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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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26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260회 경기도 연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기도 연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1일 (금) 10시
장        소  :  연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지역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투자유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농업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축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산림녹지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서희정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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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위원장 서희정
제5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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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희정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지역경제과장 권오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억 3,78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 3,288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 7억 492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2억 6,517만 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48억 8,841만 9,600원으로 금년보다 8억 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전곡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운영을 위하여 화장실 인부임 3,2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곡전통시장 및 연천공설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역량교육 강화를 위하여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점검비 8백만 원, 소방안전 관리용역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전통시장 견학으로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목상권 시장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따른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5백만 원,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일반판매 인센티브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 활성화 홍보 지원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를 원활히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책추진비로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부터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 720만 원과 운영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액을 위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마케터 운영비 2,640만 원, 지역화폐 지급 보증료와 우편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하단부터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우선지원 국비사업으로 일반판매 인센티브에 대하여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 개선사업 도비로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위한 비용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백만 원, 홍보물 제작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및 군민 소비자 생활안정을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참석위원 참석수당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 지역물가를 관리하고자 활동보상금으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예산은 금년보다 9억 4,100만 원이 감소된 5,8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업무 일반운영비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인식개선 홍보제작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시책추진비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및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지원사업으로 중면 두루미마을 외 4개소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비로 시설비 5,5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운영 예산은 금년보다 1억 1,186만 6천 원이 감액된 21억 6,3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금년보다 공공요금 180만 원을 감액한 1,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하단부터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에 비해 5,400만 원 증액된 7억 7,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 시책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1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자원 기술공간을 활용한 저소득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2억 1,0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4,433만 6천 원과 사업개발비로 1,5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업교육 실수요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곡 은대리 한국농어촌공사 청사 1·2층 리모델링을 하여 2021년 1월에 개관 예정인 경기청년공간 내일 스퀘어 운영사업비로 4,999만 9천 원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3,9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비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알선하고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채용박람회 행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하단부터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비로 2억 6,1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장기근속수당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운영 도비보조 신설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하단부터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인 연천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유수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금년 대비 3,090만 7천 원을 감액한 249억 6,9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벽지 11개 노선에 5억 8,600여만 원, 개선명령 11개 노선에 5억 6천만 원, 마을버스 6개 노선에 5,500만 원, 시외버스 4개 노선에 2억 원 등 총 14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 부담금은 우리군이 경기도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올해보다 8천여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업무 시책운영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원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으로 금년보다 3백여만 원이 증액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 손실금 자체사업으로 금년보다 3천만 원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로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군비 부담금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서 환승 통행량과 시·군 경쟁력을 기준으로 배분·통보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보다 8,600여만 원이 증액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버스 손실액 산정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금년보다 2백만 원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업무지도 시책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예산을 1천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군 모범운전자회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행사실비지원금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교통안전 의식실천 정착화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택시 카드단말기의 통신료 등 지원비로 1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6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운행 손실보상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4백만 원이 감액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군비 부담금으로 금년보다 204만 6천 원이 감액된 2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으로 금년과 유사하게 3,4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보조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따른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억 5,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업무운영비로 전년보다 180만 원 감액한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차량등록업무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비로 4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 금년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등 설치비로 2억 7,200여만 원이 감액된 2억 8,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1억 3,500만 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및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선 도색, 도로 반사경,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5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등 17개소 노후 표지판, 노면 표지, 포장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널목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230만 원이 감액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사업으로 금년보다 1,892만 원이 감액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교육 강사수당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외 잔디공원 울타리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TF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안전반납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5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에서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4,512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직원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팀 복합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3백만 원이 증액된 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비로 2억 2,140만 원이 증액된 4억 7,0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전곡읍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관련 3억 원을 계상하여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지도 단속으로 2,850만 원이 증액된 1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5,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추진 중인 전곡시가지 경제 활성화 사업인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1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듣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9쪽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명칭은 역량강화 교육인데요.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필요한 홍보 및 예를 들어서 컨설팅도 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홍보하고 그런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이나 홍보로.

심상금 위원
글쎄요, 그러면 뭐 1회성으로? 그냥 1년에 한 번 1회성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직원이요?

심상금 위원
예, 강화 교육을.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아, 강화 교육은… 그러니까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명칭은 역량강화 교육인데 실제로는 시설 유지보수나 전통시장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 그럼 명칭이 교육이 아니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아닌데…,

심상금 위원
그러면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교육이 2백만 원으로 1회.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이게 금액도 크지도 않은 단계여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네요, 과장님? 홍보물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그렇죠. 뭐, 교육은 아닌데 그래도 어차피 지역상권에 어느 도움을 주고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나 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요.

심상금 위원
알겠습니다. 300쪽 맨 상단에 보면 골목상권에 시장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매니저 지원사업.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매니저 지원사업은요. 이제 상인회에서, 개별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심상금 위원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아뇨, 작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심상금 위원
작년에? 그럼 올해 시행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작년에 8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1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에 끝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다시 도에서 5월에 끝나기는 뭐하니까 12월까지 연장하라고 해서 저희가 더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이분이 그럼 하시는 사업은 뭔가요? 매니저 여기에서?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이게 이제 지역상권이, 이제 로데오 거리라고 전곡 상권회가 있어요. 그 상권회의 행정 일도 하고, 또 지역상권 상인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심상금 위원
그럼 말마따나 시장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 위원
중간 역할, 매니저 역할 그 자체로만 이해하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홍보사업이나 도에서 사업 같은 거 하면 대신 그런 것도 응모해 주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심상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하단인데, 5천만 원이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인건비인가요? 303쪽 하단에.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303쪽 하단, 이게 공공근로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60명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80명이 될 예정입니다.

심상금 위원
아, 증액된 인건비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6쪽 상단에 보면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이 있어요. 이건 지금 이번에 어디를 하시는 거죠? 지금 마을에 대한 지원이 많더라고요.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그 뒤쪽에 보면 명품 희망마을 만들기도 있고, 두루두루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인 지역경제과에서 좀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지역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치우치진 않고요. 이게 이제 용어가 좀 다 비슷합니다. 공동체, 희망마을. 이런 것 해서 다 비슷한데요. 이게 지금 마을 발굴육성은 이게 내년도에 두 개 업체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에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제품개발이나 컨설팅,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이제 행정담당관에서도 명품마을 만들기 있고 여기서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지원 발굴육성. 약간 그 지원하는 뜻은 다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명품마을 같은 거는…,

심상금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좀…,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자체 예산은, 쉽게 얘기해서 공공근로 같은 인력을 이용하는 거고요.

심상금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이런 마을 발굴육성 같은 것은 마을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을 해서 이익도 창출하고 서로 협력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311쪽에 보면 우리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이 좀 많아요.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손실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옥계리에서 상리는 지금 노선이 과장님, 어떻게 됐나요? 옥계리에서 상리를 거쳐서 연천으로 오는 노선이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대양에서 운행하는 거 하고요. 연천교통에서 운행하는 것 하고, 버스가 한 이제 회사가 2개고요. 노선은 겹치는 노선이 한 3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양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연천교통은 옥계리로 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리초등학교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돌아서 연천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노선방향을 잡았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그거는 지금 올해까지는 일단 운영하고요. 내년 1월부터는 상리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연천교통은 1대는 거기로 돌아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 확정 지으셨어요? 그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도로가 버스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빠져서 연천을 들어왔지만, 이제 상리초등학교 앞으로 길이 너무 잘 나 있고, 큰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상리 주민들과 연계해서 연천으로 돌아오는 그 노선은 잘 시행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311쪽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 부담금이 한 8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나요? 311쪽 중간 부위에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저희가 연천군에 버스는 다… 지금 이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 지금 저희가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많이 용역을 해서 이익창출이 안 되는 부분에서 연천군에서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연천군 같은 경우는 특히 인구가 줄고, 옛날 같이 자립해서 운행하는 그런 시스템은 좀… 개인 업체들끼리는 힘들고요. 그래서 연천군이 많이 보조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 시내버스 업체들이 우리가 손실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안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 위원
근데 그 근거 기준이 있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그거는 이제 해마다…,

심상금 위원
왜냐하면 손실이 이만큼이니까 보조해 주라고 해서 계속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년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손실산정보상금이라고 해서 용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심상금 위원
아, 그러면 312쪽 뒷면에 공영버스, 벽지노선 등 손실액 산정용역. 이게 지금 그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이게 지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질문,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 그러면 해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손실? 그게 어느 정도 산정 기준이라든가 손실에 보상해 주는 기준 요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용역을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 위원
산정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5쪽 마지막으로 중간 부위에 보면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는 발열의자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버스정류소 발열의자 설치.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그거는 저희가 계속 읍·면에 건의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심상금 위원
올해까지는 하셨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올해도 했고요.

심상금 위원
예,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지. 여기 안 나와 있어서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내년에는… 이제 지금 저희가 한 35개 발열의자가 있는데요.

심상금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내년에는 53개가 되니까 저희가 나머지는 내년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상금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미리 이제 공공요금 같은 거 확보하는 거죠.

심상금 위원
아, 그리고 확보된 상태에서 올해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할 계획이 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건 계속 해마다 읍·면에서 오면 건의사항에 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지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서 발열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이번에도 지역 읍·면 사무소에 공고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순위를 정해서 잘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심상금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어르신들이 정거장에 따뜻한 발열의자가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원하시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순서대로, 예산대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본서 상단에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운영 인건비 2,500만 원 책정해 놓으셨네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306페이지 상단.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이거는 저희가 청년공간센터를 지금 거기에 만들었잖아요?

박충식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그것을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사무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셔요, 이분께서?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이 사람이 이제… 글쎄요. 명확한 저거는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간제근로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충식 위원
공간 관리?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공간 관리하고…,

박충식 위원
사무실 관리하고, 예약제로 운영하나요? 공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일단은 저희가 청년들을 위주로 하지만, 마을공동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걸 하면 주게끔, 쓰게끔 해 주려고…,

박충식 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럼 통합 관리하셔요, 1층, 2층?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아뇨, 따로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충식 위원
아, 그러면 1층 관리하시는 분은 또 따로 두셔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박충식 위원
그렇군요. 지금 운영 중인가요?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이건 내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12월 초에 준공 완료해서 준공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 이제 운영은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충식 위원
아, 그러면 채용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아직 안 됐습니다.

박충식 위원
모집 중이에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아직은 모집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지금 12월 11일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아직은 모집 안 한 것으로… 그냥 모집은 뭐, 1월 중이니까 금방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1월 언제로 계획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일단 1월 초인데 날짜는 정확히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박충식 위원
지금 벌써 공고해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시는 팀장님?
(○일자리창출팀장 유재현 팀장석에서 -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지난번에 현장설명 때 오셨겠지만요. 1층이 청년공간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요. 2층은 마을공동체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직영으로 운영하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은 민간위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직영으로 먼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기간제 한 분만 계신 것은 아니고요. 그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은 저희가 행정담당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전담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운영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기간제근로자 분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역할 하는 분들을 보조해서 수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당초의 계획은 1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1월 말 정도 될 것 같아서…,)

박충식 위원
예상이다?
(○일자리창출팀장 유재현 팀장석에서 - 그리고 이제 정비하고 공사가 12월에 끝나는 거고, 나머지는 집기류 정비하는, 컴퓨터로 깔고 해야 되다 보니까 1월 말 정도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뽑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바로 예산설명이 끝나면 1월 중으로 진행을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박충식 위원
그럼 이제 총 세 분이 거기 관련해서 일을 하시게 돼요?
(○일자리창출팀장 유재현 팀장석에서 - 지금 현재 1층에는… 저희가 요청한 숫자는 세 분인데요. 세 분이 다 이제 시간제는 아니고 시간선택제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2층도 마찬가지로 시간선택제 한 분하고 여기 하단 부분에 마을공동체 기간제 써있듯이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일단은 운영해 보고 나중에 운영한 경과를 봐서 더 추가를 요청할 것인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충식 위원
그러면 이분은 아직 채용 공고도 안 낸 상태고?
(○일자리창출팀장 유재현 팀장석에서 - 예, 아직은 안 낸 상태입니다.)

박충식 위원
다른 분들은 언제 확정될 예정이에요?
(○일자리창출팀장 유재현 팀장석에서 - 지금 행정담당관에서 사실은 조금 늦어지는 게 한 3월경 정도에 선발하실 것으로 지금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팀 직원들이 공유하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충식 위원
근데 뭐 이렇게 안 맞아요?
(○일자리창출팀장 유재현 팀장석에서 - 어떤 게요?)

박충식 위원
1월 말쯤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자리창출팀장 유재현 팀장석에서 - 예, 그러니까 기간제는 이달 말에 뽑고요. 시간선택제가 오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한다는 거죠.)

박충식 위원
아니, 미리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나 해서.
(○일자리창출팀장 유재현 팀장석에서 - 그래도 뭐 어쨌든 저희 업무니까.)

박충식 위원
아니, 무슨 사정이 있대요?
(○일자리창출팀장 유재현 팀장석에서 -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요청했는데, 다만 절차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2월에서 3월 사이에 선발이 될 거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충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7페이지 하단에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업별 설명서에는 155페이지. 155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드릴까요?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억 2,400만 원 정도. 이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취지를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원활하게 충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간략하게 상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지역정착형 일자리는요.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연천군 기업에서 우리 연천에 청년이나 취약계층 청년들을 취직시켜 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청년들은 50%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청년들은 저희가 90%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년간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박충식 위원
인건비를 고용주한테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주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90%면 10%만 부담하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한테 90% 인건비를 주는 거죠.

박충식 위원
아, 그러면 지급은 고용주를 통해서 거쳐서 청년에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직접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그거는 이제 고용주를 통해서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매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후불제로 이렇게 해요, 보통?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월급 타는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박충식 위원
아, 그러면 고용주는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청구합니까, 우리한테?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먼저 지급하는 건 모르겠고요. 저희한테 청구하면, 매달 청구하면 저희가 매달 이제 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궁금해서. 아니 팀장님? 담당 팀장님은 정확히 알 것 같아서. 사전이냐, 사후냐. 이게 또 궁금해서요.
(○일자리창출팀장 유재현 팀장석에서 - 예, 사후예요. 저희가 이제 90%를 신청해서 드리면 그 돈과 자부담 10%를 합쳐서 근로자분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급여를 지급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청구하면 사후에 지급한다?
(○일자리창출팀장 유재현 팀장석에서 - 예, 맞습니다.)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불미스러운 일이 예방될 수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팀장 유재현 팀장석에서 - 예, 맞습니다.)

박충식 위원
근데 하여튼 집행률을 보면 2019년에는 75%고, 2020년 올해에는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72%. 올해 기준은 집행률은 더 올라가겠네요? 12월 말까지 하면?
(○일자리창출팀장 유재현 팀장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 이것도 우리 청년 일자리… 청년들이 없는 거죠, 이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창출팀장 유재현 팀장석에서 - 청년들… 예,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청년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해도 숫자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참여했다가도 청년들도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박충식 위원
적성에 안 맞거나…,
(○일자리창출팀장 유재현 팀장석에서 - 다양한 환경이나, 중간에 또 그만두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약간 집행률이 떨어지나요?
(○일자리창출팀장 유재현 팀장석에서 - 많진 않지만 조금 그런 경우입니다.)

박충식 위원
약간 떨어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은 찾아보니까 제 눈에는 안 보여요. 현안이기는 한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공공배달앱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근데 또 직접 만나 보니까 이게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는 이런 의구심이 또 많으셔요. 그래서 “배달하는 사람들은 누가 관리하는 거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이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보고 때 말씀해 주셨고,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음식점을 하는데 배달주문을 받고 우리 공공앱을 통해서 ‘라이더’라고 하는데 배달하는 사람 인건비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그 수수료는 경기도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그것까지는 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 운영을 그렇게 하는 지금 시·군은 아직 파주나 이런 시범 시·군에서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5월에 추진할 예정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의 지침을 받아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히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지금 한 2주 됐나요? 군정보고 하실 때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이 먼저 시범운행을 해 보고, 우리 연천군을 비롯해서 나머지 시·군 원하는 곳만, 100%는 아니고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늦춰지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지금 일단은 정확히 이제 시범 시·군에서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부담도 많이 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선뜻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지자체 부담 예산…,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라이더 같은 경우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기존대로 업체에서 대행하는 업체에서 하느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라이더 같은 것을 직영하다 보면 이제 그런 사고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 지자체에서 그런 전적인 책임을 지다 보니까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불친절 했을 경우에 이런 게 다 군의 민원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꺼리는 경향입니다.

