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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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26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260회 경기도 연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경기도 연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연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건설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도시주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환경보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종합민원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서희정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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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위원장 서희정
제6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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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희정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안전총괄과장 이학송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총 7,048만 5천 원으로 국비와 도비 가내시액의 감소로 전년 대비 4억 5,160만 6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보조금이 939만 6천 원, 도비 보조금이 6,10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49억 2,773만 1천 원으로 금년보다 7,406만 7천 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대응종합훈련, 재난구조활동 등 보조사업 금액감소와 일부 보조사업의 내시서 미통보가 주요 감소요인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총괄관리에 6억 6,2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으로는 안전총괄관리 운영에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여 위원회 운영비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비, 관용차량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분야의 역량 강화에 9천만 원을 계상하여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연천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예산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매년 시행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하여 5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에 따른 홍보비, 소모품 구입비 및 참여자 급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비로 1천만 원, 연천군 군민안전보험과 재해를 입은 군민의 긴급구호 지원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홍보비 3백만 원, 군민안전보험 가입비 1,700만 원, 민간인 재해긴급구호 지원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연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하여 1,300만 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체험관 운영에 240만 원,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인명 안전 홍보운영으로 전년 대비 27만 원이 감액된 7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인명 구조활동으로 연천군 생활임금 반영을 하여 308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252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도요원 인건비와 재난구조 활동비 구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지원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전년 대비 9백만 원이 감액된 7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적극적인 점검참여를 위하여 점검수당 및 홍보비로 국가안전대진단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난예방 시설관리에 총 1,719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9,6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재난예방 시책운영비로 25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관리로 임진강 수위대응매뉴얼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포함하여 5,536만 원을 계상하여 재난안전상황실과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비로 1억 3,014만 원이 증액된 1억 8,888만 원, 차탄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예방 및 인명피해 등을 위한 무선마을 방송장비 운영으로 1억 4,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1억 1,432만 4천 원을 감액한 9,1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하단과 440쪽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 시책업무운영으로 자연재난 관련 책자 제작 및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 총 650만 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위해 1,180만 원, 급경사지 관리 및 안전점검을 위해 240만 원,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자율방제단 운영지원을 위한 지원비 및 보상금으로 2,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 보험으로 206만 4천 원을 감액한 397만 6천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운영을 위하여 50만 원을 증액한 9백만 원, 그늘막 외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1,700만 원, 인명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사업비로 1,624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시설 운영의 일환으로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하여 3억 2,470만 원이 증액된 13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으로는 방재시설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 원, 펌프장 가동을 위한 공공요금, 전기 설비, 안전진단용역, 내수 배제 계획 용역 등을 포함하여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예산을 3억 2,34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가동을 위한 공공요금, 국가하천 배수문의 정기 정밀점검을 위한 용역비가 포함된 배수문 유지관리 운영비로 130만 원이 증액된 1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전년 대비 2억 9,084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3억 8,2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으로는 모니터링 인력 위탁운영비, 관제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1억 7,865만 6천 원이 증액된 13억 8,1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운영을 위한 지역 통합방위 역량제고의 일환으로 5,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350만 원이 증액된 5,35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시책업무추진 등 지역 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하여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하단과 44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775만 9천 원이 감액된 2억 6,6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천군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비 3,431만 2천 원을 감액하여 8,8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운영비로 계상한 4,854만 3천 원의 세부내역으로는 대외적인 민방위 시책업무 운영을 위하여 2백만 원, 국지도발 상황대응과 전시전환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을지태극연습의 물품구입 및 임대료 및 운영비로 2,159만 원을, 연천군 직장 예비군 중대 운영비로 204만 원을,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비대면 교육을 위한 용역 등 7백만 원을 증액하여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민방위대 육성지원으로 20만 1천 원을 감액한 45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만 6천 원이 감액된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63만 4천 원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예산으로 18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시설 공공요금 및 용역비로 9,746만 원을, 주민대피시설 14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3,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비로 총 1억 3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체험관 운영을 위한 공무직의 인력운영비로 3,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사무실 운영비를 위한 기본경비로 총 7,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640만 원, 국내여비가 3,456만 원, 업무추진비가 1,020만 원, 자산취득비 1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기금 전출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으로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적립 사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6억 695만 4천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2021년도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4건으로 그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사업이 되겠으며, 12월에서 2021년도 1월에도 끊임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1억 6천만 원의 이월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예방 방역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수펌프장 관리시설비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인하여 마전천 간이배수펌프장 설치사업 4억 5천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용량 검토 및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재해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제 모니터링 인력 위탁운영비로 계약기간이 2021년 1월 31일까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7,1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용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연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7,942만 8천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6억 2,767만 5천 원으로 지출은 10억 2,830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15억 7,88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3쪽에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26억 710만 3천 원으로 이자수입이 2,072만 1천 원, 예치금회수 19억 7,942만 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95만 4천 원으로 2020년도 대비 4억 1,61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10억 2,83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재해예방사업으로 총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재난예방홍보 및 책자 제작,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물품구입, 소규모 시설 재해예방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재난과 설해 및 풍수해 발생 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을 위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예방사업 발굴 및 대책수립을 위한 일환으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용역비 2억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 6억 695만 4천 원을 포함한 전입금, 보조금, 이자 및 기타수입을 합하여 총 165억 5,694만 2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현재 5억 4,82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2021년도 지출예상액은 10억 2,830만 원으로 2021년도 말까지 총 139억 8,876만 7천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군과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의 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탁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7,942만 8천 원으로 예상되며, 2021년도 말에는 15억 7,880만 3천 원을 예탁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 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34쪽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거 두 대는 기존에 있던 것을 폐차시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거 두 대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다시 한번 제가 잘…,

