텔 내에다가 워터파크도 하고 호텔을 쓴다는 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포기를 하고 나중에…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푸른색으로다가… 라돈이라 그러나요? 뭐라고 하나요?
○박충식 의원
라군.
○군수 김광철
아, 라군? 라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블루 라군이죠. 기억이 좀 납니다. 그 라군 사업을 갖다가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어려우니까 그 라군 사업을 그쪽 민간사업체에서 제안했는데 그것 역시 또 우리가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 부분은 분리대로 가자, 그러면. 우리가 임진강 평화공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확보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임진강 공원사업. 우리가 임진강 국가정원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투 트랙으로 가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벌써 진행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민간사업자가 투자된다고 하는 건 자연경관이 좋으면 무조건 투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쪽에 우리가 자연경관이 그렇게 좋은 자연경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가자. 그래서 저희가 그 민간사업자하고 계약해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박충식 의원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되지 않아서 차질을 빚게 됐고, 분쟁이 좀 있죠? 대략 어떻습니까?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군수 김광철
분쟁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박충식 의원
간략히.
○군수 김광철
예, 분쟁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군수님.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아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잘못된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군수 김광철
예.
○박충식 의원
본의원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회의록을 쭉 받아서 다시 검토했어요. 무려 2018년 8월 7일 사전설명을 포함해서 2020년 6월 16일 행감 때까지 8번에 걸쳐서 심도 있는, 핵심적인 질의응답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해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복잡한 사업이에요. 사업명도 여러 가지고, 복합적인 사업이고. 100% 이해는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우리 협상대상자이고 위·수탁 계약자인 더블엠호텔앤리조트. SPC인데 “이 회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한 사업대상자가 아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자본의 건전성이라든지,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매우 적절치 못하다. 다른 파트너를 찾아서 늦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관된 의회의 주문이었고,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담당 부서의 답변은 “사업자의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파트너에 대한 평가는 의회의 소관이 아니다. 이미 소정의 규정과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위·수탁에 관해서 협약을 맺도록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이나 도에서 받은 예산을 반납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우리 연천군이 중앙에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 오는데 심대한 타격이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한 부분은 “관련된 공무원이 많이 다치게 됩니다. 여러 명이 다칩니다.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읍소 반, 협박 반.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군수님.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연강 포레스트 사업, 또 특히 가장 큰 사업인 무비월드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SPC라는 게 뭐죠? 특수목적법인.
○군수 김광철
특수목적법인이죠, 예.
○박충식 의원
그게 Special Purpose Company.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군수 김광철
예, 맞습니다.
○박충식 의원
이 사업시행 방식이 합법적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SPC는 Special Paper Company예요. 우리가 일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쭐게요. 합법적인 과정이고, 절차고, 정당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최초의 협상파트너는 지오비스예요, 맞죠? 정상만 씨가 대표로 있는. 그리고 나서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자회사는 또 아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SPC를 만들었죠. 그래서 자본금이 2018년 현재 1,650만 원짜리 회사를 만든 거예요, SPC를. 그래서 이게 터무니없다. 지오비스도 형편없는 회사인데, 1,650만 원짜리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110억 원에 이르는 민간자본을 조달해서 우리 중앙정부 예산, 연천군 예산, 도 예산을 포함해서 약 600억 원에 이르는, 정확한 금액은 적어놨는데 그냥 600억 원으로 할게요. 600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더 건실한, 재무구조가 건실한 파트너를 찾아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보시키고 최후의 경우, 최악의 경우는 민간자본을 배제하고 우리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다가 일이 지금 어긋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수습도 제대로 해야겠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광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입찰을 갖다가 여러 회에 걸쳐서 했죠. 근데 입찰자가 없었던 거예요, 낙찰자가. 몇 번의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더블엠호텔앤리조트 쪽에서 입찰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SPC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650만 원 자본금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이게 어떤 기업구조의 재무구조 상태가 대단히 나쁘다. 이렇게 판단이 분명히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닌 투자전문가들도 저희가 자문그룹이 꽤 있어요. 투자전문가들이. 우리 의원님이 알아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분들의 자본구조에는 SPC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기업을 컨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군수님, 자문위원들의 평가를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군수 김광철
아니, 자문위원들을, 우리가 자문그룹을 쓰니까요.
○박충식 의원
아니, 자문그룹이 책임집니까, 군수님? 그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니까요. 자문은 자문일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 실정에 맞느냐, 우리가 하려는 사업에 합당한 파트너인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 최종 권한은 당연히 지자체장인 군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이 취임하기 전에 협약서가 체결됐어요. 아주 고약한 일인데, 2018년 6월이면 6대 군수 임기 며칠 남기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때는 이때다. 돌이켜 보건대 미라클타운 위·수탁 계약도 이 무렵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죠? 군수님이 하신 거 아니죠? 미라클타운. 시코드 하고 위·수탁 계약.
○군수 김광철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래서 자문은 어디까지나 자문이다.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하고, 조례시킬 때 하는 거고. 더 많은 권한은 우리 군수님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상당히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군수님.
○군수 김광철
그럼요.
○박충식 의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SPC라는 특수목적법인 형태를 이루어서 이런 거대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파트너들이 지오비스, 더블엠호텔앤리조트와 같이 상당히 부실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점검을 먼저 하고 MOU도 맺고, 그다음에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너무 성급했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척 정도를 여기서 전면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에요, 어떠십니까?
○군수 김광철
임진강 레저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저는 박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사업은 성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중단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 외에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좀 더 저희가… 이제 저희 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연강 포레스트나 무비월드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기업가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자문그룹에 대해서 의원님, 저희가 자문그룹들을 갖다가 좀 유수한 사람들을 두려고 우리가 자문관이라든가 아니면 특보로 채용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충분하게 역량이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임진강 레저테마파크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 자체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이루어진 사안이라서 왈가왈부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귀책 사유나 아니면 저희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까 반면교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래요. 군수님, 이게 이름하여 연천 3대 민간자본 유치사업. 말이 좀 긴데요. 이 세 가지 사업이 사실은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지금 7대 행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군수 김광철
그렇죠.
○박충식 의원
그 연원을 찾자고 하면 6대, 5대 군수 시절에 시작된 것도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누가 먼저 시작했고 중간에 했던 간에 아니다 싶을 때는 잠깐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게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한 또 우리 이슈가 있는데 무비월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군수님, 딱 1년 전에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살이 많이 떨렸어요. 잠도 못 자고, 없는 실력 있는 실력 다 발휘해서 그 회사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여전히 의문이 있는 거예요, 군수님. 시간은 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을. 무비월드 사업은 그냥 신기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기루는 근거가 없거나 현실에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거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데 지금 철회할 생각이 없으신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군수 김광철
그거는 지금 말이죠, 우리가 MOU 단계잖아요? 분명하게 박 의원님께서 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1년 됐나요, 지금?
○박충식 의원
딱 1년 됐네요.
○군수 김광철
예, 1년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시행하려다가 실패한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화성이 대표적이고요. 화성 유니버설 레코드를 하려다가 결국 10년을 하다가 실패를 했죠.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비월드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 조금 전에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PC 문제, 자본에 대한 조달 문제. 저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조급하게 우리가 신기루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연천군에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의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 지역을 끌어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신기루라고 한다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무원들 일 안 하면 편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시행을 하는데 얼마나 부담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MOU 단계에서… 저는요, 이 MOU 단계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신기루라고 한다면 접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니죠.
○박충식 의원
아직 가능성이 있다?
○군수 김광철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실까요?
(박충식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군수 김광철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박충식 의원
핵심적인 겁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패한 사례도 있고, 추진 중인 사례도 있어요.
2019년 자료입니다. 무비월드에서 제출한 자료고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정확히는 안 보이실 거고 국내 사례에 유니버설, MGM, 파라마운트, 폭스, 마블코믹스, 레고랜드 등 해서 유니버설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성에서 포기했다가 재추진 중이었고, 2019년 당시 기준으로. 또, MGM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시도를 했어요. 2006~2014년까지 부산·제주·영종·수도권 매립지, 파라마운트는 2003년부터 해서 제주·송도·대전·안산이 이제 시도를 했다가 포기를 했거나 무산된 경우고, 폭스는 창원에서 유치 난항을 겪고 있고, 마블코믹스는 부산에서 무산했고, 레고랜드 춘천은 포기했다가 재추진 중이고 심심치 않게 언론에 대두되고 있죠? 유적지가 발견됐는데 몰래 묶어놔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서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데, 군수님 이제 돌이켜 보시면 제가 이 제안을 드렸어요. “이런 유수한 대도시에서도, 우리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도시에서도 시도했다가 다 무산되고 또 무산됐다가 재추진 중인 곳이 있는데 과연 우리 연천군에 1조 1,703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수님. 그래서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와 의회와 관심 있는 모든 연천군민들과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공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을 연천군에서 하려고 하는지 같이 한 번 자리를 마련해 봅시다.” 그랬더니 군수님도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대답을 했고, 행감 때도 우리 투자유치과장에게 똑같은 제안을 했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자리에 가본 적이 없어요, 군수님. 이 부분이 왜 간과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군수 김광철
그런 요청을 저희는 항상… 의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자리를 갖는 것은 저는 뭐 프리하게 언제든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충식 의원
군수님.
○군수 김광철
예.
○박충식 의원
군정질문 때 했는데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군수 김광철
예.
○박충식 의원
언제든지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거짓말한 겁니까? 군수님께서 이 약속이행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것을 왜 안 했는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신기루가 왜 아닌지에 대해서 신뢰를 줘야죠. 그냥 몇 명이 들어봤더니 ‘야, 이거 해볼 만한 거야.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가능성을 느꼈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공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제가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행이 안 됐고, 담당과장도 그렇고.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군수 김광철
그랬어요?
○박충식 의원
아니, “그랬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단군 이래 연천군 최대 사업 아닙니까?
○군수 김광철
그렇죠.
○박충식 의원
이거, 더 늦기 전에 해야 하는데 왜 안 하셨는지 답답하고.
○군수 김광철
그렇게 지금… 제가 질문사항에서 말씀을 들어서 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원래 제 입에서 나온 얘기는 다 실행을 합니다.
○박충식 의원
아니, 속기록을 좀 보셔요.
○군수 김광철
알겠습니다. 누가 챙기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이런 문제는 박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정말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만만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검증대상, 공개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은 해나가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래요.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SPC 부분이에요. 여기 대표이사가 누구죠? HIMWK인가요?
○군수 김광철
그렇죠.
○박충식 의원
HI무비월드코리아인가요? 여기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지금?
○군수 김광철
(군수 김광철, 집행부석을 향해)
지금 양원돈 대표로 되어 있나요? 맞나요?
(경제농정국장, 군수에게 메모 전달)
예.