박충식 위원
그니까 공공배달앱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수준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와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충분히 고려 안 했을까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래서 아직 그거를 경기도에서도 모델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딪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모델을 삼을 때 전라도 지방인가, 어디 시인가 군에서 하는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 경기도형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그쪽 현장확인도 좀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고 아니면 담당자하고 직접 한 번 통화를 하든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니까 연락을 해서 한 번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그리고 이거 관련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아직 안 세웠습니다.

박충식 위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박충식 위원
그냥 계속 공문이나 담당자, 경기도 하고 소통하면서 준비만 계속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만 믿고 있으면 나중에 많은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로부터 실망이나 더 나가면 질타를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엄청 기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까 배달하는 분들 수수료라든지. 이거 수수료 우리가 부담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제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간업체에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그렇죠. 다른…,

박충식 위원
이게 공정한 거냐, 시장개입을 지나치게 해서… 그렇죠?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게 시기가 더 늦춰지게 되면 미리미리 우리 연천군민들에게 통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늦어지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배달앱은 배달앱이고, 이것만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라 연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합법적인 수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방향을 찾아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업주들하고 소통 많이 하시고 하여튼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기 전에 하나 사회복지과 건에 대해서 좀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장, 화장장 지원에 관한 부분 질의에서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 전입한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하루 전이나 당일 날도 해당 사항이 된다고,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으로 한다.’라고 지급대상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정정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발열의자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김미경 위원
이제 21년도에 해 주면 몇 개 정도 버스 승강장이 남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승강장 수요?

김미경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승강장 수는 지금…,

김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열의자가 안 되어 있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아, 발열의자 설치 승강장이요?

김미경 위원
미설치.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미설치요?

김미경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저희가 지금 한 178개 정도 승강장. 이제 기둥만 서 있는 곳 말고 테두리 되어 있는…,

김미경 위원
발열.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근데 발열의자는 지금 한 35개 정도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안 한 게 지금 한 백몇 개가 되죠. 130개 정도.

김미경 위원
조금, 이게 해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겨울만 되면 원하는 거니까. 이게 발열의자 필요한 곳 모집을 언제 읍·면에다가 통보해서 하세요? 대부분 여름에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보통 여름에 해서, 가을에 받아서 이제…,

김미경 위원
여름에는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또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몇 군데 안 되게 신청하거든요? 주민들이 그것도 여름에 모르니까. 근데 날이 추워지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해마다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산을 조금 높게 잡더라도 발열의자만큼은 처리를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몇 군데 안 했는지 우선 파악해 보셔 가지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읍·면에다 맡기지 말고 한 번 다녀보세요. 읍·면에서는 주민들의 들어온 요청에 의해 해 주는데, 주민이 읍·면에 가서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불편하지만, 이거 하지 못해서 그냥 춥다고 떨고만 계시고 불만만 갖고 계신 주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순회해 보셔 가지고, ‘아, 여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주변이 좀 추워서 필요로 하다.’하는 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이것만큼은 빨리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307쪽이요. 아닙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고요.
299쪽이요. 맨 하단 부분에 선진 전통시장 견학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거든요? 이 예산이 버스임차료 이런 거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근데 버스 임차료조차의 예산도 안 되거든요, 이 금액이? 근데 적지 않냐고 했더니 고충을 많이 겪으셨다고 해서 그럼 내년에는 고충 겪지 말고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도 어떻게 그대로 올라왔어요? 나머지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시려고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1일 갔다 오는 버스비라서 이거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관에서 빌리면 이거 가능해요? 보통 빌리면 한 70만 원이거든요, 하루 갔다 오는데? 기본이 2~3시간. 그냥 1시간만 갔다 와도 기본이 40만 원이에요. 근데 이 50만 원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김미경 위원
어렵다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려서 하세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거든요. 본위원이 느끼기에 작년에도 5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50만 원 그대로 올리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집행을 못 해 봐서요. 부족한 점은 제가 몰랐습니다.

김미경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은 못 한 거고,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부족하단 것을 느꼈으면 다음 예산 때는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올려야지 맞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310쪽이요.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이. 그 뒤에 예산도 좀 다 포함되어서요. 과장님, 일단 전동리에 버스 들어가요? 적성에서부터 오는 버스.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는데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지금 전동리하고 적성 쪽에 거기도 이제 이런 손실보상 용역을 하다 보니까 연천군에는 거기까지 다 들어가면 버스운행에 적자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거기 백학 종점까지만 지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전동리는 안 들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래서 저희가 파주하고 협의하는데 파주에서도 연천군이니까 자기네가 적자 보면서 거기까지, 우리 연천군에 대한 것을 다 못 해 주겠다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한 1㎞ 내외입니다, 사실. 거기서 나오는 게. 그래서 하는데, 이제 노인분들이 문제인데 노인들은 이제 우리가 교통약자. 그런 이용하는 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냐.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얼마를 해 줘야 되고 이러는 것도 해마다 지금 용역처리 해 가지고 용역에 의존하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걸로 기준 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김미경 위원
근데 먼저번에도 용역이 잘못 나와 가지고 책정 잘못한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용역만 믿고 있을 일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용역인지, 정말 우리가 버스회사에 이 돈을 주는 게 맞는 용역인지조차도 우리가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우리 지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통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강원도인가 어느 지자체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영제 운영을 해서 개인 버스회사를 매입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광범위하게 마을이 퍼져있어서 버스 손실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버스회사를 하나 인수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버스가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래 가지고 이런 불편감도 안 주고, 원활하게 주민도 불편 없이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짜임새 있게 쓸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한 번 조언을 받아가지고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해마다 버스비용 손실보상금을 자꾸 올려줘야 되고, 그럼으로써 주민의 편리함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더 투자가 되면. 근데 오히려 불편함이 자꾸 늘어나면서 예산만 더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해마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주민한테 편익을 제공하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그래서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하면 힘들지만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 버스운영 방법이 그냥 일반 개인들이 하는 법인 버스운영이 있고, 준공영이라고 해서 이제 위원님이 말하시는 그런 것하고 중간 개념이 있고, 공공제로 하는 건 전체적인 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나 저희 교통정책팀에, 도에. 그래서 준공영제 같은 것을 많이 좀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좀 그렇지, 만약에 하면 위원님 말마따나 그게 더 편하고 저희가 운영하기도 좋고 이제 노선 같은 건 저희가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준공영제로 하면.

김미경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는, 회사에서는 버스나 이런 거 차량만 지원하고 저희가 운영이나 노선은 저희가 다 부담하고 그런 게 되겠는데 그게 이제 예산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근을 못 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지금 동두천이나 이런 쪽도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저희도 검토 좀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주민의 편리함이 도모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과장님, 299쪽에 전통시장 역량강화 교육. 교육이라고 예산을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시설유지보수, 홍보물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으로 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배달앱도 있죠? 새로 하는 사업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이영애 위원
또 아직 시장 매니저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것도 좀 한 번 교육시키고, 역량강화를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 놓고… 지금 저는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교육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시설유지보수나 홍보물 이런 것이다. 교육이라고 해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교육을 정말 새로운 사업이 있거나 하면 우리만 알 게 아니라 좀 소상공인들도,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그래서 시장 매니저가 이런 일을 하니까 또 알지 못하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얘기하다가 보면 또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예산 목에 맞게끔 역량교육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시설유지보수나 홍보물로 하지 말고 정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무슨 지원하고 이런 것도 교육이지만, 사실 우리가 새로 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것도 교육이 아닌가. 그래야지 지금 사실 시장 매니저에 대한 이야기도 몇 분만 알지, 회장들도 도대체 시장 매니저가 뭐를 하는지 잘 모르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도 일부분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하지, 전체적인 것은 아직 잘 모르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말 역량강화 교육을 좀 한 번, 이거 놔뒀다가 예산 그대로 해서 정말 역량강화 교육을 좀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거 2백만 원이면 한 2~3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역화폐. 우리가 농산물 축제나 이런 데 할 때 농민들이 나와서 우리 축제나 행사 같은 거 할 때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카드 씁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러면 그 일반 농민들이 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그걸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우리 연천군에서 쓸 수 있는 카드기를 대여해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민들이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카드를 못 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이영애 위원
예,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연천군에서 어떻게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신용카드는 어쨌든 우리 연천군에서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쓰는데 하물며 지역화폐로는 그 카드를 못 쓰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이순미 팀장석에서 - 위원님,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지역경제팀장 이순미 팀장석에서 - 저희가 저희 지역 여건상 농업인이 많고, 저희가 이제 축제 등 관련되어서 열악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연천군만 특별허용을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 시에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에 있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카드형이어서 약간 제작비가 2천 원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살 때 소소하게 2~3천 원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제작비 문제에서 업체하고 좀 협의가 잘 안 됐었는데, 여기 예산에도 저희가 모바일 구축비를 조금 세웠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그 삼성페이 같은 거 한 번 위원님들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에 저장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점점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축제나 행사 때도 우리 지역화폐나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이순미 팀장석에서 - 예.)

이영애 위원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요. 지역화폐 마케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마케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액이 안 나와서 한 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작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또 계속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운영을 했던 거죠? 마케터가 있었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역화폐 마케터 운영 인건비라는 것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하시는 분의 인건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홍보도 하고요, 등록업체에 대신 가입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마을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공동체 활동지원비,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이게 다 지금 각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이렇게 자료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간조성을 할 때는 어떤 공간을 어디에다가 할 건지. 이런 것을 해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리고 308페이지요. 연천 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 인건비는 뭐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역청년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여기 스퀘어 하고 똑같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이영애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온 페이지가 있는데, 잠깐만요. 300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 도비 해서 2억 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이번에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들어온 올해, 그러니까 1년 예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상권 이번에 전통시장 상권 그 주변지역?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아, 그건 아니고요.

이영애 위원
그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이건 다른 겁니다.

이영애 위원
이건 다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이영애 위원
아니, 저는 거기에서 1억 5천만 원을 방역 및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것에 다 쓰는 건 줄 알고.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아니고요, 이건 이제 올해 추경 때 도에서 갑자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상권에 방역 마스크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해서 도에서…,

이영애 위원
예, 그럼 이거는 작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올해 새로, 코로나 때문에 생긴 사업이군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사업설명서 16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라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이영애 위원
여기는 그 학교 주변에 모두 전체 손실된 데를 유지보수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이제 학교 신호나 도로포장이나 횡단보도 같은 것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제가 지난해에 지역경제과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옐로카펫을 아시느냐고 했더니 들은 적은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거의 이제 초등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교육청 예산으로 우리가 신청하면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군예산하고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을 알아봐라. 그리고 알아보니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업체에 관계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서 “지금 보호구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다 했다고 해서 제가 학교를, 다 주변을 돌아봤는데 그것은 이 옐로카펫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옐로카펫 사업은 교육청 예산 중에서도 이제 같이 신청해서 지역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서울 같은 데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하실 때 함께 옐로카펫 사업이 무엇인지 한 번 찾아보셔서 같이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호구역에 이렇게 색칠을 바닥이나 이렇게 해 놨잖아요? 브라운 색깔로 해 놨는데 그건 별로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노란색, 옐로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할 때 그 안에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더 눈에 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설치를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카펫은 먼저 위원님께서 3회 추경 때도 말씀하셔서요.

이영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저희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전곡초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전곡초등학교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이영애 위원
가서 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 브라운 색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거기 담에 노랗게 해서 쿠션으로 해 갖고 옐로카펫 되어 있는데…,

이영애 위원
해 놨어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거기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연천초등학교하고 청산초등학교하고 올해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이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한 가지 과장님, 300페이지 예산서 중간 부분에 재료비가 있잖아요? 점등장식 물품구입.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박충식 위원
1천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9시까지 영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박충식 위원
그래서 지금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 시내에 보면 12시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런데 또 실질적인 영업은 못 하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물론 1천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 점등장식보다 직접적으로 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건 지금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추가로 신설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이게 이제 기존에 물 흐르는 것 같이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거 이제 고장 나는 게 고장률이 많고 안 들어오는 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박충식 위원
아, 교체 예산만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박충식 위원
추가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워서. 거리는 이제 아름다워졌는데 실제 또 상인들에게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가능하면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한 번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과장님, 그 여기 옥산리 지구 지금 아파트 공사 예정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이영애 위원
그 공사하기 전에 그걸 뭐라고 하죠? 땅 속에 가스 놓는 것을 토지공사라고 하나요, 토목공사라고 하나요? 지금 현재 아파트 그거 할 때 그러면 가스배관은 언제?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아, 그거는 이제, 가스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들어오는 업체가…,

이영애 위원
아, 업체가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업체가 가스 신청을 하면 저희 본관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본관부터 거리 계산을 해서 가구 수에 맞춰서 관경하고 그런 걸 다 선정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니, 아주 그 산간지역도 아니고 그 조흥아파트 옆으로 왜 요즘에 길이 나면서 거기 몇 가구가 생겼잖아요? 개인 집들이.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예.

이영애 위원
그 집에 도시가스들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조흥아파트도 있고 한데 거기 4~5집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산간벽지도 아니고 이런 데서 신청만 하면 배관이어서 될 텐데 왜 안 되냐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고 하면서 옥산리 지구 아파트 공사나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싶어서 한 번…,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그런 건 어차피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요. 개인이…,

이영애 위원
아니 그래도 개인 부담은, 물론 중간에 중앙노선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 부담이지만 만약에 어디서 멀리서 끌고 들어온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저희도 그런 게 좀 아쉬운데요. 그거는 대륜이엔에스도, 연천군 쪽에 하는 업체가 대륜이엔에스인데요. 그 업체도 경제성이 있어야지 해 주니까 자기 돈 밑지면서는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리까지 가는 것도… 그래서 전체 다 군비로 부담하는 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애 위원
예, 하여튼 좀 더 자세히 또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서희정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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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희정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보조금 사업은 전년 대비 42억 5,733만 5천 원이 증액된 231억 7,014만 5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연천 BIX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지원 사업에 39억 4,3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연천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외 8개 사업에 103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연천 청산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 외 7개 사업에 89억 9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투자유치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55억 6,477만 3천 원이 증액된 311억 2,792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서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화협력사업 수립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 인구유입시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군장병 전입장려금 1억 4천만 원,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1억 8천만 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금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일경제 특구지원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통일교육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 및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은 부서별로 추진하되, 사업발굴, 중앙부처 점검·대응 및 예산의 총괄관리 등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예산을 투자유치과로 일원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건설과와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과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사업 예산으로 각각 2,00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DMZ 생태관광 자원화사업 시설비에 14억 9,460만 원, 시설부대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백학면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에 15억 4,700만 원과 시설부대비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감악산 늘목리 진입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는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 시설비에 3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전곡시가지 경제 활성화 사업에 주차타워 건립시설비 1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광장 및 주차장 조성시설비에 22억 4,800만 원, 시설비에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균형발전 사업으로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연천 초성리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17억 6,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행복동행을 위한 다목적복지센터 건립시설비에 19억 9,280만 원, 시설부대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연천역을 연계한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에 41억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유지관리 사업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장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과 다단지압형 영구앵커 옹벽 안전점검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의리 마을 공유호텔과 시니어창업 플랫폼 운영비로 각각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활동에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회 참석 수당 160만 원, 행사물품 및 현수막 제작 2백만 원, 신용데이터 서비스 이용료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지원사업으로 투자유치 홍보 책자제작에 3백만 원, 홍보물 제작에 5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 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해 2천만 원, 투자유치 지면홍보 광고료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대상기업 CEO 등 초청 팸투어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정책자문관 지원에 인건비 4,866만 원과 투자유치 정잭자문관 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보좌관 투자유치 자문료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라클타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미라클타운 내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중소기업 운영지원에 장비임차료 7백만 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지원사업비로 6,500만 원,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7개소에 1억 9,1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사업에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 1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닥터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 5개 기업에 835만 6천 원, 중소애로 기술지원에 2천만 원과 간접비 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활동지원 사무관리비로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 원, 연천BIX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부서차량 유지관리비 240만 원을,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학 일반산업단지 물류지원에 8천만 원, 공장 설계지원에 1천만 원과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14억 4천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산업단지 유지관리 장비임차료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현수막 제작 수선비, 검사비, 수수료 등에 5백만 원, 공공운영비로 백학일반산업단지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공공요금 1,800만 원,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요금 3천만 원, 시설비에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와 백학산업단지 유지관리비로 각각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연천BIX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지원 사업에 연천BIX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으로 시설비 3억 2,5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BIX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면 백의2리 일원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경관 및 소득증대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취약지역 생활개선 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로는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2,772만 원,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직원 17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2,4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교체구입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에 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에 대한 군민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2022년도까지 5억 원씩 출연하여 총 50억 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33억 5,573만 6천 원으로 2021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5억 원과 이자수익 3,725만 5천 원, 총 5억 3,725만 5천 원의 수익과 225만 원의 지출을 통해 2021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38억 9,07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34페이지, 예산서는 그렇고요. 사업별 설명서는 185페이지. 상세하게 나온 것이 사업별 설명서니까요. 과장님, 미라클타운 유휴부지 활용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이거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과장님? 보통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실시설계용역 분리해서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뭐 같이…,

박충식 위원
예, 그렇게 왜? 규모가 안 커서 그래요? 왜 단계적으로 안 하고 한 번에 하는 건지.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한 컨셉이 잡히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박충식 위원
아, 그게 더 효율적이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기본계획의 안이 잡힌 게 바로 이제 설계에 반영이 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박충식 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냥 이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우리 연천군은 또 농촌지역이고 천혜의 자연이 큰 장점이고 경쟁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라클타운은 이미 건축물이 과하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하고 시설은 최소화하면서 자연의 장점을 충분히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유 공간, 녹지 공간. 여백의 미를 최대한 살려서 이것을 매력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미라클타운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잖아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래서 어떠세요, 생각이?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아,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지금 공장부지라든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시설물이 들어가는 건 없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공장부지가 지금 현재 잡초로 상당히 우거져있는 상황입니다.