심상금 위원
434쪽에 관용차량 구입이 두 대가 있습니다. 1억 원.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거는 이제 저희 안전총괄과에 렉스턴 차량이 한 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나는 교체하는 거고요. 한 대는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전곡에 있는데 차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CCTV 카메라 이거를 긴급점검하고 또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서 신규로 한 대 구입해서 두 대가…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어떻게 계속? 그냥 기존에 두 대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셨던 거세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통합관제센터는 이제 직원들이 자차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에 또 만전을 기하고자 새로이 신규로 한 대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심상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38쪽에 맨 하단에 보면 임진강 수위상승대응 매뉴얼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하고 혹시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과장님? 438쪽 하단에 보면 임진강 수위상승대응 매뉴얼에 대한 연구용역인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수해를 크게 봐서 전체적인 연천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역이 많은데 혹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아, 이거랑 이제 우리 풍수해저감종합계획하고는…,

심상금 위원
전혀 다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틀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필승교에서 1m 수위가 상승하면 임진강에 예·경보 시설이 16개가 있는데 이게 계속 작동하고 또 1m 수위상승이 여름에는 빈번한데 이게 너무 경보발령이 됨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필승교 1m 매뉴얼이 댐 건설 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댐이 건설되고도 동일하게 운영이 됨에 따라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좀 정비코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1m만 되면 이제 그 매뉴얼이 작동되는데 여기에 하류지역의 피해 정도를 좀 정밀검토해서 그 부분은 이제 1.5m로 수위상승 할 때 울리는 거를 2m로 수위가 올라갈 때 경보가 발령되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매뉴얼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1m로 이제 경보음이 울림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밤이고 낮이고 이제 약간의 불안감을 더 조성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1.5m가 됐든, 2m가 됐든 그거에 대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심상금 위원
예,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빨리 하셨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41쪽에 중간부위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금액이 작년에 1억 5천만 원인데 요번에 1,700만 원뿐이, 너무 많이 차이가,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이 폭염저감시설은 이제 저희가 도비하고 같이 추진하는데 작년도에는 쿨링포그를 전곡 종합복지관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그늘막 시설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도비가 좀 확보가 안 돼서…,

심상금 위원
확보를 못 하셨군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도비 보조사업과 같이 하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늘막 설치하고 이런 것은 도비 확보를 하면 좀 여러 군데가 할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년 예산안에는 도비 확보를 못 했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제 후년도에 대한 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늘막 설치 1,7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심상금 위원
예, 근데 작년에 비하면 너무 적으니까 이것도 신경을, 도비 확보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42쪽에 배수펌프장 관리가 있어요. 442쪽 중간 부위에요. 예, 보셨나요? 그러면 거기에 2억 9,1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 특별히 증가가 된 이유가 뭔가요? 시설이 이제 이렇게, 시설하고 관리하는 건 거의 같을 텐데 아니면 그 2억 5천만 원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아, 여기에서 증가된 사항은요. 우리가 이제 내수배제 계획 및 펌프장 용량검토하고요.