○박충식 의원
그렇죠. 양원돈 대표가 바이오코엔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서 또 자본을 투자해서 SPC 그룹을 만든 거예요?
○군수 김광철
예.
○박충식 의원
HIMWK. 아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최초의 협상대상은 한국초저온이었고, 작년 11월 22일 MOU를 작성함과 거의 동시에 EMP벨스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국초저온의 자본 50%를 마저 인수해서 100% EMP벨스타 자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협약상 SPC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그래서 SPC가 협상대상자하고 이제 사업파트너가 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전달받고 있는데 맞나요?
○군수 김광철
예, 맞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면 최초 협상자인 한국초저온 또는 유진초저온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수 김광철
거기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게 원래는 한국초저온이 아니라 유진초저온으로 처음에 됐고요. 그다음에 한국초저온으로 이렇게 이름이 변경됐을 겁니다.
○박충식 의원
예, 그래요. 맞습니다.
○군수 김광철
그게 맞죠? 거기 양원돈 대표가 그때 유진그룹에 있었을 때 유진초저온도 양원돈 대표의 주도대로다가 이렇게 해서 나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박충식 의원
맞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그래서 사실 그때도 이 사람이, 자본금이 유진초저온이라는 큰 회사를 갖다가 만듦에도 자기 자본이… 아까 말씀에서 그 벨스타에 전부 다 100% 자본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본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양원돈 대표라는 분이 한 번 그… 우리 박 의원님도 한 번 안 뵀습니까, 그때?
○박충식 의원
예, 못 봤습니다.
○군수 김광철
아, 못 봤습니까?
○박충식 의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군수 김광철
이 양원돈 대표라는 분이 자본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예.
○군수 김광철
예, 거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충식 의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작년에도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EMP벨스타. 자본 성격이 뭔지 아시죠?
○군수 김광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헤지펀드, 사모펀드예요. 헤지펀드는 아시다시피 주식, 옵션, 채권. 돈이 되면 뭐든지 투자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조직인 거예요. 최근의 론스타가 이슈화되고 있죠?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헤지펀드 아닙니까? 사모펀드고. 외환은행 매각을 해서 가치를 키워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고 튄 거예요. 먹튀, 일명 먹튀죠. 그런 성격의 자본을 갖고 있는 헤지펀드고, 사모펀드거든요.
군수님, 정상만 씨가 행정고시 출신이고, 국세청 출신이죠?
○군수 김광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정상만에 의한, 정상만을 위한, 정상만의 작업인 거예요, 무비월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거 1인 체제예요, 1인 체제. 다수가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지혜를 모으고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형식은 법인이고 주식회사지만, 굉장히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되기 어려운 거예요. 저도 잘되길 바라죠, 군수님. 연천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유진초저온. 한국초저온이었는데 SPC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와서 최초의 협상자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나중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록 합법이라 하더라도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것은 굉장히 힘 대 힘으로 보면 폭력적인, 야만적인 이게 자본주의 구조거든요.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그 로하스파크, 메주와 첼리스트. 우리 아픈 기억이 있어요. 우리 연천군이 세금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취임 초기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된다. 합법이라고 해서 다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군수 김광철
그렇죠.
○박충식 의원
예, 그래서 친한 공무원분들이, 이제 선배 공무원인데 저한테는, 선배님이신데 하소연하시잖아요? 자본가들이 먹자고 덤비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당해냅니까?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저 또한 그런 거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최고의 권력과 책임, 또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군수님께서 더 다각도로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으시고 이제라도 멈출 수 있다면 하루속히 용단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군수님?
○군수 김광철
박충식 의원님이 검토해 주시고, 또 고견을 주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잘 듣겠습니다. 다만, 초반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제안도 한두 가지 제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어떤 도움이 돼 줄 수 있다고 그런다면 신기루가 아닌 사업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갖다가 신기루로 보여졌다고 그런다면 아예 애초서부터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주민을 속이는 거니까요.
○박충식 의원
예.
○군수 김광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열정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때로는 검증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안 된 부분도 분명히, 미숙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더 강화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문역들, 그다음에 기업보좌역들. 우리 정책자문관이죠.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점점 더 보좌를 합니다. 보좌를 해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말씀대로다가 어떤 원탁에서 토론도 최종토론까지 갈 때는 차후 몇 번 더 해야 됩니다. 몇 번 더가 아니라 계속 해야 되거든요.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되어지면 분명히 제가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MOU 단계에서 과정이 쭉 올라갔을 때 이것이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 저희는 MOA로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단체장이, 어떤 얘기에 대해서 선을 갖다 긋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래요, 군수님. 본의원이 누누이 강조하고 우려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천군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 다 같은 마음이죠. 군수님을 포함해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투자유치과장과 우리 팀장들, 주무관님들의 생활에 대한 제가 애정이 있어서 남다릅니다. 청춘을 바쳐서 일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담당자들이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시간은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먼 훗날 일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아, 정말 내 청춘을 바쳐서 일한 공직생활이 참 보람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같이 검증하고,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군수 김광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성공하는 군수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팩트체크 간단히 몇 개 할게요, 군수님.
무비월드 관련해서 2024년에 그랜드 오픈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래서 지금 팩트체크 하는 것은 왜 하냐면, 이번에 군정질문·답변 시원시원하게 다 잘해주셨고, 분위기 좋은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이게 다 사실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군수님.
○군수 김광철
예.
○박충식 의원
자, 무비월드 2024년 그랜드 오픈됩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군수님.
○군수 김광철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충식 의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순탄하게 간다면.
○군수 김광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박충식 의원
빨라도.
○군수 김광철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결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플로우차트 상에 있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대략 그러면, 빨라야?
○군수 김광철
저는 한 8~9년? 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8~9년?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예상 관광객 수를 처음에 5백만 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연 460만 명이라고 이렇게 투자유치 하는데 홍보자료에 기재해 놨어요. 맞습니까?
○군수 김광철
거기 제안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박충식 의원
예, 460만 명. 언제 목표에 도달할 것 같습니까? 8년 뒤에 시작하면, 첫해에는 안 될 거고.
○군수 김광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런 규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공부를 해서, 아니면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래요. 제가 계속 안타까운 게 답변도 다 잘해주시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의욕을 갖고 잘 하고 계신데 이런 엄청난 규모 있는 사업에서 옥에 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되는, 막대한 하자가 너무 많이 보여서 이것으로 인해서 군수님이 제출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증. 또 의회에 제출할 때는 공식적인 문서 아닙니까? 의회에 제출되면 가감 없이 나갈 때도 있어요, 외부로. 그럼 우리 연천군에 대한 신뢰가 계속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있을 때는 두 번, 세 번 점검하시고, 더 검증하시고 제출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군수 김광철
그러세요.
○박충식 의원
좋습니다. 3대 사업은 이렇게 하고요.
○군수 김광철
예.
○박충식 의원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은영화관 관련해서요. 군수님,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굉장히 변명이고 핑계 같아요. 작은영화관을 건립해달라고 8,400명이 넘는 군민들이 서명해서 요청했고, 추진위원회에서 전 군수님과 현재 군수님과 세 차례 이상의 면담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그냥 영화를 보기 위한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서 교육과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교양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함께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관된 바람이었고, 요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역경제와 연계돼서 영화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납득하지 않을 거예요. 군수님, 어떻습니까? 이제까지의 과정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이신지.
○군수 김광철
작은영화관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영화관건립추진위원회 측에서 우리 집행부에 제시한 안이 있었잖아요?
○박충식 의원
예.
○군수 김광철
그것을 처음에 아마 박 의원님도… 그거는 뭐냐면 (구)전곡읍민회관 자리를 갖다가 거기에 복합건물을 해서 작은영화관을 설립하겠다는 게, 그게 제안이셨잖아요?
○박충식 의원
그랬죠.
○군수 김광철
초지일관 되게.
○박충식 의원
예.
○군수 김광철
그거는 복합건물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중요한 땅에… 뭐, 생각의 여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큰 건물을 짓지 않고 작은영화관 지어서 공간을 갖다가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박충식 의원
예.
○군수 김광철
또 많은 사람들의 부류는 중요한 알짜배기 땅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어떤 복합건물을 세워서 그 전곡 경제를 키워야 한다는 그런 안도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던 과정이죠. 그랬는데, 올해 우리가 작년도의 예산을 갖다가 그쪽에… 그때 그 말씀을 드린 사안이, 그때 나온 얘기가 어느 당 쪽에서 그때 한 190억 원 정도, 200억 원이면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박충식 의원
예, 맞아요. 이재명 도지사께서…,
○군수 김광철
예, 그렇게 말씀을…,
○박충식 의원
“영화관 없는데 지어지도록 할게요.” 사적인 자리에서, 아니 공적인 자리인데 기록되지 않는 회의 석상에서 그랬다. 이렇게 전해 들었고, 저도 확인한 바가 있어요.
○군수 김광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박충식 의원
예.
○군수 김광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국민체육진흥센터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됐죠. 거기까지가 이제 팩트죠.
○박충식 의원
그래서 우리 6대 김규선 군수님 때 타당성 검토를 했고, 용역으로 해서 타당하다. 그래서 한 200억 원 좀 넘게 나왔죠, 그렇죠? 총사업비가.
○군수 김광철
200억 원 넘었죠.
○박충식 의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텐데,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요지에 영화관과 복합문화관을 짓는 것은 효용성 면에서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그러면 그 추진위원분들에게 설득하고 다른 쪽으로 조금 유도하면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었습니까?
○군수 김광철
몇 번 들어 오셨잖아요? 이제 그 추진위원회 측에서 몇 번 들어오셔서… 제가 박 의원님한테도 저는 작은영화관에 바로, 우리가 영화관 예산도 국비가 5억 원이 확보됐었잖아요.
○박충식 의원
그렇죠, 예.
○군수 김광철
5억 원이 확보됐는데 일관되게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주장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그쪽에다 복합으로 가야겠다는 게 추진위원회 측의 의견이셨고요.
○박충식 의원
군수님은 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설득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연천군 전체를 볼 때는 이 부지 말고 이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설득이나 제안하셨을 것 같아서요.
○군수 김광철
글쎄,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교통랜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충식 의원
아이고, 거기는…,
○군수 김광철
너무 좋아서. 그거는 박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쪽이 시내버스 투어도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시내 중심이 아니라 약간 외곽이죠. 그런데 구석기 유적지가 있고 또 캠핑존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돈도 많이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복합타운은 문화복합타운 대로 우리가 구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경제라든가 문화 욕구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아직도 아쉬워합니다.
