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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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6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60회 경기도 연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기도 연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연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문화체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관광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세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회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서희정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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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위원장 서희정
제4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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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희정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16억 1백여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3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8,8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총 세입예산은 1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96억 4,7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5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970만 원, 업무추진비에 580만 원, 구석기문화마당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은 총 8천만 원으로 연천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2,700만 원,
136쪽입니다. 연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지원에 2천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 4,700만 원, 그리고 수레울팝스 정기연주회에 3백만 원, 밀리터리룩 페스티벌 2천만 원, 백학 호국영웅 정신 계승마을 축제에 1천만 원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예총 연천지회 지원사업으로 지회 산하 8개 지부 지원사업에 8천만 원, 법정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 38선 예술제 개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으로 문화아카데미 등 활동사업비에 1억 원, 항토사료관을 포함한 문화원 운영비에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유지관리사업으로는 문화원 유지관리 시설비에 3천만 원, TV 및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440만 원 등 총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 및 강화사업으로 수레울아트홀 지하 배수펌프 설치에 1천만 원,
137쪽입니다. 수레울아트홀 공연장 오케스트라 마이크 구입에 2천만 원, 체육관 무선마이크 교체 1천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출연금으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수혜지원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2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시설 등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생활 속 공연예술 제공을 위한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강 갤러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1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과 공공요금 1,900만 원, 전시작품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 작품 해설사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경순왕릉의 안전난간 설치에 4천만 원과 은대리성의 수목정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0쪽입니다. 호로고루 보수정비 사업으로 북벽 사면 복구공사에 3억 4,700만 원, 화장실 및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로고루 유지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일시사역 인부임 3백만 원과 일반운영비 970만 원, 남벽의 안전난간 설치에 4천만 원, 쉼터 설치에 2천만 원, 토지매입으로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로고루 역사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기본구상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용역비로 7천만 원과 양계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정비사업으로 육화촉진 식물제거를 위한 식생정비 인건비에 2천만 원과 물거미 개체 수 및 서식환경 모니터링 조사용역에 3천만 원, 물거미 인공서식처 조성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호로고루, 경순왕릉, 숭의전 등 3개소에 대한 방재시설 유지 및 전기안점검사, 화재예방 보안시스템 유지 등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상시 유지관리 인건비에 140만 원과 문화재 관리용품 110만 원, 제초작업 및 시설보수비로 1,150만 원, 심원사지부도군 3기에 대한 보존처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심원사지 화재예방 보안 시스템 유지관리 및 전기안전검사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군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3백만 원과 홍보 리플렛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자문 및 향토문화재위원회 운영에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제례 및 행사 지원사업으로 전통제례 행사 참여자 급량비 200만 원, 전통제례행사 지원사업으로 숭의전 대제, 경순왕릉 대제, 연천향교, 임장서원 등 7개 단체/12개 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숭의전, 경순왕릉, 호로고루 문화재의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800만 원과 문화재 관리물품 1,250만 원, 공공요금 및 소규모 시설수선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문화재 긴급보수에 3천만 원, 목은 이색 영당 지붕 기와보수에 1억 1천만 원, 통현리 고구려 석실분 발굴조사에 1,500만 원, 문화재 구역 제초 및 잔디관리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보물 사업지원으로 아미산 울어리 육성지원에 920만 원, 행사 참여자 급량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으로는 원심원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문화유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교육에 250만 원,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으로 1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 운영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분야 남북협력 사업으로 고구려 유적 답사 프로그램 운영에 1,600만 원, 한반도 역사통일 시민강좌 운영에 1,200만 원과 항일의병 역사조명 학술세미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문화도시 교육차량 임차에 6백만 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도시 교육사업에 4,100만 원, 체험 및 공연행사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문화도시교육 참여자 급량비로 160만 원, 문화도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에 3억 6천만 원, 연천군지 편찬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로 생활체육 육성에 총 5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행사 및 출전선수 격려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과 법정운영비 보조 단체지원으로 연천군체육회 3억 3백만 원, 장애인체육회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는 연천군수배 전국주니어 로컬테니스 등 3개 대회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종별 테니스 대회를 비롯한 8개 대회에 3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제67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등 5개 대회에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제15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 등 3개대회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육성 지원사업으로 2021년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3,5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2천만 원,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개최에 1,400만 원,
다음 148쪽입니다. 도지사기 및 도의장기 종목별 대회 출전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의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게이트볼 대회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의 연천군 홍보사업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운동부인 군청 사이클팀 지원사업으로 합숙소 공공요금 1,200만 원, 운동부원 보상금 등 선수단 운영비 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사업은 총 8억 8,100만 원이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에 2억 4백만 원,
다음 149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수당·퇴직금 등 처우개선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900만 원과 처우개선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종목별 연합회 육성지원에 3,400만 원, 장애인종목별 연합회 육성지원에 5백만 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2,16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2,16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9,66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830만 원, G스포츠 운영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특기 종목 육성은 2억 9,400만 원으로 초등학교 안전수영교실에 2천만 원,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5개 학교에 2억 5천만 원, 학교 운동경기부 차량임차 3개 학교 2,4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초등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2,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총 23억 7,900만 원으로 체육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200만 원, 체육시설 소방안전관리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4,650만 원,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1억 2천만 원, 체육시설 67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용역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 사업은 총 2억 7천만 원으로 장애인 승강기 설치에 7천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전곡 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사업으로 체육관 바닥면 정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게이트볼장 유지관리사업은 총 3억 2천만 원으로 전곡 및 장남 게이트볼장 2개소에 대한 LED 조명교체 7천만 원, 미산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및 간판정비에 8천만 원, 군남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에 4천만 원, 연천 상리 게이트볼장 지붕보수에 3천만 원, 게이트볼장 20개소에 대한 인조잔디 유지보수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 유지관리 사업은 2억 3천만 원으로 군남 배드민턴장 바닥면 보수에 7천만 원, 신서 배드민턴장 지붕방수 및 바닥면 보수에 9천만 원, 청산·궁평 배드민턴장 및 대전리 배드민턴장 2개소에 지붕방수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남 파크골프장 및 축구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주차장 정비 및 화장실 설치에 2억 원, 환경모니터링 용역에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전곡 족구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2천만 원과 궁평리 다목적체육관 실시설계용역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400만 원, 국내여비에 1,8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분야로 2021년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반회계 출연 및 기부금 확충을 통해 2021년까지 총 25억 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23억 5,581만 4천 원이며, 2021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 3천만 원, 이자수입 1,924만 9천 원 등 1억 4,924만 9천 원의 수입과 체육회 운영지원금으로 8천만 원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2021년 말 총 조성금액은 24억 2,50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보니까 세입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박충식 위원
코로나19로 이제 우리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2020년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박충식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획은 잘 세우셨고 하여튼간 계획된 대로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
세입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저희가 이제 문화재 쪽으로… 사실상 금년도에 조금 수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국비보조금이 문화재 쪽으로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 단가 인상 부분부터 해서 그렇게 이제 전년도 대비 큰 금액이 늘은 건 아니지만, 조금씩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다 늘었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불용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저희가 이제 행사성 사업비는 사실상 지금 다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체육활동비나 문화예술 쪽의 체육행사비는 마무리 추경 때까지 거의 다 삭감을 좀 했고요. 당초 대비하면 한 30% 이상은 좀 불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충식 위원
아, 30%가 집행된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박충식 위원
행사성은 거의 100% 못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읍·면별로 걷기행사 하고 이런 거 말고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박충식 위원
문체과 전체적으로는 30%가 불용처리가 된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사업별 설명서 보시면 38페이지에, 문체과가 사업별 설명서가 제일 두껍네요. 행사를 많이 하셔요. 여기 연천 청년일자리사업 지역문화유산활용 청년전문가. 이제 제목의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2018년부터 진행한 겁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박충식 위원
지금 어떻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은 문화원하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그리고 고사리협동조합에…,

박충식 위원
어디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고사리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고사리협동조합, 그리고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문화원에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주는 겁니다.

박충식 위원
아, 그래요? 각 몇 명씩이 있어요, 3곳에?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전체 8명이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문화원에 몇 명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문화원에 2명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고고학에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3명.

박충식 위원
3명. 고사리협동조합에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고사리가 3명.

박충식 위원
고사리협동조합이 문화와 관련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박충식 위원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박충식 위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2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 형태. 그럼 수익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요. 수익추구도 하지만 일단 지역사회의 환원입니다.

박충식 위원
그렇죠. 수익추구는 주가 아니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연천군 청년들만 지원받는 거죠, 당연히?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4페이지요. 전통제례 및 행사지원. 34페이지 전통제례 및 행사지원인데 12개 행사가 있고, 전체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2,70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박충식 위원
그러면 행사단위 당 예산이 2백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1백만 원부터 한 3백만 원까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충식 위원
아, 단위가 천은 아니군요. 1백만 원이네요. 예산의 단위가?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박충식 위원
그러면 보니까 거의 식대지원 수준. 이 정도 되겠네요, 행사하실 때?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식대지원은 안 되고, 그 행사의 소모되는 비품이라든지 물품. 그런 구입비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당부 말씀 하나드리면 각 기관별로 행사할 때 미리미리 좀 알려주세요. 어떤 행사는 좀 연례적으로 잘 알려주시는데, 어떤 행사는 몰라서 못 가요. 뭐 알고도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지역행사에 같이 의미도 좀 같이 알아보고, 축하도 드리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본서는 136페이지, 본서로 한 번 가볼까요? 136페이지. 상단 부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3가지 사업을 이렇게 열거해 놓으셨네요? 수레울팝스 정기연주회, 밀리터리룩 페스티벌, 호국영웅정신 계승마을 축제. 이 3가지 간략하게 예산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계속사업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간략히 평가 좀 해 주실래요? 3가지 행사.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지금 금년에는 행사들을 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박충식 위원
예, 올해는 예외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수레울팝스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연천군에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느 젊은층이 아닌 어르신들까지도 다 해서 지금 연주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매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기회를 좀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수레울팝스 연주회는 효과성은 좋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산지원은 저는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세밀하게 들여다 보진 않았지만.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지금 이제 본인들이 연습을 해서 연주회 할 때만 저희가 비용을 주거든요.

박충식 위원
예, 그런데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행사는 잠깐이지만.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어렵죠.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단체에서도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을 조금 늘려주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연습할 때 식대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박충식 위원
행정처리가 곤란하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본인들이 좀 하고, 그리고 그 연주를 발표회 할 때는 저희가 장비 옮기는 것부터 나중에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음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비용으로 3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것만?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리터리 페스티벌은 어떤가요? 2번 했었나요, 이제까지 다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3번…,

박충식 위원
2018년에 하고, 2019년에 하고, 올해는 당연히 못 했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박충식 위원
본위원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두 번 갔던 기억이 있어서. 하여튼 몇 번인가는 나중에 또 파악하면 되고, 예산 대비 효과는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밀리터리룩 페스티벌이 저희도 이제 추진위원회하고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당일 예산 관계도 있지만 이게 당일행사로, 일회성행사로 지금 끝나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박 2일 행사나 2박 3일 행사로 갔을 때에는 사실상 예산이 당일행사 하는 것에 몇 배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하고 싶은데도 솔직히 좀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개인 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까는 지금도 저희하고 논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단체에서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으니 지자체에서 좀 같이 끌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중인데, 이게 밀리터리를 주제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조금 한계성은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내용하고 추구하는 가치, 표방하는 가치가 DMZ, 평화. 이쪽에 방점이 찍힌 건지, 단순히 세계 밀리터리 군인문화 복장이라든지, 군복이라든지, 상징.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이게 사실상은 밀리터리룩 축제를, 행사개최를 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축제였거든요.

박충식 위원
예, 참여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참여인데, 사실상 마니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사실상 많은 호응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연천군민들은 워낙 밀리터리에 대한 평상시 느끼는 감정이 있다 보니까 좀… 직접적인 주민들 참여는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니아층이라든지 또 밀리터리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축제를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지금 다른 데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충식 위원
예, 희소하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예산 대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일 날 한 10시간 행사하는데 무대설치하고 이런 것이 과연 비용적으로 효과적이냐. 예산 면에서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 평화와 번영, DMZ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DMZ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내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의구심이 좀 있다. 두 번 했으니까 이제 초창기잖아요? 좀 더 심도 있게 평가하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고민 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1페이지. 61페이지에 궁평리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어요. 다른 자리에서 약간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쪽 공간이 저도 잘 아는데 체육관을 지었을 때 많이 답답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골마을 농촌이면 조금 여백의 미랄까. 여유공간과 자연의 미를 잘 살려야 되는데, 그쪽에 37번 국도도 이렇게 높다랗게 지나가면서 마을이 좀 분리되어 있고 경관도 많이 지금 훼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또 체육관을 10억 원 예산이라는데, 규모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공간적으로 많이 답답한 느낌이 들것 같다. 짓고 나면.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셨는지, 어떻게 충분히 공감돼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지금 박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지역주민들이나 이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박충식 위원
그러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그리고 그 공간에 만약에… 그 궁평리라는 지역에 37번 국도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지역이 자꾸 패싱이 되는데, 여기에 지역주민들만을 위한 체육관을 짓는 게 맞냐. 저희는 신병교육대라든지 또 국수집, 그리고 식당가가 그쪽으로 많이 번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지역을 살리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박충식 위원
예,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저희도 그게 더 타당성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주민들 일부 분이 그냥 계속 주민과의 대화 때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했었고 또 군수님도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의 얘기는 어차피 주민들의 얘기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좀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충식 위원
과장님, 하여튼간 이런저런 의견이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좀 더 주민들하고 숙의하는 시간을 좀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궁평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는 해 드리고 함께 하는데 이게 최선이냐에 대해서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다시 고민을 하는 게 그 지역에 체육관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외부 손님들한테 휴식공간을 하는 게 맞느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시행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역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좀 그 방향으로 나가고, 그 대신 이 체육관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규모는 안 되지만 차라리 다른 어떤 시설 외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보니까 100% 군비네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예산 아니니까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그 지역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전제로 해서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지금 이 방안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숙의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과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지금 살펴보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먼저 보겠습니다.
40페이지요. 연천 문화도시 교육지원이에요. 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에서 올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문화도시 사업이 사실상 내년도에 이제 첫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경 위원
비대면으로 인해서 콘텐츠 개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났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아니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지금 하는 게 저희 문화도시 용역을 하면서 추진되어야 될 기본적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라든지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연계 답사체험, 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그런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처음에 이제 증액이… 그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첫 편성하는 사업들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 5천만 원 했다가 지금 4회 추경에 3천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예산 잡아가지고.
(문화유산팀장, 문화체육과장에게 의견 전달)
본위원도 신규사업인가 해서 사업설명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그 5천만 원은 저희가 행사를 위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고 3천만 원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이 늘었길래 다르게 좀 이 문화도시 교육지원이 필요로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조금 더 올리셨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다른 해야 될 부분이 좀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2020년도에는 그냥 좀 어떤 형태인가 진행해 보셨고, 21년도에는 조금 더 여기에 심도있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145쪽이요. 중간 부분에 고구려 유적 답사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운영방법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저희가 금년에 원래 예산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산하 협력단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고구려 유적에 대한 답사를 1차, 2차, 3차로 해서 1차는 어느 지역을 다니고, 2차로 외부 인력들이 어디를 오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고구려에 대한 남북 관련 자료들을 다 찾아보고 답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향후에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금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 답사 프로그램 가는 것은 다른 외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김미경 위원
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지금 저희 고구려 유적에 대해서 외부 인력들. 그러니까 일정 관내 주민들뿐이 아니라 외부에 좀… 일단은 학교의 전공자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 저희 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학교 전공자들이라면 그럼 대학교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김미경 위원
예,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은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연천 문화도시 교육사업에 24일로 잡혀져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김미경 위원
24일로 잡혀져 있어요, 교육이. 몇 쪽이냐면 145쪽 하단부에요. 24일로 잡혀져 있는데 이 교육 참여자 급량비는 10회로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비대면 교육하실 건지. 24일인데 식비는 10회로만 잡혀져 있길래.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시간 조정이죠, 이제. 전체 날을 다 점심을 먹는 게 아니고, 이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4회로 한다고 해도 24회 다 밥 먹는 것은 아니고.

