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본회의 제9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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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본회의-9차

(제260회-본회의-제9차)


제260회 경기도 연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9호
경기도 연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10시
장        소  :  연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
3.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7.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연천군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군정질문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계속)
3.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계속)
7.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정·최숭태·이영애·심상금·임재석·김미경·박충식 의원 발의)
9.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1.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2. 군정질문의 건(계속)
-군정질문(안전총괄과)
-군정질문(건설과)
-군정질문(도시주택과)
-군정질문(환경보호과)
-군정질문(보건의료원)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숭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경일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2020년 12월 2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0년 12월 3일 서희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5차 본회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의결과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의 제안설명, 그리고 부서별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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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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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단체장 제출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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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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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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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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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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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의장 최숭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구종
행정담당관 전구종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이영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의 정책기능과 사업기능 분리를 통한 능동적 정책결정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건축 분야 혁신 및 정책사업 전담기구 신설을 통한 연천군 미래비전을 정립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경제농정국의 지역경제과와 투자유치과의 직제 순서를 변경하며, 안 제6조의2에서 안전도시국 도시주택과를 도시과, 건축과로 분리하고, 안 제15조에서 선사관리사업소를 폐지하며, 안 제20조에서 연천군 공무원 정원을 699명에서 724명으로 25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정·최숭태·이영애·심상금·임재석·김미경·박충식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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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의원
서희정 의원입니다.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1인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2020년 11월 27일~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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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구종
행정담당관 전구종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직원 예방접종 지원을 통하여 보건 관련 복지 만족도 및 대민업무의 안전성을 높이고 장기재직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의 사기를 드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3 제1호에서 예방접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의3 제7호에 직원의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경우 1인당 5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3 제10호에 후생복지위원회가 군수가 추진하려는 후생복지 사업이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월 29일~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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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연천군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관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연천군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등 새로 규정하는 내용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의 지원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사항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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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환경보호과장 박화봉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부터 지하수 사용자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기존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일부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에 대해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신고인의 공사부담금을 경감하고, 안 제4조에서 지하수 시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감액률을 축소하여 원상복구 비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제10조까지는 연천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에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안 제18조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납입방법을 추가하여 안 제22조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의 예외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의장 최숭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군정질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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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1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1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8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민원과에 대해서는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 제2항에 따라 군정질문이 진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정질문(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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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숭태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이영애 의원입니다.
각종 재난 및 재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별로 수립하는 지역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연천군도 지형, 기상학적 여건과 관련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투자를 유도하고자 이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기본추진 방향 및 계획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천군 재난문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해 안내문자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천군에서도 신속히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 발생 시 각종 안내 문자를 발생하고 있으나 발송기준이 모호하고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전송하는 경우가 많아 전송정보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재난문자 발송기준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진강 수난사고 인명 대피기준 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수위상승에 따른 경보발령 및 행락객 대피와 야간 잦은 경보발령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 등 수난사고 예방 및 주민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피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진강 수난사고 인명 대피기준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강 수계 주민들은 필승교 수위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히 반응하는 대피경보 방송으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번 타당성 용역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용역 시행배경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안전총괄과장 이학송입니다.
이영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연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기본 추진방향과 저감계획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에 따른 재해 위험도 분석과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연천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방재 정책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가뭄 등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 최소화와 각 부서별 재해예방과 관련한 종합적 관리,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해 위험도 분석 등의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지역 방재대책을 계획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천군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차탄천, 한탄강, 임진강 등 하천변 주거지 및 농경지 피해 발생 우려지역, 우수관거 및 펌프장 방재성능 검토, 하천 홍수위를 토대로 제방 범람 검토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고려한 위험지구 선정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45개 지구로 수립 중 2020년 8월 호우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추가 반영하여 위험지구를 7개소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위험지구로 마거천, 적거천, 와초천, 막골1지구를 추가 선정하여 저감대책으로 호안정비, 축제, 교량 재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내수재해위험지역으로 추가된 2개소 중 옥산리지구에는 저류지 또는 펌프장 설치를, 진상리지구에는 군남 배수펌프장으로 내수배제를 위한 유입수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사재해지구로 신탄4지구를 추가하여 사방댐 설치를 방재 대책으로 검토 중입니다. 또한 차탄천의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한탄강 권역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차탄천 제방 높이 증축, 하상 준설, 계획빈도 상향 등을 건의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 연천읍은 연천 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유입수로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우수를 배제하고 저류지 증설을 통해 재해위험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미산면 아미리 숭의전 주변, 삼거리 임진농산 주변, 도신3리 마을회관 주변에는 간이 배수펌프장 설치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황공천 지구에는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배수로 설치 및 정비를 방재 대책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진강 제방 빈도를 현재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임진강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2020년 11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으로 자연재해에 안전한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재해복구사업 시행 시 개선복구수립 대상으로 우선 선정되며 재해예방사업 시에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된 위험지구에 한하여 국비가 지원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가운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군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시행의 당위성을 검토하여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기수립된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시 사업의 타당성 증감을 가져와 사업을 재검토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운영상 문제점은 예산확보가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2021년 상반기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연천군 재난문자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문자 발송기준 및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 발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내 자연재난 발생이 예상되고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초동대응과 사회재난 발생으로 현장 상황판단 결과에 따라 신속한 초동대응 및 주민대피 필요시 신속한 재난문자를 송출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지리적 영향 등으로 임진강 유역에 북측의 방류 및 홍수에 대비하여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필승교 수위 1m 도달 또는 수위 급상승 시 경보방송과 병행하여 SNS, 크로샷, CBS 재난문자 등을 활용한 재난상황을 신속히 안내하여 재난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CBS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총 94건을 송출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발송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홍수 및 태풍 등 자연재난은 경보 이상의 상황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송출하는 데 비해,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의 재난문자방송 송출 기준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송출 시 재난문자 이외에 재난경보 방송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올해의 경우 새벽시간대 임진강 수위상승 및 황강댐 방류로 필승교 1m 이상 수위상승으로 인한 경보 방송에 따른 주민 불편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필승교 1m 수위상승 시에 따른 대피 경보가 발령되어 담당 공무원의 순찰·계도가 잦아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잦은 경보 발령과 재난문자 송출 등으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른 긴급재난문자 송출 시 재난문자 발송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임진강 수난사고 인명 대피 기준 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 시행배경과 추진방향,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환경부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홍수 및 황강댐 급방류 등으로 필승교 수위가 풍수해 재난대책 기간인 5월 15일~10월 15일에는 수위가 1m 또는 재난대책기간 외에는 수위가 2m 도달 시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및 경보방송을 통한 행락객 및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필승교 수위 풍수해 재난대책기간은 1m, 재난대책기간 외에는 2m 도달 시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하는 10분에 10㎝ 이상 2회 연속 시에는 경보방송 실시에 따라 잦은 경보발령으로 주민의 불편에 대한 민원과 필승교 수위 1m 수위상승 시 임진강 하류 대피는 군남댐 건설 전의 계획이 군남댐 건설 후에도 종전과 같은 매뉴얼이 시행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 행락객 대피 명령 미이행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인명 대피 기준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국가하천인 임진강은 북한의 상류지역으로부터 집중호우 및 군남댐 방류 때 하류지역인 연천군과 파주시 하천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필승교 수위상승 시 1m 기준이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 위험수위 기준을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효율적인 대피기준의 근거마련을 위한 임진강 유역 인명대피 기준 타당성 평가 용역을 통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행락객의 대피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제고하고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영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호우피해가 발생하여서 위험지구 7개소를 추가하는 것 중에 지금 하천재해위험지구 마거천, 적거천, 와초천도 다 포함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 사항은 저희가 45개 지구로 검토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그때 수해가 발생되어서 7개 지구를… 적거천, 마거천, 막골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습 침수지역으로 발생한 미산면 숭의전, 그리고 군남 삼거리에 대한농산, 그리고 도신3리 마을회관 인근에 저류지가 있는데 그 저류지도 차탄천의 수위가 높아서 배제가 안 되어서 그 마을 일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어서 추가 지역으로 저희가 7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반영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지금 현재 반영되는 재해위험지구는 45개소에 7개소를 더해서 52개 지구로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이 사항을 개선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
지금 이제 답변이 너무 전체적으로 다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 발생했던 지역 중에 우리가 현장확인 때 갔던 곳이 있습니다. 적거천 지역.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영애 의원
그 지역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중간에 재난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해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좀 빨랐으면 피해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영애 의원
그 안전총괄과에서는 공사가 늦어진 이유나 또 장마철이 어느 정도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문제였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지금 그 중면 적거천, 마거천 지역은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하천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개선복구를 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응급복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도 그러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복구비 지원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이번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부서인 건설과 하천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항구복구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과장님,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법률 제16조 제1항에. 그럼 이것도 10년 전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저희가 13년에 1차적으로…,

이영애 의원
그거에 따라서, 그 대처법에 따라서 이 마거천이라든지 적거천 여기는 해마다 피해가 됐고 그 수해로 인해서 범람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올 8월에, 그때면 항상 장마철인데 그전에 공사를 못 끝낸 것에 대한 그 문제가 지금 예산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본계획수립이 잘 안 돼서 했었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 부분은 기본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이 또 수립이 안 돼 있을뿐더러 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수립이 안 돼 있었고, 그 부분이 또 전방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누락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피해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복구를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도나 중앙에서 하천기본계획과 풍수해저감계획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게 예산이, 복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금회에 저희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적거천과 마거천, 그리고 와초천, 막골천. 이렇게 해서 하천 4개소를 추가해서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배제를 옥산리지구와 진상리지구 등 추가로 7개를 지정해서 그 부분을 이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애 의원
아니, 그동안에 민원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도나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이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행정이 느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이번 재해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줄로 알고요. 후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알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그리고 이제 2페이지에 ‘군남 배수펌프장을 내수배제를 위한 유입수로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영애 의원
그 유입수로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이번에 이제 8월에 북한 쪽에 임진강 황강댐에서 방류, 또 이번에 북한 쪽에…,

이영애 의원
과장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그쪽에 임진강이 이번에… 최대 우리가 11,000t이 홍수위제방 레벨인데요. 이번에 그 임진강 13,700t이 방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진강 국가하천 주변에 수문들이 한 20여 개소가 있어요. 큰 수문들이. 임진강 수위가 범람을 하면 그 수문을 다 닫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갔던 그런 물들이 강으로 안 나가다 보니까 수문 부분에 이제 물이 차게 되는 거죠. 거기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진상리 지역이 우리가 화이트교 부분에 이제 관문이 있는데…,

이영애 의원
아니, 과장님. 어느 부분이라기보다 유입수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먼저 내수배제를 위해서 유입수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영애 의원
그 유입수로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러니까 진상리에 수문을 닫으면 그 부분에 내수가 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진상리에 군남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유입수로를 해서 펌프장 저류지로 물을 보내서 펌프장에서 펌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상리 부분에 그 관문, 옛날에 화이트교에 지나가던 다리… 철거했지만 그 부분에 관문이 큰 게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비가 황강댐이 많이 방류됐을 때…,

이영애 의원
그런데 원래는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 지금 유입수로 저수지에서 여수로로 제어시설을 물을 운반하는 그런 시설은 안 돼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일부 돼 있었는데…,

이영애 의원
그러면 그 일부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시설이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시공이 좀 불량이 됐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영애 의원
그럼 이거 언제 시설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유입수로가 기존에 있는데 진상리 그 부분에 관문을 나가는 부분이 닫으니까 물이 배제가 안 되고 내수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그 진상리 부분에서 군남 배수펌프장이 한 324m 정도가 됩니다. 그쪽으로 물을 보내기 위한 유입수로를 설치를 해서 진상리지구에 침수를 예방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그러면 그 유입수로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설치가 아니고 개선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렇죠. 여기 이제 풍수해 저감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야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유입수로를 계획에 반영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영애 의원
그럼 지금 현재 군남 배수펌프장도 그렇고 연천 배수펌프장. 모두 다 유입수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지금 연천 배수펌프장도 이번에 연천 차탄2리하고 4리가 차탄천이 수위가 급상승해서 이번에 수해 때 한 1,000㎖가 신서 쪽에서 며칠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탄천이 수위가 급상승했고, 망곡천으로 물이 유입됐지만, 또 우리 옥산리 군청 뒤라든가 이 부분이 연천시내가 지대가 좀 저지대고 현재 유입수로가 군청 뒤로 있는 유입수로 박스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펌프장의 저류지는 펌프장을 돌리는데 물이 차 있어야, 펌프가 돌아가는데 물이 차 있어야 원활하게 펌프가 되고 그다음에 내수들이 저류지 펌프장으로 물이 가야지 침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천에 침수가 26가구가 됐지만, 현재적으로 고질적으로 우리 연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보니까 유입수로 하나 가지고는 원활한 펌프장으로 유입이 안 돼서 비가 집중호우 시에는 일부 침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입수로를 하나 더 설치해서 저류지로 원활히 물이 배수돼서 우리 펌프장이 가동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펌프장 용량규모는 큰데 물이 현재 30분 정도 돌아가면 저류지 물이 없어서 기계를 꺼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수가 그 부분으로 빨리 빠져줘야지 시내가 침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입수로하고 저류지… 저류지는 우리가 펌프장이 580마력이 됩니다. 그런데 저류지가 일정한 물을 차고 있어야 가습기가 다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저류지 물이 비면 기계를 일부 5개 중에 1~2개를 수량에 따라서 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저류지 확장하고 유입수로를 추가로 반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애 의원
답변에 의하면 연천 배수펌프장은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고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과장님의 말씀은 하나가 되어 있는데 하나 갖고 안 되니 하나를 더 설치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렇죠. 유입수로가 하나는 돼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
하여튼 답변마다 모든 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 돈이 문제네요. 이렇게 필요한 줄 모두 알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나 우리 군비에 예산이 안 돼서 여태까지 늦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고 시기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언제쯤인지 아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피해를 조금 더 줄이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호우가 온다고 그러면 내년 8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시설이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큰 재난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면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모든 것을 대책을 세워서 어려움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예산이 안 돼서 했다는 것은 조금 변명이 아닐까 싶거든요, 사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사숙고 해서 반영을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항상 안전총괄과 수고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군민이 문자발송은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너무 간단명료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디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저희가 임진강에 대한 경보문자발송 매뉴얼이…,

이영애 의원
과장님, 임진강도 임진강이지만 이제 코로나도 있고 많은 문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문자발송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문자발송 기준은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재난, 기타 접경지역에 민방위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호우, 폭설, 산사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회재난은 가축질병, 그다음에 대형사고, 댐 붕괴, 정전사태, 산불, 다중밀집시설의 화재, 그다음에 수질오염, 유해화학 유출사고, 대규모 단전사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긴급히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경보발령 시에는 CBS라든가 이런 SNS, 크로샷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주민들이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임진강에 대한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진강은 또 접경지역에 북한 쪽에 수역을 많이 차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적지만, 필승교 수위가 재난대책기간인 5월 15일~10월 15일까지는 1m 수위가 차면, 이게 경보국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9개 경보국이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6개 경보국이 있습니다. 이에 필승교 수위가 1m 도달이 되면 경보가 발령이 되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풍수해 대책기간에는 필승교 수위가 굉장히 1m가 넘는 적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경보발령이 발송되어 가지고 특히 우리 주민들은 야간 수면 시에 발령이 되면 굉장히 소음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을 개선코자 우리가 예·경보 시설에 대한 재해 매뉴얼을 지금 구축하고자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
제가 지금… 이것하고는 혹시 업무이탈 되는 사항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재난문자도 참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확진자 이후에, 확진자들이 우리 여기 연천군에 16명 정도가 있잖아요? 일반인들 중에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영애 의원
그 확진을 받고 다 처리를 해서 음성으로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의 생활이 조금 어려워요. 사실 확진을 당했을 때보다, 확진돼서 치료를 할 때보다 그 이후에 군민들이 대하는 시선 때문에 그럴 때에도 조금 이렇게 주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문자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확진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런 어려움, 또 앞으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들하고 대할 수 있는 이런 문자도 한 번쯤은 보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거는 이제 사회재난 쪽에 감염병에 대해서 문자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개했을 때 피해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

이영애 의원
저는 지금 확진자가 누구라는 이야기보다는 확진자,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내가 확진자로 되어 있었는데 모두 다 나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치료가 됐다는 말씀이죠?