○박충식 의원
아이고… 그래요. 생각의 차이는 다 있는데, 합의에 이르려면 좀 보편적이고 타당해야 하잖아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됐고 그래서 설득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군수 김광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3대 사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연강 포레스트 사업.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민간자본 유치하는 800억 원이 있잖아요? 대략.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답변도 하셨지만, 더 명확하게 민간자본과 결합해서 협력해서 하는 것은 사업자를 새롭게 찾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시기적으로 코로나 정국이 됐고 이것이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에게는 시간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서 본연의 평화둘레길이라든지 이름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고 민간자본 유치는 좀 더 시일을 두고 보다 건전한 사업체를 찾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BIX 은통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BIX 은통일반산업단지 이전에 백학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잖아요?
○군수 김광철
예.
○박충식 의원
군수님, 간략하게 백학일반산업단지는 성공적이다. 아니면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다. 또는 실패다. 어느 것입니까, 의견은?
○군수 김광철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대효과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박충식 의원
어느 정도 못 미쳤어요?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여기서 따지지는 않을게요. 재산세, 취득세…,
○군수 김광철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박충식 의원
인구증가요?
○군수 김광철
인구증가죠.
○박충식 의원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군수 김광철
예,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이죠. 인구 유입인데 요즘에는 사실은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만약에 기술자가 여기로 들어온다고 하면 가족들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는 앞으로 BIX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 어느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온다고 하면 가족들을 우리가 부양가족 식으로 해서 최소한 3~4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업을 유치하죠. 그런데 백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가족이 따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기에 지금 이전한 기업들 있죠? 이 위치에서 파주, 김포. 이쪽에 그냥 거주하면서 여기서 그냥 출·퇴근을 하든지 아니면 기숙사를 놓고 혼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면들이요.
○박충식 의원
직원은 대략 몇 명 근무한다고 알고 계셔요? 대략.
○군수 김광철
직원은 통계를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군수 김광철, 집행부석을 향해)
표 좀 줘보세요. 아니, 저쪽에서 답변을…,
○박충식 의원
괜찮습니다.
○군수 김광철
470명이라는데요.
○박충식 의원
제가 주중에 많이 가끔 가봐요, 군수님. 당연히 관심을 갖고 둘러봐야 하는 곳이라. 그런데 실외에는 거의 직원들이 없더라고요, 군수님. 그래서 거의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류창고 정도로 쓰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사나 오피스. 460명은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주민들도 근무하는 직원을 많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식당이 조금 더 잘되는 것 말고는 일반산업단지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평가예요.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는지 파악하셨어요?
○군수 김광철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기업인협의회하고 회의는 제가 몇 차례 가졌습니다.
○박충식 의원
아니, 실제 근무하는지가 궁금해요. 군수님.
○군수 김광철
근무하죠. 거기 잘되는 기업들이요. 몇 개 기업들은 매출액이 우리가 법인세를 보면 거기 상위 그룹들이 한 3개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백학산단에. 거기는 다 우리 종업원들이… 박 의원님이, 글쎄요. 저는 어떻게 보셨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어요.
○박충식 의원
그래요. 사실이라면 긍정적인 거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백학일반산업단지를 우리가 먼저 시행해봤는데 BIX 은통일반산업단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 화두를 꺼내기까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면서 애쓰고 있잖아요, 군수님.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BIX 이대로 좋은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오가면서도 우리 연천군의 그 핵심적인 녹지였고 농림지역이었는데 이제 시멘트로 다 덮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입주 분양을 할 텐데, 케미컬? 화학회사도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신발 관련된?
○군수 김광철
현재는요. 업종 군이, 이제 파악된 군이 여러 군이 있습니다. 9개 군 정도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입주 예상을 갖다가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산업단지를 건설할 때는 기본계획이, 베이스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러니까 입주의향만 파악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군수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래서 굴뚝 없는 산업은 참 어려워요, 사실. 아까 바이오산업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제 판단에는. 그런데 굴뚝 있는 산업이 들어오면 이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이런 생각이고, 좋습니다. 하여튼 BIX 이대로 좋은가. 깊고 짧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군수 김광철
예, 바로 눈앞에 와있죠.
○박충식 의원
계속 진행한다면 더 스퍼트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복안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군수 김광철
그렇죠.
○박충식 의원
그래서 녹색 주거단지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느냐, 복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답변은 바이오산업. 좋죠. 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점검해 볼까요? 여기에 100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까, 군수님?
○군수 김광철
100가구가 아니라 100세대.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충식 의원
답변은 100가구로 하신 것 같은데?
○군수 김광철
방이 이제 100개죠. 100실입니다.
○박충식 의원
100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직접적인 경제효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효과가 더 중요한데 100세대. 주택이 어떤 종류입니까, 이게? 원룸 중심이에요, 아니면 가족이 다 4인 중심으로 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군수 김광철
이거는 원룸 형태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군수 김광철, 집행부석을 향해)
투자유치과장, 어떤 식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집행부석에서 - 6평이 65세대고요. 그다음에 11평이 35세대. 전체 해서 100세대입니다. 6평하고 11평입니다.)
○박충식 의원
예, 6평이 65세대고 11평이 35세대잖아요. 이게 정말 이런 거주환경을 준비해 놓고 양질의 일자리와 양질의 인력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딱 드는 거예요. 현장확인 가서 설명은 들었어요, 군수님. 동료 의원님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과장된 표현을 하면 장밋빛 청사진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구색이 맞지 않는 거예요.
○군수 김광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뭐냐면 지금 100실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원룸 형태가 대부분이죠. 투룸이나 원룸인데 우리가 직원들이 거기에 오면 입주하는 인력들이죠. 인력들이 퇴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숙소를 제공해 준다. 그런 데가 없잖아요. 지금 산업단지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숙소를 마련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업원들의 숙소를 마련한다. 이렇게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박충식 의원
지금 경기도를 중심으로 BIX 형태가 유행은 유행이고 추세는 또 추세더라고요. 평택에도 BIX가 있고.
○군수 김광철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BIX가 이게 처음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박충식 의원
아, 그래요? 이 BIX는 Business & Industry Complex라고 해서 기업체도 들어오고 주거도 일부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구비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원룸 형태로 해서는 인구 유입 효과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군수 김광철
그렇죠.
○박충식 의원
그래서 온 가족이 와야 또… 우리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작은 학교도 더 살릴 수 있는 거고, 교육 인프라도 더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면에서 많이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BIX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대안이 있다면 함께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건이 많아서요, 제가.
(박충식 의원, 자료를 검토하며)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요, 군수님.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위·수탁기관 감사 결과 최근 5년간 것을 받았고 굵직한, 기본적인 내용만 있고요. 구체적인 감사기준이라든지 체크포인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어요.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수탁기관에 근무하는 우리 연천군민들. 대부분 연천군민들이 근무하더라고요.
○군수 김광철
그렇죠.
○박충식 의원
그런데 고용불안. 장기계약이 또 보장되지 않고 계약할 때마다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분도 있고 자격증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쪽 지역에, 이 수탁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또 노동조합도 없고, 개개인이 본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는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연천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고 정당한 노동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의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광철
예.
○박충식 의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악취 문제하고 비산먼지 답변 잘 받았고요. 차질 없이 더 적극적으로 온 동네 구석구석 생활 먼지도 가능하면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의장 최숭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아, 끝나셨어요? 그러면 박충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악취 문제해결 및 비산먼지 저감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연천군 3대 대형 민간자본 유치사업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네 번째 질문인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 중 문화생활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연천군 민간위탁사무 관리·감독 관련, 여섯 번째 질문인 유네스코 인증에 따른 임진강, 한탄강 주변 경관개선 대책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희정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항일 의병 역사공원 조성 관련, 두 번째 질문인 백학면 평화·안보 교육관 활용방안, 세 번째 질문인 연천군 도시재생사업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축산업 발전 방향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의원
예,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군수님 우리가 늘 연천군 관내에 있는 역사 유적지를 비유할 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혹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첫째 질문으로 역사 항일 유적지 정비에 대해서 질문지를 드렸을 때 보시고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군수님?
○군수 김광철
나열되어있는 우리 독립 운동자들 또, 의병활동 수. 그게 좀 적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의병 활동 및 독립운동을 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두어 달 전에 정담회 때 군수님께 한 번 제안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군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유적이 첫 번째는 구석기 유적이고 두 번째로 고구려 유적을 꼽으시고, 세 번째는 UN 화장장 관련해서 메모리얼파크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의병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응. 이게 없으셨어요.
○군수 김광철
예.
○서희정 의원
그래서 또 이번에 답변에도 요가 이거네요. ‘연천의 항일 독립운동은 그 중요성에 비해 학술조사 부족으로 외부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 하다.’라고 답을 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연천군과 군수님께서는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저도 자료를 한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군수 김광철
예, 말씀하세요.
○서희정 의원
한 번 띄워 주시겠어요?
(서희정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준비한 자료는, 지금 화면을 안 보셔도 1908~1909년 연천에서 일본과의 교전 기록이에요. 제가 ‘항일 역사 의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의병은 말 그대로 군인 신분이 아닌 일반 백성 신분으로 떨쳐 일어나서 싸웠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됐는데 그 일본에 병합되기 3년 전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 연천에 아주 유의미한 것이에요. 항일 의병에 대한 것이. 그 자료를 보면 1908~1909년 연천에서 일본과의 교전 기록이 있는데 그 교전 중에 사망한 의병이, 이 기록에 보면 ‘연천 북방 8㎞ 지점에서 50명의 의병이 상용수비대와 전투 중 2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보면 교전 중 연천에서 사망한 의병이 115명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구한말, 거의 한·일 합병되기 전이 되면 이 의병들이 나중에는 전국에 있는 의병들이 모여서 13도 창의군을 창설해서 광화문으로 진격을 하는데 물론 실패를 했지만, 그때 쫓기고 쫓겨서 끝까지,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의병 부대가 또 연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천에서는 또 연천 출신의 의병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연천 관내에 흩어져있는 자료를 가지고 거칠게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27명의 연천 출신 의병의 인적사항과 소속 의진까지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27분이 계시고 활동연도가 언제였고, 나이가 몇 살이었고, 주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시 직업이 뭐였는지까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로 1910년에 한·일 합병되고 나서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연천군에서는 거의 10개 읍·면에서 다 만세운동이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 3,800명 정도 연천군에서 참여했다고 가지고 있는데, 군수님 답변 자료에는 더 많더라고요. 한 4,5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주셨는데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의 자료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료축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김광철
지금… 저는 항상 그 자료를 갖다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증도 우리가 어떤 역사 유적지를 만든다. 또 유물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이 정도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축적되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다가 검토할 만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서희정 의원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비교를 한다면 군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UN 화장장은 사실 말 그대로 그것이야말로 아직은 학술적으로,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 연천군에서 예산투입의 우선성과 절차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메모리얼파크도 중요하지만, 항일 역사 의병공원은 우리가 사실 구한말 의병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많이 그렇게 연구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역사계의 형편상.