심상금 위원
2억 5천만 원짜리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그다음에 상습 침수지역 간이배수펌프장 5천만 원인데요. 그 내수배제는 우리가 9개의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이 9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설계될 때 2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30년 빈도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방재성능을 높이는데 이 펌프장에 기계라든가 용량하고 그다음에 내수. 이것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습 침수지역은 동이리 하고, 임진강에 임진농산 있는데 하고, 신서 도신3리 마을회관 있는데 그 침수지역에 대한 간이펌프장 설치를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2개가 증액되다 보니까…,

심상금 위원
그래서 2억 9천만 원, 한 3억이 늘은 거군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심상금 위원
그러면 지금 상습지역 그 동이리, 신서, 군남에 대한 것은 지금 설계가 들어가면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겠어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이거는 이제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가…,

심상금 위원
확보를 하셔야 되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확보는 못 했고 설계만 일단 해서 비용이 산정되면 저희가 이제 중앙하고 도하고 해서 요청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심상금 위원
예, 여기는 계속 침수지역이니까 요거도 도비 확보가 됐든, 아니면 군비 확보를 하든 예산을 써도 이제 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배수펌프 용량검토 용역이라 그랬는데 혹시 여기 준설에 대한 그런 것은 예산이 들어간 게 없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심상금 위원
준설이요.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에…,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펌프장이 기계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얼마나 키워야 되는지, 그다음에 사업비 산정하고 그런 전반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년 빈도로 되어 있었는데 펌프장에 기계, 마력수라든가 30년 빈도로 했을 때 얼마 만에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기계를 얼마나 더 설치해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설계검토가 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해했는데,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관리가… 이제 용량은 알아요. 처음에 공사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내수배제 용량은 아는데 지금 이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요? 이게 쌓여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녹?

심상금 위원
예, 흙이며, 뭐며 여러 가지가 많이 쌓여서 이 용량도 많이 적어질뿐더러 이것에 대한 배수펌프장의 준설도 한 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준설에 대한 검토라든가 용역도 혹시 들어가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아, 그거는 저희가 평상시에 펌프장은 상시 정기점검이… 그다음에 저류지에 그런 것은 다 해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심상금 위원
해마다 정비를 하셔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심상금 위원
아, 그러면 그 배수펌프장 이렇게 준설한 것, 해마다 하신 거. 그거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심상금 위원
예, 그래서 항상 용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봐서 과장님,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알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31페이지에 재난안전 역량강화가 있어요.
(예산팀장, 안전총괄과장에게 책자전달)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영애 위원
이제 여기에 역량강화와 연천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하고 총사업비가 7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434페이지에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 2천만 원이 따로 있고,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에 시설비가 7천만 원이 따로 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안전 역량강화에 2천만 원이 또 따로 있고, 여기 사업비에 7천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하고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을 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은 우리가 수문이 지금 71개소가 있어요, 임진강에. 근데…,

이영애 위원
우선 그 역량강화 전문교육 2천만 원 따로 되어 있는 것 하고, 여기 사업비 7천만 원이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 331페이지에는 역량강화로 또 7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 9천만 원이라고 하고, 역량강화에 2천만 원, 시설비에 7천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달리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설명서에는 용역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러니까 용역비도 시설비로 됩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7천만 원은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서 이게 시·군·구 마다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기초현황을 분석해서 지하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도 보면 지하를 20m 이상 팔 때는 지하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 지하 구조물에 대한 철도, 도로, 가스관. 이런 데를 다 조사를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새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게 싱크홀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 대한 지하 기반시설, 하부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2천만 원은요. 저희가 그 수문이 7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계자들 교육하고 운영하는 데에 따른 비용…,
(재난예방팀장, 안전총괄과장에게 메모 전달)
예,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영애 위원
예,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저의 질문과 대답이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7천만 원은 용역비고 2천만 원은 따로 교육비라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그렇죠.

이영애 위원
그리고 이제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거 원래 올해 새로 신규 사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렇죠.

이영애 위원
그러면 아직 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아직 채용한… 아니, 선임하지 않은?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거는 이제 용역수립을 해 가지고 이게 완료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영애 위원
이런 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요? 추천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영애 위원
추천으로 하나요? 위원회 구성은.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아니요. 이 지하와 관련되어 가지고 견문과 학식이 있는 교수 등 관계자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그러면 재난안전 역량강화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총사업비 9천만 원에다가 이렇게 나눠야지 되는데 이렇게 좀 따로 분리된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이요. 436쪽 중간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생애주기별… 예.