박충식 위원
예,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일단 그것을 정비하고 대부분의 사업비가 습지 부분의 경관조명하고 동산 부분. 동산 부분이 저희 부지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접근하기 어렵죠? 막 수풀 우거지고 그래서.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물론 최근 들어서 파사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하공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박충식 위원
그건 약간 좀 별개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지금 여기가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휴부지를 일단 정비해서 경관적으로 보기 좋게 만드는 것, 그거랑 습지하고 동산. 그 부분을 일단 중심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 그래요. 거기 화장실은 지금 사용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바깥에 화장실이요?

박충식 위원
예, 습지공원 초입이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박충식 위원
정문에서 들어가면.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그게 하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절기에는 또 잠가놓고 그래서 사용하기는 그렇게 쾌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동절기 전에는 사용했어요? 제가 거의 사용한 기억이 없어서. 고생 몇 번 했어요. 동료들하고 갔다가.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대개 오시는 분들이 그 안쪽에 한옥집 부분에 화장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쪽을 사용하시고 이쪽은 거의 제가 알기에도 활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습지가 지금 정비가 잘 안 돼서 예전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방문객 수가 줄고 있죠? 그쪽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그리고 특히 또 이쪽 한옥 찾아오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그 습지가 바로 이렇게 조망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박충식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거기를 방문 안 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박충식 위원
가시성이 떨어지지. 그래서 안내를 아마…,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동선도 같이 마련을, 습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박충식 위원
아우, 당연히 좋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상당히 좋은데 그게 안내체계라든지 그런 게 좀 정비가 안 돼서 많이 좀 방문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니까요. 습지공원의 동선유도라든지 가시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요. 사업별 설명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7개 업체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박충식 위원
현장방문 다 하셨을 텐데 반디농부도 알겠고 성원식품도 알겠는데 나머지 업체 좀 어떤 업체인지 간략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2021년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충식 위원
아니요. 187페이지에 지금 7개 기업.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업체가 어느 곳에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백학산단에 이제 들어와 있는 업체가 이제 4군데예요.

박충식 위원
어디 산단이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백학산단이요.

박충식 위원
아, 예.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백학산단에 들어와 있는 데가 지금 4개소고.

박충식 위원
어디죠? 위에서부터. 주식회사 비에스코스텍.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비에스코스텍, 주원엔지니어링, 우리화인캠, 그다음에 두나미스.

박충식 위원
아, 여기가 백학?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박충식 위원
그러면 기숙사 짓는데 이 돈 갖고는 안 될 텐데 일부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50:50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청솔식품은 어디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청솔식품은…,

박충식 위원
생경한데.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지금 현재 삼거리에 있습니다. 군남 삼거리에 있는데.

박충식 위원
삼거리에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지금 일단은 남계리 쪽으로 좀 이전을 하려고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곡물 가공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이라든지 곡물을 갖다가 분쇄를 해서 기업에다 납품을 하는.

박충식 위원
삼거리 어디쯤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아, 저기 면사무소에서 하늘아래첫동네 올라가는, 하늘아래첫동네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하늘아래첫동네는 저기 있고. 간파리, 늘목리 쪽에 있는 거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아니요. 하늘아래첫동네가 아니라 저 부처골…,

박충식 위원
부처골. 아.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올라가는 길에서 저쪽…,

박충식 위원
개울이 있죠. 개울.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삼거2리 쪽 산 쪽에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그쪽에요? 알겠습니다. 여기 하우스같이 된 것도 있고, 예.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분도 뭐 대기업 쪽하고 많이 거래하셔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장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박충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장에 여러 차례 가보셨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저희도 확인하고 경기도에서 확인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경기도랑 우리 연천군이랑 50:50. 대략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박충식 위원
알겠고요. 188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요.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하여튼 사업 목적이 아주 좋습니다. 지식재산 교육 등 지역에 지식재산 문화를 정착하고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우리 농촌지역인 연천군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박충식 위원
이거 대략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실까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이 건은 일단은 특허청 보조사업입니다.

박충식 위원
아, 특허청.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그래서 이걸 저희가 현재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을 저희가 하면 특허청에서 25%, 경기도에서 25% 그래서 그쪽에서 7천만 원을 또 투입을 합니다.

박충식 위원
우리가 50%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그래서 총액은 이제 1억 4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하는, 이거는 이제 거의 특허라든지 제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 해외 출원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박충식 위원
그러면 대상업체가 대략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이 금액 1억 4천만 원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대상업체.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보면 한 20여 개 업체가 지금 하셨거든요?

박충식 위원
예, 올해도 100% 했고 작년에도 100% 집행을 하셨네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올해도 다들 지원이 됐고, 금액으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그렇겠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유형별로.

박충식 위원
그럼 업체 수로 하면, 아니, 업체나 건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건요. 그렇죠? 업체 수도 중요하지만, 대략 올해, 작년에.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27개 업체에.

박충식 위원
27개 업체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27개 업체에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박충식 위원
건수로는 대략?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제가 건수로는 한 번 봐야 되는데…,

박충식 위원
팀장님 혹시 아시면…,
(○기업지원팀장 이현주 팀장석에서 - 27개 업체에서 각자 이렇게 받으시는 거라…,)

박충식 위원
각자?
(○기업지원팀장 이현주 팀장석에서 - 예.)

박충식 위원
작년에는요? 예산은 같았네요?
(○기업지원팀장 이현주 팀장석에서 - 예, 비슷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거의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 작년에도 비슷하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근데 뭐 업체에 따라서 한 2번 이렇게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충식 위원
그렇죠, 업체마다 건수가 같을 수는 없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집행한 내역. 우리 연천군에 어떤 이런 특허나 디자인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 위원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334쪽에 미라클타운 활성화 지원에서 유휴부지 활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1억 1천만 원.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심상금 위원
근데 지금 아까 설명 들으면 특별한 것 없이 유휴부지라든가 경관을 좋게 정비하는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올해 미라클타운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 준 것을 몇 번 받았습니다. 한 2번 정도 받은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내부 보고드렸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이거하고 지금 거의 겹치는 상황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그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인공제회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3,500만 원을 대고 저희가 3,500만 원을 대서 미라클타운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연구용역을 해서 한 2차례 정도 용역보고회도 의원님들 모시고 했고…,

심상금 위원
예, 받았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쪽에서 투자를, 그러니까 당초에는 투자를 한다고 계획이 진행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그쪽도 투자하면 그거에 대한 이자라든지 원금을 회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거기다 인위적인 시설물들은 하지 않고 그쪽을 갖다가 좀 정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습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저희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어차피 진행하다가 그 과학공제하고 잘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지금 무산이 된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그거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심상금 위원
지금 용역되고 지금 진행되던 게 없어진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저희가 습지하고 동산 부분 쪽만 저희가 내용을 좀 받아서…,

심상금 위원
그 용역 중에 우리하고 좀 타당성 있고 우리가 진행될 만하다는 것은 용역 받은 것에서 좀 참조를 해서 한다? 그래서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일부가 있고 추진하려고, 잘 됐으면 모르는데 잘 안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심상금 위원
근데 추진하고자 해서 일부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기본활용, 그러니까 활용기본 및 실시설계는 어차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심상금 위원
근데 이제 활용기본에 대한 예산까지 다 들어가서 1억 1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참조만 일단 하고, 그럼 거의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네요? 다시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그래서 이제 컨셉은 이제 거기서 나온 용역대로 하는 걸로 하고…,

심상금 위원
그러면은 용역비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일부 우리의 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근데 그쪽에 이제 그 습지원이 이게 생각 외로 상당히 면적이 좀 됩니다, 습지가. 그 습지하고 이제 동산 부분이 좀 있어서. 용역비는 약간 변동사항이 좀 있겠지만, 예.

심상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라클타운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은 없지만, 추진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다가 멈췄어도 우리가 또 그만큼 거기에서 아이디어라든가 아까도 활용방안 같은 게 여기 첨부가 된다면 그만큼의 또 용역에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추진하는 것에 또 우리 예산 절감도 중요한 거니까 예산 절감하는 것에 따라서 큰 그림을 안 그릴 수는 없지만, 그리면서도 그래도 예산은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 처음에 활용방안에 나왔던 안에 대해서 연결이 되는 것은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다음에 333쪽에 하나 보면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게 해마다 이제 참 고민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요 근래에는 없었는데, 이게 지금 안전점검이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이거는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 매년 지금 1,800만 원씩?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심상금 위원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운영하면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용역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그건 아니고요.

심상금 위원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안전관리 차원에서…,

심상금 위원
차원에서?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관련법에 규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심상금 위원
여기 뭐 문제 있고 이런 것은 없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그런 건 아닙니다.

심상금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저번에 큰 수해 왔을 때도 크게 지장이 없이, 예.

심상금 위원
영구앵커 박고 그런 거 다시 이렇게 보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심상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석 위원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330쪽에 홍수터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DMZ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이요?

임재석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관하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그쪽에서 일단 주관하고 있습니다.

임재석 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그냥?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총괄 사업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석 위원
사업비 집행만 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임재석 위원
지금 이게 전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에 충실해서 거기가 우리가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우리가 그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하는데 가장 첫째가 환경보전이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 보면 부대시설이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천군에 가장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설계용역이 다 끝났나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아마 환경보호과 쪽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거의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석 위원
설계업체?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임재석 위원
기본설계?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기본설계. 그러니까 아직 큰 틀에서 방향은 아직 잡힌 것은 아니고, 아마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석 위원
예, 그다음에 334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한 거요. 미라클타운 활용방안 있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임재석 위원
이것도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했던 방향을 놓으면 정답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DMZ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용역처리를 하면 그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용역 기준에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해야 되니까 참신한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는 관광과나 환경보호과나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충분히 거기에 합당한 좋은 사업이 나오죠, 여기에. 근데 이걸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은 일단 용역금액이 높아지려면 설비금액이 높아져야 되니까 자꾸 그런 쪽, 설비하는 쪽만 하고 설비가 오히려 또 쉽고. 그래서 지금 거기 미라클타운은 누차 얘기하지만 다 경관하고 주위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주민들하고 맨 처음에 했던 사업방향을 해서 접목시켜서 주민들의 소득도 높아지고 또 그 옆에 연강포레스트라든지 홍수터하고 연관된 관광자원으로다가 육성해 나갈 방향을 설립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독립시켜 놔가지고 거기다 무슨 시설이나 하고 뭐 한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맨 처음부터 공장 부지는, 공장은 어려웠던 거예요. 이건 시작할 때부터 그거는 뻔히 망가질 거 예상하고 한 거고. 근데 이제 관에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그래도 건물 세워놔야지 무슨 치적이라도 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 있잖아요? 지금 거기 항아리 그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는 숫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하면 또 청정지역이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해서 맨 처음에 로하스파크 했을 때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보면 거기 정답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이게 계획하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거기다 무슨 시설하고, 여기 나왔듯이 자원화시설 한다고 시설 몇 개 하다 보면 끝난다니까. 하여튼 그거는 좀 더, 두 가지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그다음에 기금, 통일기금 있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임재석 위원
그거는 지금 이제 집행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나름대로 어차피 이건 우리도 고민하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건데, 뭐 준비하고 있는 사항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그래서 전에 저희 군정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만을 위해서 이거를 저희가 준비하는 건 아니고 그전이라도 우리끼리라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하자. 꼭 북한에 가서 북한에다 뭘 줘야 되고, 북한에 방문해야 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향후 개선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 자체역량을 키우는 것도 같이 좀 포함해서 하려고 이번에 이제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도 좀 시행하려고 그러고, 공모사업 시행하는 것, 또 현재 지금 민간교류단체하고 지금 향후에 북한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좀 개발하는 MOU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내년에는 자체적으로도 좀 열심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석 위원
그러니까 연천군에서 그래도 남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건 남북청소년 축구교류는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그만 지자체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틀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내년도에는 남북협력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과장님, 335페이지에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1개 업체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국내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에… 정해져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업체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킨텍스라든지 부산시 박람회라든지 그런 쪽에 다양하게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부스비하고 홍보물?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그래서 올해는 한 3개 업체. 그러니까 요즘 행사가 많이 취소되어서 올해는 3개 업체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3개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이영애 위원
어느, 어느 업체였어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올해는 오고농원이라고 반디농부, 그다음에 ㈜예진. 와인 하는 업체. 그렇게 3개 업체가 킨텍스에서 하는 전시회에 나갔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예진 와인업체 그것도 이번에?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18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원래 이제 특허가 나오면 특허신청을 해서 특허가 나오면, 경기과학진흥원에서 특허신청비가 50%인가 60%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여기에 7천만 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이영애 위원
7천만 원은 완전히 우리 군비네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아,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약간 중복되는 면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지식재산 창출사업은 특허청 쪽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천만 원을 매칭을 하면 특허청에서 나머지 3,500만 원, 경기도에서 3,500만 원. 그래서 총 1억 4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특허를 냈어요. 그러면 특허를 냈으면 그 특허 신청 비용에서도 나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그렇죠.

이영애 위원
그러면 그 신청된 특허증을 투자유치과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 경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아,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출연을 합니다.

이영애 위원
특허청에서?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이영애 위원
특허청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특허청하고 연계가 됐다고 하면 특허청에서 특허증을 받으면 그게 연계가 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그렇죠.