이영애 의원
예, 그랬을 때 상황을 조금… 이랬을 때 우리 주민들은 그분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도 별 그게 없으니, 제가 지금 뭐라고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안전문자 같은 것도 한 번쯤은 별 상관이 없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 사항은 확진자가 이제 9월 3일 날 16명이 발생됐는데 그분들은 다 치유가 됐고, 의원님께서 정상생활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한 번 16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원 같은 것은 없고요. 문자라든가 발송은 전화로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어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아니, 그것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해줘라, 뭐 해라.” 그래서 보건의료원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재난문자는 다른 홍보보다는 더 많이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가고 있으니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자를 한 번 해주시면 더 큰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업무 이탈적인 얘기 같지만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영애 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경보령 내리는, 경보발령 마이크… 그걸 뭐라고 하죠? 경보발령 스피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경보국, 예.

이영애 의원
그거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시작을 한다고, 옮기는 거 시작을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저희가 임진강에 9개소 중에 삼곶리 경보국이 너무 이제 주민들 마을에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서, 현재 위치에서 한 200m 정도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12월 안에 다 이전하는 걸로 지금 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의가 됐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이영애 의원
그러면 지금 9개 장소가 어제부터 다 일제히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차근차근 하나씩, 지금 한 곳씩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지금 설치한 게 삼곶리 경보국은 거기서 한 200m 이상 떨어진 돌무덤지라고 있어요.

이영애 의원
아니, 다른 곳.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영애 의원
지금 과장님 9개 지역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아니, 9개를 옮기는 게 아니고요. 9개가 있는데…,

이영애 의원
예, 그중에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거기가 남계경보국하고 삼곶경보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삼곶경보국은 한 200m로 강가 쪽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계경보국은 통일대교 건너가는 다리에다 설치하는 걸로, 옮겨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곳이…,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두 곳만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어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한 곳은 다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아니, 이거 발주는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달에 했는데 완료가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그런 수자원공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영애 의원
그래서요. 그게 지금 전에 말씀하실 때 10월 말에 하신다고 했고, 11월 말에 또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겨울 공사라서 어제 레미콘 한 대가 내려와서 있는데 그쪽에 삼곶리가 지금 아침기온이 영하 10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공사에 그 레미콘을 부으면 영하 10도에서는 나중에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도 보통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레미콘 하나 벌써 부어 놓고서 그냥 갔다. 만약에 겨울공사라 하면 그 위에 비닐도 깔고, 난로도 피워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있다가 왜 하필이면 12월… 이렇게 날씨가 영하로 내려갈 때 이제서 시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또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차례대로 한 곳, 한 곳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몇 개 구역을 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만 옮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영애 의원
그런데 지금 왜 하필이면 모두 다 알고 계셨을 텐데 11월에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꼭 12월에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발주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하여튼 발주는 전에 했는데 어떤 계약 절차상이라든가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단계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영하 10도 이거는 낮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영하 10도까지 안 내려가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 감독할 때 공법이 있습니다. 동결제를 넣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보국의 설치는 기초 부분만 콘크리트 습식공법이 적용되고 지상부위는 다 철구조물 조립식 건식공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통일대교는, 남계경보국 설치는 기초설치 없이 교량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뭐 동해로 인한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영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면 지역의 회장이나 이장이나 있을 텐데 이렇게 “이런 공사를 시작합시다.”라는 말도 없이 그냥 일이 공사가 진행이 되니, 주민들이 “저건 무슨 공사지?” 이렇게 하고 추측으로 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곶리나 뭐 이런 데에는 또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 좀 이렇게 함께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그리고 우리 안전신문고 앱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영애 의원
안전신문고라는 앱이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영애 의원
아시죠? 안전신문고. 핸드폰에 앱 까는 것.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영애 의원
그 홍보는 연천군 내의 주민들한테 좀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
왜 실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잘 몰라서 또 깔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홍보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연천 지역에는 곳곳에 상습 침수지역인 곳도 많고 또 파열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상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전에 계획되어서 설치된 인도도 많고요. 그래서 고령자들이 보행에 불편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좀 미리미리 살펴서 주민 불편이 좀 감소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들이 많이 파열되고 이런 곳에 미리 공사를 빨리 계획을 못 한다고 그런다면 그 앞에 안전판이라도 좀 해 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소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방재단 활동을 통해서도 그런 사항을 많이 받아서 관련 부서에 조치 요구토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긴급한 사항은 세이프 라인을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또 우리가 철저를 기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예, 늘 큰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심상금 의원 거수)

의장 최숭태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필승교 1m 수위상승 시 임진강 하류 대피는 군남댐 건설 전 대피계획이 군남댐 건설 후에도 종전과 같은 매뉴얼이 시행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 행락객 대피 명령 미이행 등으로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지금 타당성 용역을 검토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심상금 의원
근데 이거는 타당성 용역을 지금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미리 벌써 하셨어야 되고 검토가 아니라 시행을 하겠다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댐의 역할을 아시잖아요? 이번에 황강댐 방류로 인해서 군남댐하고 한탄강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 댐이 지금 두 개가 생겨서 역할을 함에도 그 이전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검토를 하겠다는 건 조금 너무 안이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왜? 이걸로 인해서 여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불감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수해지역에 살지만, 이게 밤이고 낮이고 더더군다나 한밤 중에 비올 때 비상벨이 울리면, 재난문자가 울리면 굉장한 불안감이 오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어린아이까지 모든 우리 약 4만 4천여 명의 모든 분들이 다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하여튼…,

심상금 의원
이건 검토가 아닙니다. 바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많이 업무도 협의했고 건의도 했는데, 사실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저희가 어떤 정확한 자료라든가 데이터 이런 게 있어야지 매뉴얼이 개선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매뉴얼은 저희만 운영하는 매뉴얼이 아니고 BH(청와대)까지 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그다음 환경부, 그다음에 도. 이렇게 해서 이 매뉴얼이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그러면 이런 매뉴얼을 바꿨을 때 하류피해에 대해서 연천군이 책임져라. 실무자들끼리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매뉴얼을 바꾸겠다는 매뉴얼입니다. 지금 이게 먼저 우리 2009년도에 임진강에서 6명의 사망사고가 생겼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이때에는 댐이 건설되기 전에 사망사고가 발생됐는데 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되니까 안전대책 강화로 이중 장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전의 필승교 수위 1m 할 때 운영되던 그 매뉴얼과 그다음에 또 댐에서의 활동,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수문조절. 이 두 가지 매뉴얼이 좀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댐이 건설됐는데 댐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제 필승교에서 우리 군남댐까지 12㎞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도달하는 시간. 1m가 사실 우리 댐 하류에 피해가 있냐. 이제 피해를 검토해 보니까 이제 어망, 어떤 어업권을 가진 분들이 그물을 쳤을 때, 그다음에 행락객들이 야영을 할 때. 이럴 때 대피를 위해서 그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매뉴얼은 접경지역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그래가지고 황강댐이 북한 쪽에 3억 5천만 톤의 저장하고 있는 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방류 시에 우리 하류에 또 굉장히 유해가 되기 때문에 필승교 수위가 7.5m 수위에 도달하면 관심 단계와 주의·경계·심각 단계로 해서 12m 도달 시에는 우리 주민, 임진강 제방 주변 6개 읍·면의 주민들 대피계획 준비. 이런 게 두 단계로 두 가지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심상금 의원
예, 과장님 그런 건… 이제 지금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물론 중요합니다. 7m, 12m. 굉장히 위험한 수위거든요. 그럴 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m. 1m 수위상승 시에 그러면 이 폭을 2m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만큼의 비상… 여름에 그 재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경보발령…,

심상금 의원
예, 경보음이 덜 울리는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그 이후로 높여가는 건 당연히 울려야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 같이 이렇게 다 매뉴얼이 이렇게 중앙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심상금 의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방문을 직접 해서 거기에 담당국하고 과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승교 수위가 1m 수위상승 시에도 계속 울려대고 직접적인 하류에 피해가 없다. 그리고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야간에 경보발령에 따라서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자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거를… 현재 방문을 했고요. 이걸 중앙부처 환경부와 또 여러 군데 매뉴얼이 같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용역을 통해서 중간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는 걸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좀 알고 있고요. 지금 1m는 과하다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m로 수위상승 해서 경보를 울리든지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상금 의원
예, 그리고 용역시행은 과장님 언제 정도 하시게 되나요? 지금 검토 단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보고도 통과했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이제 하여튼 내년에 본예산에 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심상금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도 저희보다 더 많은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연천군 이번에 수해지역으로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하여간 이거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군을 어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정보를 좀 모집을 해서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바꿀 수 있는 그거를… 댐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재해로 인해서 무선방송을 구축한다고 해서 이제 일부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심상금 의원
마을 무선방송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심상금 의원
그 수해지역부터 미리 일부 시행을 하실 건데, 내년에 시행을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내년에…,

심상금 의원
계획으로만 되어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1억 5천만 원의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연천읍 차탄2리하고 4리에 400여 가구에 대해서 가구에서 직접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이거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번에도 12시 넘어서 마을 분들이 전부 다 길거리에 나오셨을 때는 읍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허리까지 빠져들어가면서 그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드려서 어른들을 모시고 나왔어요. 왜? 밤이니까 못 들어요, 안 들려요, 빗소리가 커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심상금 의원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시행을 너무 잘하시고요. 여기 차탄2·4리만이 아닌 다른 수해지역 있죠? 이거는 점차적으로 전파를 해서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임진강변은 백학면 일부만 안 되어 있고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정 의원 거수)

의장 최숭태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료의원님들이 짚으신 문제. 필승교 1m 수위 상승하면 문자오는 거요. 그거는 더 이상 저도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 협의하고 건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건의하셨는지 그 자료 있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아,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작년도에 건의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졌습니다.

서희정 의원
금방 과장님 다녀오셨다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자료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그것 좀 줘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실제로 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서희정 의원
그리고 각 읍·면에 지금 주민대피소 있지 않습니까? 주민대피소?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서희정 의원
대피소가 그게 민방위 대피소만 있는데 이번에 홍수가 났을 때 주민들이 학교 말고 대피소에 대피했었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서희정 의원
예, 그런데 그 대피소의 용도는 전쟁이 났을 때나 그때만 대피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지금 이번에 수난사고 대피는, 이건 물로 침수가 안 되는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돼요.

서희정 의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큰 경험을 해서요.

서희정 의원
아니, 과장님.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면 문제예요. 중면에는 리가 두 개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어디요?

서희정 의원
중면.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중면이요?

서희정 의원
중면에는 삼곶리 하고 횡산리 두 개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서희정 의원
삼곶리… 일단 이번에 피하라는 방송을 중면 면사무소로 대피하라고 했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서희정 의원
그래서 삼곶리 주민들은 면사무소로 대피를 했는데, 횡산리 주민들은 올 수가 없었어요. 삼곶리하고 횡산리 사이에 물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서희정 의원
그래서 횡산리 주민들이… 횡산리에는 지금 대피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대피소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지금 이번에 중면에 대피 이번에…,

서희정 의원
횡산리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일단 면사무소에 대피소가 있고요.

서희정 의원
그렇죠? 면사무소가 삼곶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횡산리도 대피소를 하나 마련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아마…,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이쪽에 대피를 했던 게 아니고요. 횡산리는 횡산리 교회로 대피를 했고요.

서희정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삼곶리 주민들이 이제 중면 면사무소로 대피를 2개소로 나눠서 대피를 했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 횡산리 교회 관계자께서 별도의 대피소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 사유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그리고 이건 우리 연천군 일인데 부서 간 칸막이가 너무 높아서 어느 부서에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의원은 안전총괄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에 안전총괄이라 함은 연천군민의 가장 우선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글쎄요. 여러 가지 다 망라되어 있죠. 어떤 것을 우선으로…,

서희정 의원
가장 먼저 치는 게 생명과 재산이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서희정 의원
재산보다 생명이 우선이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서희정 의원
우리 연천군 관내에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출소자가… 교도소 출소자가 인명을 해했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숙박시설 업주인가요?

서희정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그분이 피해를 봤죠.

서희정 의원
그렇습니다. 재산피해는 수억 원이 나도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하늘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사건이 났을 때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것을 좀 신경을 써야겠다고 어느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이 부분은 치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서희정 의원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출소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본부 쪽이나 경찰 쪽의 소관이 아닌가. 저희가 그러한 권한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희정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국장님도요. 이건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안전은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 출소자들이 출소했을 때 재범률이 거의 20% 이상 육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로는 출소자들이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당신 출소하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누구 집에 갈 것입니까.” 다 물어보고 복지제도를 알려줘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서희정 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연천군에도 분명히 범죄자가 있고 출소자들이 있을 텐데 경찰서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료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출소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숙박을 하고 있나. 3개월이든 6개월 내에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나.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유관기관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경찰이라든가 법무부 쪽에 출소자 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의 업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긴급복지자금이라고 일단 45만 원씩을 3개월 정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거주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또 알선해주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고, 또 경찰서랑 협의하시고 나서 이 자료도 한 내년쯤에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협의하셨고, 회의를 하셨는지.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재석 의원 거수)

의장 최숭태
예, 임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내년도 상반기에 확정이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임재석 의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재해예방대책에 자원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예산이 투입돼야죠.

