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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본회의-제5차)
제260회 경기도 연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경기도 연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7일 (금) 10시01분
장 소 : 연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연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
9.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1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 군정질문의 건
1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계속)
2.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연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7.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상금 의원 발의)
8.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박충식 의원·최숭태 의원·이영애 의원·서희정 의원 발의)
9.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12.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1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연천군수 제출)
1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15. 군정질문의 건(계속)
-군정질문(기획감사담당관)
-군정질문(행정담당관)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숭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경일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심상금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충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연천군수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한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6건의 안건의결과 2021년 예산안 등 총 8건의 제안설명, 그리고 부서별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의장 최숭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7.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상금 의원 발의) 맨위로 |
(10시05분)
○의장 최숭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심상금 의원입니다.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재향경우의 예우 및 재향경우회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의 자긍심과 주민의 안전 및 질서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며, 안 제3조에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 8.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박충식 의원·최숭태 의원·이영애 의원·서희정 의원 발의) 맨위로 |
(10시07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박충식 의원입니다.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급기준과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2020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 9.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
(10시09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환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숭태 의장님과 이영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추나무를 연천군 상징물 중 군의 나무로 추가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별표 3에서 연천군의 상징물 중 군나무로 대추나무를 추가하여 느티나무와 대추나무로 복수 지정하고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서식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동의서식 검토 실시결과 해당 없음을 통보받았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 10.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
(10시12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구종
행정담당관 전구종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는 아니하는 행정리 및 법정리를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법정리인 광동리에 행정리를 신설하고, 황지리를 황지1리와 황지2리로 분리하여 행정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부터 2020년 9월 2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 1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12.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1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연천군수 제출) 1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
(10시14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환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2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529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액 6,500억 원 대비 2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84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5억 4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3회 추경 예산액 5,673억 2,500만 원 대비 84억 4천만 원이 증액된 5,75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유류보조금 감소분 170억 원 감액이 되었으며 세외수입 8,600만 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 14억 4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231억 1,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3회 추경 대비 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757억 6,5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8억 5,900만 원 감액, 본청 일반예산 42억 4,500만 원 증액, 지방보조금 7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 263억 7,500만 원 증액, 용도지정 36억 7,600만 원 증액, 읍·면 예산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 자체 사업 243억 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법정인건비로서 총 8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용도지정 필수경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정 필수경비사업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비로써 3회 추경 예산 대비 3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14억 2,2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4억 4천만 원 증액, 민간위탁 9억 4백만 원 감액, 전출금 36억 4,100만 원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2억 4백만 원 감액,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3,6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9백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연금 2억 4천만 원 감액, 국·도비 반환금 2억 8,300만 원 증액, 예비비 13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까지 본청 일반예산입니다. 본청 일반예산은 3회 추경 예산 대비 4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100만 원, 시설사업 25억 9,500만 원, 기타사업 16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본청 시설사업 주요내용으로는 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2억 7천만 원, 축산과 소관 가축방역창고 설치사업에 3억 7천만 원, 건설과 소관 군도 재해복구 사업에 1억 7천만 원, 호우 세천 재해복구 사업에 13억 1,800만 원, 10페이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기타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11페이지 중단, 축산과 소관 가축방역창고 설치사업에 2억 원, 가축 재입식 농가초소 운영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방보조금입니다. 지방보조금은 3회 추경예산 대비 7억 2,600만 원이 감액된 77억 7,900만 원이며,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0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3회 추경예산 대비 25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887억 6,20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증가사유는 18페이지 상단 안전총괄과 소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8억 8,500만 원, 건설과 소관 지방하천, 소하천 등 재해복구사업에 146억 7,300만 원, 19페이지 하단에 환경보호과 소관 ASF 확산 울타리 재해복구 사업에 3억 3,800만 원, 20페이지 중단 보건의료원 소관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1~22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625억 4천만 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의 주요 증가사유는 22페이지 상단 농업정책과 소관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에 1억 6,500만 원, 건설과 소관 지방도 및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1억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60만 원, 시설사업 7백만 원, 기타사업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58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에 7개 출연금 총 23억 8,5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기관별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의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세무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등 사업수행을 위해 757만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6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지원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고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1백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1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8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1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생산유통자금 및 경영자금 처리 융자를 통해 소득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1페이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20억 8백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913억 8,6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인 4,834억 7,100만 원 대비 1.64%인 7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4,327억 1,300만 원, 특별회계는 58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4,317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4,106억 1,900만 원보다 220억 9,4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지방세
555억 5,500만 원, 세외수입 248억 7,800만 원, 지방교부세 1,519억 9,900만 원, 조정교부금 559억 7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73억 1,500만 원, 보전수입 1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재원은 4,327억 1,3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606억 3,700만 원, 본청 일반예산 1,239억 6,900만 원, 지방보조금 89억 5,3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 1,795억 7백만 원, 용도지정에 471억 5,900만 원, 읍·면 예산 116억 4,300만 원, 의회 경비 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법정인건비로서 전년도 보다 1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39억 6백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용도지정 필수경비 사업입니다. 용도지정 필수경비 사업은 전년도 보다 2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71억 5,900만 원이며, 민간위탁금 71억 6,100만 원, 전출금 318억 4,600만 원, 출연금 23억 8,500만 원, 예수금 상환 12억 6천만 원, 기타반환금 5백만 원, 예비비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4페이지까지 본청 일반예산입니다. 본청 일반예산은 전년도 보다 4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23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억 9,100만 원, 시설사업 496억 7,800만 원, 기타사업 72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시설사업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 소관 호로고루 고구려 역사문화센터 조성사업에 2억 7천만 원, 하단 군남 파크골프장 및 축구장 유지관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4페이지, 관광과 소관 연천방문의 해 추진 조형물 설치사업에 1억 원, 국가지질공원 운영 관광 안내소 설치사업에 4억 원,