이영애 위원
그러면 특허청에서 무슨 서류가 이런 것이 필요 없이 특허증이 있으면 이 사람은 특허를 받았다는 그게 확인이 되는 건데, 뭐가 더 필요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리고 이거 디자인 개발 같은 거. 이거는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특허를 받았으니까 특허를 받을 때는 그 기술을 받은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이영애 위원
특허기술을, 디자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디자인 개발지원을 한다는 것은 특허 제품이 있으면 디자인을 개발을 더 하려고 할 때 신청을 하면 개발비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기업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기업들한테 홍보는 저희가 기업 전체를 가지고 SNS도 저희가 운영을 좀 하고, 또 연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시책 가지고 기업지원설명회도 저희가 수시로 하고요. 또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가 일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별로 저희가 간담회도 좀 하면서 그쪽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서 과장님, 기업설명회, 기업홍보. 말로는 늘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마음에, 몸에 와 닿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연천군에 이렇게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작년에도 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작년에는 누가 지원 좀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작년에도 한 27개 업체 정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영애 위원
27개 업체 중에서?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이영애 위원
특허개발 지원은 특허증을 받기 전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특허를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글쎄요. 그거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영애 위원
예, 다음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기업지원팀장 이현주 팀장석에서 -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그러시죠.
(○기업지원팀장 이현주 팀장석에서 -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으로 특허도 있고요. 디자인 개발도 있고, 브랜드 개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특허는 이제 특허를 내기 전에, 특허를 내기 전에 기술개발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도와주는 게 있고, 또 홍보영상 제작도 있습니다. 또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 개발이 있고, 포장 디자인 개발이 있고요. 또 브랜드 개발은 신규, 리뉴얼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목당 적게는 250만 원, 크게는 1,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 이게 7천만 원을 갖고 27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대부분의 특허신청을 하면 그 신청 비용이 거의 한 200~3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용을 받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이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특허를 일단은 개인이 노력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그다음 번에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브랜드 개발 같은 것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이현주 팀장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랑 관련된 게 특허청도 있지만,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비 7천만 원을 세워서…,)

이영애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여기에서 지금 7천만 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업지원팀장 이현주 팀장석에서 - 예, 그러니까 저희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 개발이나 특허기술 개발에 대해서 업체가 원하시면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센터에다 연계를 시켜드립니다.)

이영애 위원
아, 그냥 연계해 주는 거고요?
(○기업지원팀장 이현주 팀장석에서 - 예, 그러면 거기 있는 박사님들이 연계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이 군비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업한테 주는 게 아니라 특허청에 보내서 특허청에서 주는 거니까 결국은 특허를 냈을 때 받은 돈이 여기에서 지원이 된 거네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식산업이라든지 그쪽에다가 저희가 출연을 하고, 저희 기업들한테는 홍보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으시면 저 기관에 가면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인들께서 테크노파크라든지 지식산업 그쪽에 가서 상담하시고,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 대가를 받으시고요.
(○부군수 박성남 부군수석에서 - 거기서 선택이 되어야죠, 선택이 되어야 해요.)

이영애 위원
이제 그러면 그쪽에서는 경기도에서 온… 아니, 우리 연천에서 온 사람은 연천에서 출연한 것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주고 이러는 거군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그렇죠.
(○부군수 박성남 부군수석에서 - 근데 풀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또 따로 지원하는 게 있는 건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기금 관련해서요, 과장님.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금인데, 여기 기금사업 개요를 보면 22년까지 5억 원씩 출연하여 50억 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22년도까지 우리가 5억 원씩 해마다 출연하는 거죠? 그래서 50억 원을 목표로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에서 그 전에 사업비를 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아닙니다.

김미경 위원
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북축구라든지 그런 쪽을 갖다가 이쪽 기금에서 지출을 합니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라도 이 기금을 갖다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용도가 있으면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김미경 위원
아, 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나 보죠? 하나 예를 들면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기금 마련이 10억 원이 될 때까지 쓰고 있지 않다가 10억 원 조성되고 난 후부터 거기에 들어온 이자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저희 기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김미경 위원
예, 그러면 조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
예,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서희정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농업정책과)
맨위로

위원장 서희정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농업정책과장 전덕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65억 4,591만 2천 원이 감액된 27억 9,1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47억 1,765만 5천 원이 감액된 159억 8,789만 4천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하반기 집행예산은 신속집행 실적을 위하여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며, 공익형 직불금,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인에게 농업 정보제공을 위하여 5,644만 9천 원, 자체사업으로 원예작물 재배농가 정보제공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및 운영지원금으로 6백만 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으로 1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2022년도 농림축산사업 신청 홍보를 위하여 150만 원, 농촌 발전계획 및 평가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4백만 원, 농정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비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단체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2,90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이자보전비에 8백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250만 원,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비하여 「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을 위하여 1,020만 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에 5,2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6,200만 원, 농촌체험 및 휴양마을 체험객 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체험마을 보험가입비 지원에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료로 66만 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역량강화와 교육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농촌 민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비로 494만 원, 농촌 민박사업장 표지판 지원을 위하여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진농협 관할 3개 면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5억 2,6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직불금에 7천만 원, 우렁이 방사 및 볏짚환원 현지조사요원 인건비와 여비로 661만 원, 볏짚환원사업 보상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사업으로 2억 1,456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10억 4,3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사업 추진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비로 3백만 원, 농정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4,46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에 6,13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 이하 영세농업인에게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남토북수 인증벼 생산지원에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4억 2,380만 원, 비가림 하우스 지원에 2억 원, 비닐하우스 내부 현대화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등 14종에 7억 8천만 원, 대추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인삼 농자재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과수 생력화 지원사업에 5천만 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5,9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로 3,1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비닐하우스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우리군 협력사업으로 4억 원, 연천쌀 구입 관내 음식점 및 설계업체에 포당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천만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인 장기성 필름 및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사업비로 4,5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용 농업난방 지원사업비로 2,581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전통주 쌀 가공업체에 경기미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일반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지원에 4,598만 원, 연천 사과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연작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 청년농업인에게 드론 전문교육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사업에 2백만 원, 고품질 쌀 생산지원을 위한 벼 육묘용 상토지원에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 3억 3,500만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3,2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임도정업체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5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정부 양곡관리 포장재 지원사업비에 8,450만 원, 정부양곡관리 여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양곡 건조기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하여 고시히카리 생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농·특산물 홍보비로 1천만 원, 남토북수 브랜드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증검사비 2천만 원, 농·특산물 홍보비 1억 원, 연천장터 위탁운영비 2천만 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1,190만 원, 공공운영비로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토북수 인증농가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G마크 인증업체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4,729만 8천 원,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500만 원, 남토북수 택배비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컨설팅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657만 3천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연천양조의 전통주 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로 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1,150만 4천 원, 수출 물류비 지원을 위한 장려금으로 656만 8천 원, 수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6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비로 3,426만 4천 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비로 7,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활동수당으로 5백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번기 여성농업인 취사부담 경감을 위한 마을 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 지원에 3,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및 댐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선곡리 농업용 창고 신축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신답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개소에 2억 8,150만 원,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비에 1,720만 원, 수리계 공공운영비에 1,356만 원, 수리계 시설 운영관리비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정비사업으로 신답리 농로포장공사 등 10개소에 자체사업비를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간이양수장 설치 및 용수관로, 중형관정 개발사업에 1억 4천만 원,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연천읍 상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11개소에 1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용 공공관정 정기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비로 8,600만 원, 전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8,600만 원, 가뭄 대비 장비임차료로 2천만 원, 한해대책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가뭄 대비 양수장 및 관정정비 사업비로 2억 6백만 원, 가뭄대책 홍보비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와초리 용배수관 설치공사 사업비로 1억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주택 빈집 정비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8,839만 5천 원, 농지관리 추진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비로 3백만 원, 농지관리 시책업무 추진비로 1백만 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신문게재 공고비로 33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지불법행위 단속 인부임 2,0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하단~366쪽 중단까지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9,7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로 농기계 임대사업 전출금으로 20억 원,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9쪽이 되겠습니다. 69~77쪽까지입니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으로 2020년 말 조성액은 12억 3,204만 7천 원이며, 2021년 수입금 13억 1,992만 8천 원은 이자수입 1,684만 8천 원, 융자금 회수 8억 308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16억 원으로 경영자금 12억, 시설자금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적금은 연리 1%로 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9억 5,19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1~86쪽까지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6억 9,681만 4천 원이며, 2021년 수입금 29억 6,530만 원은 농기계 임대료 9억 2,300만 원, 이자수입 230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20억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30억 원으로 트랙터 및 콤바인 32대를 구입,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6억 6,214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감액이 됐네요? 47억 원이나. 전체적으로 총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국·도비 보조금이 지금 이제 공익직불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도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예.

김미경 위원
국·도비가요?

김미경 위원
예, 농업정책과 농업 일은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을 건데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위원
보면 친환경 부분. 농촌관광 활성화, 관내 학교 친환경 농산물 지급, 육묘종 상토 지원.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액됐고, 특히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에 농업기반 조성하는데 한 12억 원이 감액됐어요. 한해 대비도 감액됐고, 고품질 쌀 유통지원도 감액됐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하는데도 6억 원 정도가 감액됐고요. 농업기반 조성 12억 원이 감액됐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위원
이거 저기 내년도에 우리 농가들 잘 끌고 가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저희가 지금 추가로 저희한테 국·도비 내려올, 예상되는 금액이 한 1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확정되지 않는 사업들은 추가로… 아직까지는, 추가로 다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거 예산들이 국·도비가 지금 잡혀져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위원
이런 적이 있었나요? 국·도비가 이렇게 본예산에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이런 적이?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전년도에도 저희가 총세입이 지금 15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93억 원이었는데 나중에 내려오는 게 또 한 60억 원 정도가 더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래 가지고 47억 원이 감액이 됐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위원
국·도비 확보 확실하게 잘하실 거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위원
우리 저기 농민들한테 피해 없이 국·도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위원
363쪽이요. 중간 부분에 전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전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전동지구 전동양수장 가물막이 설치사업하고 전동·두현지구에 용배수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전동·두현지구에 오배수구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용배수로.

김미경 위원
농배수로, 예. 이거는 설계비만 이렇게 잡으신 거죠? 8,600만 원, 실시설계비.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위원
그럼 설계 나오면 공사대금은 별도로 잡으셔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그래서 2022년도 특수지역상황 개발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게 그거죠? 거기 한해 돌면 물 없어 가지고 물 딸린다고 사미천 시설해 놓은 거 그거 해결해 달라는 그 사업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러면 실시설계비만 잡아놓고 본 사업은 특수개발비 받아야 할 수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저희가 내년, 2022년도 사업으로는 지금 어떻게든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사업비가 안 된다면 도에도, 이제 저희 군비가 좀 들어가지만, 도비 사업으로도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 내년도에 특수개발사업비로 잘 넣어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위원
몇 년 동안 자꾸 주민들 울부짖는 소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위원
예, 잘 챙겨서 진행되길 바라고요.
366쪽 그 상단에 농업정책과 기본경비가 감액된 거예요?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해 가지고 6,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감액사유가 뭔가요? 366쪽. 맨 끝이에요, 맨 끝.
(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김미경 위원
농업정책과의 행정운영비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경비에서 6,200만 원이 감액됐길래. 이게 운영비가 늘면 늘어야지, 감액될 사유는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저희가 전년도에, 올해 그 차량 구입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차량구입비를?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됐었거든요. 그 차량운영비가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 차량운영비인데?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차량구입비.

김미경 위원
차량구입비. 예, 깜짝 놀랐어요. 차량운영비가 연에 6천 얼마 들어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량구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차량구입을 올해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서 있었던 게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 차량구입을 했기 때문에 차량구입비에 대한 게 빠지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집행률 전반적으로 한 번 간략하게, 집행률에 대해서, 집행률. 사업별 설명서를 보실까요, 같이? 앞쪽부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률이 아주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이해가 갔어요.
198페이지 농업단체 지원, 19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그렇죠? 또 200페이지, 201페이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이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203페이지 친환경농법 지원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도 저조하네요? 76% 정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팀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담당 팀장님들. 간략하게만.
(○농업경영팀장 김관종 팀장석에서 - 농업경영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볏짚환원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볏짚환원사업이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지금 조사가 완료되어서 볏짚환원사업이 지금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박충식 위원
아, 아직 여기에 그럼 집행률이 포함 안 되었군요?

○농업경영팀장 김관종
예.

박충식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208페이지로 가볼게요.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이것은 집행률이 2020년도에 57%인데요.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경영팀장 김관종 팀장석에서 -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농작물 수확 다음해에들 많이 설치를 하세요. 그래서 농작물이 지금 10월 달에 마무리가 되고 지금 현재 11월, 12월에 지으시면서 다 나갈 예정입니다.)

박충식 위원
아, 이것도 추수 다 끝나고?
(○농업경영팀장 김관종 팀장석에서 - 예)

박충식 위원
그러면 오른쪽 비닐하우스 내부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네요?
(○농업경영팀장 김관종 팀장석에서 - 예, 맞습니다.)

박충식 위원
이게 연계되어 있는 거네요?
(○농업경영팀장 김관종 팀장석에서 - 예, 맞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212페이지, 예산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인삼 농자재 지원. 이것도 집행률이 53%인데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경영팀장 김관종 팀장석에서 - 그건 현재 지금 오늘 다 집행했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 오늘 집행?
(○농업경영팀장 김관종 팀장석에서 - 예.)

박충식 위원
그럼 100% 됩니까, 거의?
(○농업경영팀장 김관종 팀장석에서 - 예.)

박충식 위원
추수 끝나고 이제 마무리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군요?
(○농업경영팀장 김관종 팀장석에서 - 그리고 대부분 농가 분들이 추수 끝나고 여유 있을 때 많이 청구를 하세요. 그래서 자부담도, 연말에 추수 끝난 다음에 다음 달에 생기셔 가지고 하반기에 많이들 하십니다.)

박충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린 건 언제 기준이에요? 11월 말? 아니면.
(○농업경영팀장 김관종 팀장석에서 - 11월 말.)

박충식 위원
11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신 거군요?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23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 이건 29%인데요, 현재? 이것도 추수와 관련된 건가요?
(○농업유통팀장 원미티 팀장석에서 - 농업유통팀장 원미티입니다. 예, 상황은요. 경영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농가들이 하반기에 거의 다 신청을 하십니다.)

박충식 위원
예, 이제 거의 100% 신청을 하시겠네요?
(○농업유통팀장 원미티 팀장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226페이지로 가볼게요.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박충식 위원
226페이지,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하는데 RPC, 임도정 업체 등 벼 도정·저장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해 고품질 경기미 생산기반 구축 마련을 하겠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 원 약간 넘어요. 취지는 좋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자부담은 50%입니다.

박충식 위원
아, 자부담이 50%고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박충식 위원
현대화하기 전에 현재 시설은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지금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연천농협 RPC에 사일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박충식 위원
단일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아니요, 그리고 저기 신풍정미소. 전곡읍 소재의 신풍정미소에 색채 선별기하고 자동 포장기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럼 농협도 되고, 영농조합법인도 대상이고, 개인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임도정 업체는 다 가능합니다.

박충식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하고, 그러면 또 경기도에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박충식 위원
전체적으로는 50% 자부담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박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사업별 설명서요. 247페이지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그간의 추진현황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려는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저희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15동씩은 추진하고 있었고요.

박충식 위원
15동?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5동에 대해서 빈집 철거작업을,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충식 위원
올해는 어디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올해요?

박충식 위원
대표적으로 뭐 여기, 여기, 여기. 뭐, 이런.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15개소에 대한…,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15집?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박충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택인 거죠, 농가?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주로 이제 면 단위로 농촌 쪽에?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박충식 위원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데도 신청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저희 연천군은 다 농어촌지역에 읍·면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읍에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내역, 사업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 위원
과장님, 금방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 예산서 364쪽인데요. 빈집정비. 이게 지금 동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폐허가 너무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이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문은 잠겨있고, 집주인은 서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가서 서울에 등기라든가 이렇게 서류를 보내는데 답변이 안 오는 거 보면 그쪽에서 아마 우편물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심상금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지역주민 민원은 뭐냐면 막 뱀도 나오고 동네 한가운데니까. 연천 시내 한 가운데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주인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아마 우편물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8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법이 개정되면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가 강제로 철거할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또 지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철거할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강제 철거는 상당히… 뭐, 집행할 수 있는데 좀 문제점이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강제로 철거하는 데는.

심상금 위원
그러면 법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도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집주인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이상은 힘든 상황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그렇죠.

심상금 위원
그 상황은 이제 알고 있어요. 어차피 도장을 찍어줘야지만 집행이 되는데 몇 번을 보냈는데 예외사항이다. 이런 것은 없네요? 결국은 도장을 받아야지만 집행을 할 수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쪽에서는 여기에 살지 않으니까 전혀, 그냥 우편물만 받고 그냥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347쪽 중간 부위에 보면 과장님,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금 해서 작년에는 1억 5천만 원이었나 봐요. 근데 올해는 1억 원으로 한 5천만 원이 줄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지원이, 몇 가구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이건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산지폐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될 때, 갈아엎을 때. 그러니까 밭에서 바로 양배추라든가 이런 거 갈아엎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심상금 위원
아, 농민들이 그때그때 가격안정 이게 아니고 밭 같은 데? 얼마 전에도 가다 보니까 큰 배추밭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만약에 갈아엎을 경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상정해서 지원해 주는군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심상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8쪽에 우리 학생들인데, 관내학교 친환경 농산물 8,400만 원 줄은 것도 코로나로 인한 여파인가요? 우리 학생들 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아까 코로나라고 하는데, 여기 줄은 이유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줄여놓은 건가요, 일단?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줄은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추가로, 2차로 별도로 이제 도비가 보조가 내시가 됩니다, 이것도 추가로.