이 정도의 자료가 있으면 답변에 ‘군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군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관에서 먼저 군민에게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민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연천군이 이런 곳이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이 사업은 관에서 먼저 결정하시고 군민의 동의를 나중에 구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군수 김광철
그렇죠. 일단 물론 자료가 축적이 됐어요. 그 모든 자료가 이제 아카이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되어진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원 조성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거든요. 기념탑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공원 내에다가 얼마든지 안착을 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서희정 의원
그렇죠.
○군수 김광철
백학에도 지금 저번에 한 번 서희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백학에 우리가 지금 그쪽에 하고 있는 사업에 그 안에 공원 조성에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딱히 어느 공원을 갖다가 항일 유적공원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공원 내에, 어느 지자체에 가보면 보통 그렇게 이제 항일 운동을 하신 분들을 갖다가 추모비라든가 활동사항을 갖다가 부조 형태로 한 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토를 저희가 할 시점은 됐다고 봅니다.
○서희정 의원
예, 군수님 본의원이 제안하는 의병공원의 규모는 백학 두일리 그 정도가 아니라…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 주면 좋겠는데, 검정색 화면이요.
(서희정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보면 우리 연천군에는 54곳이나 되는 의병투쟁 유적지가 있습니다. 54곳 중에 경기도에서 이제 9곳에다가 표지판을 세웠는데 저렇게 딱 소략하게 세웠습니다, 군수님. 저기가 어디냐면 마전리 마전현 관아터에다가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내용은 그것입니다. ‘의병 1천 명이 일본 헌병과 치열한 교전 끝에 20명의 사상자를 냈다.’라는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전 관아터 옆에는 또 기록에 보면 마전향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더 의미 있는 곳에, 기왕에 하실 거면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작은 규모의 공원보다 의미 있는 곳에 그렇게 역사 의병공원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군수 김광철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그런데 저는 저렇게 부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무슨 우리가 기념공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석조물들이 막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 봤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요란하게 하는 것보다도 보기도 좋고. 보통 비석들을 그렇게 세우잖아요?
○서희정 의원
그렇죠.
○군수 김광철
예, 하여튼 저희가 한 번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토론을 하시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하여간 일단 이게 무슨 일이든지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하니까요. 군수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 연천군에서 의병들이 희생을 많이, 아까 115명이 희생당했다고 했는데 언젠가 사석에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연천관내에 많은 의병들이 희생이 됐는데 우리가 한 번 위령제나 또는 진혼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 말씀에 적극 공감을 했고 지금 우리가 한·일 합병 이후에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한국전쟁 지나고 지금은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연천에서 그렇게 수십 명, 또는 백 수십 명이 희생된 장소가 고랑포구 쪽이고 또 원심원사가 있는 법화골 골짜기, 찾아보면 대광리에도 있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연천군 차원에서 이런 합동 위령제 또는 진혼제를 한 번 기획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 김광철
이게 사실은 사석에서, 부의장님께서도 한 번 제안을 주셨던 사안입니다.
○서희정 의원
맞습니다, 예.
○군수 김광철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이게 어떤 종교의 어떤 걸 떠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조금 있잖아요. 진행을 하기에는 종교적인 측면이 조금 이렇게 해서 호불호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서희정 의원
그렇죠.
○군수 김광철
그래서 이런 면들을… 이게 또 하나의 설득이 필요한 건데요.
○서희정 의원
그런데 저는 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상리 입구에, 신망리 동네 입구에 오른쪽에 장승 세우는 거. 그게 사실은 도시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문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거의 없었잖아요.
○군수 김광철
예.
○서희정 의원
그것처럼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의 문화로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들을 기린다고 하면 그럼 개신교에서 약간의 저항은 하겠지만 하나의 우리가 문화로 접근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계에서나 이런 곳에서도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우리 군민의 이목도 받을 수 있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연천의 항일 역사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군수 김광철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요. 우리 안의 문화, 또 풍수적으로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군수 김광철
예, 우리가 샤먼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호루고루성, 그다음에 이쪽에 은대리성. 성 앞에는 다 격전지거든요. 당포성이나 여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위령.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
○서희정 의원
그래서 만약에 군청에서 주도하기가 부담되신다 그러면 또 그런 일을 하는 그 기관인 문화원이 있으니까 문화원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군수 김광철
있죠. 그거 언제 한 번 했었습니다. 의원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희정 의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군수 김광철
아, 처음 들었습니까? 임진강에서 아마… 오래전에 거기서 한 번 해신제 비슷하게 강신제인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것과는 좀 다르게 그것은 풍어제 비슷하게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그때도 좀…,
○서희정 의원
그 풍어제야말로 이제 미신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영혼을 기리자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천군민이라면. 그래서 그것은 또 설득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군수 김광철
글쎄요. 아까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문화원 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때도 그게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건 뭐 우리가 잘 설득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한 번 토론을 계속 해 보시죠.
○서희정 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김광철 군수님 민선 7기와 우리 8대 의회의 책임과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말이 나왔을 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군수 김광철
한 번 일치를 해 가지고 오세요.
○서희정 의원
예, 의회에서는 또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서희정 의원
두 번째로 백학에 있는 평화·안보교육관 말씀인데요. 여기에 군수님께서 답을 주시기로는 2020년이라 함은 올해잖아요? 올해 안으로 평화·안보 교육이 재개될 경우에는 백학면에서 관리·운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회계과로 재산 이관하고 재산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이제 이번에 그 안보교육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회계과로 넘어가서… 일단은 올해 안으로 이 평화·안보교육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2~3년 동안 사업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과연 한두 달 내로 될까 싶고, 만약에 된다고 해도 어떤 사업이 어느 부서랑 어느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협의 중인 관련 기관에서 사업이 내려온다고 해도 그것은 또 우리 연천군에서는 적법하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올해 안으로 사업이 안 내려올 경우에는 거기가 우리 연천군의 교육 관련 부서가 통일평생교육원이잖아요? 통일평생교육원이 이제 지금 전곡에 있는 강의실도 있고 한데 장남·백학에도 많은 우리 주민이 살고 계시고 서부 쪽에는 교육 관련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통일평생교육원 산하에 두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여기에 있고 서부지소도 있고, 노인 어르신들 복지회관도 여기에 있고 거기에 서부지소도 있듯이 교육원도 서부 쪽에도 하나 있어야 서부 쪽 주민들에게 형평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일평생교육원 산하에 두면서 통일평생교육원 서부지소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려봅니다.
○군수 김광철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올해 안에 개장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예산이… 지금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들어가겠죠.
○서희정 의원
국회에서요?
○군수 김광철
예, 국회에서 심의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단일 예산이 아니라 합쳐진 예산 중에 한 몫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통과가 되면 그것은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최상입니다.
○서희정 의원
맞습니다. 예전에 그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군수 김광철
예, 예전에 그 방식으로 가는 게, 국정원에서 하는 게 지역주민들이나 또 아니면 다른… 훨씬 더 수혜도가 큰 데고요.
○서희정 의원
예.
○군수 김광철
그다음에 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런다면 그쪽을 갖다가 그렇게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서희정 의원
아까 말씀하신 그 요리하신다는 분 요리교실도…,
○군수 김광철
그럼요. 다 쓸 수 있죠.
○서희정 의원
한 다음에 거기서 하시면 그쪽 주민들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군수 김광철
예,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천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0조 원을 마련해놓고 각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들은 이미 3년 전부터 활발하게 정부의 공모에 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8년에 발주한 전략계획을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절차가 먼저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도에서 심의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이 들어간 다음에야 이제 이런 정부의 공모에 응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2018년에 발주한 전략계획을, 며칠 전에 저도 공청회에 갔는데 그 기간 동안 왜 이게 진행되지 않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김광철
지금 18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용역 발표회를, 저걸 가졌죠? 공청회를 가졌는데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좀 답변을…,
(군수 김광철, 집행부석을 향해)
도시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겠나? 도시과장, 자리에 안 계시나? 도시과장, 도시재생에 대해 의원님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용역을 발주는 했어요.)
(○박충식 의원 의석에서 - 저기 마이크 있는데.)
○군수 김광철
이리로 나오셔서 답변하셔요.
○서희정 의원
2018년 3월에 전략계획수립 용역이 착수가 됐고요, 2018년 7~8월 사이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고, 2019년 7월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보고 받을 때 본의원이 도시재생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직 개편할 때 도시재생팀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제안해서 만든 걸로 알거든요? 그 이후로 이게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다른 지자체는 벌써 공모해서 예산 따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발걸음을 떼는 단계라, 왜 이게 지지부진 늦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발언대에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9년도에 중간보고회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또 용역을 더 추진해 가지고 공청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청회를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청회가 계속 지연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이제 사이버로,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는 거의 안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도저히 공청회를 더 이상 지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이버로 해 가지고 급하게 공청회까지는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중간보고회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바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좀 지연된 점이 있었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들어가셔도 돼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발언대에서 - 예.)
○서희정 의원
군수님, 이 건은 도시과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건에 대해,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군수님도 담당 국장님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타 지자체는 이미 이거 전략계획 공청회 다 비대면으로 했어요. 이게 어지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10~15년간 이게 이어질 사업이고, 예산도 1~2억 원이 아니라 거의 50~100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 사업인데 우리가 연천군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낮습니다.” 하시면서 정부에서 몇십조 원의 예산을 준비해 놓은 이 사업을 군수님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게 혹시 이제 이게 우리 군에서는 거의 안 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군수 김광철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서희정 의원
예.
○군수 김광철
우리가 신경을 안 썼다기보다는 도시재생… 우리가 도시형이 아니잖아요, 우리 연천군이.
○서희정 의원
예.
○군수 김광철
여기는 도농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이 파트를 갖다가 도시 밀집 지역들에 대한 재생사업이 우선적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빈촌들이 많지 않습니까? 빈촌이 아니라 이제 가난한 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좀 우선적으로 되고 저희가 순위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갖다가 저희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지금 몇 군데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 우리가 이제 군비나 아니면 도비를 받아서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늦어졌던 건 지금 우리 과장 얘기 대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까 사이버로다가 다른 데도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희정 의원
예.
○군수 김광철
그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제가 잘 듣고요. 그렇게 해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래요, 군수님. 며칠 전에 한 용역은 전략계획이었는데…,
○군수 김광철
용역이 아니라 공청회를 한 거죠.
○서희정 의원
그 공청회를 용역보고 형식으로 하고 그걸 주민들이 듣고 의견을 내거든요? 그날 본의원이 놀란 것은 사실 타 지역의 전략계획 공청회를 보면 그 시장이나 군수가 나와서 인사말을 해요. 하다못해 국장이라도 저는 올 줄 알았거든요? 그날 우리 담당 과장하고 담당 팀장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의원님들도 저하고 동료의원 한 분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연천군의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때 제가 알았죠. 금방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 단위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도시’라는 말이 들어가서 도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226개의 지자체에 신청하게 그 지침까지 다 내려오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으면 몇 점을 주겠다. 도시재생팀이 있으면 0.5점을 주고, 도시재생과가 있으면 1점을 줘요, 가점을.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가 꾸려져 있으면 또 몇 점을 주고, 그 점수까지 다 내려온 이 사업을 신경을 크게 쓰고 있지 않으셨다는 게 좀 본의원으로서는 짚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할 때도 부서명 명칭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압니다.