1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지원사업에 2억 8,700만 원,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유지관리 전곡 (구)읍민회관 철거공사에 6억 2천만 원, 청사시설 환경개선 직원주차장 확장공사에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에 4억 원,
16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미라클타운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1천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선곡리 농업용 창고 신축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페이지, 하단 산림녹지과 소관 초성1리 소공원 조성사업에 6억 2백만 원, 망곡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억 원,
18페이지, 상단 안전총괄과 소관 배수펌프장 관리사업에 연천군 내수배제계획 및 배수펌프장 용량검토 용역 등 8억 4,300만 원, 건설과 소관 농어촌도로 장남농도 301호선 등 12개 도로 확·포장 공사에 98억 원, 소하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에 36억 3,700만 원, 아미천 경관개선 사업에 10억 원,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 3건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도시주택과 소관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등 9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9억 5천만 원, 주민쉼터건립 사업에 6억 5천만 원, 청산 궁평권역 지역 활성화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1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선진지적 행정구현에 미등록 토지 지적 복구사업 등에 1억 5,300만 원,
22페이지 중단, 보건의료원 소관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지원 사업에 9,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사유지관리에 청사 외벽패널 설치공사에 3억 5천만 원,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연천 구석기 축제 운영사업에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4페이지까지 본청 기타사업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중단,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 광고사업에 11억 6,100만 원,
28페이지 상단, 행정담당관 소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9억 8,200만 원,
35페이지 중단,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도시 아카이브 구축지원에 3억 6천만 원, 연천군지 편찬에 2억 원, 군청 사이클 지원에 6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페이지 상단, 관광과 소관 연천방문의 해 추진사업에 6억 8백만 원,
38페이지 중단,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대상 복지지원 사업에 12억 9백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장수노인 지원사업에 7억 3,900만 원,
40페이지 중단, 출산지원 사업에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하단, 지역경제과 소관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에 5억 원,
47페이지 하단,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에 249억 6,900만 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사업에 14억 1백만 원,
48페이지 상단,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페이지 상단, 투자유치과 소관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3억 8,800만 원,
50페이지 상단,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장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에 14억 4천만 원, 같은 페이지 하단 농업정책과 소관 남토북수 인증벼 생산지원사업에 4억 9천만 원,
52페이지 상단, 축산과 소관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6억 1,600만 원,
59페이지 하단, 안전총괄과 소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1억 5,300만 원,
62페이지 상단, 건설과 소관 전곡 도시계획도로 지중화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주택과 소관 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에 7,900만 원,
63페이지 중단, 환경보호과 소관 청소차량 및 장비구입에 7억 9,100만 원,
66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7억 1,800만 원,
72페이지 중단, 보건의료원 소관 예방접종지원에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4페이지 중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화전시회 운영에 1억 6,700만 원,
76페이지 하단,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연천 구석기 축제 운영에 2억 7,300만 원,
81페이지 중단,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지역 명문화 학교 육성사업에 5억 5,6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5억 7백만 원, 통학버스 운행지원에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96페이지까지 지방보조금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89억 5,300만 원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 13억 8,3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1억 5천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4억 8,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4억 9,100만 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1억 2,1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4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132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 보다 11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16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내용으로는 97페이지 하단, 문화체육과 소관 전곡 족구장 유지관리에 10억 원,
98페이지 상단,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90억 3,100만 원,
99페이지 상단,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21억 2,900만 원,
100페이지 상단, 아동수당 지급에 21억 7,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하단, 투자유치과 소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27억 7,600만 원, 산업단지 진입로 건설지원에 20억 원,
106페이지 중단, 건설과 소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0억 원, 2020년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16억 3,300만 원, 2020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51억 8,800만 원,
107페이지 중단, 환경보호과 소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4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6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주요내용으로는 116페이지 하단, 투자유치과 사업은 12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학면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15억 4,700만 원,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33억 9천만 원, 전곡시가지 경제 활성화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산림녹지과 소관 고대산 자연휴양림 치유숲길 조성 및 시설보강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19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6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주요내용으로는 118페이지 하단, 관광과 소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정비사업 지원에 5억 원,
120페이지 하단,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지원사업에 70억 1,400만 원,
124페이지 상단,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에 17억 6,400만 원, 다목적복지센터 건립사업에 20억 원,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에 41억 1,700만 원, 연천 BIX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상단,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에 7억 2천만 원, 같은 페이지 중단, 축산과 소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7페이지 상단, 산림녹지과 소관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에 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152페이지까지 읍·면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1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13억 9,400만 원, 시설사업 99억 7,200만 원, 기타사업 31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의회경비는 3,400만 원이 증액된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56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156페이지 하단,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99억 4,200만 원, 청산면 급수체계 개선공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158페이지 상단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5억 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에 8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2021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과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3~7페이지까지이며, 기금개요 및 총괄표(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포함하여 전년도 766억 1,500만 원보다 1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77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이월액 135억 4,400만 원, 수입액 9억 5,700만 원에서 지출액 1억 5,700만 원이 반영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43억 2,600만 원이며,
14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은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이월액 414억 2,600만 원, 수입액 3억 2,400만 원이 반영된 2021년 말 조성액은 4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29~37페이지까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의 이월액 23억 5,500만 원, 수입액 1억 4,900만 원에서 지출액 8천만 원이 반영된 2021년 말 조성액은 24억 2,500만 원으로 34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은 연천군 체육회 운영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7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4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의 이월액 20억 2,300만 원, 수입액 2,700만 원에서 지출액 3천만 원이 반영된 2021년 말 조성액은 20억 2천만 원으로 44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1,900만 원, 노인 문화복지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7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51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의 이월액 10억 9,600만 원, 수입액 1,300만 원에서 지출액 2천만 원이 반영된 2021년 말 조성액은 10억 8,900만 원으로 54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7페이지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61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이월액 33억 5,500만 원, 수입액 5억 3,700만 원에서 지출액 2백만 원이 반영된 2021년 말 조성액은 38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은 대북지원 운영에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7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의 이월액 12억 3,200만 원, 수입액 13억 1,900만 원에서 지출액 16억 원이 반영된 2021년 말 조성액은 9억 5,100만 원으로 74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은 영농자금 융자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7페이지까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의 이월액 6억 9,600만 원, 수입액 29억 6,500만 원에서 지출액 30억 원이 반영된 2021년 말 조성액은 6억 6,200만 원으로 84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은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7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이월액 19억 7,900만 원, 수입액 6억 2,700만 원에서 지출액 10억 2,800만 원이 반영된 2021년 말 조성액은 15억 7,800만 원으로 94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사업에 2억 1,200만 원,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5억 5,800만 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07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 기금입니다.