심상금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본예산에만 이렇게 세운 거고요, 추가로 또 내려옵니다.

심상금 위원
계상해서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 우리 학생들 이렇게 급식하고 이러는데 특별한 것은 없죠?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이런 건 없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학교급식하고 뭐 이런 데에서…,

심상금 위원
하여간 잘 먹여야 됩니다, 아이들은. 좋은 농산물 같은 걸로.
355쪽에 보면요. 맨 하단에 벼 육묘용 상토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저희가 벼 상토는 전액 지원을 올해까지는 했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5천 원 지원하다 이제 4천 원으로 됐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 4천 원 전액 지원하고요. 상토 가격이 한 4,7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 자부담이 포당 750원 정도는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농업인들하고, 일부 농업인들한테도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액 지원해 줘라. 일부만 지원해 주냐고 해서 그건 그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간 이 상토 사업비에 남는 금액은 유기질 비료나 맞춤형 비료에 더 투입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상금 위원
예, 이제 5천 원을 4천 원으로 줄인 이유도 농민들이 더 알뜰하게 쓰시게끔 하기 위한 그런 예산 절감인 것 같은데 농민들하고, 일단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4천 원도 아마 경기도, 우리 전곡에서도 많이 지원은 해 주는 입장이라고 담당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일단은 제일 높이는 지원은 하지만, 그래도 지원하다가 이렇게 덜 지원하면 그거를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건 이해 잘 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다음에 358쪽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해 가지고 업무용 해설집에 보니까 총 20억 원이더라고요? 20억 원으로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인데 이게 지금 한 기업체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무슨 단체는 아니죠? 연천율무전통주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연천양조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영농조합법인이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심상금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 20억 원에 대해서 7억 2천만 원이 처음?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1차년도 사업비로…,

심상금 위원
1차년도?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심상금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본위원한테 나중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심상금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됐습니다. 빈집정비는 아까 물어봤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358페이지, 조금 전에 영농양조조합 막걸리 1차지원. 저도 자료 좀 요구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이영애 위원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개소가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디고, 농업경영 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 사업대상자는 연천DMZ 초크베리라고 신서면 답곡리 안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영애 위원
어디요?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연천DMZ 초크베리. 신서면 답곡리. 거기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청산 버섯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청산 어디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청산 버섯영농조합법인이요.

이영애 위원
아, 청산 버섯, 예. 거기 기술지원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그렇죠. 농업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개발하고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제품과 기술? 기술개발?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이영애 위원
저기 청산은 어디 쯤에 있어요, 청산버섯이?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청산버섯은 법수동 쭉 올라가다가 개울 건너 바로 위에 우측에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하고 나면 내년에 또 만약에 이 사업이, 컨설팅 사업이 되면 계속 그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이거는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했고요. 내년까지, 3년까지 이렇게 지원…,

이영애 위원
아, 3년 지원하고 또 이제 다른 단체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산업화 이거는 지금 1차·2차·3차로 해서 이번에 이제 처음 1차 시작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그렇죠.

이영애 위원
이게 20억 원 지원해 주는 거에서 1차라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총사업비가 20억 원이고요. 보조가 16억 원이 되겠고, 자부담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자부담이 4억 원? 그러면 이거 1차 지원이면 이건 건물 시설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우선 이제 건물부지 거기다 성토비하고요. 토목공사비하고,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건축비까지 이게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이영애 위원
이게 그러면 법인으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법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영애 위원
법인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석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이제 358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에서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하는데 이건 어떤 품목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저희 지금 전곡농협에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임재석 위원
아니, 품목.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그래서 한 165농가가 지금 거기다가, 전곡농협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 농가에 저온저장고라든가 그다음에 건조기. 이런 것들 지원해서 하고요.

임재석 위원
아니,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게 연중 생산체계라 그래놓고 8백만 원 갖고 어떤 품목… 조그만 품목이에요? 한 가지예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아니요, 총사업비는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 사업비는 1,657만 3천 원인데 이것도 50%, 저희가 보조사업이 50%고요. 본인들이 또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그럼 뭐 생산하는 농가냐는 말이죠, 품목.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품목에는 제한은 없고요. 품목 제한은 없고.

임재석 위원
아, 그냥 거기 로컬푸드에 납품하기 위해서 어떤 품목이든지 저온저장고 해 준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임재석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59쪽에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연천군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뭐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저희는 지금 수출 품목은 연천과수영농조합법인에 배.

임재석 위원
어느 영농조합법인이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연천과수영농조합법인요.

임재석 위원
과수.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거기에 배가 수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호박영농조합에서 단호박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백학면 소재의 ‘지네틱팜’이라고 거기서 인삼하고 홍삼제품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석 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도에는 수출 물량이 많이 줄어드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사업비, 물류비가 8백만 원인 것은 사실 적은 사업비인데, 저희가 근데 수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도 지금 유독… 올해 수출 기준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물류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임재석 위원
아,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인다고요, 예산을?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임재석 위원
그다음에 361쪽에 선곡리 농업창고는 어떤 용도예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종합적인 명칭은 농업용 창고지만 창고하고 거기서 이제 두부시설도 만드는, 두부 만드는 공간도 좀 마련하고요. 복합적인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그럼 거기 공장 제조시설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제조시설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일단 제조시설로 들어간 건 아니고, 공간입니다. 그냥 두부 만드는 공간. 바닥만 좀 깨끗하게 처리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공간만.

임재석 위원
그럼 이거 여기서 생산하는 것 갖다가 유통시킬 생각은 아닌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생산해서 유통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동네에 여러 가지 농자재라든가 농기계. 이런 것들이 지금 바깥에 방치가 되어 있고, 하여간 옆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비도 맞고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보관하려고. 농기계 보관용도 되고, 그렇게 하려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그냥 다목적이네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다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예, 예산서 360페이지요, 과장님. 예산서 360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12개소에서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이게 이제 농번기에 어르신들 놔두시고 들녘으로 나가니까 점심이 이제…,

박충식 위원
그렇죠. 밥해 주실 분들이 필요하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그래서 이거는 마을에서,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조리원 인건비라 그래서 하루에 3만 5천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박충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1인당 또 부식비를 3천 원씩 지원해서 점심 때 공동으로 취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럼 며칠 정도 해요, 그렇게 하면?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이 사업은 40일간, 농번기 때 40일간.

박충식 위원
아, 40일간.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박충식 위원
그럼 이게 마을에 쭉 알리세요? 신청하실 분 필요하신 곳은 신청하시라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마을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12개 마을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 올해가 처음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박충식 위원
그리고 내년에 두 번째로 하고. 그럼 이 정도는 할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박충식 위원
본위원 같으면 거의 다 웬만하면 할 것 같아서 12개소는 부족한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근데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다 받은 겁니다.

박충식 위원
아, 이미 받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박충식 위원
내년에 하실 마을?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하실 마을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충식 위원
아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근데 저희도 생각할 때는 되게 좋은데 많이들 또 신청하지 않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박충식 위원
아, 알겠습니다. 천천히 또 확대해 나가겠죠. 잘 알겠고요. 자료요청 하나만 합니다. 전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자료요청 좀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35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1차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이영애 위원
근데 아까 자부담이 4억 원이라고 했는데 총 그 3차까지 총사업비에 4억 원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총사업비에 4억 원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도비가 10억 원이라고 그랬나요? 전체 총사업비가?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그러니까 16억 원 중에서…,

이영애 위원
아, 16억 원.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16억 원 중에서 저희 연천군이 70%를 부담하고요. 도비는 30%가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도비 30%에 연천군은?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70%가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70%. 그리고 이제 16억 원에 나머지 4억 원은 자부담이라서 총 20억 원이 된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근데 이렇게 처음 시설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해도 사업이 시작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영애 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보충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토지 매입까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건축…,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아, 매입비는 아니고요. 토지조성, 토목공사비.

이영애 위원
토목공사비에서 건축비까지 해서 안에 그 시설비. 그러니까 모든 거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이영애 위원
아, 이렇게 지원을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셨군요. 그리고 그 농업경영 컨설팅은 매년 2개소에 3년 동안 해 준다는 얘기죠? 1억 5천만 원씩. 아, 이게 1,500만 원이었구나.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기술과…,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제품개발.

이영애 위원
제품개발을 해 주고 나면 3년 이후부터는 이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컨설팅을 해 주는 거군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2개소가 처음 시작인 거예요, 아니면 먼저… 이게 올해가 3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전에도 한 번 이렇게 컨설팅을 해 준 사례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기존에도 컨설팅 지원사업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컨설팅을 우리가 3년 동안 지도개발이라든가 제품개발을 해 주고 끝냈는데 꾸준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기존에 컨설팅 받은 업체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기존에 받은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체하고 지원 내역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하고 3년 있다가 이제 또 잘하고 있는지. 3년 동안은 계속 가서 지도도 하고, 간섭도 하고 하니까 잘 되겠죠. 그러면 3년 동안… 이게 3년 동안만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은 지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고 그런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아까 하나 잠깐 놓친 게 있는데요. 347쪽이요. 하단 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감액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미리 새둥지마을이 우수 체험마을로 해서 2명이 지원되다가 올해 사업이 끝나서 거기도 1명씩 해서 3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우수 농촌체험마을일 때 이게 국비지원도 좀 받았었어요? 인건비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 1명 더 있었던 거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위원
예, 근데 국비가 끝나버리니까 자동으로 그냥 1명이 줄은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국비가 줄어들어서 된 게 아니고 우수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2명씩 지원해 주는 연도가 있습니다, 기간이. 기간이 지나서…,

김미경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서.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2명이서 이제 거기도 1명만 사무장 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마련이 안 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위원
그 우수 농촌체험마을 그래서 우리 순수 군비로 줬어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국비입니다.

김미경 위원
국비로 줬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간이 돼서 국비가 안 나와서 1명을 채용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서운해하고 “나 일자리 좀 주세요.”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글쎄요.

김미경 위원
몇 년 썼어요? 거기 계신 분?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예?

김미경 위원
몇 년 쓰셨냐고요. 우수 농촌체험마을로 되어 가지고 2명을 썼는데 그 한 분은 몇 년을 썼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3년인지… 정확히는, 3년이나 2년 정도만 그렇게 정해진…,

김미경 위원
아, 그래요? 본인이 그 내용은 알고 왔죠?

○농업정책과장 전덕천
다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다 알고 왔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서희정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축산과)
맨위로

위원장 서희정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선규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가)

위원장 서희정
과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켜졌는지 확인 좀 하시겠어요? 켜졌으면 좀 가까이 가셔서…,

○축산과장 이선규
예,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이선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억 4,205만 원이 감액된 33억 5,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전년보다 2억 9,454만 2천 원이 감액된 13억 1,0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보다 1억 4,750만 8천 원이 감액된 20억 4,9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억 5,536만 4천 원이 감소된 82억 8,9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 보조금으로 13억 1,0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 20억 4,9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자체자금으로 49억 2,0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산정책 시책의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년보다 260만 원 증가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정책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 축산진흥대회 추진에 7백만 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보다 4,547만 원이 증가된 8억 3,3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계근대 및 비상발전기 설치에 3천만 원, 급이시설 현대화 사업에 5천만 원,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냉방기 구입지원에 6,500만 원, 다용도 축분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 등 장비구입에 전년보다 7,500만 원이 증가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에 2억 9,205만 원을 계상하였고,
37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에 전년보다 5,568만 원이 증가된 1억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에 9,900만 원, 축산농가 헬퍼지원에 5천만 원, 축사 낙뢰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에 5백만 원, 폭염피해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축산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 축분비료 살포비 지원에 3천만 원, 축산농가 퇴비화시설 신축지원에 2억 원, 축산농가 부숙제 구입비 지원에 4억 원, 돈육품질 자체사업으로 우수정액 구입비 지원에 3천만 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에 5백만 원, 축산환경 개선 톱밥 및 파리, 천적벌 지원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1억 2천만 원, 경기한우 명품화 등록·심사·검정 사업비에 1억 875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억 5,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기반조성에 1,500만 원, 양봉산업 육성 현대화 지원사업에 2,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인 도비 지원사업으로 악취저감 장치지원에 3,600만 원, 가금농장 경쟁력 지원사업에 1억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종돈 보급 국비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지원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 7,500만 원, 축산분뇨 악취개선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6,9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악취 저감시설 도비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축사 이미지 개선인 아름다운 농촌 조성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폐사가축 처리지원에 도비사업으로 8천만 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인 도비 보조사업으로 9,500만 원, 토종벌 육성 국비사업으로 210만 원, 저소득층 승마체험 사업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에 2천만 원, 어린이 학생 승마교실 운영에 5,600만 원, 승마장 육성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870만 원, 일반인 공익승마 승마 체험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비로 2,400만 원, 가축방역 자체지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방역시책 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소독시설 설치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공중수의사 활동수당에 7,2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국비사업으로 5,053만 6천 원, 가축전염병 예방 치료비로 3천만 원, 가축 긴급방역 사무관리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7억 8,09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082만 원, 방역단 운영 소득약품 구입비로 5천만 원,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로 4천만 원, 축산 HACCP 컨설팅 지원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축사분무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억 원, 공중방역수의사 국내여비에 384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특정업무경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방역초소 인건비에 1억 3천만 원, 초소운영 물품 및 방역물품 구입비 4천만 원, 방역초소 운영 유지관리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역복 구입에 3천만 원,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에 3,185만 원,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방제차량 지원사업에 8천만 원, 축산물 전문판매장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에 1,800만 원, 차량무선 통신료 지원에 2,257만 2천 원, 차량 GPS단말기 장착비 지원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완화제 국비 보조사업으로 1,51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국비지원으로 5천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에 100,000두 분 3,500만 원, 구제역 백신지원에 3억 6,3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에 6,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방역 선진형 농장조성에 6억 원, 유기동물보호 자체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 관리지원 및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05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국비 지원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에 재료비로 150만 원,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에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에 2,400만 원,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70마리 분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도비 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에 6백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소득안정의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도비 보조사업인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수산동물 예방 약품지원에 5백만 원, 내수면 양식장 시설지원에 2백만 원, 어촌체험 안전가이드 지원에 1,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4천만 원, 인공산란장 설치효과 조사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2,640만 원, 축산환경 공용차량 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 축산환경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 축산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에 2,200만 원, 퇴비 부숙도 측정 키트구입에 3백만 원, 퇴비 부숙도 측정기 구입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70만 원, 국내여비에 2,016만 원, 부서 업무추진비에 3백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3,7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6쪽에 보면요. 축산농가 퇴비화 시설 신축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퇴비화 시설 신축지원을 보면 사업서 설명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계속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부숙도 관련해 가지고 농가들이 부숙도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단속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사들을 5천만 원씩 농가당 지원을 해서 부숙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지금도 부숙도가 기준에 못 미치는 농가가 많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선규
교육이나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좀 미흡한 농가들이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지금 이게 적법화 해 가지고 이거 다 갖춰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나요?

○축산과장 이선규
이제 법 시행은 지금 금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전면적으로 유예를 내년 3월 25일까지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25일 이후에는 부숙도가 완비, 완숙되지 않은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거든요.

심상금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25일 지나도 부숙도를 못 마치는 농가에 대해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불법이? 지금 법상으로는 벌금이라든가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우리 지원은 계속사업이 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이게 많이 못 하는 이유가 농가들이 부지확보도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이제 부지도 좀 사야 되고 대부분이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다 차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데 다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확대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래서 그냥 지금 필요한 만큼은 계속 꾸준히 해 줘야 된다? 대략 지금 몇 농가 정도는 앞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축사농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선규
저희 부숙도 대상이 한 485농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심상금 위원
예, 지금 현재 진행은?