○군수 김광철
예.
○서희정 의원
그것은 뭐 더 이상 저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다 알아서 하시려니 하는데, 그것도 약간의 그런… 이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기서도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대학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1~2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 달 노력해야 될 것을 0.5점이면 작은 점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서명도 그냥 팀으로 두기로 했다는 것을 보고 ‘이거는 우리 연천군수님과 우리 정책 결정하는 국장님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구나. 내가 꼭 한 번 짚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군수 김광철
참고하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거기에 더하여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조례가 이번에 4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올 4월에.
○군수 김광철
예.
○서희정 의원
그 조례에 보면 이제 위원회를 꾸리게 되어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군수 김광철
예.
○서희정 의원
파주, 동두천, 포천. 이런 데는 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전문가 한두 명 정도를 뽑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전략계획을 세워서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에는 뭐 예산하고 감안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2021년 본예산에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봐가지고요.
○군수 김광철
그 답변은 제가 지금, 저도 예산서를…,
(군수 김광철, 집행부석을 향해)
예산이?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집행부석에서 - 본예산에는 아직 세워지진 못했습니다.)
○군수 김광철
세우지 못했습니까?
○서희정 의원
지금 본예산에… 아니, 4차 추경에 세웠어도 늦을 판에 21년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면 그럼 지원센터 설치는 언제쯤 하실 참이어요? 지금 전략계획은 이미 공청회가 들어갔고 도에 심의 준비 중인데…,
○군수 김광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은 라인,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서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제가 주력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거 군수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군수 김광철
예, 그래서 더 급한 부분이 지금 아까 예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가사업하고 예산 부분하고 우리군에 어떤 확보방안. 이런 것들이 좀 타이트하게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군수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수 김광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서희정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파주, 동두천, 포천은 지원센터 설치 후에 전략계획이 있었고 포천에는 전략계획을 통과시키고 이미 활성화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진행 중이고 동두천시도 이것도 쉽지가 않나 봐요. 전략계획은 통과했는데 활성화 계획이 이번에 또 심사에서 떨어지고 그랬고, 평택 같은 경우는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 다 통과하고 사업을 3년간, 3수 만에 이번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우리 연천군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실 모든 일은 의원 한 명, 공무원 한 명, 활동가 한 명이 미치면 그 일은 해내고 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연천군에서 군수님은 너무 바쁘시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이상근 과장님은 제가 말씀 나눠 봤는데 의욕이 넘치셔서 제가 너무 흡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근 과장 도우셔서 여기에 적극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군수 김광철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도 이번에 세우지 않았다고 하니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지원센터 설치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채용돼야 여기 이걸 심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군수 김광철
제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 석상에 나와 가지고 제가 그거는 스터디가 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어 있던 사항 등등 해서…,
○서희정 의원
예, 다 살펴보십시오.
○군수 김광철
예, 우리 지역이 대처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10~15년 가는 사업이고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광철
예.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석 의원 거수)
임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의원
임재석 의원입니다.
축산업 발전 방향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답변내용을 보면 축산업의 비중이 높고 중요하다는 것만 제시됐지 앞으로 연천군에서 축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발전방향과 비전 같은 제시가 없이 그냥 나열, 현재 하는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김광철
우리 임재석 의원님께서도 저희가 공식 석상에서는 아니지만, 사석에서 제안을 갖다 몇 번 주셨죠? 단지화 문제, 스마트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비는 사실은 예산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제안서가 들어 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걸 갖다가 수행을, 이번에 양돈 같은 경우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저쪽에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는 부분, 적거리 쪽 정도 되겠죠? DMZ 쪽에 위치해 있는 그쪽에 마련해서 한 군데로다가 밀집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는데 사실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축산관계자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는데 그분의 대답은 이거는 어렵다는 게 대답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연천군 내 축산업은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비중은 높은데 영위하고 있는 형태는 70년대부터 그냥 부락에서 자연적으로다가 형성된 목장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의 주거복지도 생각해야 하고 또 축산농가들의 축산업에 종사하는 편리성, 또 합리적으로 그분들의 방역이라든지 축분 처리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군수 김광철
그렇죠.
○임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새롭게 잡아 나가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연천의 축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농가들은 그러죠. 사실 축산업 농가만 유독 2~3세가 내려와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경종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축산업은 앞으로도 비전이 있다는 거고 또 축산 부분이나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없어지려야 없어질 수가 없고, 냄새 난다고 축산을 안 합니까? 그래서 좀 연천군의 특수성. 사실 민간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도 있을 거니까 일정 부분 쪽에다가 축산업을 하도록 하고 또 행정에서는 축분 처리와 방역을 100% 책임지고 공동방역을 해서 병해충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는 축산만 편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축산농가가 가장 어려운 게 방역하고 축분 처리입니다. 그걸 다 행정에서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군수 김광철
축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축산인들도 요즘에 경영이 막 그냥 이렇게… 우리가 축산 행정 쪽에서 일단 우리가 축사가 양성화 사업이 아직도 다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거기도 축산인들의 고충을 제가 좀 들어보면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한 번씩 시행하는데 최소 5천만 원~1억 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조액이 농업인들이 여러분들 뭐… 임 의원님도 조합장 출신이기 때문에 좀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때문에 실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렇다고 해요. 축산인들 중에 제가 현 시장을 좀 파악해보면 그게 이 부체가 갚아져야 되는데 어떤 기계를 구입한다거나, 또 아니면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한다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그럽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요. 빚이 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산경쟁력이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강화를 시키겠느냐. 사실은 지금 이 농업경쟁력. 저는 농업경쟁력, 축산경쟁력을 같은 부분에서 보고 있는데 축산은 그나마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은 소규모 농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경쟁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축분 처리 문제를 저희가 그걸 관에서 맡아서 처리해 주는 게 어떻냐고 하는데 이것도 한계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가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기 때문에, 지금 연천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예, 지금 이제 가축분뇨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처리를…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러는데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게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 분뇨 처리를 하도록 상정되어 있는데 물론 그게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축분 처리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 또 이게 지금 현재 개별 농가에서 하는 건 부숙도 판정을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퇴비화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축산 전반, 그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연천군이 앞으로 축산을 발전시키려면 전반적으로 지구라든지 그다음에 방역, 축분 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또 축산농가들한테 비전을 제시해서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이 축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군수 김광철
축산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이주 농업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 관에서 우리가 지도 내지는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에도 아직까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좀 명시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게 축분 처리 문제가 또 요즘에 화두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축분 처리장 문제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장을 하나 방문을 했어요. 연천에서 알만한 농장인데 거기는 기계화를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5일 만에 제가 가서 만져봤어요. 만져봤더니, 그냥 바로 5일 된 겁니다. 생똥하고 그다음에 그 부숙제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5일 만에 나왔는데 냄새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만져보니까 그대로 퇴비화되어 있는 거예요. 부숙도 문제없고요. 다만, 비용이 1억 5천만 원 정도 수반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마 50% 보조일 겁니다. 그래도 한 8천만 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또 문제는 기계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어요. 어제 보니까 이 기계가 지금 이제 한 지 4개월째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우리가 축분이 들어가게 되니까 기계가 녹이 슨다거나 아니면 염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2년 정도 검증이 된다고 하면, 2년 정도요.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합격점 아닌가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 파악을 좀 하고 왔는데 문제는 이제 자본에 대한 문제죠. 그걸 갖다가 할 만한 농가들이 이제 점점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다음에 축분이 공동화 퇴비장을 갖다가 들고 들어왔죠? 근데 이것도 민원이 무지하게 발생합니다. 공동화 사업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냄새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저쪽에 답곡리라든가 일부 지역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합니다만, 그런 지역에 축사 하나 들어가는 것도 인적이 없는 농가도 반대합니다, 땅 지주들이.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또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도 많이 강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기존 축산인들에 대한 겁니다. 기존 축산인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 우리 연천군에 기여한 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하여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그런데 방역이라든지 축분 처리 부분은 개별농가가 부담하면 금액이 커지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집단화돼야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다음번 또 축산 분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만, 지금 연천군에서 투자한 것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반만 투자하면 지금 저 축산분뇨 처리장 하는데 1차가 150톤, 2차 지금 증설 하는 게 2020년도까지 180톤을 해서 330톤을 갖다가 이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2020년도까지 되면 358억 원입니다. 그 투자비에 반 정도만 투자해도 연천군 내 축분을 100% 처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330톤 증설하면 연천군 내 축분 발생량의 몇 퍼센트를 처리하고 있는 양인지 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군수에게 메모 전달)
축분 처리량은 우리가 총 나오는 양이 이게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규제 미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허가대상은 자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양돈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양돈은 지금 자체 처리하는 데가 있죠? 그거는 시설을 갖다가, 고도 정비를 갖다가 투입해서 하는 데고요. 저희가 이제 신고대상만 이제 공공시설 유입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량이, 우리가 발생하는 양이… 이거는 제가 자료를 갖다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총량이 얼마인지는…,
○임재석 의원
총 발생량의 358억 원을 투자해서 330톤을 갖다가 증설했을 때 총 분뇨 발생량의 16.6%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군수 김광철
그거는 계산하신 겁니까? 예, 말씀하세요.
○임재석 의원
그런데 이거는 연천군 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시설 한 24개의 공공처리장이 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게 명칭은 축산분뇨처리장이지만 실제는 이것만 처리하는 거죠.
○군수 김광철
그렇죠. 이 처리만 하는 거죠. 축분은 우리가…,
○임재석 의원
뇨를 수거하다 보니까 분이 조금 들어가니까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장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축산을 계속 영위시켜야 되고 또 현재 산업으로서 그분들 냄새난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좀 연천군의 축산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진솔하게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예를 들면 TF팀이라든지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하고 같이 연천군의 축산업, 농업발전을 위한 방향을 같이 나갈 수가 있는지.
○군수 김광철
언제든지 그거는 가능하죠. 우리가 축분 처리, 축뇨 처리에 대한 문제인데 하여튼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임재석 의원
아니요, 축분 처리뿐만이 아니라 축산업 전반. 농·축산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자는 얘기죠.