김미경 위원
교육은 24회 하는데 식비 줄 수 있는 기회는 한 10회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김미경 위원
예, 이것도 조정될 수 있다고 감안한 게 그냥 10회 정도 잡으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그 궁평리에 체육시설 건.
이게 지금 주민 대표자분들이 원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과의 대화 때 계속 요청을 하고 이러니까 올리신 건 십분 이해돼요. 그리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그 체육시설에 대한 반대도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이 필요한 필요시설 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위치가 딱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위치지 체육시설로는 마땅치 않다.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곳을 좀 알아보면 어떠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그것도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청산지역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꼭 이용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차후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체육시설이 그야말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시설로 됐을 경우에는 흉물거리가 될 건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특히 또 대표자들이 원한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대표자들이 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은 이해는 되는데,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할 때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심사숙고하시는 면도… 차후에 이 건물이라는 거 지어놓고 후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지금 모양새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실시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 십분 수렴하시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의 해결방법은 어떤 건지도 고민해 보시고 그 고민의 해소를 시켜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하기 전에 다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좀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낸 다음에 진짜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해야겠지만, 이런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지역에 대한 혜택을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준다고 하고 여기에는 외부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하면 이건 좀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필요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 잘한 건데, 시작하기 전에 또 다른 일부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수렴해 가지고 최종결정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 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 하단에 보면 연천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는 행사를 한 번도 못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행사는 못했지만 정례적으로 모여서 연습들은 계속 했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 연습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심상금 위원
인원수는 지금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지금 제가 먼저 듣기로는 19명으로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심상금 위원
19명. 그러면 계속 그냥 꾸준하게 진행을 하시고 계시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심상금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였었고 지금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올해 2,500만 원이었습니다.

심상금 위원
2,500만 원. 200만 원 더 예산 계상을 하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심상금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행사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행사는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어떻게 추진하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기본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데 월별로 행사가 있고 또 저희가 연천군에서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고 발표하고 그런 행사는 다 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질의가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138쪽에 보면 맨 아래 하단에 있어요. 연강 갤러리 전시작품 운영이 항상 2,500만 원씩 해서 3번을 해서 7,500만 원씩 계속 왔었거든요, 거의?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심상금 위원
근데 이번에는 한 번으로 줄이신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더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고 돼지열병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기느니 차라리 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일단은 좀 적게 잡은 부분입니다.

심상금 위원
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더 추경에서?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심상금 위원
그래서 궁금했어요. 지금 문화생활이다, 뭐다. 이제 저희는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줄여놓은 것은 예산의 적절성을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심상금 위원
그다음에 140쪽에 보면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호로고루 남벽 안전난간 설치가 있는데 이건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다 협의는 되셨나요? 그때 이제 “난간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 현장 갔을 때도 들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이거는 가능합니다.

심상금 위원
가능하다고 다 허가는 맡은 상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지금 임진강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 혹시나 하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난간설치를 좀 하는 부분입니다.

심상금 위원
그러면 북쪽으로 호로고루 돌아가면서 북쪽 그 난간 그거는 아니고요? 그쪽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심상금 위원
예, 혹시 그쪽에도, 그러니까 그쪽에 말씀은 일부 하셨는데 그거는 좀 문화재 쪽에서도…,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북쪽은 현재 난간이 설치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년 수해로 해서 북쪽에 사면이 일부 붕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복구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심상금 위원
그렇게 마무리하시겠다. 그러신 거고요.
그다음에 144쪽 상단에 보면 목은 이색 영당 지붕 번와 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치고는 금액이 큰데 이걸 지붕을 전체 다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심상금 위원
이게 몇 년 정도 되셨어요, 관리가? 아니면 이렇게 비가 샌다거나 그런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지금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지붕이 좀 오래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좀 지금 관리 안 하면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미리 좀 손을 봐서 수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심상금 위원
위험성이 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심상금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이런 거는 아니죠? 하기 전… 그거 하고 뭐 보수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렇게 심각하시다? 그다음에 151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승강기 설치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궁금해서요. 어디 쪽에다가? 151쪽 하단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이거는 이제 공설운동장을…,

심상금 위원
이건 정말 잘하시는, 빨리 하셔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운동장 가운데에서 정면 운동장을, 펜스를 바라봤을 때 왼쪽 부분에 기존에 장애인 승강장이 있습니다, 작게.

심상금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작게 있는데 이게 활용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이 좀 불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를 받았을 때도 이거는 재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재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심상금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심상금 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전혀 불편이 없으신 건가요? 이제 설치를 하시면?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체계가 사실상 장애인 승강기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 쪽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주체도 저희 쪽에서 하는 걸로. 그 운동장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점검이라든지 관리 자체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그거는 체육과에서 하시는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운동장이고 체육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을 했고, 그 사무실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육회에서 하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152쪽에 보면 바닥면 보수 이런 게 참 많아요. 152쪽에 배드민턴장 바닥면 보수. 이런데 지금 이게 바닥면을, 여름에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습기가 너무 있고 비가 오고 그러면 미끄러워서 운동을 전혀 못 하고 이제 굉장히 다칠 위험성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심상금 위원
그러면 이 바닥면 보수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건 어떻게 보수를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저희가 보통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바닥면 보수는 바닥면을 1차적으로 좀 사포질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바닥면을 그거로 다 갈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니스라든지 그런 걸로 도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닥면도 보호가 되고 운동하시는 분들의 미끄럼 방지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지금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미끄럽지 않아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심상금 위원
그러니까 돈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또 이제 미관상보다도 안전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했을 때 미끄럼 방지가 제1순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지. 그쪽을 좀 최대 우선을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저희가 다른 시설물도 실내에 미끄럼 방지로 해서 바닥면 정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상금 위원
하여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또 미끄러워서 운동을 동호인들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건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심상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G스포츠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체육진흥팀장, 문화체육과장에게 의견 전달)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지금 학교 스포츠 자체가 다 이제 G스포츠로 바뀌어 가는 개념인데 이건 종목은 테니스 종목입니다. 테니스 종목에 대한 용품, 그리고…,

이영애 위원
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물품비군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테니스 선수들한테?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지금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코치들한테 배우는 것 외에 지금 이제 생활체육 하는 스포츠클럽. 지역의 스포츠클럽 하고 연계되어서 체육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애 위원
이게 그 기타운영비 쪽에 강의도, 강사료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지금 취미반 같은 경우 일주일 5회 정도 하면 강사료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재석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석 위원
예, 과장님. 151쪽 하단부에 종합운동장 유지보수비 있죠? 그건 뭘 보수하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사실상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버스터미널 2층으로 이전을 하고 그 안에 리모델링도 일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은 아직까지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천장이 아직까지도 석면으로 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 도색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변에 가로등에 대한 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임재석 위원
아, 그럼 운동장이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운동장 주변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임재석 위원
거기 운동장 시설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임재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운동장 잔디를 바꾸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었죠? 인조구장으로 해야 된다는.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게 앞으로 지금 쓰다가 또 천연구장이 몇 년 가는지 몰라도 관리 잘하면 오래 가는 거죠, 천연구장이. 지금 연천처럼 운동장이 부족한 데는 인조구장으로 해서 그냥 아무 때나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빌려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천연구장이라고 해 놓고 비 왔다고 안 빌려주고, 눈 왔다고 안 빌려주고 하다 보면 사실 운동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게 그쪽 연천군이 좀 운동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공설운동장 주 경기장이 지금 천연잔디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관리 측면이나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인조구장으로 하는 게 더 편리하고 사용하기도 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연구장을 새로 정비해서 저희가 잔디식재도 했고 보식도 했고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좀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다시 훼손이 되고 나중에 다시 천연잔디를 교체해야 된다. 그럴 시기에는 인조구장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석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연천군 같이 운동장 없는 데는. 철원만 가도 종합운동장 내에 인조구장이 있고 옆에 축구장은 천연구장으로 해 놓고 그런 시설이 있죠. 그러니까 운동장이 거기처럼 1개 군에 한 7~8개씩 되면 천연구장이 있고 자연구장이 있고 하지만, 연천군에는 규격구장이 이제 2개밖에 더 있어요? 종합운동장하고 한탄강 구장밖에 없으니까 좀 여러 사람이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이제 족구장,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바닥교체사업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임재석 위원
이거 하실 때 꼭 그 해당 클럽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하시라고요. 이제 게이트볼, 그다음에 족구장, 축구장마다 다 다른데 클럽 회원들이라든지 연합회 측 의견은 안 듣고 하다 보니까 폐단이 많았어요, 이게. 해 놓자마자 갈아달라고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의견을 들어서, 각 클럽의 연합회 의견을 들어서… 간단한 거니까 의견 들어서 돈 차이도 안 나는 거 거기서 해 달라는 규격으로 해 주면 아무 불편함이 없고 그냥 사용을 하는데, 연천군에서 꽤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인조잔디 갈자마자 갈아달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내년도에 여러 건이 있으니까 각 클럽별 연합회 측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저희가 지금 시설물 보수라든지 설치하는 것은 그 클럽에서 요구도 있지만 항상 사업시행을 할 때는 좀 같이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항상 입회를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꼭 반드시 클럽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하여간 그 인조잔디 선택하는 거는 클럽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 주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누락되어서 다시 질의 들어가는데요.
151쪽 하단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조성계획 및 실시용역이 있어요. 1억 2천만 원 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공공체육시설 조성할 계획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저희 공공체육시설이 이게 어느 하나의 특정이 아니라 저희가 체육시설물 설치하는 것에 따른 기본설계들이 다 들어갑니다.

김미경 위원
전부 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전체 다 다른 시설물 보수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일괄적인 설계비용입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우리 체육시설 있는 거, 또 앞으로 할 거 이런 것에 대한 전부 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내년도 사업도 좀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추진할 것도 지금 다 담겨있는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이거 실시용역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나요?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김미경 위원
예, 이거 보고해 주십시오.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리고 그 하단에, 바로 밑에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상·하반기 해 가지고 우리 체육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연천군에 있는 체육시설 전부 다 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저희가 해당되는 시설이 지금 6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김미경 위원
연천군에 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러니까 그 시설물은 이제 안전점검을 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미경 위원
예, 매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상·하반기로 해서 추진합니다.

김미경 위원
상·하반기로 매년?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상·하반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예, 현실적인 문제라 여기서 팀장님들 다 계실 때 문의 좀 드리게요. 지금 체육시설 무료로 이용하는 곳도 있고, 유로로 이용하는 곳도 있고 그런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축구장 이런 데는 클럽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용신청을 어디에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운영을 시킨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운동장 관리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런 데는 클럽하고 관리계획이라 그래요? 사용계획이라고 해요? 위·수탁 계약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위·수탁 계약입니다.

박충식 위원
그렇죠? 근데 그 축구장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팀이나 단체에서 신청하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박충식 위원
근데 사용료를 좀 낮춰 달라. 이런 요청 많이 받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박충식 위원
근데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 내고 쓰실만 합니다. 거의 무료라고 생각하는데, 쓰시는 분들은 그것도 부담이 되신대요. 특히 이제 주말이나 주중에 라이트를 켜고 하실 때는 또 비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박충식 위원
사실 전기료도 안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안 나옵니다.

박충식 위원
어떻습니까? 좀 낮출 수 있어요? 사용료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창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취지가. 더 낮출 수는 없는 건지, 그냥?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그렇죠.

박충식 위원
그거 말씀 좀 해 보셔요. 왜 더 낮출 수는 없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군민들한테 혜택 주기 위해서는 다 무료로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그러면 이제 운동장 사용에 대한 관리측면과 또 너무 일정 시간대에 겹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요금 산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좀 과하다, 비싸다. 그런 느낌은 없는데…,

박충식 위원
거의 무료 아니에요? 거의 무료? 유지관리비…,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지금 어떻게 보면 1인당 와서 몇 시간 운동을 하는데 한 5천 원~1만 원 수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십몇만 원 하면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로 비하면 사실상 비싼 건 아닌데, 그것도 부담을 갖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실상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박충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근데 어차피 다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가 뭐 ‘비싸다, 임대료 사용료가 좀 과하다.’ 그러면 낮출 의향은 있는데 현재 상황이 저희가 느끼기에도 과하다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민원을 일부 받고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군민으로서 설명을 드려요. 이 정도면 거의 공짜 아닙니까? 그래도 본인들은 주말 밤에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고,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비싼 게 아니라. 그래서 좀 평일 수준으로 낮춰 달라, 아니면 평일 낮 수준으로. 그래서 비용에 따라서 1~2만 원 낮춰준다고 많이 몰리거나 이럴 건 아닌데 어떻게 감안을 좀 해서… 또 코로나 정국이기도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자기 운동하시는 분의 이용 시간대가 좀 특정 시간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비싸다고 하면 저희는 그랬습니다. “그럼 평일에 와서 운동하세요.”

박충식 위원
아니,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일을 하셔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그러니까 어느 특정 개인에 맞춰서 그 전체적인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충식 위원
특정 개인이 아니라 그러한 계층, 부류가 있으신 거죠. 평일에 운동하고 싶죠. 그런데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저희도 사실상 민원 많이 받고 있는데 설득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다들 무료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박충식 위원
당연하죠. 이왕이면.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그리고 저희가 시간은 2시간 사용에 얼마라고 그래도 좀 여유를 둬서 1시간 정도는 다음에 이용자가 없을 때는 좀 더 쓰게 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을 정해진 시간 내에 그 비용 내고 하는 것은 좀 저희는 현재는 적정수준이 아닐까.

박충식 위원
그래요. 지금 군민인 경우와 군민이 아닌 경우가 차등이 있나요? 시설 이용료가.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지역 군민들은 또 감면 혜택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운동장은 몇 퍼센트를 보통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제가 몇 퍼센트라고 아직까진…,

박충식 위원
아니, 팀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체육진흥팀장 윤순창 팀장석에서 - 축구장은 그게 없고요. 개인 운동하는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그런 경우는 50% 감면이 있는데요. 축구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단체운동이라서 똑같이 3만 원/5만 원, 4만 원/7만 원.)

박충식 위원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지 않아요?
(○체육진흥팀장 윤순창 팀장석에서 - 예, 많이들 오시죠. 외부에서 오시는 것보다도 관내 클럽이랑 연계해서…,)

박충식 위원
초청해서 매치하는 거죠.
(○체육진흥팀장 윤순창 팀장석에서 - 그리고 저희가 볼 때 무료로 해달라는 게 정말 돈보다도… ‘그냥 내가 이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그 정도의 가오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7만 원이면 두 시간인데요.)

박충식 위원
야간에 두 시간에 7만 원?
(○체육진흥팀장 윤순창 팀장석에서 - 예, 그러니까 라이트를 켜고 야간에…,)

박충식 위원
그럼 전기료는 어느 정도 나와요, 대략?
(○체육진흥팀장 윤순창 팀장석에서 - 전기료는 그렇게 산출 안 해 봤지만 만약에 저희가 적정 수준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성남에 탄천구장 같은 경우는 한 경기에 2백만 원이에요.)