임재석 의원
그럼 보통 계획되면 예산이 몇 년 정도에 걸쳐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이것은 항구복구로 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검토가 된 지역이 5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대략 말씀드리면 하천재해가 이제 27개소, 그다음에 내수재해가 15개소, 그다음에 사면재해가 4개소, 토사재해가 3개소, 대설재해가 2개소, 기타 1개소 해서 이번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52개 지구가 검토돼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은 언제 완성된다기보다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을 해서 항구적으로 복구를 하겠다는 사항이지 이게 지금 수립해서 언제 딱 끝나야 된다.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또 예산확보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재석 의원
예방대책을 세우면 거기에 따른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렇죠. 실행을 이제 단계별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 연천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동막1·2천 같은데 동막지 배수펌프장 설치, 그다음에 망곡천 부분도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펌프장 하나 건설하는데… 간이배수펌프장 설치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큰 펌프장은 4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 차원과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서 연천 지역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구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이 반영됐다고 해서 당장 오늘, 내일, 아니면 수년 내에 이렇게 되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예요. 10년 계획 아니에요? 10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럼 계획을 수립했으면 10년 이내에 예방대책이 다 돼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안 하죠. 어느 방재학회 교수가 기고한 건데,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안다 이거예요. 예방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을 안 줘. 왜? 어느 지자체장이나 국가에서 그런 데 돈 들이냐고 하고, 길 뚫고 건물 세워서 당장 보여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재해가 난 다음에 복구비에만 하다 보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재해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으면 복구비도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손실이 적어지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이 될 텐데 꼭 일을 거꾸로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천군만이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국가나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분류해서 세부적으로 진짜 10년 후에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서 확실하게 하시라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겠지만요. 그 사항이 10년마다 한다는 것은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도 이 부분은 변경 또는 그런 수립을 다시 재검토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년 마다하는 것은 완성된 것도 또 단계별로 완료가 된 사업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수립이 되어 있던 부분도 어떤 상황변화로 이 부분이 일부 제외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복구는 우리 연천군에 각 부서별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건설과가 되겠지만, 재해는 하천부서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서에서도 중앙부처에 수해가 났을 때는 응급복구를… 기 저감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응급복구밖에 안 됩니다. 응급복구는 그 피해에 대한 부분만 고치는 부분이고, 이 저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개선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이라는 게 그런 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수립이 되면서 각 부서별로도 사업비 확보할 수 있는 명목도 생기고 방안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계획수립을 반영하는 사항이지, 수립을 반영해서 언제까지 끝난다. 이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천이 가능한 부분을 단계별로 작은 것부터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연천군에서 예산확보가 가능한 사항은 하고, 중앙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은 그렇게 나눠서 하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100% 거의 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순전히 우리 연천군 100% 재원을 투입해서 예방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석 의원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지자체에 의지가 있는 거라니까요.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죠. 예산을 지자체 예산 갖고 다른데 투입할 것을 재해 예방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면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에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풍부하고 연천군의 자원이 확보가 되면…,

임재석 의원
10년에 한 번씩 계획이나 세우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는 실천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자꾸 올라가서 예산 부분을 협조를 구하고 해서 해야지 되는 것이지 가만히 계획이나 올려놓고 있으면 누가 돈 내려주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재석 의원
그럼 이 대한민국에…,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담당 공무원들이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작은 사항은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항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도 사업을 배정해서 그런 소하천이라든가 구거라든가 정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면에서도 근무를 했지만, 읍·면장들이 한 5억 원 정도에서 5~6억 원 정도에서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그 부분은 소하천, 구거, 작은 것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석 의원
사실 커다란 토목사업을 안 해도 적은 돈 갖고도 얼마든지 예방대책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적거천이나 마거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해라는 것이 매일 거기만 갖다가 높여 쌓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위쪽에 사방댐이라든지 또 저류지 개념의 물이 담글 수 있는 데 갖고 하면 되는데 이게 맨날 터진 데 갖다가 막아놓으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중앙부서에다가 예산을 요청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중앙에서 돈 내려오면 한다고 생각하면 부지하세월이라는 얘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임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그냥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 따기 위해서 담당부서별로도 굉장히…,

임재석 의원
내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정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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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숭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심상금 의원입니다.
도로와 하천, 교량보수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전력·전기·통신을 제공하는 공중케이블을 지하케이블로 대체하는 작업으로 강풍, 뇌우, 강설 등의 자연재해에 대처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통상 한전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 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나 단계적 사업계획수립 및 국비 재원요청 등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여 지중화율을 점차로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지중화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생·공생·공존하는 아미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민·관·군이 상생·공생·공존하여 동막리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불법 시설물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군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체험 공원과 마을을 조성하여 쾌적한 아미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밀리터리체험 수변공원사업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임시 주거부지를 제공하고 향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항 해소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농어촌도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13개소를 지정하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 설계 중인 연천IC 연결도로와 연천현충원 진입도로는 주민들의 숙원사항은 물론 지역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관심 있게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IC 연결도로 및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집중호우로 인하여 소하천 범람 및 제방 붕괴로 농지 및 농가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한 재해복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군사보호구역을 비롯하여 주변 정비가 취약한 지역이 많아 실태파악 및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재해복구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추진 시 예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보충 질문은 점심식사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최숭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건설과장 박태복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이영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중화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전력선, 방송·통신선 및 전주 등이 난립하여 도시경관 훼손 및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고의 위험이 급증하고, 쾌적한 환경 및 미관, 보행여건 개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도미비, 관계기관의 이해관계, 예산 및 재원조달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지중화 사업에 대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지중화 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중화 사업 추진사항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약 410㎞를 대상으로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발주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1월 업체 선정 후 21년 2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방향 설정에 대한 구상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중간보고 이후 중·장기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중화 기본계획을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공유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에 대한 국비 등 보조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생·공생·공존하는 아미천 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공생·공존하는 아미천 만들기 사업은 연천읍 동막리 아미천 일원의 불법 영업시설물을 일제히 철거하고 그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밀리터리체험 수변공원과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밀리터리체험 수변공원은 연천읍 동막리 164-1번지에 36필지 49,000㎡에 포병실사격 관람시설, 병영체험시설, 군사장비 전시시설, 카모플라쥬 산책로, 소규모 공연장, 푸드트럭 존, 화해의 숲, 화해의 공간, 기억의 바위, 조경 등을 설치하여 밀리터리와 하천이라는 주제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광휴양단지는 연천읍 동막리 166번지 일원 외 12필지 24,903㎡에 숙박시설, 음식점, 전시관, 교육관 등을 설치하여 밀리터리체험 수변공원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미천 지역주민들이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리터리체험 수변공원과 관광휴양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9년 9월 3일부터 현재까지 육군본부, 6군단, 6포병여단, 국방시설본부와 수십 차례 이상 협의를 거쳤으며, 군부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2020년 7월 14일 아미천 만들기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8월 7일 검토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10월 7일 국방시설본부에 임시주거부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주여건 조성관련 임시주거부지 제공은 밀리터리체험 수변공원과 관광휴양단지를 설치하기 전에 사업대상지 일원의 주거시설을 철거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사업기간 동안 연천읍 동막리 166번지 외 2필지 9,454㎡에 임시주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0월 7일 신청한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현재까지 허가여부가 회신되지 않아 임시주거부지 및 아미천 만들기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5월까지 임시주거부지 실시설계용역 및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21년에는 아미천 만들기 실시설계용역 및 국방부 용지보상협의,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22년 3월~23년 12월까지 상생·공생·공존하는 아미천 만들기 시설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아미천 일원의 지난 40년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고 민·관·군이 하나 되는 수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연천IC 연결도로 및 현충원 진입도로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IC 연결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IC 연결도로 추진현황은 연장 600m, 4차로를 95억 원의 사업비로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 2월 25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6월 3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진입교량 및 접속도로 형식 등을 설계 중이며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0%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설계비 등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연천IC 연결에 따른 3번국도 접속으로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 협의 및 교량하부에 공장 편입으로 보상협의에 어려움 등이 예상되나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상반기 중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비 지급 및 공사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현충원 진입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추진현황은 연장 300m, 4차로를 40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25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6월 3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진입교량 및 접속도로 등을 설계 중이며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곰기골 기존 현황 도로가 현충원 부지에 포함되어 우회도로 개설 및 신설 3번국도(연천-신탄2) 하부통과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설계추진 시 보훈처 및 서울청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상반기 중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비 지급 및 공사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재해복구사업 추진계획 및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연천군 전 지역에 걸쳐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8월 2일 3시간 동안 강우량이 180㎜ 관측되었고 이는 연천군 방재성능목표와 2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을 초과했습니다. 공공시설 재해복구를 위하여 총 137건의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구금액은 267억 원을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받아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10월 23일 착수하여 현재 원활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3월 중으로 재해복구사업을 착공하고 우기 전까지는 공공시설 재해복구를 완료하여 동일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해복구사업 중 용지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우기 전까지 사업추진의 어려움은 있으나 재해복구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계기준 상 도심지를 제외한 모든 소하천은 3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을 기준으로, 지방하천은 8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하천 등급에 맞는 계획 빈도 확률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기준을 준수한 하천정비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적수위, 연계하천 홍수위 등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선제적인 소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연천군의 많은 지역에 주택, 농경지, 하천도로가 많이 침수가 됐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구 작업하시느라고 제일 고생하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감사합니다.

심상금 의원
예, 하여간 직원분들 항상 비 맞으면서 포클레인이며, 뭐며 현장에서 작업 지시하는 거 보고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설명은 답변을 잘해 주셨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예.

심상금 의원
그 지중화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기본계획이 이제 쾌적한 환경 및 미관, 보행여건 개선, 자연재해 발생 시 사고위험 개선 등을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업무보고… 어제 보고 받다 보니까 용역비를 1억 원을 반납하시고 또 새로 5억 원을 계상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박태복
사실 저희가 연천군 지중화 기본계획이 사실 저희도 지중화 기본계획이라는 게 다른 시·군에도 많이 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기본계획이 전국에서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서…,

심상금 의원
기본계획이 없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태복
예, 지중화 기본계획…,

심상금 의원
실시한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태복
근데 이제 저희가 LH나 이런 데서 일부 해 가지고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가능성 있게 한 건 있어요, 신도시는요. 그런데 기존도시는 사업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각 시·군에 보면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연 기술자를 갖다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여기다 놓을 거냐. 전기 부분을 넣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도로 쪽에서 기술자를 갖다가 총 PM 기술자를 넣어야 될 거냐. 이런 기술자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 안에 대해서 약간 좀 자료수집이 필요해서 만약에 저희가 1억 원을 지금 받으면 군비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반납을 시키고,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1월 초에 새 예산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해서 1억 원을 갖다가 지금 조기집행 부분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심상금 의원
아, 그러면 그 용역비가 1억 원으로 원래는 그러면 용역을 하시려 그러셨다가 조기집행 문제도 있지만 5억 원을 계상하신 것은…,

○건설과장 박태복
아닙니다. 올해는 1억 원을 하고요. 내년에 4억 원을 더 추가하려고 했죠.

심상금 의원
아, 그렇게 하시려 그러셨다가 반납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5억 원으로 다시 받아서 조기집행과 연계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 의원
아, 그럼 원래는 5억 원을 계상하신 거군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그래서 저희가…,

심상금 의원
알겠습니다. 또 특별한 무슨 이렇게 계획이 뭐 추가가 됐다든가 또 이런 사업이 더 반영이 됐나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 용역을 한 1년 정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22년에는 이제 사업공사가 시작되는 거 맞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태복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요. 저희가 TF팀을 구성하면서 보고회 할 때, 저희가 한전이나 아니면 KT. 이런 부분도 좀 넣어서 그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이제 우리 보고회를 갖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보면 중앙로랑 일부 구간은 조금씩 끊어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했어요.

심상금 의원
예.

○건설과장 박태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나, 우리는 필요한데 한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수립할 테니 너희들도 좀 해 줘라.” 부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협의를 해야죠.

심상금 의원
아, 그러면 지금 일부는 뭐 전곡이라든가 일부 구간, 구간은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용역을 줘서 단계별로 바꿔나가고 예산과 수반되어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태복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 의원
궁금한 게 어제 본의원이 찾다 보니까 한전도 통신사 같은 데에서 50% 서로 매칭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다… 국·도비만 저는 이렇게 받아서 우리 군비하고 매칭을 하는 줄 알았더니 한전도 다 같이 매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태복
예, 맞습니다. 한전이나 KT나 50:5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예산 부담이 되면 또 그쪽도 안 될 수도 있고, 서로 안 될 수도 있고…,

심상금 의원
그래서 합의가 돼야 되겠네요, 서로?

○건설과장 박태복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의견을 협의하면 나중에 예산확보하는데 서로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50:50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그러면 50:50인데 우리군이 50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불해야 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그 50%에서 우리는 그러면 국·도비를 제하고 우리 실 군비가 나갈 수 있게 되나요?

○건설과장 박태복
아니죠. 그러니까 한전에서 50%를 대고 또 우리가 50%를 대는 거죠.

심상금 의원
국·도비 같은 것은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태복
사실 이제 국·도비 지원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자체 군비로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특수상황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에…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할 계획이니 국·도비 쪽에다가 좀 포지션을 맞춰서 하려고 재원을 좀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상금 의원
예, 그쪽으로도 좀 노력을 해 봐주셔서 우리 군비만이 아니라 50:50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재원확보를 또 받을 수 있으면 좀 받는 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추진상의 어려운 문제들 있겠지만 위험사고 및 가로등 경관을 해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본의원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시행하다 보면 이제 지저분한 전선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너도, 나도 먼저 해달라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용역에도 정확한 데이터로 순차로 가지고 큰 특별한 민원들 없이 하나하나 예산에 맞게 적응,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것을 잘 기본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다음은 상생·공생·공존하는 아미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막리 내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해서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밀리터리체험 수변공원과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이제 사업비를 신청하셨어요, 과장님. 상생·공생·공존하는 아미천 만들기. 그럼 이거는 지금 가능한가요, 개발비가?

○건설과장 박태복
일단 저희가 작년에도 신청은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가 다른 사업들이 확정되면서 빠졌는데, 이번에 21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는 꼭 고찰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아미천 경관사업은 뭐 40억 원 지금 확보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 공생·공존·상생하는 아미천 만들기. 이거는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거니까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려면 같이 추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태복
계약도 이제 같이…,

심상금 의원
전체적인 그림이 하나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태복
예, 경관개선 하고 같이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를 하면서 일단은 저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차피 사업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후년 정도나 되어야 착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끝나서 실시계획 인가가 다 되어야지 또 군부대하고 토지교환이 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1년 동안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부터 착공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착공하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우리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 이주할 수 있는 단계가?

○건설과장 박태복
글쎄요, 저희는 계획은 지금 2년을 잡고 있는데요.

심상금 의원
그러면 한 23년? 24년?

○건설과장 박태복
예, 23년 정도인데 저희가 봤을 때 120억 원이기 때문에 과연 예산확보가 한 번에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24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금 의원
그러면 24년까지는 지금 주민들은 그대로 이주 없이 진행하셔도 되는 단계인가요?

○건설과장 박태복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아미천 경관개선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지금 그분들을 이주시켜야 해요.

심상금 의원
예, 임시이주를 시켜야 되죠?