101페이지, 옥외광고정비 기금의 이월액 3억 3,100만 원, 수입액 2억 4백만 원에서 지출액 3억 1천만 원이 반영된 2021년 말 조성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104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은 간판정비사업에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117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이월액은 2,300만 원, 수입액은 1억 7,600만 원에서 지출액 1억 2,500만 원이 반영된 2021년 말 조성액은 7,500만 원으로 114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은 초성1리 등 5개소 마을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128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이월액 3천만 원, 수입액 1,900만 원에서 지출액 3,400만 원이 반영된 2021년 말 조성액은 1,500만 원으로 124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운영사업 등 2,600만 원, 반환금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137페이지까지 향토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향토장학기금의 이월액 85억 2천만 원, 수입액 4억 1,200만 원에서 지출액 1억 3천만 원이 반영된 2021년 말 조성액은 88억 2백만 원으로 134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원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군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최숭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
(11시10분)
○의장 최숭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우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실시하며 본 질문에 대하여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실 때 본 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보충 질문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하여 주시고 본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담당관 소관 순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군정질문(기획감사담당관) 맨위로 |
○의장 최숭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의원
임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축하드리며 군정에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군정의 통합을 이끌고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복지, 문화, 의료 등 주민생활 전반에 관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연천군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재정비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여형 군정홍보 활동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블로그기자단 위촉, 공식 유튜브 운영, 홍보대사 활용, 군정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군의 정책 및 현안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군정을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알리고 군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 것이 그간 홍보의 주된 임무였다면 이제는 마을 홍보지 활동지원, 정책제안 동영상 공모, 지역 탐방블로거 모집 등과 같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수요자의 여론을 파악하고 군정에 적극 활용하는 쌍방향 홍보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참여형 군정 홍보활동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서 매년 반복되는 재원의 경직적 특성과 함께 자치단체장의 재량적 행정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철저히 관리와 낭비요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보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의 수가 많고 사업성격도 다양해서 사전적 자체 감사 및 계획관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실태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환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주민생활 변화로 인한 연천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재정비 준비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 「연천군 기획업무 규칙」에 따라 2019년 7월에 착수하여 2020년 6월 30일 완료했습니다. 계획수립 시 분야별 팀장으로 TF를 구성, 5차례 회의와 토론, 단체장·부서장·의회 의원 인터뷰, 지역주민 설명 및 설명회를 개최, 정책자문위원 자문 등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도시·주거, 산업·경제, 평화·환경, 문화·예술, 보건·복지, 소통·행정 6개 분야의 60개의 주요사업과 107개의 세부사업을 담았습니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는 포스트 코로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사업도 일부 담겨있으며 용역완료 이후 변화된 사항의 반영은 없었으나, 올해 2월 아쉽게도 최종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ASF를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신청하였으며,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하는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에 강원도 양구군의 제안으로 공동 신청하여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과 2020년 10월 13일 지역균형 뉴딜을 발표했으며 연내 정부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균형 뉴딜 세부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과의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우리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복지, 문화관광, 첨단농업, 청년창업 분야의 정책을 발굴하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정·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참여형 군정홍보활동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공식 SNS를 통해 군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군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NS의 특성상 참여자들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개진 및 질문이 가능하며 내년에는 SNS를 통합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온라인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기회를 높일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식블로그 기자단을 위촉하여 연천의 아름다움과 명소 등을 공무원 시각이 아닌 주민들의 시각으로 신선하게 알리고 있으며, 지난 26일 관내 유명 유튜버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앞으로 유튜브 협업 및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고 군민들 각자가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통일평생교육원의 크리에이터 과정을 개강하여 자기계발을 통한 연천군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SNS 구독·설문조사 이벤트 등을 통해 연천군에 바라는 점,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공유하여 군민참여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2020년도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실태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규정에 따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 등의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방보조금 현황은 본예산 기준 110개 사업에 88억 2,700만 원이며 3번의 추경으로 2억 7,100만 원이 감액된 현재 8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제4회 추경에 더 감액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9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지난 6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150개 사업에 대하여 자체 서면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3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 초에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의 집행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감사팀에서도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방보조금 심의회 운영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회 추경 20건, 3회 추경 4건과 2021년 본예산 118건에 대하여 총 3회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였으며 또한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심의하였으며, 금년에도 1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사업의 무분별한 지원을 예방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심의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재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의원 거수)
임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생활패턴이라든지 모든 문화가 바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하고, 또 거기에 정부나 세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연천군 같은 경우도 특히 지금 타 지역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아마 느낄 겁니다. 하천변에 낚시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야영하러 오는 사람들. 모든 게 가족단위 문화가 발전하면서 연천 같이 청정지역으로의 이동, 관광이나 휴양하려고 하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연천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으로서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많이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빨리 그 변화에 대응을 해야 연천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그 문화를 접목시켜서 연천의 발전방향을 이끌어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환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뉴딜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문화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복지, 첨단농업, 청년창업. 이 부분을 좀 뉴딜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특별한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짜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앙정부가 그린 뉴딜사업이다, 뭐다. 이런 부분적으로 사업을 합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보다는 연천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또 연천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 장기적으로 연천은 어떠어떠한 분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 사업을 세부적인 사업으로 설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만 너무 의존해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 특색을 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환
일단은 국가에서 하는 정책은 저희야 뭐 따라야 되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제 어떤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수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도 착실하게 저희가 추진을 한다면 연천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석 의원
하여튼 연천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역사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큰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진짜 연천은 무궁한 자원은 있는데, 그거를 큰돈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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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숭태
다음은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박충식 의원입니다.