박충식 위원
한 달에?
(○체육진흥팀장 윤순창 팀장석에서 - 아니, 한 경기에 2백만 원이에요, 2백만 원. 물론 그런 곳이랑 비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시설해 놓고 야간 라이트 켜고 주말 경기, 밤 경기가 7만 원이면 글쎄요, 뭐 당구로 치면 당구 10분 경기 수준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무료로 해달라는 건…,)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쯤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축구 인원이 보통 오면 한 팀이 11명씩 22명이 기본 인원이고…,

박충식 위원
그렇죠. 교체선수도 오고.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교체선수까지도 오기 때문에 보통 오면 한 30명 정도가 옵니다. 그 30명이 7만 원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박충식 위원
1인당 2,500원인데. 근데 2~3시간 하면서?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그 정도도 부담을 못 하면서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더 깊이 나오면 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워낙에 관심 있는 부서라 본위원장이 두어 가지 제안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상단에 통현리 고구려 석실분 발굴조사비가 1,500만 원이 잡혀있네요? 통현리 고구려 석실분 발굴조사.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위원장 서희정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이 통현리에 있는 고구려 석실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혹시 거기에 표지판 같은 게 서 있는지요? 통현리에 고구려 석실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걸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이 석실분이 사실상 통현리에 판상석이라 그러죠? 판상석 두 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는 다 흙으로 메꿔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좀 벽채로 추정이 되고 하나는 무덤으로 추정을 하는데…,

위원장 서희정
과장님, 학술적인 문제라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어디쯤인지, 지금 그 자리에 ‘여기가 고구려 석실분이다.’라는 표지판이라도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현재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그러면 우리 연천군이 고구려 유적으로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호로고루랑 3대성에다가 보루가 여러 개 있는데, 그곳에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표지판을 하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역사적인… 답사 오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의미한 곳이라 발굴 조사하는 그 현장도 주민들에게는 생소하고 또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위원장 서희정
예,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고요. 또 두어 가지 제안을 드릴 건데 하나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하실 때 지금 체육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운동기구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위원장 서희정
그게 방치되어 있는 곳을 본위원이 한 두어 곳 봤거든요. 연천군에 살펴보면 많을 것인데 무등리 2보루에 가면 산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체육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게 삭아가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또 부처골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터널 하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 서희정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이거는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관리들을 하고 있고, 그 설치하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그렇습니까? 그 두 곳을 읍·면에다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저희가 한 번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하실 필요 있어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에 전통제례 및 행사지원에 이게 우리 관내에 12개 제례에 대해서 한 2,7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네요.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 오던 건데, 혹시 과장님, 목은 이색 영당에서도 매년 행사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위원장 서희정
목은 이색이라는 분이 고려의 충신 3명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삼은.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그다음에 목은 이색이에요. 제가 거기에 가보고 참 감명 깊었는데 기왕에 이곳을 수리하신다고 하시니 거기 관계자분하고 말씀하셔서 제례를 언제 하는지 알아보시고 그 제례도 조금 구색을 갖출 수 있게라도 예산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위원장 서희정
그러시고 문화도시교육 체험지원에서도 예산을 한 8,100만 원 세우셔 가지고 연천군 역사문화 교육, 체험, 시연 등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왕에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으니 그냥 유형의 유적지를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연천군민들께서 지금 전통제례. 이게 아주 무형의 문화도 되게 중요합니다. 전통제례 할 때 군민들이 가셔서 보는 것도 아주 유의미하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위원장 서희정
예, 그런 제례할 때 우리 학생들이든, 주민이든 가서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
예, 학생들이라든지 답사 체험도 있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렇게 저희 각 지역별로 하는 제례에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예, 제례에 가서 음복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서희정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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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희정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종민
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 세입예산 17억 3,800만 원보다 9억 7백만 원이 감액된 8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관광해설사 육성사업 5,110만 원, 지질공원 운영지원 1천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 문화관광서비스 선진화 2억 원을 각각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8백만 원,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4백만 원, 평화누리길 기반 시설보강 1억 8,300만 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정비 2억 5천만 원, 전통문화자원 창작공연지원 6,500만 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은 2020년보다 3억 1,500만 원이 감액된 53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및 발전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연천방문의 해 추진으로 7억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 1억 8천만 원, TV 프로그램 홍보 1억 8천만 원, 옥외 광고 1억 원, 홍보물품 제작 9천만 원,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관리 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천방문의 해 시책업무 추진에 3백만 원, 포토존 등 조형물 설치 1억 원, 관광과 소형차 노후에 따른 교체구입에 5천만 원, 관광진흥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질생태 관광이 되겠습니다. 지질생태 관광에 20억 9,9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재인폭포 상시 보존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4,417만 2천 원, 일반 운영비에 지질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1,600만 원, 지질공원 홍보물품 제작 2,200만 원, 다국어 홍보물 3종 1,500만 원, 안내책자 2종 4천만 원, 학회 및 세미나 참석 등록비 2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지질명소 화장실 청소용역 2천만 원, 전기요금 등 360만 원, 차탄천트래킹 대회 개최에 3천만 원, 지질생태 시책업무 추진에 1백만 원, 팸투어 연계행사 참여자 급식비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관광명소 개발 4억 원은 5사단 신병교육대 앞에 관광안내소, 농산물 직판장, 화장실, 주차장 설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설사의 집 운영 9백만 원, 직무교육 2,400만 원, 단체보험 275만 원을,
160쪽입니다. 현장탐방 및 행사참석 경비 4백만 원, 해설사 활동비 2억 5,920만 원, 가이드 투어 활동비 360만 원, 해설사 피복비로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지질공원 홍보물품 2,200만 원, DMZ 페스타 부스운영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관광서비스 선진화로 DMZ 문화예술 주민참여 및 프로그램 운영 2억 원, DMZ 관광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질공원 팸투어 2천만 원,
161쪽입니다.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정비사업 지원으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배치심사위원 참석수당 40만 원, 해설사의 집 운영 419만 원, 직무교육 350만 원, 단체보험 90만 원과 관광해설사 활동비 8,271만 원, 근무복 1,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전통문화자원 창작공연 지원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로 24억 5,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 시책업무 추진으로 2백만 원, 관광지 홍보 물품구입 4천만 원, 관광 홍보물 제작 1천만 원, 주요 관광지 PPL 사업 1억 4천만 원, 평화누리길 관광홍보 팸투어로 1천만 원, DMZ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1천만 원, TOUR de DMZ 자전거대회 2천만 원과 관광박람회 참가 및 부스 설치로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관내주둔 모범장병 연천투어 운영 2천만 원, 행사운영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연천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150만 원, 행사운영비 1,700만 원, 입상자 시상금 1,150만 원과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시설물 유지관리로 15억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시설물 유지관리 중 화장실 유지관리 용역 1,500만 원, 공공요금 5백만 원, 관광시설 시책업무 추진비 1백만 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중 오토캠핑장 내부 도로포장 1억 1천만 원,
164쪽입니다. 한여울폭포 밸브 교체 3,700만 원, 수경시설 바닥보수 3,600만 원, 신형 카라반 비가림 시설 7,500만 원, 관리사무소 내부시설 개선 2천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3천만 원을, 세계캠핑존 운영 중 CCTV 정비 6천만 원, 풍차보수 6천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인폭포 유지관리 중 재인폭포 펌프 유지관리 1천만 원, 전기안전관리 150만 원, 국유재산 사용료 1천만 원, 재인폭포 운영 전기요금 3,200만 원과 공원 유지관리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고랑포구역사공원 관리 중 역사공원 CCTV 유지관리 240만 원, 통신요금 납부 11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2천만 원과 법면보호 자연석 쌓기 8천만 원을,
165쪽입니다. 전시관 입구개선 3천만 원, 고랑포구 전시관 콘텐츠 개선 2천만 원, 레클리스 동산 개선사업 3천만 원과 컨테이너 구입 3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대산 평화체험 파크관리 중 평화체험 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3백만 원, 소방안전 관리 대행용역 6백만 원, 전기요금 5백만 원, 캠핑장 주변 배수로 정비 3억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걷는 길 유지관리 중 인부임 2,208만 6천 원, 제초 인부임 3,926만 4천 원, 걷는 길 유지관리 소모품 1천만 원,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 24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명교체 및 산책로 정비 2억 원, 걷는 길 장비 임차료 3,025만 원과 걷는 길 유지보수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전망대 시설물 유지관리로 1,500만 원을, 미라클타운 유지관리 중 숙박시설 천장 방수공사 2천만 원과 코코코다코 세트장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970만 원, 야영장 관리 전문 점검인력 참여수당 1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기반시설 확충 중 관광전자지도 키오스크 프로그램 제작 2,200만 원,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8백만 원,
167쪽입니다. 평화누리길 관리 기간제 인건비 7천만 원, 리플렛 등 제작 50만 원, 장비 임차료 3백만 원, 기반시설 정비 2,500만 원, 자전거도로 11코스 공사 5천만 원, 12코스 쉼터 정비 2,800만 원, 휴게소 및 안내판 정비 등 1억 8,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카약사업에 따른 수상레저 기반시설 설계비로 1,500만 원, 중면 방어벽 개선공사로 5천만 원,
168쪽입니다. 관광과 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광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급식, 소모품, 도서, 사무실 운영비 등입니다. 부서정원은 13명에 대한 여비 1,87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이요. 중간 부분에 조형물 설치가 있네요? 포토존 해 가지고 위치는 어디고, 어떤 조형물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종민
몇 페이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경 위원
예, 158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관광진흥 및 발전방안 수립에 위치는 어디며, 어떤 조형물인지.

○관광과장 이종민
조형물은 관광명소에다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이제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해 가지고 그런 조형물을 하나 만들 계획으로…,

김미경 위원
어디 한 군데에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갈 수 있는 관광지에 적당한 곳에 포토존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좌상바위라든지, 재인폭포라든지, 호로고루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김미경 위원
그럼 몇 군데가 될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겠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한 곳에 하면 일반적으로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김미경 위원
예, 그러면 한 10곳? 10곳 정도 하시겠네. 계획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 먼저 하셔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160쪽이요. 상단에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 6개소가 설치되어 있나 봐요?

○관광과장 이종민
지질공원해설사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6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어디 어디예요?

○관광과장 이종민
그래서 재인폭포하고 백의리층, 베개용암, 좌상바위, 임진강 주상절리, 당포성은 저희가 5군데는 상시하고 당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말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여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말만 하나요, 매일 하나요?

○관광과장 이종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5곳은 매일 운영하고요.

김미경 위원
예, 360일 계산한 것 보니까 매일 하실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종민
예, 당포성은…,

김미경 위원
당포성만 주말?

○관광과장 이종민
예, 주말에.

김미경 위원
내년부터 실시하나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예, 지질공원 가봐도 해설사분이 나와 있는 날이 거의 없어서…,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예,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종민
예, 저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김미경 위원
예, 그러면 가이드 투어 활동비가 있는데 이거는 단체로 관광 오시는 분이 해설사 요청했을 때, 해설사가 같이 동행할 때 드리는 활동비인가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한 60일 정도 대략 잡으신 거죠?

○관광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한 분 정도 투입 시킬 거예요? 단체 관광 왔을 때. 한 분 정도?

○관광과장 이종민
예, 거기 인원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김미경 위원
한 그룹에 한 명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지질공원… 여기 두 명 근무하는 것 외에 별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민
아닙니다. 저희가 어차피 저희 관광해설사가 55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 활동을 못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관심 있어서 해설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배치하는 분들 말고 여유 인력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이종민
그러면 배치되어 있는 분은 거기서 배치돼서 설명해 주시고, 그룹을 따라서 가시는 분은 또 별도로 활동하게끔 하는데 하루 활동하는데 활동비를 6만 원 주시겠다?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예, 지질공원해설사 피복이 현재 없어요, 지급된 게?

○관광과장 이종민
피복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근데 추가로 또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저희가 신규자분들에게는 하복하고, 동복이 좀 없어서 동복하고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하복은 제공했는데 동복이 없어서 동복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이종민
예, 신규자분은 하복하고.

김미경 위원
지난번에 TV에 나왔을 때 보니까 조끼 입고 계신 것 같아서요. 동복 제공하겠다? 겨울에도 근무하려면 동복 필요하네요.
163쪽이요. 상단에 DMZ에 전국관광사진 공모전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몇 명이고, 한 분에 얼마만큼 지급해 드리죠? 심사위원 수당.

○관광과장 이종민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년에는 다섯 분이 심사를 하시고요. 30만 원 씩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김미경 위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급해야 되나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좀 다른 것에 비해서 30만 원이면 많다고 느껴져서요. 보통 1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 사진 공모하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 하셨죠? 전시행사.

○관광과장 이종민
예, 아직 저희가 결과보고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미경 위원
안 나왔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년 같으면…,

김미경 위원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결과보고가 12월인데?

○관광과장 이종민
아니요. 심사는 끝나고 결과보고를 저희가 안 받았는데요. 하면 액자로 만들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에 전시 액자 45개라든지, 도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전시회를 합니다.

김미경 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1,700만 원 전시비 예산 잡았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 잡은 게 올해 전시하려고 잡으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종민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올해 전시 못 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진 찍고 이런 심사가 늦어져서 행사가, 일이 지연되는 바람에 못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민
지금 저희가 연천 사진작가협회에다가 거기서 집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을 줘서. 거기서 심사결과라든지 집행결과. 그걸 아직 저희가 못 받았거든요.

김미경 위원
예, 12월인데 아직도 못 받으면 올해 사진 찍어 가지고 올해 심사해서 된 게 내년에 전시하는 경향이 되겠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그거는 이제 다음연도에, 익년도에 그걸 활용하는 게.

김미경 위원
행사는, 그럼 행사는 해마다 작년에 했던 것, 그다음에 행사사진 공모하고 전시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전년도에 쓰지 못한 행사비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종민
저희가 정산보고 받을 때 받아 가지고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을 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직까지는 처리 안 된 상태인 거죠?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예, 사진의 목적이 그냥 DMZ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갖다가 사진전시회를 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종민
맞습니다. 사진작가들이 아무래도 찍으면 사진이 아무래도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우리 주무관한테 그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찍은 사진을 가지고 기업체에다가 한 번 나눠주면 어떠냐. 기업체 광고 담당 부서에다 주면 이런 멋진 배경이 있으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광고를 찍는다거나, 현대라든지 기아 이런 차에서 차 광고를 찍거나 하면 광고 효과가 그쪽에서, 저희는 광고비 안 들이고 광고할 수 있어서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김미경 위원
그것도 좋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달력 말씀드린 것 있을 거예요. 저작권이 우리가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법률자문 받아보시고요. 그분들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달력이나 홍보용으로 적극 활용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체크 한 번 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연천군의 좋은 사진을 우리가 별도로 돈 들여 가지고 또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어놨을 때, 공모까지 했으니까 거기 공모한 작품, 또 수상한 작품. 이런 것을 계절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달력 만드는데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공유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 아래쪽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전통한옥이 우리 연천군에 그다지 많지 않은데 어디 어디인가요, 여기? 해 주는 곳이?

○관광과장 이종민
전통한옥체험 숙소는 지금 조선왕가입니다. 조선왕가 하나고요.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거기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해서 1억 2천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 9,6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거의 1억 원인데 어차피 한옥을, 우리가 전통한옥을 좀 보존하긴 보존해야 돼요. 진행 잘 하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그 아래에 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6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관광과장 이종민

북삼교 있는 데하고요. 우정리 제방, 121침투로, 그다음에 신서면 체육공원, 그다음에 백학저수지, 역고드름. 김미경 위원
예,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치 어딘지 좀 알아서 주민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이렇게 화장실이 있다고 또 홍보도 해야 되니까 자료 요청드리고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겨울에는 동파로 인해 가지고 이용금지하고 있죠?

○관광과장 이종민
운영금지…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김미경 위원
예, 다녀보니까 이미 붙여놨더라고요. 겨울동파로 인해서 이용금지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겨울이지만 주말에 관광지는 올 수 있으니까. 특히 지질공원은 겨울과 관계없이 올 수 있어요. 그거 한 번 체크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청소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청소는 용역 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용역 주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몇 명이에요, 용역이?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그냥 용역업체에다 줬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용역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용역업체에다 준 거죠?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예, 청소 부분.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한 바퀴 좀 돌아보셔 가지고, 특히 봄철에 봄맞이하기 전에 한 바퀴 돌아보셔 가지고 청소 미비한 것 있으면 용역회사에다가 다시 좀 이렇게 잘하라고 소스를 줬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오시는 분이나 주민들이 민원 넣기 전에 한 번 점검 바랍니다.
164쪽이요. 상단에 신형카라반 비가림 설치가 있는데 여기 34개소. 어떤 형식의 비가림이에요?

○관광과장 이종민
카라반이 우천 시에는 활용을,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이런 것… 원래 야외에 나오는 게 밖에서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이러는 게 제일 좋은 그런 것인데, 지금 한탄강에 보면 몽골텐트 같은 거 하나 쳐져 있지 않습니까? 캐빈하우스에. 그런 용도로 쓰려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캐빈하우스에 몽골텐트 식으로?

○관광과장 이종민
캐빈하우스 옆에 보면 몽골텐트가 있거든요?

김미경 위원
예.

○관광과장 이종민
예,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카라반이 이렇게 보면 예쁜데 그걸 덧대었을 경우에 경관을 해칠 수 있어 가지고 좀 해서 경관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해치지 않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올 때도 전천후로 좀 이렇게 해서 바비큐를 구워 먹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김미경 위원
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 열고 나오면서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고 테이블 마련되어 있잖아요, 카라반 앞에?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거기에 비가 오면 그걸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 좁은 카라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한다. 그 비가림 시설이 카라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천막식 위에 덮어주는 것. 그래서 평상시에 필요 없을 때는 접고, 필요할 때는 피고. 이런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몽골텐트 식으로 하실 건가 봐요? 이렇게 기둥 있는?