○건설과장 박태복
예,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이주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주를 다 완료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물을 다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기도 시책에도 맞춰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중복된 행정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주민들을 한 군데에다가 저희가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지금 군부대에 이제 다 연결이 돼서 회신을 주고받는 상황인데 혹시나 안 될 가능성은 없죠, 과장님?

○건설과장 박태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심상금 의원
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래야지 주민들이 이전하고 이 계획을 다 실천할 수 있으니까. 하여간 지금 열심히 추진은 하고 계시지만 이 일정들이 자꾸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그다음에 입주민들한테도 이전기간 동안은 그분들의 마음이라든가 좀 읽어주셔서 민원 사항이라든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해 드릴 수는 없지만 될 수 있는 한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3번 우회도로 공사 시 연천IC 연결도로가 함께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개통됐을 때. 그런데 그게 공사를 못 해서 참 아쉬움도, 그다음에 그런 민원 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좀 늦게나마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함을 표현해 드리고요. 그 실시설계가 진행됐습니까, 연천IC 도로?

○건설과장 박태복
예,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진행 중입니까?

○건설과장 박태복
예, 현충원하고 두 군데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그러면 제발 실시설계 잘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태복
알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어제도 본의원이 투자유치과에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TF팀을 조성을 해서… 하여간 실시설계가 중요하다. 무조건 첫 삽을 뜨고 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하고 싶은 그림을 다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져올 수 있도록. 옛날에는 무조건 첫 삽 떠 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계속 진행하면서 보자고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군비가 너무 힘듭니다.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시설계할 때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이 도로폭이라든가 도로모양이라든가 선형들이 좀 잘, 우리 앞으로 도로IC가 연결이 돼서 완공이 됐을 때 민원소지가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정말 잘했구나. 박태복 과장님 계실 때 정말 잘했구나.’라는 그런 실시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그래서 현충원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해주셔서 연천군을 패싱하는 도로가 절대 되지 않도록. 여기에서는 그거 한 가지입니다. 신신당부드립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해복구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해 복구하시느라고 올여름 몸 고생,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복구금액이 267억 원이라고 아까 보고답변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시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 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용지보상. 동의를 구해서 시행하는 게 이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박태복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그런데 이번 수해에서 또 이렇게 개인동의를 받아야 될 것들이 몇 건 정도나 되나요?

○건설과장 박태복
정확히 지금은 측량 중이니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법정하천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주면서 시행을 하면 그나마 나은데 우리가 지역개발 분야라든지 소하천에 개수가 안 된 부분은 이제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심상금 의원
승낙은 꼭 받아야 되나요?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도 혹시나 있나요?

○건설과장 박태복
왜냐하면 내 땅에다가 누가 시설물을 앉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주민들이 승낙 안 하면 나중에 거꾸로 역영향이 되기 때문에…,

심상금 의원
전혀 할 수 없다?

○건설과장 박태복
그래서 저희가 승낙을 진짜 사정, 부탁을 하고 실제로 안 해주면 못하는 거고요. 최대한… 안 되면 나중에 이장님까지 동원시켜서 승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상… 보상이 아니라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이번에도 중면 건도 그렇고 고생은 많이 하시고 설득은 해도 서로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뒤늦게 중면 쪽에 또 피해가 컸었는데 이런 설득을 열심히 하겠지만 이렇게 하천이 정말 수해가 났을 경우 ‘이렇게 정말 피해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추진하실 것은 좀 적극 행정으로 도장을 받으셔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기 때 공사를 피해주는 것은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우기 때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몇 개월 안에 공사를 다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다 보면 그 1~2년 동안 공사를 못 한 게 우기 때 또 수해를 입어서 더 큰 피해로 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우기와도 적절하게, 사업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피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목표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박태복
알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그다음에 군수님과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해지역 위험수위가… 그 위험수위를 잘 검토하셔서 둑을 높일 때는 높이고 하천준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준설계획이 세워졌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건설과장 박태복
저희가 우리 소하천이나 이런 준설비는 지금 본예산에 다 집어넣었고요. 저희가 지방하천에 또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방하천은 아직… 꼭 지방하천은 준설비가 추경에 내려옵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방하천은 아직 사업비 확보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방하천은 지금 약 44억 원을 올렸는데 유지관리 쪽에서 12억 원 정도를 올렸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아마 추경까지 기다려 봐야 하고, 또 저희가 도에다가 강력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사님이 관리하는 하천을 우리가 관리해주는 거니까 사업비 좀 충분히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올여름에 대부분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가 만족한 대로 다 내려오진 않지만, 올해보다는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는…,

심상금 의원
예, 아마 수해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필하셔서 강력하게 확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내년에는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하여간 준설계획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다 침범하고 범람해서 농로고 주택 침수됐는데 그때 가서 준설하는 격이 되지 않고 어디가 먼저 준설을 해야 되고, 어디가 재해위험이 없고. 이것도 리스트를 정확히 따져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농어촌도로 공사를 하면서 농로 같은 데를 지나가게 되면 치환을 해야 되거든요, 빠지니까. 그런 부분에는 하천부지를 다 갖다 집어넣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최대한 제가 이 준설비 말고 공사비에서 더 투자해서라도 준설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항상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도시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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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숭태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연천군 도시계획 수립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주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왕징면 윤산골프장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주제는 작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한 내용으로 왕징면 북삼리 인근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2009년 경기도 결정고시 이후 사업시행 없이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 주민의 수가 상당하고 그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권한이 경기도에 있어 사업해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개진하는 등 연천군의 자구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현황 및 발생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천군 공·폐가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공공공간에 대한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노후 주거지 내 장기 방치된 공·폐가 정비관리를 위한 공간정책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외곽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하여 공·폐가 발생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지붕개량, 누수 보수 등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제적으로도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철거조항을 「건축법」에 신설하는 등 공·폐가 정비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도심지 및 주거지역 공·폐가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능리 골프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고능리 골프장 부지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판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른 단계적 행정절차 사항 이행을 위하여 연천군에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현 부지의 폐지 입안을 제안해 옴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현재 부서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동주택단지 내 놀이터 모래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담배꽁초 투척, 애완견 배설물 방치 등으로 공동주택 내 놀이터의 오염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놀이터의 주요 이용대상은 면역력이 부족한 유소년들이어서 바닥 모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등의 바닥모래에 대해 소독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공동주택 놀이터 관리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도시주택과장 이상근입니다.
김미경 의원님의 도시주택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왕징면 윤산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윤산골프장은 왕징면 북삼리, 무등리 일원에 18홀 규모로 2009년 12월 31일 경기도에서 결정 고시된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재정상 이유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많은 주민들의 토지 등의 활용에 대한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시행 촉구 및 시설해제 검토 등 관련 법적 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 윤산골프장은 지정 후 현재 10년이 경과되어 장기 미집행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해제나 조정 검토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20년 경과 시 실효되는 사항 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연천군 공·폐가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전체가 농촌지역으로 지정되어 빈집정비와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예산을 수립하여 빈집정비 사업을 일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유치과에서는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개선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과는 이와 별도로 도심지역에 대하여 연천읍은 차탄·옥산권역, 전곡읍은 전곡권역, 군남면은 삼거리권역, 신서면은 대광권역으로 4개 권역을 선정,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 승인을 득한 후 4대 권역의 공·폐가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도심지 및 주거지역 공·폐가에 대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고능리 골프장 폐지 입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폐지 입안 사항은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거 북서울로부터 지난 10월 27일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골프장에 대하여 미운영 실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목적으로 우리군에 제출되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제안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자인 경기도를 비롯,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중 제안의 입안여부를 군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후 자문을 거쳐 제안자인 북서울에게 입안 반영여부를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추후 군관리계획 사안의 입안 반영 여부에 따라 주민분쟁 및 법적소송 등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어 군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놀이터 관리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18개소로 14개소는 탄성포장재로 4개소(석미한아름, 태창, 명정, 샤인)가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으며, 2개 단지(연천조흥, 예일세띠앙)에 대해서는 탄성포장재 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에 애완견 배설물 등으로 인한 오염 문제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모래 놀이터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2021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선정 시에 모래 놀이터 소독 및 교체가 필요한 단지에 대해 우선 지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단지 내 모래 놀이터를 대상으로 중금속 5개 항목(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또 이상근 과장님께서 도시주택과장님으로 오신 이후에 도시계획도로 정비도 잘 되고 있고 불편한 것들은 개선이 되고 있고 사통팔달 시내 구간이 연결되도록 신설하는 도로도 있고,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빈집 철거하고 도시주택 미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으려고 해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박충식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뒤에 사진 좀 먼저 보고요. 과장님, 뒤편에 쭉 넘겨주시죠. 하나씩 보실까요? 쭉 넘겨주세요.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버스터미널 있는 데.

박충식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전곡에 있는 아랫터미널인데,
(박충식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건 뒤편이에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멈춰주셔도 돼요. 우리 그 주차타워 건설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의원
내년 상반기 안에 완공될 예정이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통행량이 많아지겠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것도 그렇고 이제까지 저게 한 15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데 과장님, 느낌이 딱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일단은 저도 이제 몇 번 나가서 봤지만, 상당히 노후되고 미관상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예, 저게 이제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짚었고, 도대체 어느 부서에 질문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안전총괄과에도 얘기했었고, 또 저쪽이 올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긴 했어요, 주변에. 저 부분을 제외하고. 그래서 터미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전곡읍장님하고 많은 애를 써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주변도 지금보다는 이전이 훨씬 지저분했는데 저 인근이 많이 정비됐어요. 저기 딱 하나 남았거든요, 과장님?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시주택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농업정책과라든지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해야 되는 건지. 저기 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일단은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좀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터미널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전곡상권 관련 사업도 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저희가 이제 올해 「건축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거든요.

박충식 의원
무슨 법이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건축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저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저게 안전점검은 D등급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구조물은 튼튼하대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보기에는 굉장히 노후하고 위험해 보이는데.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는 토지, 건물소유자나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연천군에서 직접 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예.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래서 이제 그런 「건축관리법」상의 그쪽의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쪽을 검토해서 방안이라든지, 안 되면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함을 해서, 그런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충식 의원
그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지역경제과하고 어떤 협업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건축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안전점검이라든지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또 보조를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까지 해서 3단계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예, 장기적인 건 장기적인 거고 1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박충식 의원
다른 부서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똑같은 건으로 질문을 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기를 다 임시방편으로 일단은 계단은 일부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결되는 계단이 더 있었어요, 전봇대 옆으로. 올라가지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박충식 의원
(박충식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저기를 다 도색도 하고, 저것도 베니어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깔끔하게 좀 마감을 하고 또 앞 편은, 앞 부분은 우리 연천군 홍보물이라든지 아름답게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을 부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 건물주가 고양시에 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상당히 우리 연천군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현수막 한 번 붙고 너덜너덜 바람에 날리더니 며칠 뒤에 철거되고 그냥 방치상태예요. 이게 누구 책임인지, 누구 소관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공동의 책임인데 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급하게 해야 된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연천군 중심 중의 중심지에 있는데, 비록 뒤편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기를 오가고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 안에 철거라든지 뭐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개인 사유재산을 철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보상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법에 그거를 또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맨 마지막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박충식 의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저희 「건축관리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안전점검을 해서…,

박충식 의원
했대요. D등급 나왔답니다. 구조물은 튼튼하대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거는 이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다시 한번 또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사업을 보조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아니, 지난 1년간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이 상황 잘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최해용 국장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1년간 뭐 진척된 게 없어요? 제가 2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건데. 국장님, 뭐 아시는 거 있으면 아시는 대로. 진행된 거나 시도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해용 국장석에서 -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박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가지고 빈집에 대한 사항은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농업정책과라든지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의뢰를 해서 하겠다고 저희가 답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구)터미널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주차장 계획도 추진을 하고…,)

박충식 의원
부처상?
(○안전도시국장 최해용 국장석에서 - 주차장, 주차장.)

박충식 의원
주차장, 예.
(○안전도시국장 최해용 국장석에서 -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공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개인재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군에서 어떤 근거가 있지 않은 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요.)

박충식 의원
군수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네?
(박충식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뿐만 아니라 전곡이 아주 오래된 난립도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해용 국장석에서 - 그렇습니다, 예.)

박충식 의원
평균 건물 수명이 20년이 넘었다. 20년 넘은 건물이 80%가 넘는다. 이런 통계를 얼핏 본 것 같은데,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혀 못 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최해용 국장석에서 - 전혀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박충식 의원
빈집정비 지원 조례도 있고 상위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천군수가 지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빈집정비라 하는 것은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법으로 보장된 소유권을 보장해 줘야 되지만, 사유재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사회니까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사익이 공익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하면 우리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우리가 일단 처리하고, 사후 보상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해용 국장석에서 - 예, 하여간 저희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저희 주무과에서도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단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박충식 의원
안전진단은 도시주택과 소관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게 이제 이번에 「건축관리법」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이제 또 소규모 노후 건축물.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 겁니다.

박충식 의원
그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건 이제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충식 의원
빨리하면 얼마나 걸려요? 보통 딱 착수하면.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글쎄요, 어쨌든 간에 뭐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빠르면 의뢰하고 뭐하면 상반기 정도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검사항이.

박충식 의원
예,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저거 그냥 그동안 계속 놔둬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래서 지금 이게 「건축관리법」에 보면 빈집에 대해서도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농어촌정비법」의 사항에서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건축관리법」에 이게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빈집정비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저희 연천군 자체가 농촌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빈집정비를 철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형편이고요.

박충식 의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연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도? 당연히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거지만, 빈집의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가 빈집정비다. 그래서 할 수 있어서 그것에 관한 것을 법령에 담아놓은 거고, 우리 조례에는 아직 간략하게 해 놨지만.
그래서 이제 도시주택과에서 단독적으로 다 할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계시니까 부서 간에 또 협력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겠다고만 하지, 지금 이제 다 속기록도 보고 테이프 있으면 동영상 돌려보세요. ‘부서별로 검토하겠다. 적극 시행해 보겠다. 추진해 보겠다.’ 똑같아요. 1년 전 속기록이나, 2년 전 속기록이나. 뭐 맨날 검토만 하고 용역을 의뢰해서 뭘 해보겠다고. 계획만 세운대, 계획만. 국장님, 이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15년도 넘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해용 국장석에서 - 사안의 시급성을 저희가 좀 직시를 하고 농업정책과라든지 하여간 저희가 좀 협업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하여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뭔가를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래요, 국장님 하여튼 믿고요, 과장님하고. 임시방편으로 먼저 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할 건 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박충식 의원
예, 그래서 하여튼 미관상도 그렇고, 위험하기도 하고 하여튼 임시방편은 임시방편대로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고, 근본적인 방법은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 거수)

의장 최숭태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예, 김미경입니다.
과장님, 연천군의 도시발전과 우리 주민들 삶의 편익을 도모하시는 도시주택과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도 공·폐가. 동료의원이 질문 먼저 하셨는데, 저도 공·폐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유재산 침범이라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현실이. 근데 우리가 사유재산 때문에 공·폐가 해결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그게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연천군 조례도 만들었는데, 물론 도시주택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 침해문제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조례 입안을 왜 했는지 본의원도 지금 모를 지경이거든요? 도시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도시재생 권역에 들어가는 4개 읍·면에 대해서는 또 도시주택과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사업수반 해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김미경 의원
그렇죠,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그런데 여기 속하지 않는, 우리 10개 읍·면인데 4개 읍·면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들어가요, 권역에. 전곡·신서·군남·연천. 이렇게 들어가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그러면 나머지 6개 읍·면은 여기 지금 도시재생전략 계획수립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요.