연천군 기관 혁신의 주관부서로서 주민자치 및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천군 복합커뮤니티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병력자원 감소 및 통합적 전술체계 구축을 위한 국방개혁 일환으로 군부대 통폐합이 일거에 진행되면서 우리군에서도 청산면 초성리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연천군 복합커뮤니티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 및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청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연천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부대 변경과 토지환경영향평가에 소극적인 군부대 협조로 인하여 복합커뮤니티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우리군의 노력 및 대책, 그리고 향후 건립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천군 공무원의 관광홍보 역량강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유네스코 2관왕 획득과 연천방문의 해의 선정으로 연천군은 관광역량을 키우고 도시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관광문화 발전과 매력 있는 연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실무에 적용 가능한 관광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노하우를 축적해 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역명소 바로 알기 등과 같은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의 제도적 수립·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공무원 관광홍보 역량강화 교육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3.0의 추진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정부의 기조를 근간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구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취약지구 개선, 관광패턴 분석, 결빙사고 예방 등 주민밀착형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데이터 중심의 정책수립 기반을 바탕으로 주민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구종
행정담당관 전구종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이영애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 토양환경평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우리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정지는 당초 26사단에서 활용하다가 8사단으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8사단과 조속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9년에 시설물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토양환경평가를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동 부지 내 군 진지주둔에 따른 활용으로 예산 미확보 및 관리부대가 금년 7월 6포병여단으로 재차 변경되는 등 부대 환경변화로 토양환경평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환경평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연천군에서 대체 시행하고, 토지보상 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안 등 관련 부대와 군사시설 이전협의 요청 및 협의각서 체결 시 우리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 관리부대인 6포병여단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키로 합의하였고, 10월에 군사시설이전 협의요청 및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자료를 요청 중이며 관련 부대에서 이전 후보지를 선정, 이전지 확정을 위해 군부대 관련 기관 간 내부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확정 의견 회신 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및 관련 부대와 합의각서 체결 시 군부대 대체시설 설치 및 이전과 우리군 추진사항인 군관리계획, 작품현상 공모, 기본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동시 진행,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공무원 관광홍보 역량강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 대한 현장중심 관광 관련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2011~2018년까지 연천 바로알기 과정을 운영하였고, 2019년부터는 우리 마을 바로알기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마을 바로알기 과정을 전면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체험 교육프로그램인 ‘선을 걷는 사람들’ 과정을 신설하여 공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된 교육내용은 관내 주요역사·문화 유적지 탐방으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었으나 1일 내지 2일이라는 짧은 교육기간으로 효과를 거두는 면에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최근 우리군이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중 세계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에 선정되어 국제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공인받은 바 있으며 경관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가치 또한 높은 지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이를 관광산업의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 금년 연천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내년부터는 공무원에 대한 관광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전 공무원이 훌륭한 관광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부, 한국관광공사, 경기도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기관의 관광 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정책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발로 뛰는 문화유산 답사과정, 우리마을 바로알기 과정, 관광전문가 양성 과정 등 자체교육을 신설·운영하여 우리군 미래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직무역량뿐만 아니라 개인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천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사업은 민원을 포함한 공공행정, 문화관광, 국민안전 분야 등에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행정안전부에 빅데이터 공통기반 ‘혜안’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경기도 데이터 분석포털의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자료를 공유하고 분석·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주민 만족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군만의 빅데이터 구축도 필요합니다. 분석과제발굴과 데이터 분석 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는 전 부서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서에서 필요한 분석자료를 조사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서의 데이터분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군민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미래전략 계획수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충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에 관해서요. 담당관님, 이게 한 7~8년 됐습니까? 최초에 계획한 것이?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2017년부터 실시됐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 전부터 기획은 하고 있다, 했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담당관 전구종
2017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청산면 주민들이 건의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박충식 의원
예, 그런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 단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담당관님, 언제 되는 겁니까?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행정담당관 전구종
현재 이제 관련 부대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박충식 의원
예.
○행정담당관 전구종
현재 거기 부대 내에 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등기까지 군부대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천군이 부지를 양여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박충식 의원
‘시설물하고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그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런데 일부는 레이더기지가 있어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그 안에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완전히 철수한 것은 아니고?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그 부분을 이제 이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담당관님, 쭉 살펴보니까 언제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핵심적인 사항인 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이 심각하잖아요? 기존에 주둔해 있던 미군부대라고 할지, 우리 한국군 부대라고 할지.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토양오염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1~2년 안에 나쁜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10년, 20년 뒤에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안이 없습니까? 이 군부대 말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대안.