○관광과장 이종민
아닙니다. 그 몽골텐트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바비큐를 할 때 비가 오거나 할 때 지장 없게 할 수 있게 경관을 좀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드리려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말 그대로 비가림이니까 비 올 때만 할 수 있게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기둥 박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아래쪽에요. 동 페이지 아래 쪽에 고랑포구역사공원 통신요금 납부가 있어요. 고랑포구역사공원. 이게 어떤 용도였죠, 통신요금?

○관광과장 이종민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김미경 위원
거기서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장 들어가면서 필요했던 건가요?

○관광과장 이종민
고랑포구역사공원은 고랑포구 앞에 있는 저희 큰 건물, 레클리스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착각했습니다. 호로고루성하고 잠깐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6쪽이요. 상단 부분에 미라클타운 스파시설 현장 방수공사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김미경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무슨 동?

○관광과장 이종민
저희가 한옥동 3개 있지 않습니까? 한옥동.

김미경 위원
한옥동이 벌써 천장 방수를 해야 해요?

○관광과장 이종민
통나무집이요.

김미경 위원
아, 통나무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통나무집 3동이 있는데요. 그게 2010년도 7월 달에 이게 처음 지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김미경 위원
벌써 천장이 누수 되어 가지고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미경 위원
이게 또 시설은 우리 연천군의 자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누수되고 이런 것도 저희가 또 책임지고 해 줘야 되는 거죠?

○관광과장 이종민
저희가 이제 위탁 준 기관하고 큰 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공사 성격이냐, 건물에 대한 공사 성격이냐, 아니면 그냥 운영하는 데 유지보수로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100만 원 미만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런 사업 조그만 것들은, 조그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수시로 투입해서 하고요. 이거는 건물 자체 누수를 방지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큰 기준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통나무가 대략 몇 년 정도 됐어요? 이게 지금 지은 지?

○관광과장 이종민
2010년도 7월이니까…,

김미경 위원
2010년도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한 10년 조금 넘은 겁니다.

김미경 위원
예, 10년쯤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코코코다코 세트장 폐기물 처리인데 그 실내 안에 있는 걸 싹 다 폐기시키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거기 안에?

○관광과장 이종민
실내 안에 있는 것을 폐기시키려고.

김미경 위원
싹 폐기시키고 그 공간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 있으세요?

○관광과장 이종민
지금은 거기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관리측면에서 그쪽 위탁 준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미경 위원
예.

○관광과장 이종민
그래서 거기를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신규자들 교육이라든지 직급별 교육. 이렇게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운영을 했었거든요. 일단 치우고 난 다음에 활용도는 나중에 좀…,

김미경 위원
예, 그러면 용도를 그렇게 해서 활용하려면 거기에 또 시설비가 또 나중에 추가되겠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아닙니다. 기존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미경 위원
저희는 시설비 투자하지 않고 그쪽에서, 위탁 준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게끔 치워만 주고 알아서 활용하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이종민
그렇죠. 코코코다코 하고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6월 달인가 그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조치할 사항은 조치했고 그쪽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김미경 위원
거기 나중에 교육장이나 이런 걸로 쓰려고 하니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 해달라고 요청 들어와도 안 해 주실 거죠? 알아서 하게끔 하실 거죠?

○관광과장 이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예,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사업별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82페이지. 82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책자 보시겠습니다.
(예산팀장, 관광과장에게 책자 전달)
세계캠핑체험존 운영. 풍차보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박충식 위원
올해 이게 태풍으로 휘어졌었죠, 올해?

○관광과장 이종민
올해…,

박충식 위원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관광과장 이종민
작년에 휘어졌고요, 올해는 태풍 오기 전에 떼었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렇죠?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그거 교체하는데? 대략.

○관광과장 이종민
1,800만 원이요.

박충식 위원
1,800만 원?

○관광과장 이종민
예.

박충식 위원
장비 떼어내고 이러는 데 또 얼마 들어요, 올해? 태풍 전에 떼고 또 붙였잖아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박충식 위원
그건 또 얼마 들은 거예요?
(○관광시설팀장 최종오 팀장석에서 - 400만 원이요)

박충식 위원
400만 원 정도? 장비비하고 인건비하고?

○관광과장 이종민
예.

박충식 위원
작년에 하여튼간 오랫동안 휘어진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고. 아시나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종민
떼어낸 상태로…,

박충식 위원
아니요, 휘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아, 전년도에요.

박충식 위원
그리고 떼어내고 나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둘 다 기억하세요?

○관광과장 이종민
둘 다 기억합니다.

박충식 위원
굉장히 흉물스러웠는데 또 6천만 원 들여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민
이 사업은 그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풍차가 참 그쪽에서는 관리하는 데 애를 좀, 애물단지로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충식 위원
정확한 표현이신데요. 그래서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안에 시설을 갖춰놨는데 이용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차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 답이 나오면 하자 그랬는데 그쪽에서도 풍차 날개를 좀 강화시키면, 강화해서 경관 쪽으로 가면 안정화가 되지 않냐. 그러면 해 놓고 유지하고 운영 못 한다. 이런 거는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지금 그냥 경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충식 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잖아요. 1,800만 원 들여서 새로 한 거죠? 아까 1,8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그렇습니다. 작년…,

박충식 위원
아니, 근데 6천만 원을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존치냐 아니냐는 왜 엉뚱한 말씀을 하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랑 질의응답 할 때는.

○관광과장 이종민
예.

박충식 위원
뭐 이렇게 부연설명을 길게 하셔요.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민
이거는 예산을 좀 죄송하지만, 보류를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니, 여기 올라왔는데 뭘 갑자기 또…,

○관광과장 이종민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박충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게 본질적인 의견이에요.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새로운 볼거리다. 이런 긍정적인 차원도 있는데, 이게 또 우리 더 소중한 자원. 선사박물관 들어오는 데 입구잖아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박충식 위원
그 시야를 좀 가리는 단점이 또 있고, 그래서 이걸 아예 없애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같이 좀 논의를 하시자. 여러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 풍차 설치 3동이죠?

○관광과장 이종민
예.

박충식 위원
얼마 들었어요? 이 부분만 딱 떼어내서 원가를 산정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대략 얼마 들었다.

○관광과장 이종민
그거는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제가 죄송한데 사업했을 때 그 금액도 정확하게 몰라서요 지금 말씀…,

박충식 위원
한 팔십몇 억 원 들었대요. 세계캠핑체험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최초 계획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들었어요. 정확한 금액은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이게 6천만 원으로 무슨 공사 설치비를 한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아예 없애는 게 낫겠다는 딱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없애자. 왜 설치했냐, 이것에 대한 추궁은 별도로 하고. 그리고 실내는 우리 위원님들 다 현장답사 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봤는데 위험해서 활용 못 해요, 절대. 큰 사고 나요. 그래서 그냥 경관적으로 지금 존치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걸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고 나중에 논의할 안건으로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얼마 들었는지 좀 추정, 계산을 해 보셔요. 그래서 예산을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들이부으면 안 돼요.

○관광과장 이종민
이거는…,

박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공통적인 건데요,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82, 83, 84, 85, 90, 92, 93. 보면 공통적인 게 긴급상황 발생 시 위험을 제거하고 고객 만족…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뭡니까, 이게?

○관광과장 이종민
풀예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랑포구… 잠깐만요.

박충식 위원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뭐 비가 많이 와서 뭐가 쓸려 내려가면 복구하고 이런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종민
그런 수해복구 사업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재인폭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초화류를 하려면 장비를 좀 써야 되잖아요?

박충식 위원
예.

○관광과장 이종민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좀 더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장비 들여서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박충식 위원
전반적인 평상시 유지관리비를 책정해 놓으신 거군요?

○관광과장 이종민
긴급하게 나타나면, 예.

박충식 위원
예,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박충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87페이지 보시면, 사업별 책자. 고랑포구역사공원 관리 전시관 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박충식 위원
또 이제 88페이지 보면 고랑포구역사공원 관리 중에서 레클리스 동상 개선사업. 그래서 목적에 보면 레클리스의 생애를 표현한 부조를 레클리스 동상 옆에 설치하여… 이렇게 해 놨는데, 고랑포구역사공원은 언제 개장했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이종민
작년, 작년…,

박충식 위원
작년 5월인가, 봄에 했잖아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5월인가…,

박충식 위원
유감스럽게 여러 가지 이유로 개장은 오랫동안 못 하고 있고. 평가는 불가능해요, 사실. 개장한 기간은 너무 짧아서. 근데 이거 공원 조성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올라와서 뜨악합니다, 이게.

○관광과장 이종민
고랑포구는 작년에 6월~12월까지 운영했을 때, 고랑포구역사공원이 38,000명 정도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충식 위원
근데, 아니, 몇 명 왔냐고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관광과장 이종민
아니, 그러니까 이건…,

박충식 위원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걸 또 하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관광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이 오는데, 유료거든요? 많이 오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박충식 위원
여러 번 가봤어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종민
예, 일단은 입구에 들어가면 고랑포구 전시관이, 고랑포구역사공원이 전시관이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한눈에 이렇게 딱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다 돌아다녀 봐야지 ‘아, 이게 있네, 이게 있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이 건물 안에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눈에 보고, 알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 이게 필요하다. 저희가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충식 위원
아니, 잠깐, 설계할 때 아마추어가 했어요, 과장님? 최초 설계할 때?

○관광과장 이종민
아닙니다. 전문가가 했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런데 뭐…,

○관광과장 이종민
아니, 근데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박충식 위원
아니, 이게 군민들 상식적인 눈높이로 봐서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것. 개장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예?

○관광과장 이종민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충식 위원
아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뜨악하다니까요, 과장님? 과장님이 설계 안 하셨죠, 물론.

○관광과장 이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박충식 위원
이야… 88페이지 부조를 해서 또 동상 방향도 변경하고, 이것도 같은 차원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물론 개선하려고 하는 건 아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설치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3천만 원 들여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관광과장 이종민
예, 레클리스 동상이 좀 이렇게 건물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방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좀 이렇게 해서 원대하게 뿜어나가는, 펼쳐나가는 이런 쪽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이 레클리스 동상을 표현하는 게 너무… 이게 왜 대단한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레클리스 동상이 생애를 표현해서 왜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고, 미국에서, 미 해병대에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활동을 했구나. 그게 이 지역이구나.’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누구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스윽 한 바퀴 돌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박충식 위원
설명은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요, 동판에. 그거를 이제 더 상세하게 하시려고요?

○관광과장 이종민
그렇습니다, 예.

박충식 위원
히스토리를?

○관광과장 이종민
예.

박충식 위원
그런데 방향도 그렇고, 과장님. 그냥 속된 말로 한심한 거 아닙니까? 설치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관광과장 이종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박충식 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3천만 원 벌려면 얼마나 일해야 되는지 아세요?

○관광과장 이종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누구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또 보는 사람 주관,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거를 지금 예산 올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에 누군가가 오면 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또 이거는 이게 더 맞다.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또 그렇게 나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냥 둔 채로 그냥 있는 거는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맞다는 거죠.

박충식 위원
방향 설치는 누구 의견을 들으셨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그거는 제가…,

박충식 위원
위치, 방향, 위치. 뭐 이런 것들은.

○관광과장 이종민
그거는 제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박충식 위원
아니, 알고 올리셔야죠. 그럼 이번엔 뭐 ‘북쪽으로, 건물 쪽으로 향해있네. 건물 밖으로 향하게 해 볼까? 말의 기백과 도전정신, 용감함 기백을 표현해 보자.’ 그랬다가 ‘이건 너무했다. 그냥 오른쪽으로 한 15도 옮기는 게 좋지 않냐.’ 그럼 또 하실 거예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설득력 있게 하셔야지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년도 안 됐는데. 그 정도 답변할 준비는 숙고하고, 숙지하시고 오셨어야죠.

○관광과장 이종민
말씀드렸듯이 그 방향이 그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레클리스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좀… 예, 그런 활동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방향을 좀 바로 잡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박충식 위원
개선을 시키려고 하자는 거잖아요, 다. 우리 더 잘하자고 하는 건데.

○관광과장 이종민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깊이 있게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근본적으로 한심하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 설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좀 더 운영하고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군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진짜?
과장님 최저임금 1만 원도 안 되는데 3천만 원 수익 얻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니, 그리고 답변 준비를 잘해 오셔야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건물 쪽으로 향하는 건 안 좋다. 이 정도 갖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군 위원들은 다 답변해 드려야 돼요. 얼마 안 됐는데 고랑포구역사공원 조성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아직 다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근데 “뭐 이렇게 돈을 들이냐, 한다는데 왜 방향을 바꾸는 거냐.”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잘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답변할까요?

○관광과장 이종민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아시겠지만, 처음에 계획대로 만들어 놨는데 모든 사업이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논리가 맞지만, 이게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니면 더 효과가 높겠다. 그러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충식 위원
그러니까 왜 방향을… 수정 보완하는 건 좋아요. 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에, 최초에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아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그런데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더 운영하고 나서 평가하고,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이런 거죠.

○관광과장 이종민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박충식 위원
더 깊이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방향을 그쪽으로 잡은 것은 그 레클리스가 오르내렸던 산 방향이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측건대. 강을 왔다 갔다 하진 않았을 거 같고. 건물 뒤쪽으로 산이 있잖아요? DMZ도 있고. 아마도 그래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은 것 같은데. 하여튼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히스토리. 역사도 또 중요하잖아요?

○관광과장 이종민
맞습니다.

박충식 위원
최초에 왜 그쪽으로 했는지. 그때도 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전문가에 의뢰해서 제작도 하고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냥 하고 났더니 이것보단 저게 좋겠다고 해서 휙 바꾸고, 또 1년 뒤에 조금 더 돌렸으면 좋겠다. 휙 바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 간절히,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뭐든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겁니다.” 전문가는 그냥 조언해 주는 거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건 우리 집행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하는 거고. 예산 통과시켜 주면 우리 책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지는 일인데 전문가의 의견만 갖고 답변하시면 책임성과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관광과장 이종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문가의 의견은 참고사항이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하고 절차에 의해서, 결재받는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책임지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얘기가 그런 얘기도 있다고 일부분은 말씀드리는 거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박충식 위원
아니, 존중하고 감안하되, 그게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종민
그럼요.

박충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걷는 길 유지관리. 한탄강 주상절리길 정비공사요. 걷는 길 조성이 언제 된 거죠, 과장님?

○관광과장 이종민
한탄강 주상절리길이요?

박충식 위원
예, 고탄교에서 저기 한탄교까지. 이것도 한 3년 됐습니까? 3년, 5년? 5년은 안 된 것 같고.

○관광과장 이종민
예, 그 정도… 예.

박충식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2억 원 들여서 한다니까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니냐. 개선을 하는 건 좋아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개선하려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니까, 좋게 만들려고. 근데 이것도 조성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또 하드웨어잖아요, 기반공사고. 그래서 이것도 좀 의아한데요, 과장님? 어때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박충식 위원
어때요?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는 건지. 하면 좋지만 조성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관광과장 이종민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요즘에 걷는 사람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박충식 위원
예.

○관광과장 이종민
거기가 조명이 없어 가지고, 조명이 있었는데…,

박충식 위원
중간중간에 약하게 있죠.

○관광과장 이종민
예, 아시겠지만 수해 때 이렇게 막 해 가지고 많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일부 구간은 했는데 나머지 구간 공원에서부터 소나무캠핑장까지 조명을 좀 해서 걷는 길에 대한 안전성을 더 확보하고 걷도록 만들어서, 유도해서 군민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게…,

박충식 위원
그렇죠.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또. 무서워요. 밤에 다니려면 무섭기도 해요. 그럼 물에 안 잠기게 어떻게 높이 조절을 합니까, 배선공사 할 때? 계속 이제 물에 잠기는 어느 수위까지가 있잖아요, 홍수위가. 그럼 전기시설이니까 안 잠기게 하려는 방안이 있는지.

○관광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도 그거는 방수로 했는데…,

박충식 위원
방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종민
예, 그게 좀 어려워서 그거는 좀…,

박충식 위원
높은 데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걷는 길 바로 발 높이, 길 높이에다 하면 눈이 안 부시고 해서 좋긴 좋은데 거기는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잠기는 수위니까 그걸 피해서 어떻게 안전하고 이렇게 물에 잠기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는지?

○관광과장 이종민
찾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럼 좀 높이를 높게 해서?