○군수 김광철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항상 석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정책을 갖다가 집행을 하면서도…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기를 잡는 방법과 고기를 주는 방법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우리가 농작물이 상당히 흉년이잖아요. 가격은 조금 높고. 과연 이것이 어떤 우리가 하는 정책이 보편적인 수혜 정책으로 갔을 때 이것이 농가 경쟁력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가 고민이 사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쌀 생산량을 본다고 하면 한 20,500톤 정도인데 상당히 적은 양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큰 농사지역에 비례한다고 하면. 그런데 과연 저 비용을 갖다가 이번에도 공공수매, 그다음에 이제 조합수매. 이런 것이 있는데도 반론이 많았는데 다행히 결정해서 올해 나갑니다. 나가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대대적으로 그런 비용이라 그런다면 공중파가 됐든, 또 아니면 종편이 됐든 간에 광고를 갖다가… ‘철원 5대미’가 광고를 통해서, 사실은 품질이 우리보다 상당히 평가가 적었던 쌀인데 지금 매장에서는 상당히 세게 팔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비용보다 한 2만 원 정도 더 비싸게 판매가 됩니다. 우리 연천 쌀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연천 쌀도 개인이 하는 사업체 쌀은 92,000원대로 20㎏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편차가 큰 거예요. 저는 연천 쌀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이 하는 업체에서 나가는 게 92,000원대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인정이 되는 구나, 이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갖다가 저희가 잘 공략을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배짱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차라리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농민은 정말 좋은 품질로만 생산해 놓는다고 하면 우리 연천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임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제안하신 내용.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는 수시로 갖습니다. 제가 우리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맡아서 제가 계속 지금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숙제를 주고 있거든요. 의원님들하고도 언제든지 토론을 한 번 갖죠.
○임재석 의원
예, 토론회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수 김광철
알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그럼 군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희정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항일 독립운동유적지 정비 및 항일 의병 역사공원 조성, 두 번째 질문인 백학면 평화·안보 교육관 활용방안, 세 번째 질문인 연천군 도시재생사업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축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금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아름다운 숲길 및 물억새밭 조성사업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연천군 및 연천읍 시가지 수해 대책 관련, 세 번째 질문인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네 번째 질문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농업경쟁력 확보방안 관련, 여섯 번째 질문인 홍수 조절지를 활용한 철새도래지 조성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예, 심상금 의원입니다.
군수님 하루 종일 그냥 서셔서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군수 김광철
괜찮습니다.
○심상금 의원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답변 자료를 잘 주셨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 몇 가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움 숲길 및 물억새밭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연경관, 역사, 문화 등 볼거리 넘치는 걷고 싶은 십리숲길과 한탄강 홍수터, 생태 숲 조성 등 그 많은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본의원도 나무나 자연경관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자손들, 미래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십년, 몇 백년까지 갈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냥 돈 들여서 건물 짓는 그런 사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심도 있는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 보면 지금 연천군 녹지보호 및 효과적인 숲 조성 계획 대안을 마련해서 이제 녹지기본계획 용역도 지금 추진하고 저희도 용역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나무도 많이 가꾸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연천군에 무슨 나무가 맞고, 연천군의 기후에 맞는 그런 나무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예산에 따라서 가꾸면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의 수목의 종류 매뉴얼이 정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광철
제가 요즘에 별명이 항간에는 ‘나무 군수’라고 이렇게. 좋은 의미인지 아니면 나쁜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대에 김광철 군수가 나무 군수였다는 것은 적어도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보여주는 사업을 하면 되는데 나무와 숲을 가꾸어 나간다는 것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심상금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 김광철
제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저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나무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 뵈려고 합니다. 우리가 용역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조경에 대한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흡족하게 사실 제일 이렇게 마음에 드는 조경 전문가들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엔지니어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 우리 노승섭 과장이 지금 35년 차 되셨을 겁니다. 산림녹지 부분에. 저분도 어쩌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묻고 의존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천에 가장 적합한 수종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검토가 분명히 돼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공부하고 또 제가 이제 고심한 방법에 의하면, 이번에 저희가 그 홍수터를 보면서 이렇게 물이 침수했을 때 24시간 침수했을 때 하고, 또 48시간 침수했을 때 과연 나무가 살아남는 종류가 뭐냐. 거기에 유감스럽게도 소나무는 우리가 그 좋은 소나무들이 물이 차 있을 때 이제 다 죽었습니다.
○심상금 의원
고사 됐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고사가 됐지 않습니까? 소나무는 대표적인 양수거든요. 양지에서 사는 나무인데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좋은 나무들을 갖다가 사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홍수터에는 소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쪽에는 그러면 뭐가 가장 적합한 나무냐, 거기에는. 버드나무는 여러분들, 괜찮아요. 버드나무는 아무 데서나 삽니다. 물에 60시간을 잠겨도 제가 볼 때는 살아남는 수종이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가 여러분들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거 천덕꾸러기를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개화기 때에 그냥 화분이 날아다님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 참 못 참습니다.
여러분들, 수원 가면 수원화성 주변에 가면 능수버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수원에서 능수버들 베어냈을까요? 이런 나무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 읍내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양버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플라타너스 나무가 쭉 그런 게 있었죠. 거기도 이제 그냥 막 날리죠. 저쪽 구석기 유적지에도 저희가 좋은 나무들이 많았는데, 못 참습니다. 민원만 들어오면 베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무식한 짓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어도 우리가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나무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시비를 못 참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못 참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베어낸다 그러면 여기 지역에 볼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종은 외래종에 대해서는 외래종은 우리 연천에 잘 자생하는 나무, 잘 이렇게 정착이 되는 나무가 대왕참나무입니다. 대왕참나무를 갖다가 잘 보시면 의원님들 혹시 가시면 그 대왕참나무가 캐나다 쪽에 많아요. 많은데, 단풍이 아주 잘 들죠. 그다음에 이게 수세가 아주 곧게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적지에 가보시면 그게 누가 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주 굵은 나무. 농산물장터 전에 열렸던데. 거기 가면 몇 그루가 아주 굵은 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냐면 이런 굵은 나무를 하나 옮기는데 비용이 얼마가 산출이 되냐면 어디입니까? 한탄강 세계캠핑체험존에 아마 사업하시는 부서장이 계실 텐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기 굵은 단풍나무가 1,200만 원짜리입니다, 견적 상. 이 정도 되는 나무죠.
(군수 김광철, 집행부석을 향해)
그거 누가 하셨죠? 박태복 과장이 하셨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태복 집행부석에서 - 예.)
예, 그 정도로 비싼 나무인데 이 대왕참나무는 여러분들 아주 수세가 좋고 현재 이렇게 큰 나무 외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대왕참나무는 앞으로 좀 심어야겠고요. 우리 연천 하고 잘 떨어집니다. 벚나무는 연천하고 좀… 왕벚나무는 맞지 않습니다. 왕벚나무가 어디에 많이 생겼냐면 전곡에 우리가 전전임 군수님 때 아마 많이 심었을 겁니다, 왕벚나무를. 그런데 왕벚나무가 여기하고는 기후 때가 안 맞는지 조금 따뜻한 지역에는 수세가 잘 자랍니다. 하는데 찬바람이 있는 데는 나무가 수세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왕벚나무 말고 그냥 우리 산벚나무 있지 않습니까? 산벚나무는 이쪽에 맞는다고 보고, 그다음 여기에 하나 맞는다는 게 라일락도 외래종이 있다면 우리가 ‘미스김라일락’이라고 해서 우리 재래종도 있고 외래종도 있거든요. 우리 것을 갖다가 미스김라일락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 나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나무 종류들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자작나무가 지금 연천에 시험대에 있습니다. 자작나무도 저희가 잘 관리하게 된다고 하면 저 숲이 어우러지면 대단한 볼거리를 창출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수종 관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많이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수종계획을 갖다가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식재 계획을 세워나가고 우리 그 십리숲길 조성사업도 아마 심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 해주셨는데 거기도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선택을 좀 해 달라.
○심상금 의원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질문드린 게 그거입니다. 그것도 읍·면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산이나 들이나 강가나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른 수종의 또 특색 있는 그런 나무 수종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아까 나무를 사랑하는 군수님이라고 그러시긴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또 외부에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전문가들과 우리 기후와 우리 전체적으로 맞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심상금 의원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십리숲길도 마을마다 특색 있는 것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초화류나 이런 것보다도 그 지역마다 특색이라고 그랬는데 이거하고는 별다른 사항인데 이번에 ‘2020 그곳이 알고 싶다. 연천 사랑 걷기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런데 여기에 인기가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녀오신 분도 10개의 스티커를 찍기 위해서, 사진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다시 가서 그곳을 한 바퀴 돌아보고자 할 때 지금 마을 특색으로 되는 십리숲길, 만약에 꾸준하게 그런 행사를 가신다고 하면 이런 것하고 연계되어서 정말 마을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한곳, 한곳 다니면 연천군에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이렇게 상품화라든가 꿰서 보석을 못 만들었을 뿐이지 지금 이게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작 자체부터도 나무 종 하나에서부터도 신경 써서 본다면 연천에 대표적인 아름다운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에 하천이나 강 둔치에 물억새를 식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본의원이 질문드린 답변을 바로 하셨습니다. 물억새를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 물억새 식재로 그냥 관광자원과 생태복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군수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돼지풀 제거. 이 생태 교란종에 대해서,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물억새로 인해서… 이런 걸 모두 억제시킬 수 있는, 많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게 물억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물억새를 많이 지금 추진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군수 김광철
제가 아까 명기가 돼서… 물억새라고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보고 질문하신 내용이 그래서요.
(군수 김광철, 집행부석을 향해)
이게 저기, 녹지과장님 물억새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이런 종류가?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집행부석에서 - 억새 종류 중에 물억새가 있습니다.)
○군수 김광철
억새 종류 중에 물억새라고 있습니까?
○심상금 의원
억새, 물억새, 갈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광철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억새하고 갈대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억새는 보통 우리가 산지에서 사는 것을 억새라고 하고, 갈대 종류는 이제 우리가 하천변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갖다가 갈대라고 그러거든요. 물억새는 아까 제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류로다가 여쭤본 건데, 우리 과장님한테. 엊그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곡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년 전에 그 억새를 갖다 심었습니다. 한 1천만 원어치를 갖다가 고능리 들어가는 주변에.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엊그제 거기를 갔다가… 그걸 지금 2년 치를 지금 한 겁니다. 1년 하고 2년을 했는데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돼지풀밭이었거든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걸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냈어요. 요즘에 제가 특강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일을 갖다가 해주는 거다. 우리가 돼지풀 퇴치를 위해서… 여기 환경보호과장 앉아 계시지만,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우리가 1년에 예산을 갖다가 씁니다. 가시박하고 없애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0% 정도. 저희군도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하려고 저도 이제 기간이 되면 요즘에 좀 하고 있는데 퇴치 요령에도 억새가 그냥 깔리게 되어버리니까 자연적으로다가 이 돼지풀밭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냥. 억새가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한탄강홍수터 있죠? 거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산림녹지과에서 시범으로 또 물억새를 심었어요. 근데 그거 시범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곡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억새밭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한탄강홍수터 아랫부분은. 왜냐하면 이 억새는 이게 또 물에 강해요. 어차피 홍수터가 물에 잠길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그냥 억새밭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가겠다. 시범으로 지금 심고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억새 군락지를 만들면 그것도 굉장히 경관이 멋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군수 김광철
아, 당연하죠.