○행정담당관 전구종
일단은 물론 대안은 찾아보면 있겠지만 사실 이 부지가 선정되기까지는 청산면 주민에게 어떤 갈등이랄까 협의. 이런 과정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과정에 대한 노력, 그런 또 지역 간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충식 의원
그러니까 이제 청산면사무소를 또 확대 이전하는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박충식 의원
면사무소 기능을 포함해서 행정복지센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또 추가하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초성리 주민들은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바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쪽 상황을 볼 때 현실적인 대안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행정담당관 전구종
이게 물론 지금 부지를 토양환경평가하고 오염 치유도 우리군에서 선도적으로 하고서 토지를 이제 매각할 때 상계처리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래서 모든 것을 군부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도적으로 토양평가도 하고 오염 치유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박충식 의원
예, 어디까지 그러면 협의가 됐어요? 협의 내지는 합의가 어느 선까지.
○행정담당관 전구종
현재에는 진지 이전 장소가 거의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충식 의원
아, 그래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군부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군사시설이전 협의요청서를 작성해서 국방부에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떠안으면서 아니, 주도하면서 그 첫 삽을 언제 뜨게 됩니까?
○행정담당관 전구종
일단은 협의요청서를 국방부로 제출하면 국방부에서 이제 이전사업 방식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6포병여단하고 합의각서를 이제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박충식 의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정.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정은 최소한 이런 행정절차가 한 1년은 소요되지 않을까. 10개월 정도. 10개월에서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러면 2021년 말쯤에 본격적으로 건립을 위한 준비 사업이 시작된다, 공사가? 쉬운 말로.
○행정담당관 전구종
글쎄요. 처음에 이제 토양환경평가, 오염도 치유하고, 저희 행정절차,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모사업, 작품 현상공모, 그리고 또 기본실시설계.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단계별로. 토양오염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평가를 또 해야 할 거고 상식적으로 상당히 오염돼 있다. 부분적으로 또 다르겠지만, 특히 기름을 저장하거나 많이 사용했던 곳을 중심으로 많이 오염이 됐을 텐데 이 토양오염을 해소하는데는 보통 어느 정도 걸려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일단은…,
○박충식 의원
예상하시는 게. 다른 지역도 선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그 공병 중대이기 때문에 공병 중대면 보통 한 50~60명 정도가 주둔했던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공병 중대이기 때문에 육공트럭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토양오염이 많이 안 됐다고 예상을 합니다.
○박충식 의원
아, 그래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물론 땅속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의 예상은 주변지역으로는 그렇게 많이 토양이 오염됐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박충식 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확인은 또 현장확인 해보면 파악이 더 쉽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완공은 언제쯤 예상하세요, 담당관님? 그런 절차 다 거쳐서, 공모해서.
○행정담당관 전구종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 감안하고 최소한 2~3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충식 의원
2~3년? 3년이면 좀 빨리 되는 거 아닐까요? 3년 안에 돼도.
○행정담당관 전구종
그렇죠.
○박충식 의원
그러면 2023년 말에는 새 청사에서 주민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행정절차가 관련 군부대하고 업무협의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 기간이 최소한 감안했을 때 2~3년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3년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박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연천군 1천만 관광객 3년간 목표를 하고 군수님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연천군을 제대로 알려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 연천군민들이 우리 연천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자긍심도 갖고, 또 생활에 만족을 느낄 때 연천군의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동의하시는지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박충식 의원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잘 듣고 계시겠지만, 우리 연천군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관광 홍보대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홍보대사의 역량을 갖추려면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 공무원들이 연천군에서 아주…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연천군에서 연천군청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큰 조직이고 직장단체잖아요, 그렇죠? 더 큰 데가 있나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없죠.
○박충식 의원
그렇죠. 그래서 연천군의 발전은 상당 부분 우리 연천군 공무원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이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연천군 공무원들께서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연천군을 구석구석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공무원들이 연천군을 사랑하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담당관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답변서에 여러 가지 내용을 언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일단 구체적인 것은, 세부 기본계획은 내년에 가서 수립을 하겠고요.
○박충식 의원
내년에 수립하시고, 그럼 실시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실시는 봄에나 시작을 해야죠. 내년 봄부터, 예.
○박충식 의원
예, 빨리할 수 있는 건 내년 봄부터 실행을 하신다. 이거죠?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박충식 의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연천군민들께서 연천군 구석구석도 못 가본 곳이 더 많다. 특히 또 학생들. 개인적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학교 수업에 연계해서 연천군 역사유적지, 관광지. 이런 데를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수단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연천투어 버스를 상시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드웨어가 또 준비돼야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포함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담당관 전구종
일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노선을 준비해 가지고 홍보… 그거는 없고요.
○박충식 의원
노선은 어려울 것 같고요. 투어버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대든, 다섯 대든. 그리고 예약제로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40명, 80명, 100명 단위로 움직이려면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어버스 같은 것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까지 우리 기감실하고 또 연계해서, 협의해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구축.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 본의원도 우리 전문위원실 의사과를 통해서 아주 많은 자료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료요청 하는 내용 중에는 우리 연천군 내의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한 게 있고 또 대부분은 우리 연천군이 갖고 있는 조례나 정책보다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모든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받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자료 요청할 때마다 일일이 다 알아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협조공문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은 이제 저 또한 느끼고 있는데 단적인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우리 공무직 제도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두고 있는 제도죠?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박충식 의원
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공무직을 채용할 때 거의 호봉제로 가고 있는 거죠, 담당관님?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박충식 의원
그래서 공무원 임용할 때는 사회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이나 시행령 이런 게 다 완비가 되어 있죠?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공무원 보수 규정에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근데 우리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공무직에 대해서는 사회경력을 호봉에 어떻게 반영하는 제도가 있는지,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나 정보를 갖고 계신가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법령은 없고요, 법령은 없고 이제 노동자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박충식 의원
예.