○관광과장 이종민
높이를 조절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또 시설이 그때그때 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박충식 위원
아니, 기술이야 뭐 하루가 다르게 바뀌지만 완벽하진 않잖아요. 물에 24시간 잠겨있는데 방수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조명해서 안전하고 보기 좋게 군민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니, 꼭 그렇게 해야죠. 우리 도리니까 의무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건데.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서입니다. 예산 편성서 161페이지, 예산 편성서 16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별 설명서에는 없어요. 하단 부분에 경기북부 전통문화자원 창작공연지원 도비, 군비 해서 50:50 매칭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

○관광과장 이종민
저희가 이제 재인폭포 설화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창작물을 두 가지를 한 번 시도해 봤었어요. 그래서 뮤지컬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극단 연천하고 놀페에다가 퍼포먼스. 전통 줄타기하고 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공연 두 개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작품을 보니까… 저희가 그 작품이 나오면 상시 공연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그전까지 해 놓은 걸 보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문화재단하고 올해부터 새로운… 돈을 좀 들여서라도, 많이 들여서라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올해 만들어 가지고 시범 공연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박충식 위원
올해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뮤지컬로 했는데…,

박충식 위원
어디서 하셨죠?

○관광과장 이종민
수레울아트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하고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초청을 못 한 게 코로나 때문에 관계자만 참석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박충식 위원
평가 차원에서?

○관광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교육장님만 모셨어요.

박충식 위원
올해에 공연한 작품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에요?

○관광과장 이종민
그게 1억 3천만 원. 올해 1억 3천만 원, 내년도에 …,

박충식 위원
최초에 창작하는데도 1억 3천만 원이고, 계속 관리하고 보완하는데도 1억 3천만 원이 들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보완하고 하는데…,

박충식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관광과장 이종민
저희는 이게 완성도를 높이면… 이게 아시겠지만, 창작물이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선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그쪽 관계자들이 얘기하니까…,

박충식 위원
비례하죠. 반드시 정비례하진 않지만.

○관광과장 이종민
그래서 그날 한 2시간 공연을 했거든요.

박충식 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교육장님도 보시고 참 좋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때 공연하는 실황을 교육청 인터넷 연결해서 하는 거 있잖습니까?

박충식 위원
예.

○관광과장 이종민
그걸로 해서 저희가 송출을 했었거든요. 저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창작물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연배우급 아니면.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교육장님 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거기 단역으로 나와서 경험을 쌓기 위해 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목은 뭐에요?

○관광과장 이종민
그때 했던 게… 잠깐만요.

박충식 위원
예, 창작업체랑.

○관광과장 이종민
그때 만든 건 재인폭포라는 거고요.

박충식 위원
재인폭포고.

○관광과장 이종민
예, 그때 이제 해서…,

박충식 위원
창작업체는요?

○관광과장 이종민
창작업체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질생태팀장, 관광과장에게 의견전달)
예, 경기도 뮤지컬 협회.

박충식 위원
협회 말고 어디 연합회에서 한 거예요? 특정한 단체에서 한 거예요?
(○지질생태팀장 윤미숙 팀장석에서 - 뮤지컬 협회 주관으로…,)

○관광과장 이종민
예, 뮤지컬 협회에서…,

박충식 위원
공동으로 창작했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이종민
예.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 관광 사업이 쉽지 않잖아요? 초창기이기도 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하여튼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정한 운영기간과 그것에 대한 진단, 기간과 경험의 축적을 충분하게 쌓은 다음에 재평가하고 수정하고 보완하자. 이렇게 제안드리고, 눈에 보인다고 바로바로 수정하고 개선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진단, 검토, 평가 작업을 사전에 하고 우리 의회에도 미리미리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레클리스 동상 개선에 대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알리고 싶은 그런 것들은 지질공원이나 문화관광 해설사를 통해서 알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탄강 풍차에 대한 것은 여기 보니까 설계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착수한 다음에 준공, 공사 착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람이 불어서 이 풍차가 돌지 않으니까 휘어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럼 전문가들이 한 2년이 지나고 몇 번 이렇게 휘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풍차를 또 철거하고 했었잖아요, 설치를?

○관광과장 이종민
작년보다 더 큰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영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고정이 아니라 돌면 좀 덜 휘고 그런 것은 한 번 진단을 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하신 건지?

○관광과장 이종민
그걸 돌게 하는 것은 아마 지금 시설비만큼 투자가 돼야 할 거 같아요.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영애 위원
그래서 그거를 못 하는 거군요.

○관광과장 이종민
일단은 지금 있는 경관으로만 운영을 해 보는 게… 경관을 좀만 보완을 하는 게 저희가 일단은, 제 판단으로는…,

이영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철거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그걸 한 번 생각을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철거 비용하고 풍차를 돌게 하는 게,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돌게 하는 게 태풍으로 인해서 큰 손해가 없다고 한다면 양쪽에 견적이라든가 이런 용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에 대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가 이거는 삭감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과장 이종민
예,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왕 올리셨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폐쇄하는 것도 그렇고, 폐쇄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폐쇄하는 비용과 설치하는 비용도 비례해서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관광과장 이종민
예, 일단은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집행부에서, 관광과에서 그것을 경관이든지 몇 가지를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해 봐서 그래도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저희도 아시겠지만, 계속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저희가 업무하면서 계속 갈등하면 저희도 다른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저희도 빠른 해결책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걸 덜어내고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요. 그 시설을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아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관광과장 이종민
그리고 경관이 좀 저해가 된다고 저희가 이제… 선사박물관이 아주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사박물관 경관이 저해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일단 막혀 있는, 선사박물관 입구에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보고 그래도 이게 경관에 저해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한테 몇 번의 기회를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세계캠핑존 그 주위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캠핑존 뒤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종민
예.

이영애 위원
그 주차장이 그 뒤에 선사박물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물론 개인적으로 그 사유지에 무슨 카페도 있고 하지만, 거기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앞에 조금 이렇게 공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서 여기는 사유지니까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사유지라도 또 우리가 선사박물관이 있으니까 그쪽에 주변 환경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이종민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근무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근무하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캠핑존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으면 그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해 두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캠핑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 “거기다 주차할 수 없다. 어디다 주차해야 되냐.” 이러면 그럴 때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먼저 쓰고…,

이영애 위원
아뇨, 저는 지금 그 주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유지… 카페에서 주차장을 못 써서 그 얘기가 아니고…,

○관광과장 이종민
아니, 저는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그 3번 국도에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그쪽에 아무래도 이제 개인 집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잖아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거기서 꺾여 들어가는 길도 너무 지저분해요, 항상. 그리고 너무 좁아서 돌리기가… 거기다가 그냥 자꾸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한 거겠죠. 거기에다가 방호벽 같은 것을 해 놨기 때문에 주변에 그 뒤에도 몇 집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 하는 데에서 자꾸 사고도 나고, 부딪치기도 하고, 거기를 꺾기 위해서 후진도 했다가, 들어갔다가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주위에 1~2명이 사시는 민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 우리 세계캠핑존을 위한 그 같은 주변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입구도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관광과장 이종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하여튼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종민
예.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석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에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임재석 위원
차탄천 트래킹 대회가 있는데 차탄천 트래킹이라고 하면 장소를 어디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민
차탄천 트래킹 코스는 연천에서 전곡까지 에움길 부분입니다.

임재석 위원
에움길이죠?

○관광과장 이종민
예.

임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하려 해도 전체를 통일해야 돼요. 거기를 에움길로 했으면 에움길 걷기 대회를 하든지 해야지, 여기 차탄천 주상절리는 차탄천 길로 해 놨다고요. 차탄천 트래킹 대회 했는데…,

○관광과장 이종민
예, 에움길입니다. 저희가 표기를…,

임재석 위원
이제 보자고요. 이게 관광과에서부터 이게 용어통일이 안 되어서 그래요. 명칭 통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내년도에 홍보를 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임재석 위원
명칭부터 통일하고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여기 금년도에 연천방문의 해 한다고 해 가지고 홍보물 한 데 보면 숭의전지. 숭의전이 세워진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홍보물에다가 숭의전지 써 놓고. 호로고루성. 공무원들도 누구는 호로고루성이라고 하고 누구는 호로고루라고 하고. 호로고루에요, 호로고루성이에요?

○관광과장 이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가르쳐주셨는데 제가… 호로고루.

임재석 위원
거기는 성이 아니라 루예요. 한 단계 밑에, 루. 그래서 ‘보루 루’자를 쓰는 거고. 옛날에는 뭐 은대리성하고 당포성이 컸는지 몰라도 거기는 성이고 여기는 보루예요, 루.

○관광과장 이종민
예.

임재석 위원
그것처럼 이게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홍보를 하려면 명칭부터 통일해 줘야지, 명칭부터. 관광과가 또 생겼잖아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임재석 위원
그다음에 또 연천에서 해야 될 게 이제 대전리 산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지정될 때부터 이제 이번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됐지만, 맨처음에 매초성 갖다가 지정할 때부터 지금 그 당시에 대모성으로 했지만, 그거 지정할 때부터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어요. 대전리 산성이 대전리에 있는 게 매초성일 것이다. 근데 뭐 매초성이든, 매소성은 한 자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보개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관광과장 이종민
보개산이요?

임재석 위원
예.

○관광과장 이종민
저기, 이쪽에 내산리 쪽에…,

임재석 위원
심원사 위에?

○관광과장 이종민
예, 보개산이…,

임재석 위원
그러니까 보개산은 고대산, 금악산, 지장봉, 종자산. 이렇게 쭉 그렇게 줄기를 보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안내도 보면 이 앞산에다 갖다 보개산이라고 해 놓지 않나. 지장봉이 주봉이에요. 보개산의 주봉이 지장봉. 설악산에 설악산이 없잖아요? 설악산 있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대청봉이 주봉입니다.

임재석 위원
대청봉이 주봉이지. 여기 보개산의 주봉이 지장봉인데 포천사람들만 포천시 지도에는 지장산으로 나와요. 포천사람들은 포천시에서 자기네 거라고 해 가지고 지장산이라고 표시해 놨죠. 그 지장봉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연천군에서는 지장봉, 옆에다가 포천시에서는 지장산이라고 써놨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칭을 정확히 써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 에움길 같은 것도 유네스코 지질공원 될 때 뭘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종민
차탄천 주상절리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석 위원
주상절리죠? 그러면 바꿔야지. 이게 맨처음에 길 만들고 할 때부터 차탄천 주상절리라고 해 놨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에움길 해 놓고서는 지질공원 등재할 때는 또 차탄천 주상절리라고 해 놨다고요. 그것도 맞추고, 하여튼 이게 관광과가 생기면 그것부터 해야 해요. 그다음에 연천군에 가사평 벌판 이런 주상절리가 화산폭발이에요, 용암분출이에요?

○관광과장 이종민
화산폭발로, 용암분출로 해 가지고 형성된…,

임재석 위원
관광과장님이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지.

○관광과장 이종민
죄송합니다.

임재석 위원
물문화관에 가면 화산이 십여 차례 폭발했다 그러고, 여기는 오리산에서 용암분출이에요, 분출. 꿀렁꿀렁 넘쳐흘러 가지고 그게 100㎞ 가까이 되는, 97㎞에 있는 화석정까지 내려가 가지고 나중에 불에 의해서 이게 주상절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설사들은 전부 다 통일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관광과장 이종민
용암분출에 의한 대지가 형성된 것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지질공원해설사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종민
예.

임재석 위원
그거를 전부 다 해서 통일을 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무슨 홍보물을 만들고 홍보하고 뭘 해야지 여기 이 홍보물에는 숭의전지 써놓고, 또 저쪽 홍보물에 가면 숭의전. 또 이쪽에 가면 호로고루성 해 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공무원들도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들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공무원들은 한 가지로 해야 되는데 누구는 호로고루성.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하기 전에 금년 안으로 해서 내년 초까지 전체적으로 명칭 통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리 산성 같은 경우도 자꾸 역사적인 부분을 해서 해설사들한테 교육을 슬쩍시키고 여기서도 또 군에서 할 것은 매초성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역사를 바꿔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제 학술대회하고 하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해설할 때만큼이라도 연천군은 연천군의 정확한 걸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에움길도 바꿔줘요, 이제는. 거기 올렸잖아요? 그러면 차탄천 주상절리길 하면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오면 되지. 에움길 해 놓으면 사람들이 무슨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홍보하기도 우리가 더 좋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홍보물 제작하기 전에 명칭부터 좀 통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민
예.

임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서희정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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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희정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복지정책과장 김영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4,905만 3천 원 증가된 총 130억 3,799만 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09억 565만 3천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억 1,820만 원, 도비보조금 20억 1,41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1,395만 3천 원 증가된 총 180억 1,149만 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09억 565만 3천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억 1,820만 원, 도비보조금 20억 1,414만 3천 원, 군비 49억 7,350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으로 1억 4,285만 7천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2,520만 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지원비 2천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정운영비 보조 8,900만 원, 분과 별 활성화 사업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책자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홍보형 현수막 제작비 1,500만 원, 무한돌봄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백만 원, 연천군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6억 2,731만 8천 원, 특정관리대상 시설(2종) 종합복지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에 2,1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읍·면·동 허브화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1천만 원,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수당 156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230만 원, 지역사회보장조사 조사비용 지원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 및 임차에 8백만 원, 국립현충원 참배 및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 468만 원,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행사 차량 임차비 및 6·25 참전 기념탑 참전국기 구입으로 640만 원, 보훈업무 추진 및 보훈단체와의 간담회 실시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 원, 저소득 보훈회관 설·추석 위문 8백만 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후자 복지수당 12억 9백만 원,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에 대한 전적지 순례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 1억 7,100만 원, 제71주년 6·25 행사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 8백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3백만 원, 전액 도비보조로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1억 2천만 원, 전액 도비보조 참전명예수당 1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지원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90억 3,100만 원, 기초수급자 주거안정지원 31억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4억 1,857만 2천 원,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지원 2,141만 6천 원,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8,690만 원, 수급 탈락자 등 생계비 및 중한질병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6억 1,4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3,142만 8천 원, 도비 보조사업인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여비 1억 7,510만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1천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위기가정 생계비 및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 사업비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 2백만 원, 통합사례관리 행정경비지원 3백만 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검사비 등 지원으로 5백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노숙인 귀향여비, 무연고 환자 간병비 지원을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으로 1,930만 원, 어려운 이웃 수시격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4,241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4,2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760만 원, 푸드뱅크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3,150만 원,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G-푸드드림 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 3천만 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4,900만 5천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장려물품 지원 642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지원으로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8백만 원,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지원 4,66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가사간병 지원 2,600만 원,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 지원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만39세 이하 생계급여수급 청년에 대한 청년 희망키움통장 가입 지원비 312만 4천 원, 자활근로자 자활장려금 380만 원,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지원비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제작 및 우편물 발송에 8백만 원, 청년기본소득 수당지원 4억 원, 청년저축계좌 가입지원 2,9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1,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국내여비 2,44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1,3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4,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5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6,156만 8천 원, 보전 및 내부거래 6억 7,693만 2천 원입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4,3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및 일반운영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금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1억 2,93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지급금 지원 1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예탁금 5억 8,796만 4천 원,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112만 원, 의료급여 사업용 공공차량 운영비 1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지원 4,905만 원, 의료급여기금 정산액 반환금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박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5페이지에 가장 아랫부분. 현충시설 유지관리(자체)로 되어 있는데, 현충시설물(베트남 참전 기념탑) 유지관리 1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1천만 원… 유지관리하는데 1천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가)

위원장 서희정
과장님, 마이크 켜졌습니까?

박충식 위원
켜졌다. 이제. 어디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전곡 그…,

박충식 위원
은대공원?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행정복지센터 앞에요.

박충식 위원
그렇죠. 은대근린공원?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거기에 있는데 지금 지반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난간이나 이런 게 기울어져 있고, 그다음에 명패를 써 놓은 게 있거든요.

박충식 위원
압니다. 뒤편에 또.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참전자들…,

박충식 위원
예, 쭉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그 부분이 뒤편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빠진 분들도 너무 많다고 그러셔서 그거를 다시 제작을 해 가지고…,

박충식 위원
아, 통째로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앞쪽으로 좀 옮기는 것으로 사업비가 잡혔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들어가는 거네요? 매년 유지관리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그렇죠. 이번에만 특별히.