김미경 의원
예,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곳들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청산면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권역에 속하지는 않는데 초성리 지역과 궁평리 지역은 취락지구 지정해 가지고 이제 도시정비계획을 세워놨잖아요? 일부 또 예산도 세워놓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그러면 이제 경관개선 목적으로 지금 공·폐를, 철거해야 될 집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적용해서 철거하실 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간에 관련 법을 좀 따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사항에서 좀 말씀드리면 취락지구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취락지구라든지 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시설물,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편입되면 저희가 매수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재생에는 사실 도시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빈집정비 사업은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구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의 법적인 규정이 까다로워 가지고 기존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선까지는 지금 다가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례사항을 보면 범죄 유발이나, 또는 붕괴나, 화재나 이런 데 방치한 집들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도시주택과에서는 소규모 가옥일 때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소규모 가옥일 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저희가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경 의원
예, 그러면 이제 도시주택과에서는 소규모 가옥일 때, 이게 이제 도시 재정비하고 이런 선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에요, 그렇죠? 가옥일 때 이게 지금 안전점검을 해 봤더니 붕괴 우려가 있다고 하면 철거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철거를 할 것인지, 대수선을 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전체를 보조할 수도 있고 일부 보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조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미경 의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또 이제 추진하려는 정비와는 또 조금 달라요, 색깔이. 도시주택과하고는 목적 부분에서,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김미경 의원
도시주택과에서는 어떤 길을 낸다든가 마을을 재정비한다든가 이런 라인 안에 집이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해요,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도시계획을 세우니까. 근데 농업정책과에서는 또 그거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정책과와 도시주택과가 이게 지금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폐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미비한 부분은 도시주택과에서 좀 보완하시고, 도시주택과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 공·폐가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하고 도시정책과가 이렇게 좀 협의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셔야지 어떤 해결방안이 있지, 이거는 농업정책과 소관이고 우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소관이고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쪽 일이라고 또 넘기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도시주택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도시 재정비할 때 혹시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해결할 수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어떤 공·폐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농업정책과나 도시주택과가 법률조항이나 규정을 보고 이 두 조항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해결을 못할 때 어느 과든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의원님 말씀에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을 예전에 도시주택과에서도 일부 빈집정비를 했었는데 이런 쪽에 좀 일괄적인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일괄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빈집정비사업은 그거는 이제 농업정책과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우리 그 연천군에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놔서 길도 아름답게 뚫어놓고, 주변에 공원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기타 등등 해 놔서 정비를 잘해놨는데 마을 들어가는 초입 입구에 아주 허름한, 툭 건드리면 쓰러져 나갈 것 같은 공·폐가가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마을정비를 깨끗하게 잘 해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미관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이 해결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집을 철거해야 돈을 들여서 만든 도시재생이 돋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집 때문에 돈을 들여서 도시재생을 해 봤지만 돋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해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해당이 될 때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먼저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해서 건물을 어떻게 수리를 하실 건지, 철거를 하실 건지, 다시 지을 것인지에 대한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부분이고요. 이것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빈집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미경 의원
예, 그러면 초성리와 궁평리에 취약지구 지정으로 도시정비 사업을 할 때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일 진행하실 때 농업정책과 하고 협의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공·폐가들도 해결하셔서 이 사업이 더욱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이 공·폐가는요. 도심입구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 흉물스럽게 있는 이 공·폐가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는 것도 물론이지만, 주민들 삶에 늘 불안감과 공포를 심어주기도 해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렇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안을 모색하셔서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다음은 왕징면 윤산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과장님은 어떤 민원이라도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해결하고자하는,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요. 우리 주민들에게는 최고의 성실로 비춰져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도 우리 과장님은 조금 어려운 민원이 있더라도 거부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해결하려고 방안을 찾으시는 모습이, 정말 성실한 모습이 본의원 눈에도 비춰지더라고요.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
예, 그 윤산골프장 규모가 약 20만 평정도 되죠,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과장님도 답변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작년이 10년이어서 한해 지나갔으니까 올해 11년째 접어든 거예요. 11년째 사유재산을 체육시설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럼 이제 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분들 심정 이해되세요, 과장님? 이해되시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이해되신다면 역지사지 해 보면 해결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군정질문에 윤산골프장과 관련된 질문을 본의원이 한 바, 그 에 따른 답변을 보면 사업 제안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검토 후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조치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일단은 저희가 공문을 작년 9월에도 1차 발송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설개통이 되면 정상적으로 따져보면 3년 안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행이 안 되면 저희가 촉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맞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면담도 했었고 정 안 되기 때문에 공문도 발송했었고, 올해도 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면서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해제를 하든지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10월 16일자인가 그 정도에 저희한테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또 회신을 했거든요.

김미경 의원
10월 16일에 계획서를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아니요, 10월 16일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조치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겠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다려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 미집행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제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또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예전에 이런 부분도 해제를 했을 때 인천에 계양골프장 같은 경우처럼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한 5~6년 동안 소송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소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폐지를 하더라도 소송진행하는데 5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고 하면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더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하는데 저희도 기한은 2025년, 저희가 그때 되면 15년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정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단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그때는 한 번 미집행 시설로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지금 이 윤산하고 공문발송을 해서 그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적으로는 아직 포기 안 하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자꾸 답변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렇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소송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도 이제 배제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해제를 저희가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해제에 대한 결정권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떠한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해제가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한 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 현재 토지수요자 상당수가 11년이란 긴 세월 동안 사유재산 권한 박탈에 대한 분개와 허무한 심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11년 전 당시 토지 매각한 자금으로 토지를 매각하면 완전히 다… 지금은 계약금만 받은 정도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한 10%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또 일부는 1차·2차 중도금 받은 사람도 몇 분 있지만, 그 토지매각 할 때는 토지매각비 받아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을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도 무산됐죠? 돈은 계약금만 받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계획을 세울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재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으니까 토지대금이 많이 하락된 상태예요. 그리고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자기네들이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좀 사고 싶은데 열람을 해 보면 체육시설로 묶여있으니까. 이렇게 11년을 고충을 겪은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십분 다 이해하고 계시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윤산골프장 사업주가 추진할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1차적으로 2009년도 그때 진행을 했었을 때 저도 그때 담당 팀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때는 이분이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현금이라든지 재정적 여력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재정적 여건에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또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십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해제 쪽으로 비중을 두시고 진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필요로 한 부분이 있는데요. 본의원이 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주가 사업진행을 하는 게 불가하구나.’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언급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주가 못하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의원님, 이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시설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시설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경 의원
그럼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만약에 이제 이분이, 시설결정은 어차피 공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었던 그런 권한을 다른 분한테 이관을 한다든지 넘겨주면 이분이 이제 저희한테 사업시행자로 승인을 받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갖고 있던 그런 권한. 이런 부분을 다른 분한테 넘겨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 오면 사업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과장님이 언급해 주신 분, 언급한 얘기. 다른 분에게 이관해서 진행할 수 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김미경 의원
예, 본의원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를 본의원이 지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사업주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가 얼마 전 1만여 평 정도가 경매로 넘어간 상태예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확실하게 토지대장 열람을 해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니까 제가 단정 짓지는 못해요. 10월 19일 정돈가 언제 경매로 넘어갔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윤산이 투자 유치하여서 추진하려고 노력하는데 윤산이 하든, 과장님 말처럼 다른 분에게 이관을 해서 하든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골프장에 대한 허가를 받기 힘드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전답은 평당 30만 원에서 20만 원 선으로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 땅이 평당 1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많이 하락됐죠? 그다음에 임야는 평당 10만 원에 그 당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만 원 선으로 곤두박질친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럼 이거 진행을 하려면 이 토지주한테 토지대금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 누가 나타났어요. A라는 사람이 토지대금을 지불해야 해요. 그럼 토지대금을 어떻게 지불해야 맞습니까? 계약서상으로 지불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현재 매매되고 있는 현재 가격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건 좀 제가 대답을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건 어쨌든 간에…,

김미경 의원
당연히 계약서에 평당 얼마라고 고지되어 있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고지되어 있는 것을 지불해야 돼요. 그때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관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세 번째,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28만 평에 대한 골프장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금융권 거래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골프장 사업은 제1금융권에는 여신이 금지되어서 불가해요. 그러면 제2금융권이나 3금융권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자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가?
이 3가지 이유만 보더라도 어느 누가 뛰어들겠다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거의 99.9%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윤산은 그 권한을 그냥 이관이 되겠어요? 그거는 추후에 그들의 문제이고,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윤산이 이걸 놓지 않고 있습니까? 이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아무 이득이 없다 그러면 왜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종이 쪼가리 하나 권한, 그 권한이 어떤 무엇인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로 추진능력이 안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내리는데, 그러면 윤산 사업주도 누구보다 더 잘 알 거예요. 투자자 구하기 어렵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하겠다고 고집을 한다고 하면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골프장 허가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현재 신규로 골프장 허가받기 힘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놓기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능력은 안 되지만, 이거를 포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일은 진척이 안 되고, 골프장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투자자를 알아봐 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앞장세워서 일을 진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해제할 생각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냈다고 쳐요. 그래서 20년 채웠어요. 그럼 2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제가 말씀드린 소송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제 20년 돼서 자동 실효되고 이런 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시설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천군에서 해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권한사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행정절차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아무 무리 없이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5년마다 이제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거든요. 그때 재정비할 때는 이 시설만이 아니고 도로라든지 다른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폐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20년까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니니까요.

김미경 의원
그러면 그 5년이 언제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저희가 2025년이 되면…,

김미경 의원
2025년이요? 2025년에 재정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2025년에 저희가 재정비를 할 때 그때는 2023년이나 이 정도부터 저희가 용역을 줘서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승인을 받을 것은 승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김미경 의원
예.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래서 그 시간이 재정비하는데 보통 짧으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미경 의원
그럼 2025년까지 그래도 해지를 한다고 어느 정도… 해지하는 것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간다고 하더라도 2025년까지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김미경 의원
앞으로 5년 더 시간이 소요되네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런데 어차피 해제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재정비할 때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해지하려고 계획 세우면 토지소유자의 해지신청 이런 게 필요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게 이제 아까 보셨던 북서울과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토지소유자의 토지 전체면적의 2/3, 소유자의 1/2 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폐지해 달라고 요청을, 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또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럼 전체 토지의 한 60%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해지신청을 하면 가능하네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거기 이제 소유자.

김미경 의원
예, 그러니까 소유자.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소유자가…,

김미경 의원
소유자가 전체 윤산골프장 건에 대해서, 그 골프장 토지부지의 60%가 명의로 돼 있는 사람이 해지신청을 하면 가능하겠냐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아뇨,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자가 만약에 10명이면 거기에서 5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김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과장님, 이것과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하고 한 번 의사타진을 해 봐 가지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것도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의 의사가 어떤지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방법적인 측면 말씀해 주시고, 또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11년 전 계획대로 골프장이 입지됐다면 더 없이 좋았겠죠. 그렇죠,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의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무쪼록 주민이 원하는 대로 원만히 좀 해결해 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조금 머리 아픈 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본의원이 판단 내리기에 우리 도시주택과장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우리 주민의 고충 좀 들어주십시오,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김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희정 의원 거수)
예,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희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 심사준비 차질 없이 잘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월요일에도 용역사가 와 가지고요. 검토를 또 다시 했고, 그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지 관련 부서에 또 자료 협조도 요청했고,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해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심사가 언제 있습니까, 그거?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일단은 저희가 지금 보완을 다 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의견청취 하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내년 2월 정도는 되어서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좀 이렇게 보완을 할 게 많아가지고요.

서희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천군의 현재 가장 큰 이슈와 또는 연천군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셔요? 들어보신 거나 과장님 생각에.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글쎄요, 지금 최근에는 북서울 건이 가장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서희정 의원
예, 북서울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른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지질공원 이야기가 많이 주민들께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북서울 고능리폐기물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금 주무과 과장님이시니까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서별로.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1차적으로는 2005년도부터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2~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사실 그쪽에 있는 면적이 한 22만에서… 나인홀이면 협소하거든요.

서희정 의원
예.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18홀 정도 한다 그러면 윤산골프장이 한 90만 정도 된다고 하면, 거기도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40~50만 정도는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이 너무 협소한데다가 나인홀 골프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주변과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운영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주께서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분한테 넘겨서, 근데 그 넘긴 분이 또 폐기물 관련된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받아서 하는. 여기까지 진행된 걸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2018년에 지금 업체 북서울이 연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2019년에 다시 이제 당초의 계획하고는 조금 변경해 가지고 2차 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서희정 의원
했고, 그다음에 환경청에서 북서울에다가 매립장 적합 통보가 아닌 조건부 적합 통보를 올해 6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서희정 의원
뭐 적합 통보라고도 하고 혹자는 조건부 적합 통보라고도 하는데, 어떤 조건부? 조건부라고 하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거를 조건부 적합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한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그거는…,