이영애 위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주기가 지금 이렇게 나누면 6개 주기 아닙니까?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해서. 또 만약에 종류로 한다면 한 4~5개 정도 종류가 되는데, 여기 10회로 되어 있어요. 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할 때 어느 주기를 초점으로,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이거는 이제 생활안전, 그다음에 교통, 범죄, 사회기반, 그다음에 자연재난, 보건…,

이영애 위원
안전교육으로 하시는구나.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이렇게 6개 분야에 대해서 이게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찾아가면서, 그다음에 교육을 국민을 대상으로,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영애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교육이 또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있고, 주기별로라고 그런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안전교육으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생애… 교통 뭐…,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매회 할 때마다 전체적인 종류별은 다 하는 거네요, 그러면? 주기별로 따로따로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렇죠. 이제 생활안전하고 교통범죄, 사회기반, 자연재난. 이런 거에 대해서 군민들이 모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죠.

이영애 위원
그러면 한 번 교육을 할 때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해, 사회체계.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묶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영애 위원
보건, 범죄까지? 그렇게 해서 10회를 하는 거예요? 매달 거의 하겠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렇죠. 매달 저희가 이제 10회를 1년에 하겠다는 사항이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잦아들어야 되는데, 이거만 없으면 저희가 10회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육이 다 이렇게 취소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올해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계속 교육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438페이지에 임진강 수위상승대응 매뉴얼 연구용역.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용역이 많아요. 배수펌프장 쪽으로 해서. 근데 원래 아까 이제 말씀을,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답변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저감 종합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 안전진단용역이 다시, 계속 또 부서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재난저감 종합계획 용역으로 인해서 이런 지금 임진강 수위상승이라든가 배수펌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발전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대체가 안 되느냐고 한 번…,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아, 이거는 이제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따라 가지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연천군의 큰 축의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위험지역을 이번에도 수립하면서 54개 지역을 분야별로 하천, 내수, 그다음에 산사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로 총괄적으로 그런 것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세부용역은 시설을, 이게 전문가들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분기별로 정기점검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시설물별로. 1종, 2종, 우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1종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계, 전기 분야별로 전문가를 통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영애 위원
종합계획용역하고 세부용역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민방위 운영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영애 위원
민방위 운영.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민방위 운영이요.

이영애 위원
민방위 운영이 있고, 445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이 또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건가요? 훈련 운영하고 민방위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또 446쪽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이 또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직장 민방위하고 국민 민방위하고 다 따로따로 훈련을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을단위 소집훈련에서…,

이영애 위원
아니, 이건 마을 단위도 있지만…,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 밑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읍·면별로, 읍·면 민방위대가 이제 읍·면장을 대장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446쪽은 읍·면 민방위 훈련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영애 위원
지금 민방위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 직장 민방위가 따로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여기 직장 민방위가 군청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별로 또 이제 민방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동시에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렇죠, 따로따로.

이영애 위원
민방위 훈련은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교육하고 훈련은…,
(안전총괄과장, 민방위팀장을 향해)
몇 번이죠?
(민방위팀장, 안전총괄과장에게 자료 전달)
민방위 훈련은 월 1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매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영애 위원
제가 이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지금 우리가 이제 민방위가 편성된 것을 보면 74개 대에 68개 지역대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505명인데 민방위의 날 훈련은 월 1회하고요. 여기에 따라 이제 별도로 교육하고 또 연차별로 민방위가 1~4년차 이렇게 연차별로 또 구분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민방위 대장, 그다음에 또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영애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교육 비대면으로 실시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마지막으로 444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꽤 많아요. 5,350만 원이나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거는 우리 예비군 대대가 있습니다. 은대리에 예비군 대대가 있는데 여기에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비군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비군 관련해서 물품구입, 그다음에 시설개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예비군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여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90명에 대해서는 식비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영애 위원
식비 같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회의하고 간단히 끝나고 나면, 운영비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41쪽이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도비 확보가 안 됐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도비 확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보다 이제 위원님께서 많이 줄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도비 확보는 1,700만 원만 했는데 작년도보다 확보가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도비 확보가 1,700만 원 되어 있고, 군비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아니죠.