박충식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기반공사를 아주 단단히 해야될 것 같은데. 그 탑이 굉장히 무게가 나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탑은… 탑 쪽 중앙은 괜찮은데, 그 뒤편으로 이렇게 좀 한 번 난간 부분이 이렇게 끊어졌었어요. 보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그래서… 알겠고요. 그 위에는 해마다 유지하는 그런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제초작업이라든가, 조경 이런 거,

박충식 위원
예, 그래서 1천만 원이 유지관리에는 큰 비용인데 무슨 공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가 보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예,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 위원
예, 과장님. 177쪽에 보훈단체 지원에서 상단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우리 그 사업별 설명서 하고 금액이 8개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금액이 왜 다 틀린가요? 이게 본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2021년도 예산안에 그 계상된 금액하고, 여기 지금 예산서에 계상된 금액이 달라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그 사업 설명서랑?

심상금 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설명서 처음서부터 보면 상이군경이 4,300만 원으로 2021년 예산안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3,300만 원, 그다음에 전몰군경 유족회가 2,300만 원인데 2천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이 사업 설명서는요. 경상사업보조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심상금 위원
경상사업까지? 근데 이제 여기 전체를 보면 군비라고 다 되어 있어서. 전 금액이 군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따로 그냥 표시만 해 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아니요. 그 단체 법정운영비보조하고 그 위에 보시면 전 페이지에 경상사업 보조 단체별 지원이 있거든요.

심상금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거기에 상이군경에 보면 1천만 원이 또 있거든요.

심상금 위원
아, 그것까지 합해서 이게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군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심상금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번에 변동된 데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이거는 운영비만…,

심상금 위원
보조해 준 것에 특별히 이번에 변동된 것은 있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운영비만 단체별로 100~200만 원 정도 인상 좀 시켰고요.

심상금 위원
인상이요? 특별한 것은 없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심상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연결이 돼서 금액이 그렇게 나왔군요.
그다음에 185쪽에 청년 희망키움통장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서 청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규정이 1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군에는 39세 이하에 대한 신청이 없어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이게 이제 청년 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 저축계좌가 있어요.

심상금 위원
186쪽에 중간부위에 12명으로 그건 되어 있는 거요? 그것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대상자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생계급여대상자 중에는 청년이 거의 없거든요.

심상금 위원
그래도 이렇게 한 명 정도뿐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이 3명 있었는데 지금 한 명인가… 한 명도 못했을 겁니다, 올해는. 이게 지금 그 안에 청년들이 이게 근로활동을 해야 희망키움통장이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생계급여대상자에서 거의 제외가 됩니다.

심상금 위원
아,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심상금 위원
대상이 거의 없군요. 그러게요. 생계급여라 그래서 이게 희망키움통장이 근로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분명히 청년들이 있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근로활동을 안 하면 이게 이제 근로장려금 쪽이거든요. 근로소득장려금. 통장이라는 게 명칭만 통장이고 그 원 목적은 근로소득장려금입니다.

심상금 위원
그럼 거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그렇죠.

심상금 위원
그럼 그 뒤에 청년 저축계좌 가입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이거는 이제 생계급여대상자가 아니라…,

심상금 위원
예, 일반?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차상위계층까지.

심상금 위원
차상위계층까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차상위계층 중에도 저희가 선정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되는 분은 이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심상금 위원
여기도 그러면 12명이라 그랬는데 더 우리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이렇게 청년들을 섭외나 가입을 시키기가 많지는 않은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간. 그러면 저희가 30만 원씩 매칭을 해 드리는 건데도 이게 이제 소득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전부 드리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자립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또 평가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심상금 위원
자격조건이 되어야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일단 소득조건은 차상위계층이면 되는데 근로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또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생계급여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한 분이라도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복지정책에 힘써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180쪽이요. 하단에 보면 위기가정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 12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저희가 이제 위기가정 지원하는 게 이제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보조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도비보조 사업인데 이거를 무한돌봄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지금 7명이 있거든요?

김미경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그분들이 이제 읍·면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읍·면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이장님이나 이장회의 때, 이번에도 이장회의 때 또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올해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니까 주로 무한돌봄 쪽에서 상담하고, 무한돌봄 쪽에서 활동하러 나가다보면 가능한 대상자하고 주변에서 또 추천하면 이렇게 자료를 봐 가지고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올해 아주 담당자가 지금 계속 힘들어합니다. 계속 집행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 달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김미경 위원
위기가정 내용이 주로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소득이 갑자기 상실했다거나 아니면 뭐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활동을 못한다거나…,

김미경 위원
못한다든가 사고로 인해서 소득 활동이 안 된다든가…,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그렇죠, 갑자기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소득에 조금이라도 생계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긴급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수급자 책정하기 전에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몇 개월 정도 지원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지금 우리가 이제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김미경 위원
장기 하는 게 최장기가 6개월, 최단이 3개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그 안에는 이제 그렇게 어려우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해 주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김미경 위원
또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김미경 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좀 많긴 많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많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
갑자기 일이 안 되든가 생계가 안 되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담당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이런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야 좋은 거죠,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김미경 위원
예산 편성하지 않으면 참 행복한 건데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185쪽이요. 중간 부분에 보면 자활근로자 자활장려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청년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로능력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자활근로를 하면 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하나도 안 나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근로에 대한 유인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을 30% 공제를 해 가지고 추가로 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장려금을. 근로를 할 경우.

김미경 위원
예, 이거는 정책은 괜찮네요.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무조건 국가에서 주는 혜택만 받지 말고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라. 대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 자활장려금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유인책입니다, 이게.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급하는 것은 그냥 190만 원 딱 지급하고 마나요? 얼마나 지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금액이요?

김미경 위원
기간, 지급하는 기간.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그거는 이제 근로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득이 있으면 계속 지원이 됩니다, 1년 내내.

김미경 위원
이거는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김미경 위원
그래서 월 19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30%죠. 내가 이제 100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30%를 생계급여로 드리는 거죠.

김미경 위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그러면 130만 원의 소득효과가 있는 거죠.

김미경 위원
예, 그러면 한도는요? 소득의 한도. 받지 못하는 소득의 한도.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그게 이제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자활근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래 수준.

김미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주는 금액이,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생계급여 주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80만 원이다. 근데 이분이 받아오는 금액이 만약에 1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0만 원 정도 더 보조해 주고 그 이상은 더 안 해 준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아니죠, 180만 원에서 170만 원이면 10만 원은 생계급여로 나가고 170만 원에 대한 30%를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김미경 위원
아, 또 지급해 주고?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일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경우네요, 이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니, 이것도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비교해 봐 가지고, “일해 봤자 힘들기만 해.” 이럴 경우에는 또 포기할 수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근데 우리 지역에는 2명밖에 안 돼요? 이거 많으면 좋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근데 아시겠지만 한 번 생계수급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근로를 안 하려고 하십니다.

김미경 위원
그게 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그래서 이제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자활사업단이나 이런 걸 발굴을 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자활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저희 일자리나 일거리가 또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자활근로사업을 두 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한 분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근데 이걸 자활을 하게끔 끌어내는 것 자체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은.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 자체도 힘들고, 또 어떻게 인식이 되어서 스스로 또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교육받다가, 일하다가 보면 왜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그만두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기는. 센터에 있는 곳 가 봐도 그렇게 우리가 희망하는 것만큼 운영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분이 자활을 해서 자리를 잡아간다 그러면 그게 또 희망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김미경 위원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무한돌봄도 또 관련 좀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인식을 자꾸 심어줘 가지고 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 좀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자활근로자 자활장려금 지원에 대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이영애 위원
근데 기초수급자들이 거의 어디 회사를 다니거나 해서 수익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기초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알려주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요, 내가 이제 소득활동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기준이 있거든요?

이영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선정기준이 있고 급여기준이 있는데, 선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저소득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다 그러면, 수급자 중에도 일반 수급자가 있고 조건부 수급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을 하고 자활근로 의무를 이제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영애 위원
조건부 수급자라 그러면 어떤?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조건을 부과하는 건데 그게 이제 자활근로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냥 기초수급자, 전체 기초수급자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기초수급자인데 그중에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 대상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영애 위원
아, 분류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이영애 위원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기초수급을 받고, 이제 그 조건에 맞아서 기초수급을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만약에 어디서 단 얼마라도 수입이 되면,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되면 이걸 못 받는 걸로 알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제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이렇게 와도 그냥 한 달 계속 일을 하려고 안 하고 그냥 한 며칠만 하고 “일하면 안 돼요.”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자활이나 이런 부분의 유인책이 못 되는 부분들이 소득이 월등히 작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일을 하시면 저희 선정기준에 벗어나기 때문에 탈락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좀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활근로사업을, 적정한 사업을 이제 저희가 발굴은 못했지만 그 사업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분들도 내심은 그래요. 정부지원을 안 받으시려고 하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인책이 자꾸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근데 사실 그 지원금 가지고 살 수 있는, 생활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안 받으니까 차라리 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좀 이제 다음에 조건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예.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사회복지과)
맨위로

위원장 서희정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사회복지과장 신정숙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3,350만 5천 원 증가된 총 510억 9,745만 7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412억 4,079만 7천 원과 도비보조금 98억 5,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억 7,778만 8천 원 증가된 총 745억 6,16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12억 4,079만 7천 원과 도비보조금 98억 5,666만 원, 군비 234억 6,420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3백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761만 6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로 382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직 근무수당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250만 원, 만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비 7억 3,996만 원,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난방 지원비 1억 9,250만 원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4,7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 명절 생필품 지원으로 1천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700만 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비 11억 7,472만 원,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비 2억 7,090만 원,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기관 인건비 등 지원사업비로 6,3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 안전물품구입비 242만 원, 경로당 등 노인 관련 노인복지 신문보급 지원사업으로 708만 원, 노인형 보조보행차 자부담비용 지원비 1백만 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240만 원을,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일정소득 이하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원으로 275억 709만 6천 원,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9,504만 원, 경로식당 취사부 인건비 3,264만 원, 장기요양 급여자 시간 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거리환경 지킴이 인건비 14억 4,600만 원, 거리환경지킴이 노인 일자리 추진에 따른 부대물품 구입비 5천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운영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29억 9,828만 원, 노인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인건비로 9,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8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전담인력 인건비로 2억 3,095만 8천 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백만 원, 노인상담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경로당 노인여가 프로그램 지원으로 1,200만 원, 경로당 유지관리로 경로당 운영비 1억 9,902만 원.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 9,63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억 7,120만 원, 경로당 난방비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비 3,667만 9천 원,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 1억 2,840만 원, 경로당 양곡 추가지원 2,782만 원,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으로 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운동기구 물품 유지비, 협의체 회의수당, 책임보험 가입 등 점검비로 3,9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전담운영 인건비로 3,704만 1천 원, 노후경로당 개·보수비로 8천만 원, 남계2리 노인회관 부지매입비로 2억 원, 경로당 혈압계 구입으로 6천만 원, 노인회 운영지원으로 노인지도자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지원비 962만 5천 원,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및 분회 운영지원으로 1억 3,558만 2천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그라운드 골프대회 및 한궁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4,500만 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 행사물품 임차료에 6백만 원, 우수경로당 벤치마킹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카네이션 하우스를 운영하는 경로당 지원 2천만 원, 도비보조 사업인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서비스 지원으로 25억 9,900만 원,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서비스 지원으로 4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노인 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2,780만 원, 노인 양로·요양시설 기초수급자 등 지원으로 3,310만 7천 원,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240만 원,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연천군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5억 2천만 원, 자체 연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9억 3,100만 원, 저소득 노인 긴급입소비로 1,832만 2천 원, 사회복지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1천만 원, 답곡리 공설묘지 제초 및 비석정비 인부임으로 409만 원, 답곡리 공설묘지 표지판 설치로 3백만 원, 화장 장려금으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관련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재활증진대회 행사지원으로 1,5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연천군지회 지원으로 장애인목욕탕, 장애인작업장 운영 및 차량지원에 5,400만 원, 장애인 정보화협회 연천군지부 지원으로 장애인 정보화대회 참가 및 교육장 운영 차량운영 지원으로 4,340만 원, 장애인 정보화협회 컴퓨터 교체 구입으로 9백만 원, 시각장애인 연합회 연천군지회 지원으로 5백만 원, 한국농아인협회 연천군지부 지원으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7,5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현장조사요원 운영지원 2,444만 8천 원, 또한 자체 운영지원 1,300만 원, 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 지원으로 3,419만 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으로 1억 5천만 원, 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주차표지 구입, 장애인 수급자격위원 참석수당 등으로 360만 원,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유지관리비로 48만 원, 장애인복지 시책추진비로 1백만 원, 저소득층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으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6,387만 3천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백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25억 8,4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부식비, 간식비 등 4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306만 6천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으로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억 3,789만 2천 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2,920만 원을,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주민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9,27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3,17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지원으로 753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 근로수당 6,115만 4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백만 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8천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5억 1,866만 1천 원,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으로 516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주거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 체험 홈 설치지원으로 2억 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 홈 운영지원으로 8천만 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으로 1억 9,526만 4천 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5,297만 1천 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으로 3백만 원, 저소득 장애인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1,050만 원, 기초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사업 6,105만 원, 기초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비 수급자인 재가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복지신문 보급으로 2,447만 2천 원, 기초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장애인에 대한 도비 장애수당으로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형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 2,223만 2천 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21억 2,989만 3천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억 3,5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일정소득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인 연금지원으로 15억 7,585만 5천 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1백만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서비스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추가지원으로 4,860만 원,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으로 1억 4,2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5억 4,741만 8천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6,566만 1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9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국비보조 장애인 응급안심 서비스 지원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여성복지 증진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서비스 추진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여성 및 다문화 업무지원 차량 임차료 460만 원, 여성 다문화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3백만 원, 신병교육대 입소장병을 위한 사랑의 차 봉사 민군협력교류사업 8백만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1,534만 4천 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 2,875만 6천 원, 불법촬영 관련 홍보비 등 지원으로 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 새일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32만 원, 여성문화공간 ‘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94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간사 인건비 등 운영비 보조로 1,626만 2천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지도자 워크숍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38만 6천 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1억 2,381만 8천 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비 등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비 지원 3천만 원,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2만 원, 양성평등 제고 사업추진에 따른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비 5백만 원,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240만 원,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으로 4억 1,76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및 교복비 등 지원으로 4,845만 2천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 등 지원으로 1,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운영비 지원으로 310만 원, 다문화가족 동아리 활성화 지원으로 3백만 원, 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비용지원으로 168만 원,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외국인여성 양육비 지원 6백만 원, 다문화가족 정보제공을 위한 다문화 신문 구독료 지원 4백만 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활동비 및 운영지원으로 225만 원,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으로 2,250만 원,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으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인 방문지도 등 번역서비스 언어발달 등 지원으로 1억 8,507만 5천 원,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으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육·가족 지원 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지원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4억 9,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1,8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9백만 원, 행복한 가족프로그램 지원으로 1천만 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기관운영비 및 서비스 지원으로 5억 2,9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아이돌보미 및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으로 60만 원, 아동복지 지원, 출산지원 정책추진에 따른 출산 축하금 5억 6,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8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으로 7,090만 원,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2,336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입양알선 비용 및 철회비용으로 540만 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3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퇴소 또는 보호종결에 따른 자립수당 5,461만 4천 원, 군 자체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비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생필품, 생계비 지원으로 52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및 조리원 지원으로 2,170만 5천 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업비로 1천만 원,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여건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4,039만 9천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8,9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5억 7,507만 원, 교육비 전입금 8,085만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 3,906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2,660만 1천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14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60만 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간 부담금 681만 6천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430만 원, 경기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차량 임차료 부담금 378만 3천 원, 아동수당 지급사업으로 21억 7,600만 원, 공동생활 가정 아동학습 활동 지원으로 1,2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8만 7천 원,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 6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1천만 원, 요보호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지원 1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으로 2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2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730만 1천 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1,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9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지원 5천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기자재 구입비 지원 2천만 원, 어린이집 운영관리 보육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위원회 운영 보육지원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 등 안전점검비 6,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1백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4,272만 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센티브 지원 교직원 산업체 위탁생 수업료 지원으로 1,3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및 보육아동 체육대회 지원으로 1,575만 원,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및 친환경 쌀 지원, 냉·난방비 지원, 평가인증 통과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억 4천만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 추가지원 및 아동집중관리 전담 보육교사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으로 1,5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3천만 원,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으로 669만 1천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8,640만 원, 농촌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6,66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지원으로 22억 2,4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1억 3천만 원, 조리원 인건비로 4천만 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으로 91만 6천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으로 1억 5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농어촌 소재의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264만 8천 원, 영아전담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지원으로 3억 2,440만 7천 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3,6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8억 2,0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평가인증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 3,6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4,320만 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으로 1,914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개선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1억 3,946만 2천 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 33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3억 2,100만 원,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5,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가 등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지원 4,725만 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비 3억 8,995만 5천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으로 1억 2,060만 원, 어린이집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지원으로 1,3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농촌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억 9,859만 4천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561만 6천 원, 장난감도서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7억 8,985만 7천 원, 어린이집 0세~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30억 9,226만 원, 어린이집 만3세~5세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18억 2,324만 2천 원, 차상위계층 이하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1억 3,0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498만 원, 복지지원과 직원 국내여비 2,44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인력운영경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여성취업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로 6,379만 2천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8천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출장비 108만 9천 원, 프로그램 지원 및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8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인건비 등으로 7,496만 8천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으로 3,146만 원, 아동보호 서비스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사 등 인건비 6,1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연천군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천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사업,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취미 사회 활동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였습니다.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 20억 2,345만 5천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1도에 조성계획은 수입이 2,722만 4천 원, 지출은 3천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067만 9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에서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 모두 2억 3,06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43쪽에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78만 6천 원, 예치금 회수 2억 345만 5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2,54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1,900만 원, 노인문화 복지 지원사업 1,100만 원, 예치금 적립으로 29억 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연천군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 육성 등 여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성 규모는 매년 1억 원을 출연하여 2020년도 말 현재 10억 9,657만 8천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309만 3천 원, 지출 2천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8,967만 1천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 모두 2억 5,967만 1천 원입니다.
다음 53쪽의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1만 3천 원, 예치금 회수가 2억 4,657만 8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188만 원입니다.
54쪽에 지출계획으로는 공모사업이 2천만 원, 예치금 적립 2억 3,9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서희정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 위원
잠깐 휴식했는데, 과장님.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217쪽에 보면 경로당 혈압계 구입이 40개만 되어 있어요. 경로당이 지금 현재는 107개인데 특별한 이유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어떻게 계상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저희가 혈압계는요. 올해 추경에도 세워주셔서 지급을 했고, 이제 본예산에 마지막으로 세워주시면 전 경로당에 다 지급이 되는 걸로 종료가 됩니다.