○행정담당관 전구종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남성 공무직 직원의 경우에는 보통 군대를 갔다 온 기간을 연 단위로 이렇게 조정하나요? 군 복무기간에 따라서 2년, 3년. 이렇게 반영을 하기도 하죠?
○행정담당관 전구종
3년 범위 내에서 군 경력을 다 쳐줍니다. 그러니까 2년 갔다 왔으면 2년을 쳐주는 거고 3년 했으면 3년을 쳐주는 겁니다.
○박충식 의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대략 갖고 계셔요, 아니면 일일이 또 알아보고 요청을 해야 다른 지자체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일단은 지자체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사해 봐야겠지만 3년, 5년까지 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궁금하면 담당관님께서도 일일이 또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의원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에 딱 들어가서 필요한 키워드 넣어서 자료를 쭉 뽑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게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건건이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또 이렇게 협조 요청을 받아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박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무직 사회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는 3년. 최대 3년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행정담당관 전구종
군대 경력을 말씀한 겁니다.
○박충식 의원
군 경력도 그렇고 유사 경력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유사 경력은 공무직 같은 경우는…,
○박충식 의원
반영사항이 아니에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국가기관이나 일반 타 지자체에서 근무했을 때 유사 경력이 동일할 경우에는 100% 합니다.
○박충식 의원
아, 100%, 동일 직종이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보건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100% 인정을 해 줍니다.
○박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 축약해서 공무직인데 군 경력을 최대 몇 년까지 하는지, 반영을 할 수 있는지 다른 지자체도 좀 살펴봐 주시고 우리 연천군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천군민들이, 또 공무직이면서 우리 연천군민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박충식 의원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연천군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자체장의 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사회 경력이나 군 경력을 최대로 호봉에 반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관광 홍보역량 강화와 관련해서요.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마을 바로알기 과정을 전면 실시하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내년에도 코로나 정국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 제안해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못 할 것 같으니 그 공무원들을 데리고 굳이 다 같이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다 각자 자가 승용차도 있고 하니까 연천 관내의 역사유적지가 많아요.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그냥 혼자 또는 동료 공무원들끼리 다녀와서 어디에 가든 표지판이 또 다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같이 한 번 읽어보고 인증샷 하나 찍어서 약식 첨부서로 갈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서희정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건데 우리 연천 관내에서도… 행정담당관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최근에도 노인정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많이 가요. 벤치마킹 형식으로 많이 가시는데 그런 거 갈 때, 사실은 우리 지역도 잘 모르면서 많이들 가셔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뭐 여러 단체들도 1년에 많게는 2번, 꼭 1번씩은 다른 지역으로 벤치마킹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꼭 우리 연천 관내의 어느 곳이라도 연천 관내 유적지를 하나 들렀다 가시기를 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 우리 몇십 개 리의 이장님들께서 경순왕릉에 다녀오신 분이 몇 분 안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에게 먼저 알려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몰라도 어떤 식으로든 벤치마킹 가실 때 들렀다 가시든, 동선에 따라서 올 때 들리시든. 한 곳은 들려서 거기 있는 표지판이라도 읽으면 또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걸 권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질문입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데 행안부하고 이제 경기도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까 우리 이제 기획감사담당관 질문 때도 나온 것처럼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은 두루뭉술하게 중앙의 정책이고 우리 지자체 실정에 맞는 데이터 구축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은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드린 건데 전산팀이 행정담당관이 있으니까 담당관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건데, 본의원의 의도는 모든 정책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회에서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행정담당관이든 기획담당관에 그렇게 말이 나왔으면 아마 이거 곰곰이 조금만 생각해 보셨으면 ‘아, 어떤 분야의 빅데이터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자세가 조금 적극 행정의 태도가 모자라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서희정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2021년 본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복지 예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SOC 관련 예산이고, 세 번째가 대중교통 관련 예산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역이 넓고 해서 대중교통이 필요하겠지만 43,000명 인구의 어르신 인구가 많이 사는 우리 연천지역의 전체 예산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게 대중교통 예산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이 합당하고 적절한지를 누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그 예산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누가 고민을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일단 시행하는 부서랑 예산…,
○서희정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서장은 사실 그 부서에 오면 기존에 하고 있던 대로 하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이렇게 하자. 그리고 나는 여기 있을 2~3년 동안 이렇게 대중교통 예산을 편성하고 별 탈 없이 교통사고나 없이 지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군 예산 전체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를 알려면 이때 데이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서희정 의원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여기 답변에는 부서에서 데이터 분석 요구가 있으면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본의원이 한 두어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서희정 의원
대중교통 관련 데이터 구축을 한번 해 보시고요. 예산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쓰이는지, 그거 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노선에 따라 카드사용이나 그런 게 있을 거니까요. 그걸 면밀히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있으면… 이제 제가 재작년인가 부서에 이야기를 했더니 “의원님, 그거 버스노선 없애는 거는 주민들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셨거든요.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이거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이 버스노선은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서희정 의원
그래서 버스노선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연천 관내의 10개 읍·면에 전·출입 인구에 대해서 그것도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어느 면, 어느 리에는 사실 인구가 느는 곳도 있어요. 풍광이 좋고 하는 곳은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읍·면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지, 또 전입신고 하는 분들한테 ‘당신은 어떤 이유로 연천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알고 계시고, 또 들어왔던 분들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사 오셨다가 왜 나가시는지 그런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읍·면별로 또 연령별 데이터 구축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중교통 관련하고 읍·면별 인구에 관한 것. 그거 자세히, 그것도 뭐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인구에 관련한 것. 그거 한두 가지 정도는 한 번 구축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데이터 구축을 해 놓으시면 활용하게 될 것 같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기에 각 부서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적극 행정 하시는 공무원들은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존하던 대로, 관행대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예산서를 올릴 때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자료, 근거를 첨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서희정 의원