○축산과장 이선규
진행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원활하게 축사를, 이제 퇴비사를 확충하게 되면 그만큼 경영환경이 좀 개선이 되는 거죠. 좁더라도 부숙도 환경을 맞출 수는 있지만 경영환경이 좀, 퇴비사가 넓을수록 들어가는 노동력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부숙도에 대한 시설기준은 적법화가 완료되어서 거의 다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심상금 위원
거의 다 많이 맞추고 있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래서 만약에 맞춘다면 이제 이 예산도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웬만큼 줄여가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농가, 농가마다 부숙도를 잘 맞추는지.

○축산과장 이선규
예.

심상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이제 1천만 원에 50% 지원인데, 이게 처음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농장이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농장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한 번 지원으로 더 이상 추가지원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제 구심점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나무라든가 조경을 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성된 농가들이, 좀 군에서 자기네 결속력도 하고 또 이미지도 제고하는 측면에서 나무를 사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크다면 큰 것인데 5백만 원을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아름다운 농장에 조금씩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그러면 계속사업이 아니시라고요? 이번에 처음이요?

○축산과장 이선규
이번에 처음, 예.

심상금 위원
그러면 일단 그쪽에서 원하는 게 아름다운 농장을 하려면 나무를 필요로 하다고 해서 나무를 지금 사서 일단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그러면 한 5백만 원어치 일단 나무를 사서 선정된 농가에 실시를 하겠네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아름다운 농장 조성에 대한 저희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 협의체가요? 몇 가구 정도 협의체가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이선규
지금 한… 제 기억은 20~30가구 정도, 이렇게. 회의 때 보면 그 정도 모이거든요, 농가들이? 다 참석은 안 하지만 그렇게 성의 있는 농가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다가 줘서 협의체에서 이제 그 농장에 공급하고, 저희는 재료비만 하고 농가에서 식재하는 것은 농가에서 식재하는 걸로.

심상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산림과장님도 계시지만, 산림과에 우리 연천군에 맞는 나무. 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 그냥 예산만 지원하지 마시고 그래도 같이 연계해서 이거는 연천군에 잘 자라는 나무다, 어디 적재적소에 맞는 나무다. 이런 것도 산림과랑 좀 조언도 받으셔서 그렇게 선정하는 데 좀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다음에 379쪽에 보면요. 하단 부위에 축사 악취저감시설이 있어요. 근데 전년도에 20%네요? 그래서 이월액이 1억 원이 그냥 이월됐어요. 이렇게 특별히 낮은 이유, 이건 코로나 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선규
이제 대부분의 악취저감시설이 돼지 사육농가들이 많이 하거든요.

심상금 위원
아, 돼지.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러면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ASF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좀 지난했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 때문에 그 사업의 추진이 좀 저조했던 거고요.

심상금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군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래서 집행이 좀 낮은 이유는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5쪽 상단에 보면 축사분무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해마다 지금 본위원이 보거든요, 예산에?

○축산과장 이선규
예.

심상금 위원
예, 이게 이제 여름 폭염피해로 인해서 해마다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농가도 꽤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는데 거의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장님?

○축산과장 이선규
그래도 또…,

심상금 위원
그래도 아직 모자라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해달라고 자꾸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단절하게 되면 기 지원받은 사람들하고 나중에 받은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요가 있는 한은 어느 정도 좀 끌고 가려고. 또 왜냐하면 점점 폭염피해로 폐사가축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이라도 조금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직도 더 계속사업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원하는 농가들이 많다. 이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심상금 위원
그다음에 390쪽 상단에 보면 마지막으로 방역 선진형 농장조성이 있어요. 예산서에는 6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설명서를 보면 약 2억 7천만 원이 늘은 거네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심상금 위원
예, 2억 7천만 원이 늘은 건데 이게 특별히 작년에는 1개소를 해 주셨나 봐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 위원
근데 특별히 2개소를 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선규
이게 이제 원래 순위별로 하게 돼 있어요. 선진형에 이제 금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 선정해서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1순위가 이제 산란계 농가가 1순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계장 내지는 산란계 5만수 미만 소규모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종돈장하고 돼지사육 농가들이 이제 터널형 소독기를 선진형 소독기로 이제 해서 지금 가축질병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진형으로 이게 일반 사육시설부터 좀 닦아주는, 금액을 어느 정도 전문화시켜가지고 이게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2~3농가 이런 식으로 저희군만 해당되는 것도 다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으로.

심상금 위원
이거는 거의 100% 도비… 그러니까 자부담은 없나 봐요?

○축산과장 이선규
6:4가 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자부담은요?

○축산과장 이선규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심상금 위원
아, 자부담도 40% 있습니까? 그럼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도비와 연계해서…,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 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야겠네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심상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 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간 잘… 우리 예산 내년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다른 건 잘 봤고요. 상세하게 표기해 놓으셔서. 가축방역 방제차량 지원사업. 사업별 설명서 283페이지. 가축방역 방제차량을 파주연천축협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전체금액이 1억 원인데 우리 군비가 8천만 원, 자부담이 2천만 원.

○축산과장 이선규
예.

박충식 위원
축산업을 위해서 아무리 지원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상식적으로 파주연천축협이 예산이 충분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서민들보다 훨씬 잘사는 분들인데?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축산과장 이선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이유가 있을 텐데.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 농가들이 이제 1차적으로 자가방역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은 농가에서 방역을 철저하게 되면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소규모 농가들은 방역 길을, 그 고가의 방역 길을 구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이런 부분은 파주연천축협에 공동방제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규모 농가 위주로 지역별로 소독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다 보면 차량도 지원이 되어야 하고, 인력도 지원이 되어야 하고, 파주연천축협에서 자력으로 자기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소규모 농가 위주로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거기 파주연천축협에 지원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우리 소규모 농가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농가는 방제팀이 파주축협에 있다고요? 구성되어 있고?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차량은 전체적으로 몇 대에요?

○축산과장 이선규
저희가 이제 1.5대를 하거든요? 파주연천축협에 가서 3대를 하는데.

박충식 위원
아, 파주, 연천 다해서 3대에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중에 우리 연천 지역에 1.5대. 그래서 이제 군남 쪽, 우리 신서·연천 쪽은 한대로 하고.

박충식 위원
파주가 많아요? 우리 연천군이 많아요? 농가 수로 하면.

○축산과장 이선규
농가 수로는 거의 저희가 조금 많다고 얘긴 들었습니다. 전체 농가 수는.

박충식 위원
그럼 파주 1대, 연천군 1.5대예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박충식 위원
전체가 2.5대예요?

○축산과장 이선규
그러니까 3대 중에 1.5대는 이제 파주 적성 쪽은, 우리가 생활권이 장남 백학은 이제 파주 생활권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파주 쪽에서 1대가 커버를 하고, 저쪽에서 이제 군남·미산·왕징·연천·신서 쪽은 저희가 전용 1대로 해서 커버를 해서 지금 공동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인력하고 다른 예산은 축협에서 다 부담하고 우리는 차량 지원…,

○축산과장 이선규
저희도 조금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구입비의 일부를?

○축산과장 이선규
예, 저희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이것 말고 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박충식 위원
그건 어디 계상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축산과장 이선규
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어디 있죠, 그게?

○축산과장 이선규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383페이지.

○축산과장 이선규
예.

박충식 위원
중간에?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과장 이선규
예,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수반되어 있고 또 소독약…,

박충식 위원
아, 그러면 국비·도비·군비가 이렇게 되고, 매칭일 거 아니에요. 또 자부담은?

○축산과장 이선규
이거는 자부담이 없고요. 공동방제단이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박충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총 방제비가 얼마나 들든 우리 국비·도비·군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뭔가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축산과장 이선규
아니, 이게 소규모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충식 위원
아, 이것도 소규모?

○축산과장 이선규
예, 이 비용이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는데 장비가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금 오래 되어 가지고.

박충식 위원
이거하고 별개로 장비지원금 8천만 원을 따로 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박충식 위원
그렇군요. 소규모 농가는 소규모 농가지만 파주축협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여력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선규
이 방역이 저희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소규모 농가가 방역을 소홀히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농가가 공동으로 질병이…,

박충식 위원
그렇죠. 다 같이 막아내야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궁여지책으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공동방제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소독을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하여튼 공동방역 차원에서? 이해가 갔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더불어서 방역이 중요한데 여기 수의사 오셨어요, 계세요? 이 안에? 팀장님 중에는 안 계세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저희 팀장 중에는 없고요. 지금 한 분이 1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셔 가지고.

박충식 위원
그니까 세 분이 근무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중수의사 두 분.

○축산과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박충식 위원
우리가 공채하신 분 한 분.

○축산과장 이선규
예.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언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과장님, 378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양봉산업 육성에 현대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 현대화 지원이라 하면 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선규
양봉을 키우는데 이제 탈봉기라든지 채밀기라든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키우는 농가들이. 이런 장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 양봉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전체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선규
이제 매년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봉협회가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것도 꾸준히 계속사업이었나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이영애 위원
여태까지 했던 거예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이영애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지원을 받았겠네요? 양봉하시는 분들.

○축산과장 이선규
탈봉기나 채밀기 이렇게 한 번 사서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뭐라 그러죠? 내구연수가 되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영애 위원
유효기간이 있어서 또 바꿔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군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이영애 위원
그럴 때마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이영애 위원
올해도 지원을 하셨어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올해도 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렇게 1년에 하면 몇 가족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선규
대부분 우리 양봉농가가 한 70여 농가가 되나요? 우리 대부분 많이 혜택을 지금 지원해 주는…,

이영애 위원
그니까 매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이영애 위원
이 비용 가지고?

○축산과장 이선규
예.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80하고 381페이지에 유소년 승마단이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승마체험은 뭐예요?

○축산과장 이선규
이게 이제 저소득층하고 장애 학생들. 그 학생들이 자부담…,

이영애 위원
장애 학생?

○축산과장 이선규
예, 장애 학생하고 저소득층이 자부담이 있어서 이제 승마를 못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이영애 위원
아, 본인이 이제 학교에서 신청하면?

○축산과장 이선규
예.

이영애 위원
그러면 대부분 여기 30명 중에 초·중·고 어떤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축산과장 이선규
대부분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학교에서 오는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해서 선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금 우리 유소년 승마단이 창단되어 있는 거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이영애 위원
그래서 381쪽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운영비를?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럼 여기 유소년 승마단 창단은 학교에서 해요, 아니면 지역에서 해요?

○축산과장 이선규
지금 승마공원에서 하는 거고요. 연천 승마공원이라고 동막리 소재에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동막리에 있죠.

○축산과장 이선규
그래서 이게 창단하게 되면 안전장비라든지 승마용품, 또 유니폼.

이영애 위원
이거 학교에서 관리하나요?

○축산과장 이선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연천 승마공원 승마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승마단에서?

○축산과장 이선규
예, 거기서 이제 승마단을 창단하면 강습비라든가 또 대회 참가하게 되면 참가 경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거는 그냥 어느 학교 일정한 선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런 것을 창단해서 모여 가지고… 예.

이영애 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됐죠? 한 1~2년 됐나요?

○축산과장 이선규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으로, 지금… 예.

이영애 위원
애들 잘 타고 있겠네요. 그리고 맨 밑 하단에 일반인 승마체험이 2명이 있어요. 이 2명은 뭐예요?

○축산과장 이선규
이거는 이제 공익승마라고 해 가지고요. 무슨 소방서 대원이라든지 또는…,

이영애 위원
예, 그분들.

○축산과장 이선규
방역요원이라든지 이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정서안정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말을 타면서 정서를 안정적으로 하는 취지에서 사업비가 책정된 겁니다.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373쪽이요. 전체적으로 5억 5천만 원이 지금 군 예산에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이선규
주요 감액은 ICT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비사업이 아직 내시가 안 돼서…,

김미경 위원
매칭해야 되니까 같이 줄었다는 거죠? 국비사업이 4억 4천만 원 줄었나요? 4억 4,200만 원 줄었는데 거기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줄은 거고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저희 사업에서 줄은 것은 없고요? 저희 자체 사업에서?

○축산과장 이선규
예.

김미경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376쪽이요. 여기 일단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여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는데 여기 한 20~30가구라고 하셨죠?

○축산과장 이선규
정확한 가구 수는 잘…,

김미경 위원
아, 그러면 아무튼 정확히 몰라도 돼요.

○축산과장 이선규
기억은 못 하는데 아무튼…,

김미경 위원
예, 이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또 자료요청이에요. 379쪽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에 5개소. 몇 년간 지속해 온 사업이죠, 이 사업이?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이 몇 년간 해 오신 사업인지.

○축산과장 이선규
제가 오기 전부터, 5~6년 전부터 있었던…,

김미경 위원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김미경 위원
그 아랫부분에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도 2개소 있어요. 이것도 계속되어 온 사업이고?

○축산과장 이선규
예.

김미경 위원
그리고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 1개소인데 계속해 온 사업이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러면 이 3가지 사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이 5개소를 선택했으면 5개소 선택한 기준이나 사유가 있을 거예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김미경 위원
2개소 선택한 건 2개소대로, 1개소 선택한 건 1개소대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선규
예.

김미경 위원
그리고 이제 380쪽이요. 승마지원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제 국·도비 받다 보니까 우리 군예산도 매칭이 됐는데 이게 일반인 승마체험은 트라우마 치료 지원한다고 해서 이해가 가요. 이거 있습니까? 이분들 있어요?

○축산과장 이선규
수요층들이 좀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있어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트라우마 같은 분들.

김미경 위원
근데 이거 예산이 630만 원이 감액됐어요. 왜 감액됐어요?

○축산과장 이선규
전체적으로 그 도비 지원사업이 좀 많이 감액됐습니다. 수요보다 사실은 이게 더 부족하죠, 사실은.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안분배당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감액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다시요. 수요보다는? 이게 예산 맞춰놓고 보면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더 적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선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예산에 대해서 신청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하는데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조금 더 배정 하다 보니까 감해졌다는 거죠? 우리 연천지역은 어떤데요?

○축산과장 이선규
저희도 작년에 ASF도 있고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색을 안 하고 우리가 수요층을 정확하게 계측하지 못해서 그렇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하고는 있는데 하고자 하는 수요는 어떻냐고요, 현재적으로.

○축산과장 이선규
지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미경 위원
많을 것으로 예상만 하고 있는 거지 승마장 측에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지원금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요청 들어온 것은 없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러면 수요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돈을 벌고자 하는 쪽에서 요청을 안 하는데 수요가 있다고 예측만 하고 계시는 거지, 과장님이.
그리고 382쪽이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김미경 위원
승용마 조련.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올라왔네요, 예산이? 근데 이게 그러면 승용마 조련하시는 분이 별도로 거기에 있답니까? 그런, 저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좀 1년 동안에 좀 알아보셨는지?

○축산과장 이선규
예, 저희도 위원님 때문에 알아보고는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매칭사업비로 보조내시가 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우리 연천군에 얘기를 해도 계속 사업비가 또 보조내시가 책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 요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정리를 하자면 승용마 조련에 대해서 필요한지 알아보지는 않으셨는데 국·도비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을 하셨다? 해야 되니까 하셨다?

○축산과장 이선규
예.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요청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390쪽이요. 아래쪽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이 있고요. 또 이렇게 뒤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이 있어요. 이 환경개선은 우리가 지금 유기동물보호하고 있지 않죠? 양주로 보내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김미경 위원
그럼 이 환경개선비는 양주로 보내는 거예요? 양주 환경개선에 도와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선규
예, 거기에 약품이라든지 또 냄새도 나니까 탈취제라든지 또 소독약, 백신이라든지 케이지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데에…,

김미경 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유기동물, 유실된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와주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30두로 계산을 하셨는데 지금 작년보다 감액됐어요. 그러면 수를 줄인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가 적다 보니까 줄인 건가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국·도비가 일괄적으로 보조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미경 위원
작년에는 그럼 몇 두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정도 두수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축산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국비가 다 수반되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도비 지원사업으로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자체사업으로도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두나 갔어요?

○축산과장 이선규
지금 올해 구조한 거 500두 이상으로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김미경 위원
구조를 500두 했는데, 500두 다 보내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선규
구조를 하게 되면 대부분 거기로 다 보내거든요.