서희정 의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이거 중요한 건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본 적합 통보 사항은 아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합 통보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추후 관련 법 인허가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통보를 다시 받아야 함.’
이것이 이제 북서울로 보낸 서류 맨 위에 있는 4줄의 글입니다. 이 정도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서희정 의원
북서울에서는 이 서류를 환경청으로부터 받았고 올해 10월 27일 날 우리 연천군에다가 서류를 접수했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서희정 의원
군 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서희정 의원
예, 과장님께서는 연천군에 이런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개인적인 내용도 괜찮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일단은 뭐 폐기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서희정 의원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는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서희정 의원
이게 어떤 폐기물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고능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북서울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 매립장이 어떤 매립장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일단 일반하고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매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과장님, 일반폐기물은 하나도 없고요. 100%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서희정 의원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뭐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과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처리가 필요하며, 관리나 감시의 의무가 국가에 있을 정도로 유해한 폐기물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연천군에서 이것을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0.1%라고 제가 표현했다가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군민들은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것을.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서희정 의원
매립장 설치가 되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서, 타 지자체에도 보면 이 매립장 설치반대를 어떻게 막아냈냐면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막아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기 간부회의 때나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까? 과장님이 되시고 나서?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렇습니다. 북서울에 대한 부분은 간부회의 때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서희정 의원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주민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알고 계시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글쎄요. 여러 가지로 일단 고능리 마을 분들은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희정 의원
예.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있는 분들은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뭘 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까지 고발되고 이런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이 반대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2018년 11월에 결성이 됐고, 그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환경청장 면담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 했고, 토론회도 한 번 개최했고, 또 그 설치반대 전단지를 8,000부씩 16,000부를 배부했어요, 관내에. 그리고 군수님 면담도 했고, 우리 의회 의원 면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0개 읍·면의 이장단, 각 읍·면별 이장단이 설치를 반대한다고 현수막을 다 붙였습니다. 본의원이 다 사진 자료를 갖고 있는데, 붙였고 또 ‘10개 읍·면 주민 일동’해서 거의 10개 읍·면의 주민들이 다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해야 할 주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차량 시위 등 그 추운 날 또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에서는, 의회의 의중은 어떻다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서희정 의원
의회에서는, 의회의 의중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아니, 아까 반대라든지 환경청을 찾아가시고 하신 부분을 다… 그런 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아, 그것은 주민들이 한 거고요. 주민들이 환경청장을 2번 면담했고, 의회에서도 환경청 방문을 했고, 반대 성명서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야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글쎄요, 제가 그거를 답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저희한테 체육시설로 폐지 입안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군계획위원회에 입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은 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희정 의원
과장님. 군청에서, 군수님 포함 집행부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 단면적인 예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 했죠? 부서별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 업무보고 내용에는 2020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고, 2021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요. 업무보고는 그 내용이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서희정 의원
의회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집행부 상관들께도 하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서희정 의원
그 업무보고 누가 듣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군수님, 부군수님, 간부들이 같이 듣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지금 연천군이 떠들썩하고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는 주민들도 있고, 심지어 소문에 의하면 살던 집도…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반 정도 헐리고 있고, 추운 겨울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연천이 떠들썩한 이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거를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다고 말한 상관이 없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잘못하신 거죠. 이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같이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데 업무보고도 하지 않을 정도면 ‘아, 이건 물 흐르는 대로 가야겠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군관리계획 폐지안이 들어왔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야겠습니까, 저희가?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라든지 협의도 보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절차는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서희정 의원
그 말씀이 아니라 업무보고에 왜 넣지 않았냐고 지금 본의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아니, 폐지하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업무보고에 별도로 넣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서희정 의원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서류가 들어왔다, 어떻게 했다. 일일이, 건건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들어왔으니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정도로 업무보고에 넣어서 의회에 일단은 알렸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지금 이 부분이 저희한테 10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 처리기한이 있거든요. 45일을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또 협의를 보고.

서희정 의원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게 접수됐다고 라도 저는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과장님께서 들어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 일단 알려는 줬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희정 의원
예, 의회의 권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북서울에 관한, 이 폐기물사업장 매립장에 관한 사안은 사소한 거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필요하면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그래서 지금 절차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절차를 보면 폐지 제안이 들어왔고, 관계기관 및 관련 법 사전협의를 한 다음에 군계획위원회에 입안 여부를 자문을 묻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12월 16일로 잡혔나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18일인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저도 아까 언뜻 들었는데 그러면 관계기관 및 관련 법 사전협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서희정 의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경기도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초, 아까 말씀드린 거요. 경찰서에 왔다갔다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중에 한 분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비상대책위 대표가 한 분이 아니고 공동대표인데 그중에 한 분이 월요일 날 경찰서 출두 명령을 받았대요. 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경찰서를 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군청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분에게 우리 연천군 고문변호사 있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알리셔서 상담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군민인데.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고문변호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일정한 날짜를 정하면 오셔서 상담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서희정 의원
그렇군요. 고문변호사가 상주하지를 않는군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아니, 그분은 변호사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일정을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어떠한 고문변호사로서 자문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해주시는 거니까요. 그런 것은 저희가 기획감사실 법무계 쪽이라든지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오게 하시든, 그분을 그쪽으로 상담을 보내시든 보내시고, 우리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상담내용일지를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 저도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건 기획감사실 법무계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그러시고요. 지금 연천군에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문제 외에도… 문제라기보다는 연천군의 경사죠.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지질공원 지정된 것은.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생물권보전지역이 지금은 일단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2019년 6월에 지정승인이 났는데 생물권보전지역은 10년마다 재심사를 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

서희정 의원
10년마다 재심사를 했을 때 만약에 이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건으로 해서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지는 않지만, 이게 들어오면 그게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이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연천군의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여기에서 재심사해서 탈락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걸까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의 승인은 환경청에서 받은 거고요. 그거를 설치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따로 있는 부분이고요.

서희정 의원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 폐지를 저희한테 입안한 부분이고요.

서희정 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그렇게 세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들어온다고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그럽니까? 안 들어올 겁니다.”라고 세게 하셔야 돼요. 저한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서희정 의원
아니,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런 절차를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도 우리는 또 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희정 의원
그러게요. 저도 만약에 들어오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기시켜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생물권보전지역뿐만 아니라 지질공원은 4년마다 재인증을 받습니다. 그것도 위태위태한 거고.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막아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행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 판례수집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말할 단계는 아니겠지만 수집해 둘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본의원이 수집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이게 법정소송으로 가면 도시과 소관은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어떤 법정소송을 말씀하시는지?

서희정 의원
만약에 북서울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폐지 입안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말씀드렸듯이 제안은 주민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입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서 논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이 되면 소송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희정 의원
예, 그거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소송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요. 그리고 사례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도 했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조금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나중에 지자체 의중이나 이런 걸 반영할 때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한 번 제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한 번 하시든가, 환경청을 방문… 이건 환경청 방문까지는 아니겠지만, 공식적으로 아직은 한 번도 군수님께서 반대한다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답변해야 되나요?

서희정 의원
예, 한 번 제안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제안해 보시면 어떻겠냐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아니,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 상에 이런 위원회의 자문이라든지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결정된 것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희정 의원
그 말씀이 아니라, ‘나 연천군수는 우리 지역에 폐기물매립장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입장표명을 해 주시라고 권하시는 게 어떠냐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걸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희정 의원
의회에서도 제안을 드려봤고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시네요. 그런데 지자체장의 의중이 중요하더라고요.

의장 최숭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

서희정 의원
여하튼 오늘은… 의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아니, 안내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양원리 주민분들이 군정질문 방청 신청을 해서 올라와 계십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떨까요?

서희정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마무리하실래요?

서희정 의원
예.

의장 최숭태
그러세요, 그럼.

서희정 의원
양원리 주민들께서도 본의원이나 의회나 우리의 그 사정을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만이 살다가 갈 곳이 아닙니다, 연천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 군관리계획 폐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옳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군관리계획 위원님께서도 해 주시길 바라고 집행부에서도 연천군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숭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군정질문(환경보호과)
맨위로

의장 최숭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의원
임재석 의원입니다.
청정 연천의 자연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풍잎돼지풀 및 가시박 등 외래식물이 토종식물 성장을 방해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어 매년 민·관·군 합동제거 및 집중제거 기간을 통한 퇴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전파속도가 빨라 실질적으로 토착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업범위를 재조정하여 미관을 해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제거작업을 하는 등 전략적으로 퇴치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생태교란 야생식물 분포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발생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강큰물터 이야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강큰물터 이야기 사업은 중면 홍수조절지 내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힐링 체험관광 사업입니다. 최근 연천을 찾는 철새들이 은통산업단지와 전철공사로 인하여 보다 적합한 환경으로 이동함에 따라 새로운 서식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사업을 활용하여 가을에는 초지를 제거하여 두루미 등 철새들이 찾을 수 있게 하고, 봄·여름철에는 초지를 활용한 힐링 체험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강큰물터 이야기 사업과 관련하여 중면 홍수조절지 내 철새 도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악취저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DMZ라는 청정 허브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시·군 경계에 밀집한 각종 산업시설로 인하여 대기오염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오염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면 자주 역하고 불쾌한 냄새가 연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악취발생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관내 사육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하였으며, 전염 매개체로 여겨지는 멧돼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포획하고 주요 이동경로에는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여 전염병의 예방적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와 포획활동 증가로 인하여 인력확충 및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포획단 인력운영 및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역 포수협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효율적 조직 운영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환경보호과장 박화봉입니다.
임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의 분포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생태계 교란식물의 서식면적은 약 444㏊로 단풍잎 돼지풀 369㏊, 가시박 75㏊이며, 주로 하천변, 군 훈련장, 축산농가 주변과 도로변 등에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은 단풍잎돼지풀 228㏊, 가시박 58㏊ 총 286㏊를 제거하였고 1차 집중 제거기간인 5월과 6월에는 뿌리채 뽑기 작업으로, 2·3차 집중 제거기간인 7월과 8월에는 예초기를 이용한 제거작업을 하였으며, 전문 가시박 상시인력 14명을 포함하여 군청과 읍·면 각급단체, 군부대, 수자원공사 등 연인원 3,921명이 단풍잎돼지풀과 가시박 제거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풍잎돼지풀은 제거 후 토양 내 잔존씨앗이 재발아되어 4~5년간 지속적인 제거활동이 필요하며, 제초제 사용 시 타 식물까지도 영향을 미쳐 사용이 제한되고 낫, 예초기를 이용한 수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일일 작업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가시박의 경우 종자 당 주당 400~500개 정도가 씨앗이 달리며, 한여름에는 30㎝씩 자라며 총길이가 25m까지 자랍니다. 특히, 주상절리나 강바닥에 서식하여 제거작업 환경이 위험하고 예초기 사용 또한 어려워 낫을 이용하거나 어린싹을 뽑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는데 워낙 제거면적이 광범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인원을 통해서 지속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작업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 군민 참여를 통해 작업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전문 제거팀을 3개 팀(14명)에서 6개 팀(30명)으로 2배 늘려 각 팀마다 제거대상지를 읍·면별로 매치할 계획이며, 굴삭기 특수장비를 군부대 훈련장 등 대규모 군락지와 위험구간에 투입하여 제거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를 위한 읍·면 교부액이 도로변 제초사업과 함께 이루어져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철저히 구분하여 뿌리채 뽑기와 대체식물 제거사업으로 변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기에 제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계 교란식물의 올바른 인식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내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트래킹길을 걸으며 가시박 어린싹을 제거하는 행사를 추진토록 하고 철도변, 수몰지, 군부대 등 유휴지의 관리 주체가 적극적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관을 해치는 지역의 선별적 제거 퇴치방식을 제안하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인 가시박, 단풍잎돼지풀은 특히 한탄강, 임진강 주변으로 조성된 트래킹길과 주상절리에 분포하여 미관 저해와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시박 제거 전문팀을 추가 선발하여 책임제거 대상자를 지정하고 안전상 제거가 어려웠던 서식지까지 연 3회 이상 반복제거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효과적인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연천군에 맞는 제거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에 축산농가, 영농인, 민간단체,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 제거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천군에서는 공격적인 퇴치활동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과 우리 고유의 토종식물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을 자연보전과 활용을 통하여 두루미와 철새도래지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은 자연보전에 중점을 두고 중면 삼곶리 일원에 매년 방치상태로 있는 홍수터를 이용한 새로운 쉼터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행복한 삶터를 제공하고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30,000㎡이고 사업비는 경기도 공모사업비와 특수상황개발사업비를 포함하여 약 95억 원으로 2019년 10월부터 추진하여 2022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경관초지, 주차장, 산책로, 휴게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20년 4월 자체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 용역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연강큰물터 조성사업 지역은 금년 집중호우로 수몰되었던 지역으로 홍수터 경관초지터로 홍수터 경관초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과 기후변화, 두루미와 철새의 생태 등을 종합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차폐림과 경관 숲을 조성하여 두루미와 철새를 위한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등 자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진강 홍수터 변에 경관명소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께 행복한 삶터를 제공하고 태풍전망대, 임진강평화습지원, 연강나룻길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주민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악취관리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군의 악취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악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황산화물과 암모니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일상생활, 하수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공장과 가축분뇨처리 사업장이 주거지역과 인접한 경우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사업장 악취민원 발생지역과 원인은 전곡읍의 숭실, 신일PP, 넥스트에너지, 제성화학 등의 폐기물처리 업체이고 군남면의 가죽 제조업체인 KM레텍과 하수종말처리장이며, 청산면의 유기성비료 제조업체인 참비, 청산ENC, 청산공단이고 백학면은 백학산업단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32건의 악취포집을 실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기준치 초과한 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 개선권고를 하였고 청산면 소재 산업단지와 청산ENC를 중심으로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악취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7개소에 방지시설 지원을 시행하여 관련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악취개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들의 악취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사업장들이 이를 기피하고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보다 많은 사업장들이 악취방지 시설개선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고 있고, 2021년도에 관련 예산 국·도·군비 4억 9,4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요청하였으며, 12월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다 정밀하게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청산산업단지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여 현재 1개소인 대기오염측정망을 2개로 늘려 대기오염측정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며, 금년 12월 중 악취시료자동채취 장치를 청산면의 청산산업단지와 청산ENC, 전곡읍 늘목·간파리, 백학산업단지 등에 설치하여 측정값이 기준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현장포집하여 보다 스마트하고 능동적으로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악취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황파악입니다. 환경부 21년 악취실태조사에 청산면과 전곡읍, 늘목·간파리를 포함한 10개 지역의 실태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악취발생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시·군 경계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주요원인은 동두천시 소재 마니커의 증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청산면과 전곡읍에 영향을 미치며, 포천시 소재 축산 및 음식물 퇴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청산면 백의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마니커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총 3번의 포집을 실시하였고, 2번의 행정처분(개선권고 1번, 조치이행 명령 1번)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회신을 동두천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포천시는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 기술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해 악취확산의 피해 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1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악취 취약지역에 대해서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를 확대 설치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악취를 관리할 예정이며, 수시 점검과 방지시설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들의 건강과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야생멧돼지 처리 현황은 총 2,105마리이며, 그중 포획 1,334마리, 폐사체 771마리이며, 검사결과 10월 26일 자로 289마리(13%)가 양성으로 확진되었고, 발생지역은 DMZ 내에 1마리, 민통선 내에 180마리, 민통선 외 지역에 108마리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는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와 개체 수 저감을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7명이 포획에 참여하고 있고, 포획도구 관리 전문인력 8명으로 포획틀 110개, 포획트랩 425개, 포획장 12개를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포획하고 있으며, 포획량 1,334마리 중 총기 648마리, 포획틀 220마리, 포획트랩 382마리, 포획장 84마리를 포획하였고, 현재 매몰처리반 2개조 6명을 통한 신속한 사체처리로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관련 현황으로 약 59억 원의 예산으로 1차 차단시설인 전기목책기 78㎞와 2차 차단시설인 능형만 159.6㎞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울타리 관리인력 30명(울타리 점검 6명, 출입문 관리 20명, 제초작업 4명)을 운영하여 상시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ASF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울타리 관리인력 중 울타리 출입문 약 649개소 관리와 제초작업 인력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ASF 관련 운영인력과 장비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른 현장대응 및 소독요령에 따라 홍보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군 방역시설 18개소와 거점초소 2개소를 활용하여 철저한 방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야생멧돼지 ASF 확보예산은 차단 울타리 설치비용 6억 4천만 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3억 6,350만 원, 포획보상금 7,300만 원의 예산을 운영 예정이나, 포획도구와 울타리 관리인력에 대한 예산이 아직 미책정되어 환경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교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ASF 발생 조기종식 및 개체 수 저감을 위한 집중 포획활동을 시행하고 양돈돼지 입식에 따른 차단 울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수리 및 관리인력의 개인 방역 준수와 양돈농가 접촉제한을 통하여 ASF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의원 거수)
임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 같은 것은 정착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단풍잎돼지풀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가시박은 지금 번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석 의원
지금 연천군만이 아니라 거의 많이 퍼져있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맞습니다.