우리 연천군도 그런 데이터 분석 자료를 첨부하라고 하면 아주 과학적인 우리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또 정책도, 예산 계획도 세우게 되겠죠.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서희정 의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각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예, 과장님. 김미경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빅데이터 구축에 관해서요. 잠깐 간단하게 말씀 한 번 드리고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빅데이터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시대에 맞는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될 수 있거든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김미경 의원
그래서 아마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지자체에서 빅데이터 구축하는데 빨리 실행하는 게 앞으로 우리 연천군 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자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도비 마련하는 데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면 통과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김미경 의원
그거 좀 계획 진행하는데 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 추가 질의는 연천군 복합커뮤니티 건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평가 비용은 군에서 지출하고 군부대와 토지보상 할 때 그걸 계산해서 군부대한테 그 토지환경평가 비용을 군부대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담당관 전구종
그러니까 이제…,
○김미경 의원
먼저 필요하니까 우리군에서 쓰고, 나중에…,
○행정담당관 전구종
토지감정평가가 나오면 상계처리…,
○김미경 의원
예, 그때 이걸 상계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김미경 의원
여기 지금 청산커뮤니티와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에 불일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치선정 면에서.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지금 다가가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토양오염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으나 막상 토양오염 측정을 해 봤더니 수준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사업시행은 어떻게 진행할 대책이라도,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레이더기지 옮기면 기지 부지를 또 부대에서 마련할 것 아닙니까? 기지 부지는 부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또 그에 상응하는 이전 비용 부담은 군부대 몫인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전구종
토지환경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높게 나왔다. 어떻게 판단하기가 제가 내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높게 나왔다면 아마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 부지가 또 청산면 역세권에 있는 부지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떤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위치고 청산면 위치상으로도 가운데에 위치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토지환경평가 해가지고 오염도가 좀 높더라도, 시간이 걸려도 그것을 치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 의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행정담당관 전구종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내부적으로 레이더진지 장소는 내부적으로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해지면 우리가 그 레이더기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치하고 나중에 등기까지 내서 군부대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미경 의원
그럼 정리하자면 기지 부지도 우리군에서 마련하고?
○행정담당관 전구종
아니요, 기지 부지는 군부대에서…,
○김미경 의원
군부대에서 마련하고 이전하게 되면 이전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담당관 전구종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김미경 의원
저희가 하고 나중에…,
○행정담당관 전구종
상계 처리할 겁니다.
○김미경 의원
토지 공여받는 부분에서, 거기 계상해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 처리하신다는.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김미경 의원
그럼 저희 비용 들어갈 것은 없겠네요? 이것으로 인해서? 레이더기지로 인해서.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평가 해 가지고 뭐, 80억 원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진지 짓는데 설치하는데 한 30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30억 원을 제한 50억 원만 이제 군부대 쪽으로…,
○김미경 의원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럼 저희가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 처음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나, 나중에 땅값으로 다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을 쓰는 부분은 없다.
○행정담당관 전구종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상계 처리한 만큼은 들어가는 거죠.
○김미경 의원
아, 그 비용은. 그러니까 결국은 청산커뮤니티 들어오는 그 장소의 땅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김미경 의원
그 부분의 돈이 들어가기는 하나 이런 토양오염을 측정하는 비용, 또 레이더기지 옮기는 비용. 이런 비용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대에서 돈을 쓰는 꼴이 된다?
○행정담당관 전구종
아니죠. 저희가 저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토양오염환경평가, 토양오염치유, 시설물 설치까지 다 하고 나중에 그 부지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100억 원이 나왔다면 저희가 토양환경평가, 오염도 치유, 시설물 설치가 50억 원이 나왔다. 그럼 50억 원만 빼고 50억 원만 군부대로…,
○김미경 의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군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비용은 우리가 쓰기는 쓰나 나중에 땅을 매입할 때, 군부대 땅을 매입할 때 우리가 쓴 비용을 가감하고 줄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군 비용은 안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아니죠. 그건 우리 군예산으로 투입해서 해야 되니까.
○김미경 의원
군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레이더기지 옮기는데 10억 원 들었어요. 그다음에 토양오염 측정하는데 3억 원 들었어요. 그럼 13억 원 들었잖아요? 군부대 땅 부지가 감정평가 해 봤더니 50억 원이야. 50억 원에서 마이너스 13억 원을 뺄 것 아니에요? 그래서 37억 원을 줄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그렇죠.
○김미경 의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군예산 들어가는 거 없는 거죠. 우리 돈 쓴 것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 돈이 일단 투입하면 쓴 건 쓴 거고, 땅값을 싸게 사는 건 싸게 사는 거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우리 군예산을 투입한다고 봐야죠. 안 들어갔다고 판단하면 안 되시죠.
○김미경 의원
이게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부군수님? 우리 군예산이 들어갔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군수 박성남 부군수석에서 - 지금 그게 분리를 해야 돼요.)
○김미경 의원
예.
(○부군수 박성남 부군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이전비용 하고, 레이더기지 이전에 대한 비용하고 토양치유 비용은 우리가 돈을 안 내는 걸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비용은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둘이 약간 의견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미경 의원
아니, 제 얘기가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그 얘기에요. 처음에 현금은 이전비용과 그 토양오염 측정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쓰되, 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부대 땅을 살 것 아니에요? 그 사는 토지 값 원가에서 빼고 준다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 돈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 이거에요.