김미경 위원
근데 500두 구조해 가지고, 올해 500두 구조해 가지고 500두를 다 보냈는데 여기 지금 내년에 30두 계산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30두만 구조하고 이제 안 하실 건가요? 여기 동물구조 하는데 인건비도 들어가는데.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래서 자체사업으로도 좀 편성되어 있고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잡았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몇 두를 보냈는지,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5백몇십 두 구조를 했는데 그걸 다 보냅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 보내놓고 돈은 어떻게 계산을 하셨냐고요. 5백 두 보냈으면 7만 원 계산하면 얼마인데.

○축산과장 이선규
이제…,

김미경 위원
나머지 개들은 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럼 500두 이상…,

○축산과장 이선규
그것도 자체예산으로 이제 여기 국비사업은 이건데…,

김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두 이상을 구조하셨는데 여기 예산에 맞게끔 양주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양주에서 더 받아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에 맞춰서 받았지. 더 받았으면 예산 신청을 더 했든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셨어요?

○축산과장 이선규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이제 추경예산에 다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서 이제 확보해서 그 부분은 거기 구조보호센터로 하게 된 거죠.

김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해결을 했다고 친다 그러면 5백 두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거 홍보하면 이 사업을 하실 분이 있을 텐데. 개 키우시는 분은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신문보도 난 거 보니까 그렇게 시설 자체가 현대적이고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열악한 곳도 언론에 나오던데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열악하지 않은 상태면 우리 지역에서도 개농장 운영하시는 분이나 개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이 5백 두 이상 지원해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설비 지원도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이거 구태여 양주로 보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 한 번 우리 지역에서 누군가가 할 사람이 있는가 좀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저희 예산을 국·도비 받는 거지만 타 지역으로 줍니까?

○축산과장 이선규
예, 하여튼 뭐…,

김미경 위원
그리고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시설이 어떤지?

○축산과장 이선규
가봤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
시설이 열악하지는 않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김미경 위원
예, 제가 한 번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딘지 주소 일러주시면 제가 그 시설 언제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거기 가서 또 혹시 유기견 중에 분양해 올 수 개가 있는지도 볼 겸해서 갈 테니까 이 주소만 일러주세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혼자 방문이라도 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마당개 중성화 수술은 방법을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이선규
지금 수요조사는 읍·면별로 해 가지고요. 수요신청을 받아서 동물병원에…,

김미경 위원
예, 의뢰하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오늘 어떤 개가 왔다 갔다고 청구서 올리면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거 청구서 제대로 올라오는지 확인합니까?

○축산과장 이선규
예.

김미경 위원
제대로 올라오는지 확인하시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평균 35만 원으로 정한 거죠, 마리 당?

○축산과장 이선규
예.

김미경 위원
근데 소견 있고, 중견 있고, 대견이 있는데 금액이 다르거든요. 아시죠?

○축산과장 이선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직접 집행 안 해서 모르세요? 소견, 중견, 대형 수술비가 달라요, 중성화 수술비가.

○축산과장 이선규
예.

김미경 위원
이것 한 번 알아보세요. 암컷은 모르겠는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축산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정확히 잘 알아보시고요. 본위원이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축산과장 이선규
예.

김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서희정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산림녹지과)
맨위로

위원장 서희정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2억 6,721만 원이 증액된 46억 1,1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8,416만 8천 원이 증액된 135억 3,71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산림휴양 분야와 도시숲 등 생활환경 조성 분야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15억 7,5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진화헬기 임차비가 4억 원, 유관기관 산불장비 지원 5천만 원, 하단부에 10개 읍·면에 산불감시원 62명 인건비로 6억 1,4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산불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연접지 농산폐기물 파쇄기 임차비로 9백만 원, 하단부에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로 1,200만 원,
4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산불상황관제 시스템 운영비로 780만 원, 하단에 산불전문진화대 30명 인건비로 4억 1,6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로 7억 1,7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하단부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농약 등 재료비로 5,180만 원,
4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등 4개 사업비로 1억 4,2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선충병 방제시설비로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07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참나무시들음병 등 일반 병해충 방제 3개 사업비로 2억 3,2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08쪽입니다. 상단에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7,365만 원, 차량 임차비 1,0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산림재해 분야 병충해 예찰단 인건비로 7,3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방사업으로 금년도 호우피해 산림복구사업비로 7,643만 2천 원, 사방시설 점검, 사방댐 설치 등 8개 사업 시설비로 5억 4,0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11페이지 상단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로 5,4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작나무 등 경제림 조성 38㏊, 미세먼지 저감 조림 2㏊ 등 조림 사업비로 1억 7,156만 9천 원, 식목일 행사운영비로 1,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12쪽입니다. 중간에 큰 나무 가꾸기 등 정책 숲 가꾸기 외 5개 사업에 11억 4,4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숲 가꾸기 패트롤 인건비와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2억 3,1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하단에 숲 가꾸기 사업 차량임차비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산림가꾸기 자체사업으로 산림연접지 위험수목 제거사업에 4천만 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가로수 관리원 6명 인건비로 8,2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연천읍 시가지 등 가로수 전정사업비가 1억 원,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4,499만 원, 장탄리 마을 진입로의 가로숲길 조성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에 2억 원,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6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3억 원,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3개소 사업비로 10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숲길 정비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대산 산촌문화체험관의 제2목공장 체험장 개설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억 7,050만 원, 전기 등 공공요금이 1,164만 원,
다음 장입니다. 옥상방수 공사비가 2,500만 원, 작업대 등 자산취득비로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외 2개소 사업에 사업지원비로 5,4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맑고 푸른 연천이미지 조성을 위한 난간걸이 화분 및 꽃탑 설치사업비로 1억 2천만 원, 조경수 등 양묘장 생산과 나무은행 운영비로 5,6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균특사업으로 고대산 자연휴양림 내 장애인 전용 객실 신축비로 3억 원, 휴양림과 연대한 치유숲길 조성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눔목공소 운영에 따른 경기숲자원화 사업단 운영과 목공체험지도사 2명 고용 인건비로 9천만 원, 목공체험 재료 구입비가 1천만 원, 장비구입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은대공원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의 위탁운영비로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7명 인건비로 2억 2,877만 2천 원, 침구류 보수,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381만 6천 원,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운영비로 8,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목공체험장 자재창고 신축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한탄강댐 홍수터 내 생태숲 조성에 따른 비료구입비 등 재료비로 6,430만 원, 배수로 정비와 관정 설치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임진강 북삼교 하류에 고수부지의 생태복원 사업으로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 종묘구입비 등 제초 용역비로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내 등산로 정비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감악산, 구정산 등 5개산의 등산로 정비와 고대산의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목계단 설치 등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1,700만 원, 이정표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명산27에 선정된 고대산 쉼터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균특사업으로 고능리 간선임도 설치사업에 2억 3천만 원,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임도시설 관리원 인건비로 3,786만 원, 임도 구조개량 사업에 1억 7,6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호수 외과수술 등 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산림불법단속 등 산지관리 차량임차비로 1,10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산림 분야 수사업무지원비로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선형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하단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4억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도시공원 관리 인건비로 3억 7,3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관내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잔디관리, 노후화장실 교체 등 7개 사업에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꽃길 조성 등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4억 880만 2천 원을,
424페이지, 장비 수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2,330만 원, 재료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사업비로 초성1리 군 경계의 소공원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로 6억 원, 망곡근린공원 부지 보상비로 4억 원을, 전곡근린공원 인근의 유휴지 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5,0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4,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공원에 대해서 쭉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 3천만 원. 본예산 415페이지. 간략히 어디다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415페이지 하단에.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쌈지공원 이것은 초성1리에 기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어요.

박충식 위원
초성1리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이것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박충식 위원
아, 놀이터가 있었는데 사용을 못 하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훼손이 되어서. 보니까 저희가 올해 봄에 발견했는데 그동안 이 마을에서 여러 군데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공원을 조성해 달라?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놀이터를 개선해 달라고요, 놀이시설.

박충식 위원
아, 놀이터를, 예.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었어요.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차 갔다가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 자리에다가요? 놀이터 부지에다가?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거기가 무슨 오·폐수시설 저장 탱크가 있는 것 같아요, 지하에.

박충식 위원
아, 지하에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그 위에 부지입니다.

박충식 위원
같아요? 아니면 확인까지 하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박충식 위원
확인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하고 통화도 하고 그래서…,

박충식 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해도 이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근처인가요? 마을회관?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강 쪽입니다. 제방 쪽에.

박충식 위원
신천 쪽이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박충식 위원
신천 쪽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박충식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전곡근린공원 유휴지 공원조성 1억 5천만 원. 본예산서 430페이지. 올해도 1억 5천만 원 해서 부지매입을 한 건지 간략히 설명 부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부지매입은 금년도에, 금년도 봄에 했습니다. 어디냐면 고탄교 쪽으로 기존에 집이 하나 있어요. 사용 안 하는 집인데.

박충식 위원
아, 거기까지 전곡근린공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공원에 붙은 겁니다.

박충식 위원
예, 알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래서 저희 공원도 좀 약간 비좁고 해서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박충식 위원
아, 그러면 올해 1억 5천만 원으로 일부 매입했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 토지하고…,

박충식 위원
내년에도 또 하려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내년에는 거기다 이제 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내년 사업비로.

박충식 위원
매입은 올해 했고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박충식 위원
공원 조성사업은 내년에 하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박충식 위원
그 빈집이 세 군데 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지금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박충식 위원
사는 분이 한 집이 있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아니, 지금…,

박충식 위원
고탄교하고 공원 사이에 주거하는 분도 있잖아요, 거주하시는 분도.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거기는 아래 쪽이기는 한데 강 쪽으로 떨어져 있는 한 집이 있어요. 공원하고 붙은 집인데, 저희는 그 지역이고요. 약간 돌아서면 빈집이 1~2개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좀 떨어져서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하여튼 총 3억 원을 투입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29페이지. 초성1리 소공원 조성. 이게 부지매입까지만 하시겠다는 건지, 아예 공원까지 조성하는 예산인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이건 부지매입하고요. 공원조성까지는… 부지조성까지가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러면 공원화하는 것, 공원으로 꾸미는 건 내년 말고 그 이후에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거기가 초성1리 상징물, 연천군 상징물이 설치된 지역이에요.

박충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동두천 경계 그 부지입니다.

박충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정비하려면 홍보 쪽에 상징물 쪽하고도 디자인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징물에 대한 사전검토라든가 연구라든가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상징물이 가능하겠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토지주의 요청도 있고 저희가 지금은 무상사용을 하거든요, 한 30년간.

박충식 위원
예, 지난번에 설명 쭉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올해 매입을 하고 일부 부지를 또 조성하고, 실제 시설물은 내년쯤이나 아마 내년 하반기나, 빠르면 하반기 정도.

박충식 위원
예, 검토해서?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충식 위원
일단 매입하고, 정리해 놓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이요. 사업별 설명서 327페이지에 있는데, 사업별 설명서에. 토지 매입비용이 120억 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박충식 위원
최초에 설명하실 때 과장님, 한 60억 원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80억 원.

박충식 위원
80억 원? 그런데 한 1년 사이에 40억 원이 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토지평가를 하기 전에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한 번 드렸고요. 평가해서 1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110억 원 정도 이렇게. 실제 평가를 하니까. 그 전에 가평가, 그 전전해에 가평가 할 때는 그 정도로 저희가 봤는데 실제 이제 저희 평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 끝나고 난 후에 산속에 묻혀있는 묘지라든가 또 거기가 도심권이라 그런지 조경수를 심어놓은 게 많습니다. 산 부지 내에. 그런 부분이 다시 새롭게 나와서 그런 저런 부분, 총 늘어나는 부분까지 해서 한 120억 원 정도가 이제…,

박충식 위원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최초의 사업설명 하실 때 제가 이런 우려를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그러셨습니다.

박충식 위원
이거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랬더니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셨는데 50%가 늘어요, 50%가.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저희도 놀란 게 평가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도 놀랐습니다. 근데 평가사들 얘기가 주변에 실거래, 실거래가?

박충식 위원
그렇죠, 토지감정 할 때는, 평가할 때는 인근에…,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그게 있어 가지고 자기도, 본인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말았는데.

박충식 위원
그러면 최초에 추산하실 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정확도, 그렇죠.

박충식 위원
50%가 넘었는데.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결론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진 건데요. 그런 과정에는 이제 최근에 연천 시가지에 부동산 시세가 급상승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예.

박충식 위원
그렇죠. 상승요인이 있죠. 전철 이제 종착역이기도 하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아쉽지만 좀 몇 년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 시간은 지난 시간인 거고. 지금 더 이상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부지매입비.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부지매입비. 저희 계획은 이제 내년에는 어차피 또 저거 해야 되니까, 수용재결을 해야 하니까.

박충식 위원
그러면 종중하고 어떻게 거의 100% 다 됐어요, 협의가?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종중이 안 돼요, 종중이 안 되고 저희가 이제 종중이 2개 종중에 3개 파인데 그중에 한 개 파는 그냥 막말로 수용재결로 갑시다, 그냥.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박충식 위원
그게 몇 퍼센트예요? 지금 아직 협의 안 된 부지가? 전체 부지의 비중으로 따질 때.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한 90% 되죠.

박충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90% 정도요.

박충식 위원
그럼 이제 확실성이 또 떨어지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종중이 79%예요.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국장석에서 - 종중 땅이 대부분 많이 있어 가지고 김 씨하고 강 씨…,)

박충식 위원
아니, 그러면 하여튼간 최초에 80억 원 추정했다가 현재 120억 원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또 이거 변하는 거 아니냐, 증액되는 거 아니냐.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 감정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와 봐야 이제… 우리가 누락된 것들, 숲속에 들어가 있는 묘지라든가 조경수 1~2개 정도, 그 정도지 더 이상… 이제 이게 일단 평가가 된 거니까.

박충식 위원
근데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빤한 거잖아요. 더 달라.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을…,

박충식 위원
하여튼 120억 원은 넘지 않을 거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지금 공개적으로 그렇게 또 얘기하면…,

박충식 위원
그 이상 넘으면 과장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제가 사야죠, 뭐.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결정을, 결론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박충식 위원
그러게요. 지금 망곡근린공원 조성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하는데, 최초에 예상했던 금액을 너무 많이, 심하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적절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이제 질의드리는 거고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축소하든지,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변경해서 공원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안만 가지고 우리가 밀어붙이는 것도… 이것도 다시 한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석 위원
예,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414쪽에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하는 거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산서 말씀하시는지,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지?

임재석 위원
414쪽에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하는 거.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임재석 위원
지금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은 어디서 하죠? 농업부산물 파쇄하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농업부산물 저희가 부산물 파쇄하는 것은 산림연접지 100m 이내 지역에 농산폐기물, 부산물. 깻대라든가 고춧대 같은 것. 그런데 저희 목적은 산불방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석 위원
산불방지하고 이산화탄소 발생 줄인다고 파쇄해 가지고 살포하는 것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저희의 주목적은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못 하도록.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고요, 저희 사업 쪽에서는. 그 이산화탄소 쪽에는 아마 환경 쪽에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위원석에서 - 나머지는 농업정책과에서 한다고…,)

임재석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그럼 농업정책과에서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인다고 하고 녹지과는…,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국장석에서 - 농업정책과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영농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아마 환경보호과 쪽에서 하는 그게 있을 겁니다. 이산화탄소 방지.)

임재석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인다고 못 태우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임재석 위원
녹지과는…,
(○김미경 위원 위원석에서 - 산불 예방.)

임재석 위원
산불 예방이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주목적이 산불 예방이고.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국장석에서 - 산림 인접한 농경지에서 나온 부산물들 그것을 파쇄 작업 해 주는 거고, 그거는 이제 부서마다 자기 업무의 특성상 조금씩 성격이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임재석 위원
그러게요.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국장석에서 - 목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김미경 위원 위원석에서 - 파쇄하는 건 똑같고.)

임재석 위원
이 얘기를 하냐면 한쪽에서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줄인다고 못 태우게 하고, 여긴 또 녹지과에서는 파쇄물을 갖다가 목재펠릿 만들어서 또 많이 때라고 보조 주는 게 모순점이 된다는 거지.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목재펠릿이 아마 원목을 때는 것보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10/100 정도, 아니, 90% 정도 적게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펠릿이 어느 실내에 난로를 때는데 연통이 없는 게 있어요. 난로가, 목재펠릿 난로가.

임재석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탄소가 안 나옵니다.