임재석 의원
이게 제거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착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정착된 식물로 봐서 이거 제거작업을 해야지 지금까지 해 왔던 식으로 해서 완전 박멸하려고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하다 보면 이게 예산이 무한정이라도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돼지풀하고 가시박이 이제 유해식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정착된 식물로 해 가지고 완전제거에 대한 것은 포기한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유해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제거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재석 의원
그렇죠. 최선을 다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전에 이게 몇 년 전에 돼지감자 심었었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임재석 의원
그거 효과는 어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일부 효과가 나타난 데가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그 큰물이 지나가고 나서 느낀 것은 돼지풀이,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는 물에 약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수변지역에는 갈대를 심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부 임진강 습지원을 통해서 저번에 심상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대 뿌리를 캐 가지고 잘게 썰어서 그걸 로터리에 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일부 습지원은 그렇게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접목해 볼까. 내년도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재석 의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단풍잎돼지풀 나는 지역을 가서 몇 년 동안 잘 관찰하면 이게 났다, 안 났다 하고 돼지풀이 많이 나는 지역이 주로 이제 묵은 밭, 그다음에 산에도 나무가 없는 지역.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맞습니다.

임재석 의원
근데 이제 같은 묵은 밭도 한 해는 돼지풀이 많이 났다가 또 다른 우리나라 식물이 확 나고 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산림녹지과 쪽하고 서로 교감을 통해서. 우리 손자병법에도 있잖아요? ‘이이제이’라고 그 풀을 잡는 풀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임재석 의원
돼지감자 같은 건 이제 식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서 같이 해야 되고, 또 너무 이게 제거를 다 하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고, 하여튼 그렇다고 너무 방관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잘 행정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의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은 이건 행정기관에서 추진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요. 그래서 전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관리 주체를 뚜렷이 해야 됩니다. 군부대 훈련장은 군부대에서 하고,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광운대학교 교수님이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환경부에서 돼지풀 관련되어서 용역을 받으신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돼지풀, 그다음에 단풍잎, 버드나무. 다섯 가지 종류를 가지고 암모니아, 아니 숯을 만들었습니다. 숯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토양개량제의 효과가 돼지풀로 그 숯을 만들었을 때 최고 많은 성과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성과에 대한 연구논문을 가지고 저희한테 한 번 제안을 하러 오겠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되면 의원님들께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예, 하여튼 이게 심각하면서도 해결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맞습니다.

임재석 의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연강큰물터 사업 얘기인데 사실 우리 연천군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이 홍수터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주위에 연강나룻길이라든지 미라클타운이라든지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범위가 넓은데 지금 우리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하실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해 가면서, 또 현재 홍수터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 우리 연천군에서 홍수터 쪽 홍수조절지 얘기만 나오면 이제 한 150~200억 원씩 투자해 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화단 조성하고 벤치 조성하고 하는 그런 큰 부분만 있는데 사실 홍수조절지에다 그런 사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자연 그대로 옛날식으로 초지조성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가을되면 철새가 도래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천연기념물 202호가 오는 지역은 철원하고 연천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맞습니다.

임재석 의원
재두루미도 일부 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3번 국도변이 완전히 이제 환경이 파괴되어 가지고 철새가 거의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지금 군남 쪽 가 있고 한데 이게 한쪽으로 갈 수 있으면 철새 도래지를 잘 활성화시켜 놓으면 훌륭한 관광자원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탐조시설도 물론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큰, 넓은 범위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연천군의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그런 사업적으로 잘, 그걸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홍수터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하고 있고요. 충분히 경관초지라든가 최소한의 시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거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월 달에 이제 두루미 같은 경우에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2월 달에는 한 600마리까지 온 적도 있더라고요, 평균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자원이니까요. 사람의 손이 타게 되면 두루미들이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저는 최소한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소한의 시설물만 하고 자연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예, 지금 이제 두루미가 700~800마리 정도 오지만 지금 강내리하고 삼곶리 쪽이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었거든요? 홍수조절지를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수목이 우거져서 두루미나 철새가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서리 쪽으로, 그다음에 오장동 농장 쪽 여울목으로 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관리를 잘 해 주면 엄청나게 많이 오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먹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 환경단체에서 많이 먹이 주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터만 잘 조성해 놓으면 우리가 진짜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맞습니다. 의원님 참고자료로요. 국립생태원에서 기러기류 개체 수를 세어봤더니 임진강변에 한 2만 2천 수가 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는 큰 자원이니까요. 그거는 유념해서 꼭 추진하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3번 국도변에 있던 게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남계리 쪽으로 옮겼습니다.

임재석 의원
선곡리·삼거리 쪽 논에 가 있어요, 일부가.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선곡리·삼거리 쪽에도 하우스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철새 서식지로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홍수터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잘 관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알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박충식 의원 거수)
예, 박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예, 박충식입니다.
우리 청정 연천의 파수꾼 환경보호과 박화봉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평소 격무에 많이 시달리시는데 하여튼 평소에 열심히 해 주셔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연천군이 청정지역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청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예,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연천군이 가장 청정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맞습니다.

박충식 의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박충식 의원
예, 좋습니다. 저도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천군이. 그러나 온전한 청정지역은 아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요. 청정지역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환경이 악화된다면 청정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 경계선에 있다, 언저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은 더 이상 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환경개선이고 환경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맞습니다.

박충식 의원
과장님, 우리 연천군에 많은 중요한 자산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자산 세 가지만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연천군의 자산이고 자랑할만한 것.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저는 연천의 ‘연’자가 ‘물 많을 연’자이기 때문에 한탄강과 임진강이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들 수 있고요.

박충식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그다음에 DMZ도 하나의 우리한테는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태환경 쪽으로 펼쳐져 있는 넓은 그런 공간들을 그렇게 좀 분류하고 싶습니다.

박충식 의원
예, 맞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연천군에는 우수한 농산물도 많고 또 선사유적지, 고구려 유적지 등을 포함해서 많은 역사 유적지와 문화를 갖고 있죠.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청정자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128 환경신문고’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박충식 의원
우리 연천군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환경신문고?

박충식 의원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시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아, 저희 직원이 2명씩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1명씩이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2명씩이요.

박충식 의원
2명씩? 그러면 대체 휴무는 어떻게 해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박충식 의원
본인의 또 고유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중에 해야 될 일이?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아, 직원들이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대체휴무는 거의 안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박충식 의원
그러면 대체휴무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박충식 의원
작년에도 제가 점검했는데 그럼 휴일에 근무수당은 제대로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제대로 받냐고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제대로 받고 있는지. 작년에는 4시간까지만 받는다, 최대.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지금도 4시간입니다.

박충식 의원
그거 왜 개선이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그게 이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련된 지침이 있는데요. 거기 분류에 따라서 현업으로 분류됐을 때는 근무시간 내에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비상근무의 형식이지만 재난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시, 그냥 상황근무이기 때문에 그 8시간을 다 쳐주지 않는 제도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아니,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아야지 정당한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저도 그렇게…,

박충식 의원
아니, 정부에서부터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도개선 제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제가 이번에 제도개선을 제안해 가지고요. 관철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이건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렇죠, 부군수님?
(○부군수 박성남 부군수석에서 - 예.)

박충식 의원
저는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먼저 「노동법」도 잘 지키고 「근로기준법」도 지키고 노동에 대한 충분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줘야 되는데 정부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한 번 인사팀하고요. 현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요. 방법이 있는지 해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박충식 의원
저는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도 크게 위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방자치제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먼저 시행하면서 우리 상위법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충식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이것을 모범적으로 또 일반사회에도 다 적용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박충식 의원
하여튼 납득이 안 가는 일인데, 이러한 모순은 함께 고쳐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감사합니다.

박충식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정 자연, 청정 연천의 파수꾼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시 한번 평소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연천군민들과 함께 청정 연천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저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박충식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저희가 보니까 감각공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악취하고 먼지하고 그다음에 소음공해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실천조례라고 해 가지고…,

박충식 의원
실천조례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과 그다음에 사업장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 그런 방법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조례 제정 등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선례를 찾아오셨네요. 민·관 협치, 거버넌스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답변, 그리고 성실한 답변이 있어서 보충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과장님, 지금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에 CS에너지 회사가 지금 건설공사 중이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
완공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내년 6월 상반기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
내년 6월? 지금 연료승인 허가를 지난번에 반려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그거는 CS가 아니고요.

이영애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CS는 아직…,

이영애 의원
아, 저기 보강 옆에?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아니, 에코라고…,

이영애 의원
에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에코 에너지가 들어온 거고요.

이영애 의원
아, 그러면 CS는 아직 연료승인이 안 나왔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연료는 이제 환경부까지 인가는 다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사용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사용신청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영애 의원
사용승인은 아직 안 들어왔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이영애 의원
그러면 거기 그 건물이 완공되면 사용승인허가를 우리가 여기 연천군에서 해 주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사용승인허가까지는 환경청에서 받은 거고요. 우리는 연료사용승인만 우리가 남아있는…,

이영애 의원
그럼 한강유역청에서만 받고 산자부에서는 연료승인 같은 거 안 받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다 받았습니다.

이영애 의원
안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아니요, 다 이제… 지금 거기에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는 다 끝난 상태이고요. 딱 한 가지 남은 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고형연료 사용승인입니다.

이영애 의원
예, 고형연료 사용승인허가.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연료사용승인에 대한 것이 연천군수 권한입니다.

이영애 의원
그거는 우리가 연천군 소관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이영애 의원
그러면 건물 완공되고 그 승인만 떨어지면 하는 건가요?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이영애 의원
그러면 그게 건물공사가 끝난 시기쯤이면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아마 그때쯤이면 저희한테 신청서를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그때쯤이면, 완공될 시기쯤되면요. 사용승인허가를 우리한테 요청할 것 같습니다.

이영애 의원
그러면 지금 에코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연료승인허가가? 거기는 건물 자체가 지금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지금 문제는 이번에 들어온 상태에서 보완을 지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받습니다. 교수님들한테요. 그랬을 때 교수님들이 몇 가지에 대해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저희가 반려했던 것 중에 주요원인은 거기가 맨 처음에는 청산단지가 한 36개 사업단지가 있었는데 지금 24개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보광에서 보급하는 에너지로서 충분할 수 있는지 에너지 열량을 판단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거기에 대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반려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에코가 마음대로 승인허가를 여기다 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광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에코회사 자체에서도 그걸 알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영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 의원 거수)

의장 최숭태
예,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태계 교란 식물 돼지풀하고 가시박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 억새를, 물억새를 심을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심상금 의원
저번에 본의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억새하고 또 물억새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라는 곳도 물억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습지원, 습한 곳에서 침수가 되거나 이런 데는 물억새가 잘 자라고요. 억새 같은 경우는 건조하고 지대가 높은 곳, 산꼭대기 같이 그래서 명성산에 억새축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심상금 의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연천군에 꼭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적재적소에 억새를 심든, 물억새를 심든 그거에 좀 대처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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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숭태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박충식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역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난 4월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일시 폐쇄하였으며, 연천군민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시는 등 군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 감염병에 대한 백신 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감염병 위기상황 시 비감염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공백에 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연천군은 지역의 특성상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등 매개 감염병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여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도 만성질환자, 의료취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원 산부인과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분만취약지로서 신생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 등으로 분만실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임신부에 대하여 기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여성 질환을 진단·처방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각종 진단장비를 도입하고 전문의를 채용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인근 도시로 진료를 받기 위해 다녀야 했던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크고 지역여성 건강증진 관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산부인과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휴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의사의 잦은 휴진으로 인하여 의료원을 찾는 고객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주요 이용객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이 다수인 것과 진료과 의사가 한 명뿐인 곳이 대부분인 상황을 고려하면 잦은 휴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공공의료원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진료의사 휴진내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의료지원과장 김승주입니다.
박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등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원은 연천군에서 유일하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 지역확산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협조 요청으로 코로나19환자와 일반 환자의 교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망환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환자 진료로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를 24시간 확대 운영하여 코로나19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증상과 연천군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과 같은 열성질환의 증상이 유사하여 검체의뢰 이전에는 감별이 어려우며,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발열, 기침 등의 유증상자는 부득이하게 선별하여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 상급 병원처럼 세분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질환의 감별과 치료가 어렵지만, 열성질환의 발생 시 의사의 상황판단에 따라 본원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상급병원 이송 시 지역사회 감염병 확인검사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 및 감염병의 지역확산 전파방지와 진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운영현황 및 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관내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산부인과 부재로 임신 기초검사나 부인과 질환, 암 검진 등을 받기 위하여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도비지원을 확정받아 산부인과 전문의, 업무대행 간호사 채용과 최신형 장비를 도입하여 올해 1월 2일부터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10월 말까지 자궁암 검진 592명, 일반 산부인과 1,779명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최신형 초음파 장비를 도입하여 9건의 유방암, 자궁암 등을 발견하여 전원 조치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의 산부인과 부재로 지역 주민들이 산부인과 개설을 모르거나, 코로나19 발생이 연초부터 시작되어 그 영향으로 여성 암검진을 포함한 5대암 검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가임기 여성의 수 부족과 직장이 타 지역인 경우가 많아 산부인과 검진과 진료환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원내 산부인과가 있다는 것을 아파트단지,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온라인 카페 등 다양한 각도의 홍보방법을 찾아 여성검진과 산전검사 등 산부인과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잦은 휴진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7개 과목의 외래진료를 업무대행의 6명, 공중보건의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간 1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중보건의는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 운영지침에 의거 1년 차 8일, 2년 차 12일, 3년 차 18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개인별 연가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원장 승인 후 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래 연가 사용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외과는 올해 하루도 휴진하지 않았으며, 내과는 3일, 소아청소년과는 5일, 산부인과는 7일, 정신건강의학과는 8일 등을 사용하여 원내 모든 업무대행의는 휴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인의 연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의 경우 연가는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내과2, 치과는 업무대행자가 있어 휴진 없이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정형외과의 경우 휴가 시 대체자가 없어 휴진이 불가피합니다. 예약환자의 경우 일일이 유선으로 알려드리고 보통 휴진 일주일 전에 버스나 접수처 안내데스크에 부착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진료 전날이나 당일 휴진으로 약 처방을 못 받는 경우 다음 진료일까지 복용이 가능한 처방전을 다른 과에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공지하지 않은 휴진은 자제할 것을 권고하겠으며 순환버스, 접수처 등에 게시하여 보건의료원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평소에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발열 증상이 있을 때요, 과장님.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박충식 의원
그런데 환자들이 느낌이 있잖아요, 보호자도 그렇고. ‘이건 단순히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쯔쯔가무시나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 의료원에서 도저히 분별이 안 되면 상급병원에 안내를 한다고 했잖아요? 상급병원이 주로 어디예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의정부 성모병원 한 군데인가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보통 동두천 성모병원으로 가는데 보통은 그냥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안내는 두 군데 해드려요? 우리 의료원에서 안내 해 드릴 때, 상급병원.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상급병원은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이나 일산 백병원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상급병원으로 안내…,

박충식 의원
쭉 안내는 해드려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박충식 의원
그러면 그런 병원에서 이런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 이런 검사할 수 있는 준비가 상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상급병원에는… 의정부 성모병원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말라리아는 저희가 바로 됐었고…,

박충식 의원
그렇죠. 우리 의료원이 잘했잖아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한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상급병원으로 하면 코로나19는 6시간 안에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 연천군에서 왔으니까 지역사회에 감염이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확인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이렇게 소견서나 이런 걸 첨부해서 같이 갖고 가게 안내하나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소견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그 환자분한테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박충식 의원
몇 줄 이렇게 안내서나 소견서 이렇게 첨부해서 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그 사항은 아닙니다.