심상금 위원
아, 그러면 이제 107개가 확보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심상금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0쪽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 1억 원이 증가됐는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노인복지관 운영비요?

심상금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이것도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차량이 교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차량이?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차량 교체요.

심상금 위원
아, 차량 교체?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심상금 위원
인건비랑 특별한 운영비 이런 거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심상금 위원
예, 차량비. 그다음 245쪽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심상금 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어디를? 그냥 연천군 관내를 전체 지금 개·보수하는데 일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어린이놀이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저희 연천군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고요. 이거는 이제 각 읍·면 사무소에다가 저희가 재배정을 해 줘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러면 또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추가로 선정하라고 했을 때 들어오면 여기를 개·보수해 달라고 하면 계속 아무 어린이놀이터나 다 해 주는 상황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지원을 합니다.

심상금 위원
다 하고 있다, 예. 그다음 258쪽에. 과장님, 상단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시설개선이 있어요, 맨 위에 상단에.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심상금 위원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심상금 위원
여기서 시설개선이면 지금 연천하고 백학이 들어가나요, 국공립? 국공립에는 들어가는데 시설개선에도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개소 당 5백만 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많이 노후가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약간 보수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개소 당 5백만 원 정도로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심상금 위원
이거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연천어린이집하고 백학어린이집하고 이제 이번에 신축을 했잖아요. 신축해서 이제 1~2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시설 보수비, 개선비도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때 이제 공사를 했는데 비새는 데도 있었고 아직 공사 마무리도 안 된 데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도 있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현재는 이제 다 해 놓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심상금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백학하고 연천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시설을 더 보수하거나 이렇게 좀 잘못된 공사 있잖아요?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것, 그것 과장님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연천어린이집은 저희가 이제 배수펌프 설치를 위해서 공사 후에 펌프설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백학어린이집은 우수관 교체 설치한 다음에 옥상 바닥하고 벽면 우레탄 방수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봅니다.

심상금 위원
그러면 지금 백학에 대해서 아직 방수가 잡히지 않은 건가요? 우수, 그러니까 비가 샜었거든요. 지금 그 공사비가 아직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심상금 위원
하여간 그건 나중에 그 자료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알았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김미경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245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4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그거 자료 좀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자료 요청하고요. 217쪽이요. 중간에 보면 남계2리 노인회관 부지매입했는데 남계2리가 지금, 노인회관이면 경로당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거기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랑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축 당시에 저희가 이제 원소유자한테 토지승낙허가를 받고서 저희가 이제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 뒤에 이게 종중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종중 명의가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허락한 것에 대해서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 하게 되어서, 거기가 남계리 167-39번지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해야 될,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는 받았고 예산편성이 되면 감정평가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정리하자면 마을회관에 경로당까지 쓰고 있는데 부지는 우리 부지가 아니었고 타인 부지였는데 지금 현재 타인부지를 우리가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어서 부지만 매입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부지 매입해 가지고 경로당을 다시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김미경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220쪽 하단 부분이요. 화장 장려금 지급인데 275명으로 기준한 것은 어떤 기준에서 275명으로 하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화장 장려금이요?

김미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저희가…,

김미경 위원
이거 사망하고 화장하는 것의 장려금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김미경 위원
근데 27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신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저희가 금년도에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필요해서.

김미경 위원
아, 이 정도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뭐 정확한 인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수정…,

김미경 위원
이거는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김미경 위원
우리 연천군민이 사망하면 모두 다 지급하나요, 아니면 지급하는 대상자가 별도로 있나요,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이거는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에 한합니다.

김미경 위원
연천군에 주소 두고 있으시면 다 된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그리고 화장하고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온 지 3개월 됐는데 사망을 하셨어요. 그것도 해당사항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김미경 위원
이사온 지 3개월 됐는데 가족이 누군가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해당사항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김미경 위원
예, 하여튼 뭐 어제가 됐든, 오늘이 됐든 연천군에 전입만 하면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김미경 위원
모르시고 있는 군민들 없으시죠? 화장 장려금 준다는 것.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왜냐하면 거의 요즘 화장이 많으시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면 다 그런 걸 안내를 받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 안내를 다 해 줘요? 모르고 혹시, 이게 좀 가족 중에 누가 사망한다는 건 경망스러운 일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또 생각은 거기까지 못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통해 가지고 다 안내해 주게 하는 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김미경 위원
나중에 그거 우리 몰라서 못 받았다는 일 없도록 또 안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김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안 질의 하나 할게요, 현안 질의.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박충식 위원
통구리 수목자연장 지금 신청 들어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박충식 위원
통구리 주민들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1인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박충식 위원
근데 과장님이 지난번 군정보고 때 장사법 등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도대체 장사법이 뭐냐, 그래서 찾아봤어요. 당연히 안 내주는 게 맞습니다. 안 내주는 게 맞아요. 법률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박충식 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이 법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 시설의 설치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일 중요한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살펴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박충식 위원
이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냐? 여기에 또 의문이 있고,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는 일이냐? 여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수십 개 달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라고 보거든요? 돌아가신 분들도 편안하게 영면하실 수 있는 적정한 곳이어야 이 장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 부분에 더 깊이 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입장정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다시 한번 지금 입장은? 행정부 담당 부서장으로서.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는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 공공복리 쪽은 저도 되게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박충식 위원
그럼요, 살아있는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그렇죠, 사람이 우선이고 아무리 장묘 문화가 친환경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공원처럼 조성해서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바로 내 옆에… 그렇죠?

박충식 위원
그럼요. 살고 있는 마을이고, 마을회관 옆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죠.

박충식 위원
그럼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은 이제 어떤 방식을 해서라도 저는 개정을 하고 싶은 법이거든요.

박충식 위원
아니, 법 개정 이전에 이 법 자체는 좋은데 통구리 수목장은 이 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자연 수목장이다. 수목장 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도 가장 선호하는 장사방식이고.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맞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구리 수목장 그 위치는 장사법에 의해서도 적절치 않고 상식에 비추어 봐도 적절치 않은 곳이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맞습니다.

박충식 위원
산 사람과 생을 다하신 분이 조화롭게 이 사회에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매우 적철치 않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피력할 생각입니다.

박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현안이라 예산하고 큰 관계는 없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과장님, 기금에서 조금 궁금한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이에요. 올해부터 양성평등기금에서 이제 사업비를 좀 쓰시려고 계획하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한 2천만 원 계획하신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공모해서 선정하시려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저희가 올해에도 이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4개 단체가 사업을 추진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차로 처음 해 봤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한 번 더 단체별로 5백만 원 이내로 해서 4개 사업을 지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추진 한 번 더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 올해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이건 이제 저희가 올해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미리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고 저희가 이제 2021년도 한 번 사업을 다시 잘해서 그중에서, 이거는 진짜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좋겠다는 사업을 특화하는 쪽을 좀 더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김미경 위원
2천만 원에 5백만 원씩 지급을 하면 4단체를 선정을 하겠다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주제는 관계없이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주제는 그래도 양성평등이죠.

김미경 위원
그러니까 주제는 양성평등인데 거기에 또 별다른 조금 더 압축된 주제는 없고 양성평등에만 관계된 거라고 하면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좀 우량하다, 우수하다고 하면 4개 단체를 선정해서 5백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상지역 사업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양성의 인권보호 권익증진, 또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능력개발, 또 건전가정 육성, 저출산.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과장님, 이거 공모 나갔어요? 공모?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공모는 저희는 아직 안…,

김미경 위원
아직 안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알았습니다.

김미경 위원
어떤 자료인지 보고 또 홍보해서 알아야 또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양성평등 2천만 원. 그거 올해 사업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올해 사업하고 이제 내년 사업을 말씀…,

이영애 위원
아니, 올해 했느냐고 물어보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내년 계획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아, 올해는 4가지 사업을 저희가 다 했죠.

이영애 위원
올해 사업했잖아요. 공모해 가지고, 예.
(○김미경 위원 위원석에서 - 올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남성들 요리하는 사업이 이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업일수를 다 채우진 못하긴 했는데 마무리는 다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위원석에서-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이영애 위원
4단체에서 다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서. 215페이지에요. 경로당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한 것이 있는데 여기 1개소라 그랬는데 여기 어디죠? 어느 지역 경로당이었죠? 21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215페이지요? 이거는 산출 상 그냥 1개소라고 한 거고요. 저희가 1개소는 아니고 경로당에서 신청하게 되면 이 예산을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70여 개 경로당에서 이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한 곳에 지원한 게 아니고 경로당 전체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영애 위원
아, 근데 왜 여기는 1개소라고 해 놓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그거는 산출내역을 작성하다 보니까, 예.
(○김미경 위원 위원석에서- 다음부터는 1식으로 해 주세요, 1식.)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알았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233쪽, 민간단체 지원이 있는데 민간협력 교류사업지원 4백만 원이 두 단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이거는 5사단 신병교육대에 훈련병들한테…,

이영애 위원
예, 여성협의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여성단체하고 아슐리안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금 아슐리안이 28사단에서 했는데, 지금 28사단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또 계획이 있는 건가요? 5사단은 지금 꾸준히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근데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영애 위원
근데 이제 아슐리안 같은 경우에 28사단을 하는데 우리가 가서 봉사는 못 해도 차는 계속 전해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거인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심상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천하고 백학어린이집 보수 관련해 가지고 자료 주실 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두 어린이집이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준공한 지가.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위원장 서희정
하자보수 기간 관련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거랑 같이 우리 동료 위원님께도 드리고 저도 한 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알았습니다.
(○이영애 위원 위원석에서- 저도…,)

위원장 서희정
그러면 전 위원님들께 다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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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희정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과장님이 명예퇴직원을 접수하고 휴가 중으로 세정팀장이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세정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현영선
세무과장 직무대행 현영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 세입예산보다 7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976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수입은 2020년보다 13억 1,500만 원이 감액된 555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으로 2020년보다 1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 사유로는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3억 원, 담배소비세 6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소득, 양도소득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소비둔화에 따른 전환사업 보전분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소비세 23억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20년보다 1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20년보다 6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0년보다 3억 8천만 원이 감액된 106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에서 9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공영버스터미널 임대료, 한탄강관광지 임대료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020년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39억 8,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례식장 사용료,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수입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선사체험마을 수입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9억 3,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 농지보전 부담금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25억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임대농기계 임대사업 수입이 전년도 수수료 수입에서 사업수입으로 변경 증액되었으며, 보건의료원 진료수입도 증액되었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600만 원이 감액된 8억 8,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2,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6억 원 감액한 1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 7,300만 원 증액된 136억 9,900만 원으로 계상하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으로 46억 3,700만 원이 증액되어 71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증액사유는 옥산지구 공동주택 용지 매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18억 3,600만 원이 증액되어 58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그 외 수입에 시설관리공단 전입금 그 외 수입이 증액되었고, 생활안전융자금 회수 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부분 지난년도 수입은 3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부과금 수입은 약칭 「세외수입법」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등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새로이 분류된 과목으로 5억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2,400만 원을 감액한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20년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3천만 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수입은 6백만 원이 증액된 1억 6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수입은 5백만 원을 감액한 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유재산변상금 2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2020년 국유재산변상금 3백 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9,800만 원이 증액된 3억 1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6,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과 신규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020년보다 2억 3백만 원이 감액된 1억 9,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17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0년보다 3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로 2020년보다 1,588만 원이 증액된 5,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488만 원으로 전년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과목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3,240만 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일반보증금으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 운영으로 605만 1천 원이 증액된 2,4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금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운영으로 845만 4천 원이 증액된 9,6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51만 8천 원이 증액된 8,8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우편요금 발송요금, 세무전산실 방화벽 유지보수 금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지방세정발전기금 출연금으로 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으로 1,845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4,2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사유로는 2021년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11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시책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1천만 원이 증액된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개별부담금 재산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로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 원이 포함된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5,965만 6천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하여 4,639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를 위하여 4,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대위등기 수수료가 초과하였고,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관리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 형성된 체납통합시스템은 세외수입 징수업무로 변경되었고 영치업무형 스마트폰 교체구입은 완료되어 전체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활동지원을 위하여 389만 1천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고, 체납자 실태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7,976만 원을 도비, 군비 매치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20년 결산기준 도세 체납액 및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배분 및 체납실태조사원 채용 인원수를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2021년도 상반기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휴업 등 장애요인 및 낭비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하여 실태조사에 대한 집중도와 완성도를 향상시키고자 경기도 예산이 감액 보조내시 되었고, 우리군 규모에 적정한 체납실태조사원을 15명으로 축소하여 채용 계획함에 따라 감액대상 되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위탁사업을 위하여 분담금인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으로 8,4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하여 2020년과 동일한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액 징수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6,5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에서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로 변경되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전년도 4명에서 3명에 대한 보수 1억 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5,6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64만 4천 원,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2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 위원
예,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쪽 하단부에 옥산지구 공동주택 용지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70억 원 돈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매각금액이 얼마죠?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팀장 현영선
전년도에 23억 8,800만 원 정도가 계상되고 2차로 올해 70억 1,5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있는 겁니다.

심상금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옥산지구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다 들어온 건가요, 100%?

○세정팀장 현영선
예, 제가 알기로는 전액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아파트? 그러면 대금은 다 들어왔다는 소리죠?

○세정팀장 현영선
예.

심상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 다 안 들어왔죠?

○세정팀장 현영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70억 원, 금년도는 23억 원.

심상금 위원
지금 일부가 그러면 23억 원이 들어오고 이건 지금 들어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세정팀장 현영선
예.

심상금 위원
정확하게.

○세정팀장 현영선
내년도 예산에 70억 1,500만 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상금 위원
나는 팀장님이 다 들어왔다고 그래서 ‘아, 이게 벌써 계산이 됐구나.’ 그랬는데.

○세정팀장 현영선
올해 23억 원이 들어왔고요.

심상금 위원
예, 다 아직 입금이 안 들어온 거라는 말씀이시죠?

○세정팀장 현영선
예.

심상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1쪽에 중간부위에 보면 팀장님, 그 설명하시는 중에 체납실태조사원을 15명으로 축소를 하셨어요. 지금 전체 몇 명이었어요? 한 30명이었었나요?