임재석 위원
아니,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요. 한 번.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러니까 목재펠릿이 예를 들면 실내에 난로를 설치했는데 그 펠릿으로 연료를 쓰는데 연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임재석 위원
아, 지금은?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 정도까지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임재석 위원
펠릿이?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김미경 위원 위원석에서 - 찌꺼기 남은 것 가지고 연료 만드는 거죠.)

임재석 위원
그러니까 좀 한 지붕 아래에서 이제 사업 하는 게 정반대로 하니까 이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산화탄소 발생 줄인다고 하고, 여기서는 또 그거 갖다가 보조 줘가면서 나무 갖다가, 부산물 갖다가 펠릿 만들어서 많이 때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펠릿 만드는 거 전에…,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위원님, 잠깐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 보급률이 UN에 환경저감 국가 간의 모임 있잖아요? 거기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목재 때는 것이. 화석연료를 안 때고 목재로 저희가 때는 것이 탄소저감에 대해서 다 보고가 되고, 우리 조립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재석 위원
이게 임업 부산물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저희가 바이오매스 수집하는 것도 그게 다 화석연료 그만큼 저감했다고 해서 UN에다 보고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인건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애 위원 거수)
예, 이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과장님 목재펠릿보일러 6대하고 주택용, 사회복지용 1대. 이건 미리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아닙니다. 이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6대로 정한 것은?
(○김미경 위원 위원석에서 - 예산 문제지.)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저희가 해마다 20~30대씩 했었는데요.

이영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올해는 18대가 나갔는데…,

이영애 위원
18대?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20대 중에서. 내년에는 산림청에서 좀 줄었고, 저희도 좀 줄였습니다. 나가지를 않아서. 저희도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가 조금 줄인 것도 있고 산림청 자체 사업이 줄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거 자부담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자부담이 40% 정도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40%?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리고 밑에 거기…,

이영애 위원
그러면 1대에 보통 어느 정도 나가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400만 원 정도 치는데요. 보통 1대당. 밑에 그 사회복지용 1대는 100% 보조고요.

이영애 위원
이거는 100%? 그리고 이제 주택용은 60%.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이영애 위원
60% 지원이구나. 신청은 산림녹지과에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저희가 직접 해도 되고요. 읍·면 통해서 해도 되고.

이영애 위원
주택용이 아니라 만약에 산업용 같은 것은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산업용은 없습니다.

이영애 위원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홍수터가 많이 물에 잠겨서… 그 자작나무 잘 자라고 있나요? 그쪽에는 홍수로 이렇게 물에 안 잠겼어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자작나무 한 70%가 잠겼는데요. 메타세쿼이아는 100% 잠겼고. 그래도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피해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자작나무가 또 물을 좋아하는 수종이고, 다만 물에 오래 잠기다 보니까 그 지하에서 선샘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며칠간, 한 일주일~열흘간 가니까 그때 피해가 많이 나와요. 물에 잠긴 것보다는 나중에 그 후에 선샘 나와서. 그래서 아까 예산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에 그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이영애 위원
생각보다 그러면 자작나무가 우리 연천에 많이 적합한 나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남한에서는 강원도 빼고 저희가 제일 낫죠.

이영애 위원
그 재인폭포도 많이 잠겨서 이번에 우리 행사 때 가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던데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높은지, 어쩐지?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기존의 홍수터에는 물에 침수된 지역에 콩과 식물. 아카시아나무라든가 그런 콩과 식물은 다 죽었어요. 제일 먼저 죽고, 그다음에 소나무가 48시간 잠긴 것. 걔는 죽었고, 24시간 잠긴 애는 안 죽었는데 소나무가 한 48시간 잠기니까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2개 피해 있었고, 나머지 이제 제 판단에는 그 안에 벚나무라든가 식재한 것이 많이 죽었는데 그건 그 자체가 뿌리가 활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더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앞으로 자작나무숲에 나무를 추가로 계속 심을 건데 이것은 비예산으로 할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더 투입 안 하고 저희가 재배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특수본을 저희가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묘목을 구입해서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지금 한 2천 본 재배하고 있어요. 저희가 나름 특수묘로 해서 바로 직접 비예산으로 보식할 계획입니다.

이영애 위원
지금 여기가 내년도 식목일 때 식자재 예산도 많이 나왔는데 해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이영애 위원
나무도 잘 자라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럼요.

이영애 위원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과장님, 임도시설. 사업별 설명서 320페이지. 전곡읍 고능리 산77번지에 간선임도 신설 1㎞ 하신다고 내년 6월 말까지. 이게 그 한탄강 그 옆에 있는 고능리 사유지 말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사유지.

박충식 위원
이게 몇 년간 하는 거예요? 2년 전에도 갔었는데.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이게 5년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박충식 위원
5년 정도? 여기 보니까 6.5㎞ 계획인데 현재까지 4.7㎞ 했고, 내년에 1㎞ 하겠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박충식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데 향후에 4억 6천만 원 더 투입할 예정이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5년? 그러면 앞으로 2년 더 하나요? 내년, 후년까지?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아마도 내년, 후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충식 위원
한 2㎞, 1.8㎞ 더 남은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박충식 위원
여기 관련해서 민원 받으시지 않았어요, 많이?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저희가 직접 임도에 대한 민원 받은 것은 없고요. 남계리 쪽에서 경관 쪽으로 저기 한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렇죠.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불가피하잖아요. 이 목적에 맞춰서 임도를 내는 건데 원시림에서 일정 부분 임도 내는 만큼은 또 훼손될 수밖에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좋은 공법으로 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도 남긴 남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조기에 통과시키는… 내년도 구조개량 때 거기 먼저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충식 위원
그렇죠. 멀리서 보면 구멍 난 것 같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좀 창피합니다. 제가.

박충식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작업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위험하죠.

박충식 위원
저희도 현장확인 가서 아찔아찔했는데 자동차 타고 올라갈 때도 그랬고 현장에 가서 포클레인이 작업하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일반 포클레인들은 못 들어오고요. 그런데만 다니는, 전문적으로 다니는.

박충식 위원
굉장히 크더라고요. 폭도 넓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 그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께서 굉음에 시달리신다고. 가끔 바윗돌이 떨어지면서 깜짝깜짝 놀라신대요. 그 임도 건설하는 맞은편에 여러 채 사시잖아요? 한탄강변에. 그래서 민원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경관 쪽은 들었고요.

박충식 위원
경관도 그렇고, 큰 바윗덩어리가 떨어지면서 깜짝깜짝 놀라신다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저희가 이번에 저희 주무관님도 시공자하고 현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박충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런데 바윗돌이 굴러가고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박충식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래서 다시 저희가 못 찾는 건지 몇 번 봤는데.

박충식 위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 아래에도 나무가 많고, 계곡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본인들이 놀란 것도 놀란 거고, 경관훼손되는 것도 일부 있고, 더 우려하시는 것은 그 밑에 또 산책로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 거기에 사람 다니다가 또 바위 위에 이렇게 인명피해를 입을까봐 굉장히 우려들 하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래서 저희가 그거 때문에 시공방법을 이제 달리 절토 먼저하고 했는데 다행히 그 겹치는 구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박충식 위원
아, 산책로? 데크 조성하고 산책로 조성해 놓은 구간은 지나갔어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박충식 위원
그럼 이렇게 휘돌아 갔네요. 이제?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좀 돌아가서 내년도, 후년도 되면 원래 다니는 길. 그 길하고 만나죠. 그럼 한 바퀴를 휘게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향후라도 안전정치를 충분하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21쪽이요. 임도시설 부분인데요. 청산면 초성리인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임도요?

김미경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저기 그 약수터 있는데.

김미경 위원
약수터 있는데? 약수터에서 올라가는 길?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그 임도가 테마임도로 지정된 임도예요.

김미경 위원
뭐로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테마임도.

김미경 위원
테마임도?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테마임도로 지정을 받으면 거기서 MTB도 할 수 있고, 승마도 할 수 있고. 레포츠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육로에서.

김미경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거를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그쪽은 그런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잘됐네요. 초성1리 개발사업 들어가는데 조성되어 있으면. 신규사업인가 봐요? 이제 실시설계용역 시행할 거라고 한 것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기존에 임도는 있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보완시설을 해 가지고 지역 유래라든가 또 자전거가 많이 오면 또 자전거 편의시설, 쉼터, 조경. 그러니까 산림 내 정원. 그런 개념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예산과는 관계는 없는데 이게 지역 사안이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안이라서 질의드려요. 간파리에 교회 건축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먼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간파리… 동두천 경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김미경 위원
예, 지금 자료 보니까 시기적절하게 수목장 들어오겠다고 그러는 그 근교에, 산꼭대기 위에 교회가 들어오겠다고 신고 들어온 것 있죠? 신청 들어온 거.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들어왔습니다.

김미경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어떤 건지.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거기가 금년도 봄에 동두천시 쪽에 수목장이 아니고 자연장지가 4,700㎡가 허가 났는데 121개를 안치하는 것으로. 그 후에 1차로 저희군에 들어온 것이 쌍용사 절이 들어오겠다고 하다가 다시 업자가 바뀌어서 종교 집회장. 교회 같은데… 교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경 위원
처음에는 절이 들어온다고 하다가 이제 교회로 바뀐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김미경 위원
거기 들어오는 게 수목장이 아니고 자연장지예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렇죠.

김미경 위원
여기 자료에는 수목장 예정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수목장 아니고 자연장지로 바뀌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아니요, 자연장지 안에 개발 방식에 따라서 잔디원을 하느냐, 수목장을 하느냐. 그런 개발 방식에 따라 다른 건데, 거기는 수목장은 아니고 잔디입니다, 잔디.

김미경 위원
예, 어찌 됐건 간에 장례를 할 수 있는 게 들어온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김미경 위원
어찌 됐건 간에 수목으로 하든, 자연으로 하든 하여튼 장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동두천 쪽에요.

김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동두천 쪽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 교회가 거기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게 도로 부분이잖아요. 이 장지 들어오는데.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 그 도로가 어떻게… 허가가 되죠? 도로 사용권을 여기 교회가 갖는 거죠?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렇진 않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요? 교회가 들어오는데 차 이렇게 통행 안 되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것이 아니고요. 그쪽에 도로가… 제 기억에는 한 30년도 넘었어요. 제가 처음에 다닌 길이.

김미경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거기 공원 처음 들어와서 그쪽에 출장 가서 넘어 다니는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도로는 있었어요, 현황도로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근래에 도로로 지정된 곳도 있고, 현재 지목상 도로인 곳도 많아요.

김미경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걸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옴으로써 도로 이용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일부는 확보되겠죠.

김미경 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이 아시면서 대답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동두천 쪽에 수목장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조건부로 허락을 해줬잖아요, 도로는? 도로는 연천군에 있는 도로. 간파리에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하라는 조건부로 허락해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올 초에.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김미경 위원
기억나시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김미경 위원
근데 그때 맞춰 가지고 이 교회가 거기 산꼭대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보통 마을에 들어오거든요? 신도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김미경 위원
근데 거기에는, 그 주변에는 마을도 없고 사람도 안 살고 그러는데 교회가 들어오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에요. 신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선교 전파하기에는 더 어렵고, 교회 활성화시키기는 더 어려운데 지금 종교적 수양원이나 수련원도 아니고, 교회가. 그 산꼭대기에 세운다는 걸로 봐서는 속내가 있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김미경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항상 의심은 갑니다. 항상 의심이 가고…,

김미경 위원
합리적 의구심은 가죠?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김미경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아니,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가 주변도 아니고, 주변에 또 묘지 단지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들어오게 할 수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김미경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은 가는데, 저희가 의심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김미경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리고 법상 또 교회 설치가 가능하고요.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국장석에서 -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두천에 수목장 허가를 내주면서 진입도로를 안흥리 쪽이 아닌 연천 간파리 쪽으로 하게끔 조건부로 나갔다가 아마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보류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건 엄청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에 수목장을 내주면서 연천을 진입도로로 쓰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그 꼭대기 위에다가 교회를 지음으로써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여지거든요.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국장석에서 -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수목장 하겠다는 그 단체하고 같은 종교단체였었는데, 면적을 초과하다 보면 사전환경성 쪽에 걸리니까 그거를 이제 법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세한 건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거기 주민들이 행복추구권리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군민이 또 알권리도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김미경 위원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우리 주민들한테 줘야 한다고 보고요.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김미경 위원
뭐가 뭔지 이해도 못 하는 주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정보도 주셔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행복추구권리에 맞춰서… 물론 관에서 법적인 테두리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고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허할 여지가 있는 걸 찾아가지고 적극 막아주십시오.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국장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국장석에서 - 아니, 가만있어 봐요. 동두천에서 수목장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도 진입도로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김미경 위원
예, 있어요.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국장석에서 - 그런데 연천을 통해서 진입도로를 조건부로 하겠다는 건, 이거는 연천군민으로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미경 위원
그럼요.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국장석에서 -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이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미경 위원
이게 동두천이나 연천이나 주민의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관과 관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의논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허가 먼저 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완전 무시 당한 거죠. 이거는 진행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저희도 항의를 했죠.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국장석에서 -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빌미를 잡아가지고 진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방법을 착안해 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저희도 동두천시에 전화상이지만 항의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와서… 저희 산림녹지과 입장이라든가 인허가 담당 주무관이 그쪽 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건 이해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국장석에서 - 어떤 얘기인지 계속할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국장님, 퇴직하기 전에 이거 못 박아놓고 퇴직하셔야 됩니다.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국장석에서 - 알았습니다.)

김미경 위원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석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석 위원
잠깐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수목장 추진하는 사람들이 전주이씨 대종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허가를 내려니까 비영리단체 법인을 가지고 오라니까 그 종교단체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알고만 계시고, 잘 판단하시고.
(○김미경 위원 위원석에서 - 막을 수 있는 정보 좀 귀띔해 주세요, 위원님.)

임재석 위원
그다음에 동두천시청에서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국장석에서 - 말이 안 되죠.)

임재석 위원
자기네 안흥동길로 허가를 내줄 수가 없으면 불허를 해야지, 그걸 조건부로다가 연천군 쪽으로 가서 길을 내면 허가해 주겠다고 하는 거는 행정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국장석에서 - 선전포고하는 거죠, 이건.)

임재석 위원
그래서 전에 그 내가 대종회장을 한 번 만났어요. 만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동두천 가서 얘기해야지 길을 연천으로 낸다고 허가 내달라는, 허가 내준다는 얘기는 그건 행정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랬는데 그게 종중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위원석에서 - 그리고 의원들도 추진해야 될,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국장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위원석에서 - 삭발 필요해요? 삭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아니, 저희도 안 내주면 편하죠. 안 내주고 싶죠. 내주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미경 위원 위원석에서 - 주민들 민원 올라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행정, 적극적인 행정 펴 가지고 강력히 막아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예.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희정 심상금이영애임재석김미경
박충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최숭태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김관섭
6 급 전 문 위 원 이승구

○출석공무원 (30인)
부     군     수     박성남
경 제 농 정 국 장 양홍주
지 역 경 제 과 장 권오익
투 자 유 치 과 장 윤동선
농 업 정 책 과 장 전덕천
축  산  과  장이선규
산 림 녹 지 과 장 노승섭
지 역 경 제 팀 장 이순미
일자리창출팀장유재현
차 량 등 록 팀 장 송정희
교 통 행 정 팀 장 정광식
교 통 지 도 팀 장 박경우
에 너 지 팀 장 김석용
평 화 협 력 팀 장 양찬욱
투 자 유 치 팀 장 박태원
기 업 지 원 팀 장 이현주
균 형 발 전 팀 장 이기수
농 업 정 책 팀 장 박승원
농 지 허 가 팀 장 박정규
농 업 경 영 팀 장 김관종
농 업 유 통 팀 장 원미티
기 반 조 성 팀 장 강동완
축 산 정 책 팀 장 정화일
동 물 방 역 팀 장 최승진
축 산 환 경 팀 장 박영선
산 림 휴 양 팀 장 권인경
녹 지 관 리 팀 장 이창희
공 원 조 성 팀 장 김종훈
주     무     관     장지만
주     무     관     김의신

○출석사무과직원 (1인)
속     기     사     김수정

○회의록서명 (2인)
위     원     장     서희정
간            사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