박충식 의원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아니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환자나 보호자들이 잘 모르고 말씀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맞습니다.

박충식 의원
그 소견서를 반드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좀 정착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건 아는데 과장님은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며칠 쉬셨어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매일 출근했습니다.

박충식 의원
하루도 못 쉬셨어요, 주말에도?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제가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을 때는 한 2~3일 정도는 쉰 것 같습니다.

박충식 의원
거의 못 쉬신 거네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박충식 의원
그러면 다른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지금 상황근무를 해서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합니다.

박충식 의원
그러면 주말에 몇 퍼센트 정도 쉬셔요? 대략.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보통 상황근무 저희가 돌아가면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에서 직원이 하기 때문에…,

박충식 의원
상황근무는요? 주말에 그러면 안 나오세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가 많이 발병했을 때는 거의 전 직원이 상황근무를 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상황근무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의원
많이 발생했을 때는 비상근무 체제로 가시고?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박충식 의원
비상은 비상이지만 낮은 단계의 비상근무. 상황근무로 하신다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박충식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대응을 잘하려면 평소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심하면 사실 또 공무원은 주변 눈치도 많이 봐야 하잖아요. 여론 의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못 쉬고 계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쉴 수 있을 때는 충분히 쉴 수 있게, 최대한 쉴 수 있게 배려와 이렇게 업무조정을 잘하시는 게 필요하다. 잘 쉬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살펴서 쉬거나 그거는 평일에도 갖다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예, 충분히 쉴 수 있게 최대한 조치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신병교육대와 관련해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서 잠잠했던 연천에 파장이 일어났는데 사그라들지 않고 또 발생돼서 걱정입니다,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그럼에도 대처 잘하고 계셔서 수고 많다는 인사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과장님, 의료원에 전문의가 몇 분이나 계시죠?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지금 6분 계십니다.

김미경 의원
전문의요?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6분 계셔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이분들이 다 페이닥터인가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저희 업무대행의사가 저희가 얘기하는 페이닥터입니다.

김미경 의원
페이닥터예요? 본의원은 한 4분인 줄 알았는데 6분이나 계시는군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의 덕분에 연천 의료원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를 접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료원 산부인과 운영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오랫동안 산부인과 진료의가 없어 군민들 기억에서 잊혀졌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분만 취약지인 것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연천에는 산부인과가 없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지금 홍보는 잘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아서 미비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가임기 여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만하시는 분도 많지 않아서 우리 산부인과가 건강검진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앞으로 또 분만 취약지가 완화될 여지가 그렇게 많아보이지도 않고요, 그렇죠? 이해는 되는데 지금 산부인과 진료의가 있어도 분만 관련 행위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미경 의원
상황 자체가 어렵잖아요, 여러모로.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지금 산부인과 검진만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비어있는 병실을 그냥 둘 수만은 또 없거든요. 지금 많이 비어있죠, 병실이 늘?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많이 비어있는데 혹 산후조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님?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과연 이제 우리 쪽에 입원실을 어떻게 또 활용할 방면으로 할 것인가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병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군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예,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 내려준 과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진행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도요. 산후조리실 운영하면 인근 지역 산모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연천 의료원 홍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연천 의료원이 공익사업인 건 익히 잘 알고 있으나 시대에 맞는 의료지원도 주민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한 방안으로 모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휴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와서 한 번쯤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과장님.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개인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서 허용된 연가를 사적으로 필요할 때 시일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얘기 꺼내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대체 진료의가 없어서 휴진이 불가피한 부분이 주민한테 가장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의료원은 그냥 일상 업무를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아픈 환자가 찾는 곳이라 휴진으로 인해 가지고 헛걸음을 하면 불편도 불편이지만 짜증이 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휴진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면 민원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휴진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면도 이 답변서를 보니까 없지 않아 보여집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의료원은 주로 진료의들이 무슨 요일에, 아니 의료원은 주로 무슨 요일에 환자가 많은가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보통 월요일 날 많이 내원하십니다.

김미경 의원
월요일 많죠?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예, 본의원이 주신 자료를 어제 밤에 조금 잘 분석 해 봤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진료의사 휴진내역에 대해서. 19년도 것은 못 해 보고 20년도 것만 해 봤는데 대부분이 월요일 연가, 금요일 연가, 그리고 연휴 시 연가. 이렇게 연가를 받으셨더라고요, 과장님.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인지하고 계셔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보통 연휴 연결해 가지고 보통들 이렇게 해서 내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느낌이 올 거예요. 월요일 연가, 금요일 연가, 연휴 중간 사이에 연가. 이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연가를 받는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법적으로 정해진 연가를 놓고 질문해야 하는 본의원도 참 편치 않아요. 근데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과장님, 보통 사람들이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요일이 월요일과 금요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오히려 금요일은 다른 요일보다는 적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이 가장 많이 내원하시고 요일 순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같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일반 병원에는 월요일과 금요일이 많아요. 의료원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아까 많다고 말씀해 주셨고, 금요일은 오히려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과 금요일이 많거든요.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그 이유는 이틀 휴진하는 주말 전후이기 때문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니까 월요일 날 병원가야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 있으니까 금요일 날 병원에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월요일, 금요일 날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개인 사정으로 필요한 날 연가를 사용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몸이 불편하여서 치료의 목적으로 찾는 주민들 니즈에 맞춰서 배려를 베풀어주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그래서 이 또한 의료원의 이미지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김미경 의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의료원에 근무하는 이 의사들도 다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날 쉬었는데 이런 주중에 왜 또 휴진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과장님 앞에서 “주의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는 본의원을 어여삐 좀 봐주십시오.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이 모든 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봉사하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다음에 조금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승주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
박충식 의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사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관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가능하게 되면서 대도시 주민들의 편의성은 증대되었으나, 읍·면별 민간의료시설이 부족한 연천군 주민들은 예방접종을 위해서 원거리로 이동해야 하고 일부 의료기관에 일시에 몰리며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피접종자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 현실에 적합한 국가예방접종 이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 지역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활용한 지역단위 국가예방접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살자 현황을 보면 2018년 19명, 2019년 20명, 2020년 현재 4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등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사항,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보건사업과장 이인숙입니다.
박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활용한 지역단위 국가예방접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예방접종 수행기관은 위탁 의료기관으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총 11개 의원이 있습니다. 11개소 의원은 연천과 전곡에만 위치하여 원거리 군민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에서는 보건지소에 백신전용 냉장고 및 필요물품을 배치 완료하여 올 초부터 운영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독감예방접종 백신이 3가에서 4가로 전환되었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접종할 경우 독감접종을 처음 맞는 사람들에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사고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원과 의료기관에서만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상반응사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살예방사업 개요 및 추진사항,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살현황이 올해 현재 4명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추정이며, 정확한 자료는 2021년 6월 경쯤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연천군의 주소지인 사람은 모두 우리군으로 집계되어 늘어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은 자살예방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 7월 자살예방센터를 확충하고 사업을 일반군민, 자살고위험군, 자살 시도자, 자살 사망자 및 유가족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군민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홍보를 위해 마음약국 5개소 지정, 게이트키퍼 양성, 생명사랑 표지판 설치 등 생명존중문화 분위기를 조성 중이며,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중점사업으로는 조기발견을 위해 마음심기 프로그램을 통한 사례관리 상담을 실시하고 연천군 희망복지팀,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자살징후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의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우울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초기 대응하고 있으며 산모 우울증 예방을 위한 맘토닥 사업도 추진하여 임산부들의 좋은 반응도 얻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 대상으로는 진료 및 치료비 지원, 다시 함께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정서적 지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살 유가족은 자조모임을 통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제2의 자살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마음약국 추가지정, 생명사랑표지판 설치, 24시간 자살위기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한 홍보강화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등 복지 사각지대의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개발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으로 연천군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충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숭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의원 거수)
임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의료원 때문에 우리 연천군민들은 코로나19로부터 다소 그래도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방접종 사업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예방접종대상자가 아니고 접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임재석 의원
접종을 할 수 있는 자.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는 접종이 가능해요.

임재석 의원
간호사?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재석 의원
간호조무사?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예.

임재석 의원
그러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보건진료소에서도 저희가 예방접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저희…,

임재석 의원
했었죠, 작년도까지는 다 했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작년은 아니고요, 한 5~6년 전. 보건진료소,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게 보건진료소에는 의사가 없고 간호사가, 24주 교육받은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진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독감을 맞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한 분 쇼크에 빠져서 저희가 일산 등으로 후송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의사가 있는 기관에서만 하기로 해서 보건지소까지는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까지 순회로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한 사망이라고 나오는데 백신 때문에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 사망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부작용은 조금씩 있어가지고 2~3일 동안 통증이나 독감처럼 앓은 분들은 계셨지만. 근데 이제 그때 후송했던 케이스도 심장질환하고 폐질환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의식이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료사고나 이런 쪽으로 독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그쪽에 다니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기저질환이 더 악화되어서, 독감 백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몇 년 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그 이후로는 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안 하고 보건지소까지는 했었습니다.

임재석 의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서만 가능하다?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아니, 지소까지는 가능해요. 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임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은 의료원하고 보건지소에서도 할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예, 할 수 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임재석 의원
아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예, 할 수 있습니다.

임재석 의원
진료소도 그렇고?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예, 할 수가 있는데…,

임재석 의원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예, 예방접종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재석 의원
그거는 자의적인 판단이지. 자, 작년도까지 그럼 다 보건진료소에서 했잖아요? 연천군은 특수한 지역이에요. 10개 읍·면 중에서 연천하고 전곡만 의원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예.

임재석 의원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은 저 백학이나 신서면 내산리 같은 데에서 오려면 하루 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니실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는 주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원장이 새로 오니까 바뀌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지금 의원에 가면 30분~1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불편함을 주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앰뷸런스 있는 의원이 있어요, 연천군에? 앰뷸런스 운영하는 의원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앰뷸런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는 아니지만…,

임재석 의원
아니, 앰뷸런스 운영하는 의원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구급차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처럼 응급환자 이송은 아니고요.

임재석 의원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의원이나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의원에 가서 맞으면 사고가 안 나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가서 맞으면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그거는 아닙니다.

임재석 의원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예, 그거는 아니고 이제…,

임재석 의원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그래도 119시스템이 잘되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예.

임재석 의원
어디든지 누르면 몇 분 내로 오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하여튼 내년에는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미비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임재석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면 안 되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특히나 내년도에는 더 중요하죠? 코로나19 예방접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식으로 하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군민들이 많은데 일시에 몰린단 말이죠, 이게. 그럼 몇 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그날 갔다가 못 맞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좀 해서, 분산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예방접종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재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예, 과장님 자살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이 경기도에서 자살률 몇 위죠?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1위요.

심상금 의원
1위죠?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예.

심상금 의원
경기도에서 자살률 몇 위죠,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경기도에서 저희가 1위로, 올해는.

심상금 의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예.

심상금 의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저희가 2009년부터 자살예방사업에 사실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1~2번 정도는 그냥 2~3위로 떨어졌다가 계속 거의 1위로 저희가 오고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지금 계속 1위로. 자살률 1위를 했는데, 이제 설명은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10만 명 단위로 해서 비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률 1위다.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안이하게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특별한 대처나 다른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1위, 연천군에서 1위. 원장님이 가서 회의하시거나 우리 과장님이 회의하실 때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꼴등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본의원도 참석을 했었지만, 민간위탁을, 한서중앙병원에 재위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방안으로 추진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자살시도자, 자살률 1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시도자도 2018년도에는 42명, 2019년도에 45명, 2020년도 9월까지가 또 49명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도 역시나 또 1위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은 그냥 이 자체가 아니라 과장님도 이런 위탁사랑 연계해서 조금 큰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을 하고 계신 건 아는데 그래도 지금 하는 방법이 아닌가보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새로운 방법을 조금 추구하고 다른 지역에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던 그런 시·군이 있으면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잘된 점을 저희들도 내년에는 접목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규로 추가사업을 몇 가지를 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내서 정말 자살을 하거나 자살 시도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이 좋은 사례, 우리 시·군에 맞는 사례가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경기도에서 맨 하위를, 꼴찌를 하고 1등을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는… 올 결과가 아마 내년에는 분명히 또 꼴찌로 나와서 이제 1위입니다. 1위로 나올 텐데, 우리가 시·군에서 1위를 한 것은 아직 한 번도 없는데 자살로 1위를 한다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니까 과장님이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이 시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살시도자들에 대한 예방이 먼저 좀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했을 거예요. 그 마을과 연계해서 반장, 이장님, 지도자님. 전체에서 하라고, 고민 좀 하라고 했듯이 정말 몸으로 뛰는, 바쁘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후년에는 우리 앞으로 다섯 시·군이라도 우리 앞에 두자고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숭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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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24분)

의장 최숭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예산안 및 안건심의를 위하여 12월 5일~12월 17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의원 (7인)
최숭태이영애심상금임재석김미경
박충식서희정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김관섭

○출석공무원 (18인)
군            수김광철
문 화 복 지 국 장 김병준
경 제 농 정 국 장 양홍주
안 전 도 시 국 장 최해용
기획감사담당관이규환
행 정 담 당 관 전구종
안 전 총 괄 과 장 이학송
산 림 녹 지 과 장 노승섭
복 지 정 책 과 장 김영석
종 합 민 원 과 장 이석준
지 역 경 제 과 장 권오익
건  설  과  장박태복
투 자 유 치 과 장 윤동선
도 시 주 택 과 장 이상근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수
환 경 보 호 과 장 박화봉
의 료 지 원 과 장 김승주
보 건 사 업 과 장 이인숙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이경일
의  사  팀  장변영림
속     기     사     김수정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최숭태
의            원심상금
의            원서희정
사  무  과  장이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