○심상금 의원
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추진하셔서 정말 그 생태교란이라든가 1석 3조가 될 수 있는, 관광 자원도 되고 생태복원도 되고 그다음에 돼지풀 작업도 될 수 있는. 그런 1석 3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그 평화 습지원 내 물억새 식재를 이제 하시고 계시잖아요, 산림과에서?
○군수 김광철
평화 습지원이요?
○심상금 의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지금 물억새에 대한 식재를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군수 김광철
평화 습지원이 아니라 저쪽이죠, 우리 큰 물터죠.
○심상금 의원
예.
○군수 김광철
저기 삼곶리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금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심상금 의원
근데 거기에서 지금 그 아마 포터라든가… 이제 지금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군수 김광철
예.
○심상금 의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억새 군락지를 하고자 하면 억새에 대한 심는 종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파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 억새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고수부지. 이제 우리 강이나 하천의 고수부지라든지 그런 터에다가 포클레인 같은 걸로 갈고, 그다음에 물억새를 계속 뿌리를 잘게 잘라서 갈아 넣은 것을 고수부지에 뿌려서, 그다음에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면 억새는 성장력이 강해서 예산 절감에 많이, 좀 이렇게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 같은 그런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군수님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군수 김광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억새밭을…,
○심상금 의원
그러니까 물억새를 지금 포터라든가… 혹시 그거를 포터라든가 예쁘게 해서 씨를 뿌려서, 씨를 이렇게 가꿔서 억새를 심는 게 아니고요. 억새 그 뿌리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군수 김광철
예, 뿌리.
○심상금 의원
뿌리 같은 것을 캐 가지고 그걸 잘게 썰어서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면 그게 억새밭 같은 데에. 그러니까 강이나 둔치 같은, 하천 부지 같은 데는 굳이 하나하나 안 심어도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식재를…,
○군수 김광철
아,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억새 군락지가 많죠. 억새 군락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우정리에 보면 우정리 그 미군부대 훈련장 있잖아요?
○심상금 의원
예.
○군수 김광철
거기도 억새밭이에요. 근데 거기를 갖다 쳐놓고 로타리를 쳐서 갈아내서 그걸 갖다가 다시 걷어내 가지고 심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심상금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나하나 키우지 않으셔도 그냥 로터리라든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하면 그 군락지를 만드는 예산에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광철
(군수 김광철, 집행부석을 향해)
산림녹지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사 받으셔서.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자료에 다 정확히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지금 이번에 집중호우하고 긴 장마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주택침수와 농경지 침수 등으로 많이 피해를 입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데 군수님께서는 현장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연천읍은 96년도인가 99년도 차탄천 범람으로 인해서 수해를 입어서 연천읍 배수펌프장 신설로 인해서 연천읍 주민들은 ‘아, 이제는 수해를 입지 않겠구나.’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예상치 않은 수해를 입어서 아주 그냥 많은 이렇게 힘듦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이.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군수님께서도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탄강 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드리는 것은 차탄천 제방 높이 증축이라든가 하상 준설. 그런 계획빈도 상향 등을 지금 시급히, 지금 계획추진은 하고 용역은 하고 있지만 좀 시급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군수님? 기본계획에 대한 결과요.
○군수 김광철
지금 건의하고 지금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는 아마…,
(군수 김광철, 국장석을 향해)
내년 초 정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해용 국장석에서 - 내년 말인 것 같습니다.)
○군수 김광철
내년 말 정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보고를 지금 받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이 도출되려고 해도 그래도 한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심상금 의원
예.
○군수 김광철
지금 와서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아마 중반기 이후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금 의원
그러면 준설이다, 뭐다. 이런 전체적인 계획은 용역보고가 나온 후에?
○군수 김광철
준설하고는 관계없이요. 준설은 뭐냐면 준설은 저희가 올해 상당히 차탄천 수위가… 저도 현장에 그 시간에 다 있었습니다만, 차탄천 수위가 좀 불안했던 지점이 있었어요. 물이 나가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설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알겠습니다. 차탄천 준설이라든가 제방높이는 결과 나오는 대로 하실 거고요?
○군수 김광철
예, 제방고에 대한 것은 그거는 용역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심상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더 연계해서 망곡천도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팩트인데요. 그 준설, 망곡천을 처음에 공사를 했을 때 이제 표현이 거기에 빠지면 정말 ‘아 여기서는 빠져나오지 못해서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굉장히 높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망곡천은 손만 닿아서, 이렇게 껑충 뛰면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준설이라든가 토사가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망곡천만이 아니라 우리 연천군 전체적인 하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벼이 넘길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준설에 대한 계획도 정확하게 좀. 지금 일일이 본의원이 자료는 받아 왔지만 지금 이제 공사는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집중적인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 이런 거 자료조사를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군수 김광철
자료 조사해야죠, 당연히. 올해 우리가 또 수해를 갖다가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저희가 99년도 수해 이후에 저희가 10년 정도 지금 전혀 무탈하게 왔잖아요?
○심상금 의원
예.
○군수 김광철
저도 군수로서 아주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고지배수로가 하여튼 이유가 어쨌든 간에 넘쳐서 한 20여 가구가 침수됐다는 게 참 이게 대단히 아주 송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망곡천에 바닥 수위 있죠? 바닥 그 높이요.
○심상금 의원
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군수 김광철
예, 준설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심상금 의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공사하고.
○군수 김광철
제가 체크를 갖다가 사실은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도 문제없다고 판단이 되어졌을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 하천팀에서는. 그랬는데 하여튼 올해 여러 가지로다가 원인이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또 그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시행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행할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바로 저희가 우기 전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천군 전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사업에서 다른 것은 다 설명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문제는 그 군청 앞에서 군남 방향으로 넘어가는 길이 지금 70년 넘도록 건널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설계상에는 없습니다, 군수님.
○군수 김광철
예.
○심상금 의원
군수님 그 답변서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한 1,940m가 건널목이 없는 것을 이번에 연천역 배면도로 하고 차탄천 카센터 앞으로 이제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차탄천 카센터 앞쪽으로. 그래서 이제 도로가 이렇게 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겁니다.
이거 지역주민들은 지금 서명을 받고 있고 이게 공사가 안 되어서 일부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거기가 막힌다 그러면 굉장한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으로 좀 원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에서는 서명을 받아서 약 한 1천여 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국민권익위라든가 이거를 지금 처리하려고 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글쎄요, 이건 비상대책위에서 하는 거니까 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인 군수님하고 우리 지역경제 담당하고 비상대책위 주민들의 대표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김광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내 구간, 역사 구간이 교량화 됐다고 그런다면 이런 문제가 파생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심상금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 김광철
유감스럽게 일부 구간만 교량화 되다 보니까… 저는 하나 이번에 또 좀 그런 게 우리가 1-2호선이죠? 저쪽 군남으로 넘어가는 4차선 도로가?
○심상금 의원
예, 향교 앞으로 나오는 그 도로 말씀이죠? 맞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향교 앞으로 나가는 도로 위에 또 하나가 있죠,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거기도 이제 교각이기 때문에 그 도로도 유용하게 아마, 지금은 계획상에 없지만, 도시계획도로로 입안을 할 겁니다. 좀 더 그러니까 거리는 단축이 될 수 있다고 보죠. 전에 같았으면 우리가 군청 앞 여기 교차로에서…,
○심상금 의원
예, 과선교가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군수 김광철
과선교는 뭐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도저히 과선교가 나올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두 군데 중에 저는 한 군데는 존치를… 우리가 간수 건널목이라 할지라도 존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공식 석상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서면으로다가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이거는 밑 파트에서 좀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협조 내지는 저희가 건의를 갖다가 완강하게 해서… 저희도 그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군수 김광철
그런데 좀 이렇게 서로 협력, 협조 태세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기 그러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군수 김광철
예.
○심상금 의원
하여간 저 역시도 이건 백 분이면 백 분 다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하여간 같이 노력해서 뭐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하여간 될 때까지는 노력은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 김광철
예, 그럼요.
○심상금 의원
그래서 지금 노력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끝까지. 다른 거는 지금 거의 다 이제 철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지금 이제 이거 하나가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군수 김광철
그러세요. 우리 역사의 배면통로는 아까 보고서에 제가 갈음한 것과 같이 한 4m에다가 50m 폭이 있거든요.
○심상금 의원
예.
○군수 김광철
망곡산을 건너가는 건 하여튼 그쪽으로 지금 1단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 건널목이 존치가, 불편이 좀 초래가 된다고 할지라도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단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심상금 의원
정말 시급합니다, 군수님.