(○부군수 박성남 부군수석에서 - 그렇죠. 근데 여기서 토지를 사는 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미경 의원
당연하죠. 토지 사는 것은 우리 비용 들어가야죠. 그 비용은. 그 비용은 우리 돈으로 쓰는데, 토지오염측정 하는 돈과 그 레이더기지 옮기는 비용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돈 들어가는 게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군수 박성남 부군수석에서 -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김미경 의원
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급한 사람이 샘 판다고 우리가 급해서 시행하는 처에서 우선 예산 투입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정확한 계산을 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이루어질 때 정확하게 잘해서 지불하기를 바라고요. 토양환경측정평가 해서 만약에 측정이 낮게 나오면 다행인데 높게 나왔을 때는 주민공청회 한 번 해서 의견을 좀 들어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김미경 의원
왜나하면 이게 지금 장소 정하는데도 시시비비가 많이 엇갈려 가지고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달리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토양환경평가가 좀 높게 나오면 주민공청회 한 번 해서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가지고 계획 세우는 게 차후에 문제되지 않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관님, 지금은 딱히 어떤 계획은 없겠지만 토지환경평가가 나와봐야되잖아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김미경 의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 번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김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의원 거수)
예,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애 의원
담당관님, 주민의 입장에서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알고는 있는 것이겠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연천 복합커뮤니티 건립이 당초 26사단이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연천군하고 26사단하고 처음에 건립 협의를 한 거죠?
○행정담당관 전구종
일단은 26사단에서 부지가 이제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6사단에서는 더 이상 활용계획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지를…,
○이영애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26사단하고 같이 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그렇죠.
○이영애 의원
그런데 2019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될 줄 알고 시설물, 폐기물까지 다 처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에 또 28사단이 이전을 해서 왔다가 7월에 또 6포병여단이 재차 변경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26사단이 만약에 거기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을 몰랐을까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어떤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애 의원
그러니까 8사단이 이쪽으로 이관해서 온다는 그 사실을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처음에 26사단에서 8사단으로 넘어가고, 8사단에서 관리부대가 현재 6포병여단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영애 의원
그러니까 26사단은 여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우리 연천군에 얘기를 했지만 8사단이 오는 것까지도 몰랐나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그건 넘어갈 계획이란 것은 알고 있었죠.
○이영애 의원
그런데 그러면 넘어가는 그 계획을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여기에 연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는 것도 8사단에서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행정담당관 전구종
물론 예, 알고 있었죠.
○이영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 되는 걸로 알고 폐기물도 처리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진행을?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이영애 의원
그런데 토양환경평가가 저희가 2018년도에 10월 달에 하겠다, 11월 달에 하겠다, 12월 달에 하겠다.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주둔 활용에 대해서는 26사단에 있을 때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8사단이 와서 설치를 한 건가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이 레이더진지는 제가 올 2월 달에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8사단에서 이제 부대 협의를 갔을 때 관리 부지가 6포병여단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업무협의 할 때 레이더진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영애 의원
그럼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건지도 우리 연천군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행정담당관 전구종
그게 지역주민들도 확실하게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레이더진지는 군사작전상 1급 비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언제 설치됐는지는 정확하게…,
○이영애 의원
저희가 주민들 얘기나 주변에 계신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6사단 때는 레이더가 없었는데, 8사단이 들어오고 나서 시기적으로 다시 설치를 하지 않았나. 그러면 여기 군부대에서 우리 연천군하고 복합커뮤니티를 건립하려고 협의를 말로는 했지만, 계획이 없지 않는가. 이런 것도 좀 의심을 해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긴 얘기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행정담당관님께서 연천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시기로 해서 4년이 지났어요.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2017년도에 첫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에서 앞으로 4년도 ‘하겠다.’가 아니고 ‘그 정도 되지 않을까.’하고 예측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다른 계획을 또 잡아도 되지 않을까. 꼭 청산면의 중심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는지요?
○행정담당관 전구종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개인적으로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할 그런 판단이 들고요. 또 최악이라면 예비후보지도 알아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017년 당시 이 부지를 선택하는 과정에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충이 있었고 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또한 26사단 그 부지는 역세권 앞에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 적절한 부지 같아요. 단,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치유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영애 의원
조금 이제 다른 사정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 연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굳이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소망은 하루빨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다른 방안을 한 번 모색하든지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2022년도 되면 그 전철 개통도 있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하나를 지금 4년 앞으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3~4년. 이렇게 하다보면 10년 안에는 볼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하루빨리 주민들의 소망을 좀 빨리 이루어 줬으면 합니다.
○행정담당관 전구종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12시27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의 및 부서별 군정질문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28일~11월 3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 최숭태 | 이영애 | 심상금 | 임재석 | 김미경 |
| 박충식 | 서희정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김관섭 |
○출석공무원 (19인)
| 군 수 | 김광철 |
| 문 화 복 지 국 장 | 김병준 |
| 경 제 농 정 국 장 | 양홍주 |
| 안 전 도 시 국 장 | 최해용 |
| 기획감사담당관 | 이규환 |
| 행 정 담 당 관 | 전구종 |
| 문 화 체 육 과 장 | 김남호 |
| 관 광 과 장 | 이종민 |
| 사 회 복 지 과 장 | 신정숙 |
| 회 계 과 장 | 조태준 |
| 복 지 정 책 과 장 | 김영석 |
| 종 합 민 원 과 장 | 이석준 |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 박광근 |
| 건 설 과 장 | 박태복 |
| 산 림 녹 지 과 장 | 노승섭 |
| 통일평생교육원장 | 최재범 |
| 농 업 정 책 과 장 | 전덕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변상수 |
| 선사관리사업소장 | 오릴리 |
○출석사무과직원 (3인)
| 사 무 과 장 | 이경일 |
| 의 사 팀 장 | 변영림 |
| 속 기 사 | 김수정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최숭태 |
| 의 원 | 심상금 |
| 의 원 | 서희정 |
| 사 무 과 장 | 이경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