○세정팀장 현영선
예, 30명이었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그런데 15명으로 축소가 됐는데 이렇게 축소해도 특별히 우리 체납액에는 이상이 없나요? 우리 운영해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반이나 줄였는데. 인건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 행정 상에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팀장 현영선
지금 현재 기존에 2년 동안, 2019년부터 계속 실태조사를 해 왔고요. 그리고 또 2년 동안에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고 그 사업이 보조내시도 좀 가미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정도, 15명 정도면 실태조사는 얼추 마무리된다고 보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다는 거네요. 데이터들이 다?

○세정팀장 현영선
예.

심상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경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김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팀장님과 담당자들 세무과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에 우리 그 지방세 늘어나는 액수가 7억 원인가요? 약 7억 원 정도 늘릴 거라고, 증액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부군수 박성남 부군수석에서 - 70억 원은 내년도)

김미경 위원
아닌가요? 70억 원인가요?

○세정팀장 현영선
지방세는 감액…,

김미경 위원
아니요. 지방세 수입.

○세정팀장 현영선
예.

김미경 위원
수입에는 감액이 아닌데?

○세정팀장 현영선
13억 원 정도 감액으로…,

김미경 위원
13억 원 감액이… 아니, 이거 지방세 수입 말입니다. 13억 원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계. 전체적인 총계, 총액.

위원장 서희정
269쪽을 보십시오.

김미경 위원
269쪽.

○세정팀장 현영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부군수 박성남 부군수석에서 - 합쳐서 13억 원.)

김미경 위원
합쳐서?

○세정팀장 현영선
예, 지방세는 13억 원 정도가 감액되고요.

김미경 위원
우리 지방세 수입은 지금 13억 원이 아니고, 1억 3천만 원.
(○부군수 박성남 부군수석에서 - 13억 원.)

김미경 위원
예? 이게 단위가 다 13억 원이 되나요? 아니, 맨 위에 봤는데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예, 13억 원 맞네요. 13억 1,500만 원. 총계가 지방세가 줄었는데 다른 세입에서 늘어나서 총계가 늘어난 건가요?

○세정팀장 현영선
그 세외수입 부분 옥산지구…,

김미경 위원
그것 때문에?

○세정팀장 현영선
예.

김미경 위원
예,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소상인들 세금도 감면해 주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세액도 다 감해 주고 그랬는데 지방세 수입이 왜 늘어났을까 싶어서 질의한 거였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팀장님.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보조금이 2억 원이나 감액됐네요?

○세정팀장 현영선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경 위원
예, 전반적으로. 감액사유가 뭔가요?

○세정팀장 현영선
전체적인 국비가 감액된 겁니다. 주택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안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까지…,

김미경 위원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어디가 감액됐다고요?

○세정팀장 현영선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그렇습니다. 개별주택가가.

김미경 위원
개별?

○세정팀장 현영선
주택이요. 공시지가 말고요.

김미경 위원
예,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서희정
죄송합니다. 혹시 이 업무가 팀장님 업무이신가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가 지금 팀장님 업무이셔요? 팀장님 업무 아니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지는 않았는데, 한 2억 원 정도 감액됐는데…,
(○문화복지국장 김병준 국장석에서 - 실태조사에서 인원 빠졌잖아, 인원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은 거.)

김미경 위원
그 인건비가 감액된 거예요? 그거 감액이에요, 인건비 빠진 거? 인건비 빠진 거예요?

○세정팀장 현영선
예, 도비하고 국비 해서…,

김미경 위원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인건비가 지금 빠진 게 4억 6천만 원이 빠졌는데 거기서 빠진 건가요, 이게?

○세정팀장 현영선
실태조사요원 인건비.

김미경 위원
이거 나중에…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긴 한데 보조금이 왜 2억 원이나, 적은 돈은 아니지만, 또 2억 원이라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적은 돈인데, 2억 원이 왜 국고보조금이 감액됐지? 이 정도는 조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세정팀장 현영선
잠시만요.

○징수팀장 유해용
징수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경 위원
예.

○징수팀장 유해용
예, 지금 체납세 징수 관리에서 4억 6천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은 도비하고 저희 군비 지원이 이제 도비 50%, 군비 50% 하다 보니까 감액이 4억 6천만 원이 된 건데요. 체납관리단 30명에서 15명으로 줄면서 인건비가 3억 5,100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세수증대 활동비가 이제 체납실태조사원 숫자에 비례해서 이게 도에서 지급되는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천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살기 힘든데 체납 독촉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세금을 안 낸다고 체납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체납 부분에 대한 유예를 두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세정팀장 현영선
예.

김미경 위원
그리고 283쪽이요. 보편적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또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죠? 특히 인건비에서 감액됐는데 여기도 줄어들었나요, 인력이?

○세정팀장 현영선
차량비가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맨 앞에 그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직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건비요.

김미경 위원
예, 거기도 줄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4명에서 3명으로?

○세정팀장 현영선
저희가 체납징수 직원으로 영치하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이 회계과로 되면서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결국은 한 명이 그럼 공석이 된 거예요?

○세정팀장 현영선
예.

김미경 위원
예, 보충하실 생각은 내년에 없으신 것 같아요.

○세정팀장 현영선
보충해 주시면 저희가 또…,

김미경 위원
국가에서도 체납 독려하지 말라고 인력비도 줄이는데,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되고 줄었는지 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석 위원
팀장님, 274쪽에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자동차 상속지연 범칙금. 세외수입이 쭉 나와 있잖아요, 밑에까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정팀장 현영선
예.

임재석 위원
그런 것은 금년도에 받을 건데 못 받아서 내년도에 받는 거예요? 내년도에다 예상수입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세정팀장 현영선
아니,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임재석 위원
예? 내년도에?
(징수팀장, 세정팀장에게 의견 전달)

○세정팀장 현영선
예, 내년도입니다.

임재석 위원
아니, 그럼 뭐 자동차 범칙금을 몇 명이 범칙할지 알아요?

○세정팀장 현영선
예년 수준의 수입으로 잡힌 게 있기 때문에.

임재석 위원
아, 그러니까 지방재정은 그냥 예상해 가지고 수입도 예상해 가지고 올려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내년도에 자동차 범칙금을 820만 원어치를 연천군민이 할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세정팀장 현영선
예, 단순 작년뿐만 아니라 그 예년까지 계속…,

임재석 위원
그러니까 가상치란 얘기죠, 가상치?

○세정팀장 현영선
예.

임재석 위원
예상치.
(○부군수 박성남 부군수석에서 - 예측이죠.)

임재석 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내년도에 연천군민들이 1억 원어치를 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수입금이면.
(○부군수 박성남 부군수석에서 -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예측하는 거죠. 예상하고.)

임재석 위원
이게 예산 처리 준칙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외수입팀장 조태광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보통 사업부서에서 예년 통계를 내어 가지고 예상하는 겁니다. 쭉 해 왔던 담당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계치에 의해서 그 숫자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임재석 위원
글쎄,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이고, 어느 회계나. 금년도에 발생하면 무조건 되는 걸로 해서 금년이 되든, 내년이 되든 내는 거고. 수입은 실현주의 아니에요? 들어와야 발생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발생도 하지 않고 실현도 안 되어 있는 예상치를 갖다가 내년도 수입으로다 올려놓는다는 건 이건 완전 모순인데요?
(○부군수 박성남 부군수석에서 - 그러니까 이제 그 예측을 너무 과하게 하면 추경에 들어간 걸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세수가 우리가 펑크가 났을 경우에는 세출도 줄이고.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임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계상을 아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연천군민이 범칙을 이만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을 이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전제로 해서 예산 세우는 게…,
(○문화복지국장 김병준 국장석에서 - 위원님, 그 이행강제금은 제가 알기로는 청산공단 것을 내년에 예측해서 지금 들어올 겁니다. 예측 가능한 겁니다.)

임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금년도에 발생한 건데 못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받을 거냐. 그거지,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이익이 되는 게 여기 특히나 이게 전부 다 범칙금인데, 범칙금 과징금을 금년도에 고지해서 내년도 1월 말까지든지 그때까지 내는 거라고 하면 그거는 여기다 계상할 수가 있지만, 그냥 예상해 가지고…,
(○문화복지국장 김병준 국장석에서 - 예, 예상해 가지고 준비해서…,)

임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뭐 회계… 그래서 지금 우리 체납실태조사원들이 1년에 체납세금 징수하는 게 얼마 정도나 돼요, 1년에?

○징수팀장 유해용
징수팀장입니다. 올해 11월까지 1억여 원 정도 징수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재석 위원
1억 원?

○징수팀장 유해용
예.

임재석 위원
그럼 근래 한 3년 치 평균은요?

○징수팀장 유해용
3년 치 평균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시작도 한 3주 정도 늦게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2단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대면 체납실태조사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저조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억여 원 정도 했었고요. 그 전년에는 거의 한 1억 원 정도 했었습니다.

임재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체납실태원 굳이 없어도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률담당관 있잖아요. 소송하고 지급명령하고 여기 공매신청 해 가지고, 공매. 여기 대위등기까지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징수팀장 유해용
근데 체납실태조사는 사실 저희가 체납징수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처분을 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데, 소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 2000년도 이전에 읍·면에 재무계 하고 세무직원이 있었을 때는 읍·면에서 출장을 다니면서 소액인 10~20만 원이나 100~200만 원짜리를 조사를 하면서 독려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세무과에서만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체납처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액인 100만 원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의 실태조사 확인을 못 하거나 체납독려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송하고 전화독려나 이렇게 압류문자 같은 것만 발송이 가능했었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께서 2019년부터 체납실태 조사를 전반적으로, 전격적으로 실시를 해서 소액인 경우에도 체납의 원인, 사유를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해 보자고 해서 시행했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진행되어서 내년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연천군에 체납이 지금 지방세만 1만 명이고요.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거의 한 17,000명 정도 되는 인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뭐 100% 가까이 실태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조사가 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계속적인 체납독려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임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억 원 들여서 1억 원 받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징수팀장 유해용
예,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임재석 위원
법률담당관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이거 한두 사람이 딱 해서. 지금은 재산조사 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조회하면 다 나오는데. 예금, 부동산 싹 나오죠? 그리고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을 어떻게 하고 조사한다는 건 다 그냥 형식적인 얘기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예금이 있는지만 보고 사망했으면 피상적인 조사하면 되는 거고. 다 아는데, 뭐.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조금만 하면, 몇 개월 배우면 다 하잖아요? 법률담당관 있겠다. 거기서 뭐 공매하고 재산조사, 압류, 가압류, 대위등기 다 할 수가 있지.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꾸 남한테 하다 보면 이게 인원이 15명이 아니라 100명을 갖다 놓으면 뭐해요? 그 사람들 왔다 가면 그만이지. 그래서 아예 직원을 한… 이 돈 가지고 직원 2명 더해서 법률담당관 있으니까 법률자문 받아가면서 하면 모든 것을 다 직접 수행할 수 있고 돈도 훨씬 적게 들고 또 훨씬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지. 사실 우리나라가 민법상 돈 받는다는 건 본인이 회피하려고 들면 아무리 재산 많은 사람도 떵떵거리고 살지만, 받을 수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직접 실천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여서 다 받아낼 수가 있지. 그래서 체납관리단은 내가 볼 때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가 가면 그만 아니에요, 이게? 채용했다가.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은 노하우가 없으니까 맨날 남한테 의존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조금 이 돈의 반만 들어가도 충분히 자질 있는 직원을 더 채용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세정팀장님과 다른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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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희정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태준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도유재산 위임관리 도비보조금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은 35억 1,767만 1천 원으로 금년보다 16억 905만 1천 원이 증가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년 대비 955만 원이 증액된 6,0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출관리 사업으로 회계실무교육 책자제작에 180만 원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과 공탁수수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업무 시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결산검사장 운영비와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제본비 등에 4,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 및 운영을 위하여 2020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160만 원을 증액하여 1,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입찰 등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공탁 수수료,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 시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참석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6억 6,742만 원이 증액된 12억 6,5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공유재산 감정평가, 측량, 부가세 신고· 환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492만 원과 물품관리 전자태그 유지관리, 공유재산관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4억 598만 4천 원 등 공유재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4억 4,0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29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시책업무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곡 (구)읍민회관 철거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확충으로 중형승합차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운전자 교육, 온비드 이용수수료, 운전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260만 원과 보험료, 자동차세 등 11개 공용차량 공공운영비로 1억 8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91페이지입니다. 운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연수 포상금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실태조사 여비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8억 1,562만 8천 원이 증액된 17억 1,5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인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청사 유리창, 청사바닥 광택청소, 청사외벽 청소, 태양광 패널 세척용역과 화장실 위생용품, 의류관리기, 세탁물 건조기 임차료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청사 휀코일청소 및 소독, 태양광 패널 세척, 시스템 냉·난방기 청소용역, 실외기 가스보충 및 배관정비에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 운영비로 8,8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세부공사별로 직원주차장 확장공사에 8억 5천만 원, 구관 옥상 방수공사에 7천만 원,
292페이지입니다. 전기실 변압기 및 부속설비 교체공사에 3천만 원, 기계실 냉·온수기 냉동기 보일러 정비용역에 1,800만 원, 본관 지하실 배수시설 정비공사에 2,500만 원, 청사 소방설비 정비공사에 1,500만 원,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용역에 2천만 원, 구관 냉·난방기 전원 분리공사에 2,200만 원, 조경수 및 화단 정비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에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6,090만 원이 증액된 5억 4,850만 원에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LED 램프 및 등기구 구입, 청사 저수조 청소용역, 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 청사방역비, 보일러 약품 구입비, 냉각탑 소독제 구입 등 17개의 사무관리비로 9,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3페이지입니다. 청사건물 유지관리, 냉·난방기, 도시가스 사용료, 청사관리 공과금, 청사시설 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19가지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4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책업무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813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7,6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소 및 청사관리, 보일러 관리원, 행정보조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회계과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9,572만 원이 증액된 1억 6,3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 사무실 운영비, 특근자 급식비,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도서 및 신문구독료, 정수기 렌탈료, 케이블 방송시청료 등에 2,8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168만 원과 신규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이관받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하나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구)읍민회관 철거비용이요. 올해 4차 추경에 2,100만 원인가 세웠죠?

○회계과장 조태준
예?

위원장 서희정
(구)읍민회관 철거 관련해서…,

○회계과장 조태준
예.

위원장 서희정
2,100만 원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태준
예, 설계 용역비로요.

위원장 서희정
설계 용역비였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살림 사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할게요. 본위원이 궁금해서,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291쪽이요. 하단에 보면 직원주차장 확장공사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며 몇 배 정도 확장하실 건지?

○회계과장 조태준
위치요. 먼저 설명드렸었는데요. 기존 주차장, 기존 직원주차장 옆에 교회 뒤쪽으로 논이 있습니다. 그 위치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주차장 옆에 창고 있거든요? 창고 길 건너 그 뒤편. 그리고 저쪽 길에서 보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뒤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경 위원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죠?

○회계과장 조태준
70면 정도 예상하고 지금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미경 위원
70면 정도?

○회계과장 조태준
예.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희정 심상금이영애임재석김미경
박충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최숭태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김관섭
6 급 전 문 위 원 이승구

○출석공무원 (33인)
부     군     수     박성남
문 화 복 지 국 장 김병준
문 화 체 육 과 장 김남호
관  광  과  장이종민
복 지 정 책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숙
회  계  과  장조태준
문 화 예 술 팀 장 정창모
체 육 진 흥 팀 장 윤순창
문 화 유 산 팀 장 방효숙
문화체육시설팀장정완호
관 광 기 획 팀 장 임재붕
지 질 생 태 팀 장 윤미숙
관 광 개 발 팀 장 서진선
관 광 시 설 팀 장 최종오
복 지 정 책 팀 장 김창훈
희 망 복 지 팀 장 이정민
생 활 보 장 팀 장 임명희
통 합 조 사 팀 장 제은석
노 인 정 책 팀 장 정성균
장애인정책팀장김정혜
여 성 가 족 팀 장 윤현경
보 육 아 동 팀 장 이혜경
세  정  팀  장현영선
징  수  팀  장유해용
지 가 과 표 팀 장 정하권
지방소득세팀장이성철
세 외 수 입 팀 장 조태광
부  과  팀  장임재훈
계  약  팀  장권영민
재 산 관 리 팀 장 김혜숙
청 사 관 리 팀 장 임덕근
경  리  팀  장김헌철

○출석사무과직원 (1인)
속     기     사     김수정

○회의록서명 (2인)
위     원     장     서희정
간            사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