○군수 김광철
예, 제가 서면답변으로다가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8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정회)
(18시11분 속개)
○의장 최숭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님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석 의원 거수)
임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의원
군수님, 임재석 의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천군의 입장으로 볼 때는 맨처음에 초기 투자 127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 투자금액이기 때문에 국비가 일정 부분 지원되면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과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은 아니더라도 연천군에서 100억 원 이상을 내면 이게 진짜 투자 해서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투자를 했었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거의 그런 것이 없이 타 지자체, 또 이게 가축분뇨법이 어느 순간에 슬쩍 폐기물로 되어서 지금 여기 폐기물 처리하듯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전에는 전부 다 분뇨가 퇴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축산분뇨가 가장 좋은 친환경 자재이고 또 자연순환 농업재료로서 가장 훌륭한데 이거를 지금 어느 순간부터 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니까 투자비는 엄청나게 많은데 처리하는 것은 찔끔. 여기 연천군처럼 330톤을 증설해봐야 총발생량의 16.6%밖에 못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군수 김광철
예, 아까 임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재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건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우리 분뇨 발생량이 총 1,980톤이네요. 그중에 축분이 1,408톤이고 축뇨가 572톤으로다가 아까 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제 효율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축분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것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갖다가… 지금 처리기준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축산농가 개별처리가 66톤이고 공공처리장이 150톤, 그다음에 민간 재활용업체 150톤. 그래서 300톤을 처리하고 있고, 잔여량 206톤은 낙농가에서 뇨와 세정수이며, 개별농가에서 퇴비화하고 있으나 이 부숙도 기준 강화 등 개별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공공처리장에서 더 증설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대로 16.7% 정도의 효율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 번 그 부분에 맞춰서 공공처리 부분, 그다음에 민간처리 부분. 여기에 맞춰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책에 대해서 숙고를 하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예, 그래서 사실 이 축산분뇨 처리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들을 관리해서 발생량만 계산해요. 환경보호과는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감독하고 단속하고. 또 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도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서로. 이게 투자가 타당한지. 그게 아니라 그냥 타 시·군에서 했으니까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58억 원을 투자해서 16.6%의 축산분뇨를 처리한다면 이거는 투자가치가 없는 거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투자비의 한 반 정도만 투자해도 연천군 내 축분 처리를 깨끗이 다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개념적으로 축산분뇨는 가장 좋은 친환경 재료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연천군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목표 수준 BOD, COD 해서 얼마.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오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탄강을 오염시키고 임진강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퇴비화를 해서, 사실 가축분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폐기물로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대한민국이 퇴비화를 했습니다. 분하고 뇨하고 섞고 수분조절제를 섞어서 그거를 퇴비화해서 팔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은 과다하게 투자되고 실효성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농가가 1억 5천만 원 투자했더니 깨끗하고 좋다고 하셨잖아요?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가축분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회전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농가에서는 맨날 그걸 어디에 쌓아놔요? 5일 만에 발효됐으면, 발효탱크에서 나오면 적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을 잘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본떠서 하니까 개인별 발효탱크로 한다. 탱크로 해 놓으면 그것이 그 이듬해 봄까지 쌓여있든지. 왜냐하면 퇴비라는 것은 봄철에 80%, 가을철에 20%가 소비돼요, 농가에서. 그러니까 여름철에 생산된 것은 가을에 조금 팔고 그 이듬해 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적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은 현장을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농가가 쌓아놔요. 쌓아놓고 또 팔아야 하는데 팔면 판매업 등록해야지, 공장 등록해야지.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없고 그래서 가축분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인데 이렇게 뇨만 처리하면서 돈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돈 적게 들어가고 100%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퇴비를 저렴하게 공급해서 친환경농업과 토양 살리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 확답을 주셨으니까 한 번 같이 검토해서 진짜 우리 연천군이 축산하고 일반 농업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는 방향 쪽으로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광철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20톤 정도 투입했는데 반 정도 투입한다는 건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임재석 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퇴비화를 한다는 것이 뭐예요? 봄철에 80% 나가고 가을철에 20% 나가니까 여름철에 발효탱크에 한 번 차면 발효가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25도 이상 됐을 때 20일 정도 걸리는 것을 발효시켜서 후숙을 시키죠, 또. 그러니까 땅이 넓어야 해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연천 쪽에 축산농가 많은 지역하고 백학 쪽에 많은 쪽에 부지확보를 한 5~10만 평 정도 이렇게 해서 발효시켜서 쌓아놨다가 봄철에 계속 생산해서 공급해야 하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인삼농가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고. 이렇게 회전이 되어야지 발효만 시켜서 쌓아놓는 개념으로는 절대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1~2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군수님이 그것만 인정해주시고 우리가 축산업, 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만 해서 TF팀을 만들든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왜 금년도에 해야 하냐면 2022년도에 이 사업이 끝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그러면 저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맑은물사업소장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우수처리관 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라인이.
(축산과장, 군수에게 메모 전달)
○군수 김광철
말씀하세요.
○임재석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축산 부분, 농업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건지, 또 우리 축산농가들이 진짜 축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역이나 축분 처리에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우리 연천군은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하여튼 임재석 의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여러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서별로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나 맑은물사업소. 이게 떨어져 있죠?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통적인 어떤 분모를 가지고 도출을 해서 사업을 일단 진행해야 하는 것은 지금 임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야가 한 부분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론회를 거쳐서 더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요. 축분처리문제가 문제가 되죠. 축분을 갖다가 쌓아놓는 적치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봄철 아니고는 겨울철에나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물이 자라고 있는 데에는 낼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공공처리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악취만 나지 않는다고 하면 파리나 유충이라든지 꼬이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그걸 갖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민원이 유발될 형태는 무지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우려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공공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약화시킬 수는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수의 반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농가 만나봤더니 단지화 안 된다, 절대. 아니, 단지화가 되어 있어서 연천군 내에 ASF 때문에 돼지를 다 살처분 했습니까?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방역을, 공동방역을 더 강화해야 하고 지금 축산과나 농정과에서 지원해주는 그 돈만 가지고 공동방역을 해도 충분히 예산이 그것보다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축산농가를 설득시키고 또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가야 하지 그렇다고 축산업을 지금처럼 민가협회에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행정이 전체적으로 해서 이 길이라고 하면 설득시키고 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김광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임재석 의원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한다고 안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천군의 축산농가들은 민가하고 옆에 다 붙어 있는 거죠. 물론 민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나서서 하고 또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한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돈 때문에, 투자비 때문에 하는데 그건 또 우리가 서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그다음에 이제 연천군 농업경쟁력 확보방안이 있습니다.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연천군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경쟁력을 깨뜨려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연천군의 논 면적이 3,500㏊입니다. 저 동성읍 1개읍이 한 5,500㏊ 되는데 이게 산업경쟁력을 키우려면 규모화시켜야 하고 또 길이 평준화되어야 합니다. 1년 12달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누가 정미소 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또 정미소 해주고, 여기서 해주면 또 해주고. 그래서 여기 내년도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보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디다 개인정미소를 지원해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어느 단체에다 정미소를 지어 주고. 연천군 내 3,500㏊의 벼는 RPC 하나에서 연중 공급해야 할 물량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씩 조정하다 보니까 첨단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에서 1년 12달 똑같은 밥맛의 미질이 나가야 하는데 들쑥날쑥하죠. 또 양이 적다 보니까 브랜드화니 브랜드 판로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다 공염불이 되어 버리는 거고, 이게 모든 농업 부분에 그래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고,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쌀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진짜 집중해서 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합해서 진짜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대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김광철
예, 지금 아마 일전에도 말씀을… 지금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임재석 의원
예, 그 부분은.
○군수 김광철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저희가 농업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대형화되고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은 가장 좋습니다. 지금 연천군의 농정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 파트로 지원 내지는 보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조합은 조합끼리 또 그렇고, 이 조합도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RPC가 사실은 좀 흑자를 내고 브랜드를 갖다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를 일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라도 동감을 할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정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해 놓으셨으니까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예,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들어주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큰 틀에서 볼 때는 결국은 지역의 한 산업. 농업이면 농업이라는 그 산업을 망가트리고 가는 거예요, 관에서. 하여튼 그건 좀 더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제안을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수터 관리인데요. 지금 재인폭포 쪽은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은 군남댐 위에 홍수조절지가 되는데 지금 사실 그쪽 부분은 우리 연천군 내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자원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천연기념물 202호 두루미가 오는 곳이 철원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순천하고 그 남쪽 지역은 전부 다 203호고요. 그런데 지금 홍수터 조절지가 되면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두루미들이 앉을 데가 없어요. 철새가 앉을 곳도 없고. 또 은대리, 통현리 쪽에 쇠기러기하고 천둥오리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은통산업단지 하고 전철 공사를 하면서 작년도 겨울부터 거의 없습니다. 그 철새들이 어디로 가냐면 선곡리 쪽 일부 가있고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연천군에서는 자원화를 해야 한다고, 관광 자원화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연강 큰 물터 조성사업은 제가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조성사업은 그 홍수터에다가 고추를 심고 조성을 하는 목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철새가 앉을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논바닥처럼 가을에는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먹이가 있어야 두루미가 앉고 철새들이 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시작하기 전이니까 군수님한테 당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진짜 그 넓은 곳을 자연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초지라든지 조성을 했다가 가을 되면 깨끗이 베어서 진짜 철새들의 낙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관람도 할 수 있고 또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홍수조절지로 관리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김광철
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우리 연강 큰 물터 조성사업으로다가 창조오디션 사업에서 저희가 장려를 받은 건데, 처음에 입안 자체를 보고 저도 이거는 좀 인위적인 요소가 많다. 거기를 어쩌면 지금 임재석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자연적인 경관은 그냥 자연적인 경관대로 살려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최소한의 시설만 해야 한다. 지금 말씀대로 초화류 조성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게 주가 되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루미가 내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두루미가 내리는 곳에 몇 개월 동안이겠지만 그게 훨씬 더 큰 강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초지 조성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사업이 진행될 때 그때 같이 의원님들한테 가서 과정을 거치니까요. 용역보고서도 받으시니까. 그때 좀 더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셔서… 저는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웬만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같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예,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자원이 될 수 있고요. 그만한 터가 어디 있습니까? 한 200만 평에 그 정도 되는데 그 넓은 곳에 철새가 오고 또 깨끗이 정비되어서 봄철이 되면 초지조성을 해서 둘레길식으로 길도 만들어 놓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소로 키울 수 있고 또 거기가 여기 사업에도 있습니다만, 탐조시설 같은 것도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철새가 와야 탐조시설을 하죠. 그러니까 그 방향을 염두에 두셔서 지금부터…,
○군수 김광철
예, 알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바꾸기 어렵다고 맨날 그냥 지나가면 또 진짜 좋은 자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군수 김광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상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5가지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18시34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심의 및 부서별 군정질문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25일~11월 2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김광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의원 (7인)
| 최숭태 | 이영애 | 심상금 | 임재석 | 김미경 |
| 박충식 | 서희정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김관섭 |
○출석공무원 (27인)
| 군 수 | 김광철 |
| 문 화 복 지 국 장 | 김병준 |
| 경 제 농 정 국 장 | 양홍주 |
| 안 전 도 시 국 장 | 최해용 |
| 기획감사담당관 | 이규환 |
| 행 정 담 당 관 | 전구종 |
| 문 화 체 육 과 장 | 김남호 |
| 관 광 과 장 | 이종민 |
| 복 지 정 책 과 장 | 김영석 |
| 사 회 복 지 과 장 | 신정숙 |
| 회 계 과 장 | 조태준 |
| 지 역 경 제 과 장 | 권오익 |
| 투 자 유 치 과 장 | 윤동선 |
| 농 업 정 책 과 장 | 전덕천 |
| 축 산 과 장 | 이선규 |
| 산 림 녹 지 과 장 | 노승섭 |
| 안 전 총 괄 과 장 | 이학송 |
| 건 설 과 장 | 박태복 |
| 도 시 주 택 과 장 | 이상근 |
| 환 경 보 호 과 장 | 박태복 |
| 종 합 민 원 과 장 | 이석준 |
| 의 료 지 원 과 장 | 김승주 |
| 보 건 사 업 과 장 | 이인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변상수 |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 박광근 |
| 선사관리사업소장 | 오릴리 |
| 통일평생교육원장 | 최재범 |
○출석사무과직원 (3인)
| 사 무 과 장 | 이경일 |
| 의 사 팀 장 | 변영림 |
| 속 기 사 | 김수정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최숭태 |
| 의 원 | 심상금 |
| 의 원 | 서희정 |
| 사 무 과 장 | 이경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