김미경 위원
예산서에는 지금 도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도비 확보…,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이거는, 이제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1,7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된 건데, 아까 심상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1억 3,300만 원이 왜 많이 줄었냐.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듣고, 그거하고 저희가 이런 사업은 매칭 포인트로 많이 하는데…,

김미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 말씀의 대답이 도비 확보가 안 됐다고 하셨다고요. 도비 확보가 안 됐다고 대답을 하셨다고요. 근데 예산서에는 도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군비 확보가 안 된 건지, 도비 확보가 안 된 건지 그걸 확실하게 짚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이거는, 이제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는, 1,7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도비 확보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도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일단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아까는 도비 확보가 안 됐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김미경 위원
439쪽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439쪽이요?

김미경 위원
예, 하단 부분에 이거 무선마을 방송장비 운영이 신규사업인가 봐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무선마을 장비운영이요?

김미경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김미경 위원
아니, 과장님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김미경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러니까 이게 그전부터 이제 임진강 수계지역은 이 시설을 설치했어요. 근데 이번에…,

김미경 위원
전년도 결산현황 및 2020년 집행실적 보면 ‘해당사항 없음, 신규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333쪽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러니까 연계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사업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임진강 수계 6개 읍·면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예·경보 시설 설치 차원에서 마을에 무선장비시설을 운영했어요. 근데 이번에 연천에 8월 달에 26가구가 침수되면서 그때 상황을 겪은 게 주민대피 마을방송을 했는데 지금 야간에 했는데 잘 안 들렸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김미경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왜 하려 그러는지 의도는 알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차탄2리 하고 4리에 무선마을 방송장비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신규로 되어 있다 보니 내년에 차탄2·4리만 하면 우리 연천군에서는 차탄2리 하고 4리만, 두 군데만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어떠한 일로 인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또 운영한 데가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6개 읍·면에, 임진강 6개 읍·면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됐고요.

김미경 위원
6개 읍·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그다음에 이제 백학 두일리가 설치가 일부 안 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백학면에 예산 편성해서 올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미경 위원
백학면에 예산 편성해서 올해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그다음에 이제 청산에도 면에다가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면에서도 일부 하고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백학면도 하고, 청산면도 할 건데 여기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차탄4리 하고 2리. 두 군데 하시겠다는 예산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배수펌프장 주위가 침수위험 지역에 대한 것이 높아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점진적으로 수요가 발생되면 더 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학면 하고 청산면은 추경에 올리실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거는 읍·면에서 이번에 아마 편성을 일부 또 해서 미비된 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6쪽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436쪽이요?

김미경 위원
예, 중간 부분에 의용소방연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거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이건 이제 의용소방연합대에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소방서에서 별도로 추진해요. 여기에 이제 매년…,

김미경 위원
연천군 내에서 하는 겁니까, 자체 내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 주관으로 하는데…,

김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천군 내에서 자체로 하는 거냐고요. 연천군에 있는 의용소방대.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그렇죠. 의용소방대, 연천군에 있는. 거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임재석 위원
439쪽에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가 있어요. 금년도보다 예산이 1억 1,400만 원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이거 왜 줄어드는 거죠, 예방사업에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1억 1,400만 원이 줄은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구지원팀장, 안전총괄과장에게 의견 전달)
(○부군수 박성남 부군수석에서 - 폭염저감시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폭염저감시설로 우리 전곡에 보면 종합복지센터에 쿨링포그 시설을, 여름철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했어요. 그런 사업이 줄어 가지고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안전총괄과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뭘까요? 재해예방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임재석 위원
근데 여기 재해예방 예산은 줄이고, 여기 예산도 보면 좀 예방이라고 할 수도 없는 급경사지 관리 해 가지고 24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이거는 이제 급경사지…,

임재석 위원
예방 쪽에, 아니요, 제 말씀…,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임재석 위원
예방 쪽에 예산이 더 늘어도 진짜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방하는 건 줄어들고 보면 복구만 하냐 이거죠, 안전총괄과에서. 발생하기 전에 대비를 해야지.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물론 재난관리기금에서… 여기 이건 뭐예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는 거 2억 5,800만 원은 저감대책이에요, 그렇죠?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자는 대책이고. 여기는 예방해야 되는데 예방예산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고요.

임재석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내가 볼 때는 이 저감대책에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연천군 내 자연대책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예방시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이제 저희가 예방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비하고 이제 같이 매칭 포인트를 하다 보니까 도비 사업하고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줄은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이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저감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지 각 부서의 사업, 부서별로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총괄적인 사항,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만 되도록 되어 있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법적 사항으로 10년마다 재수립을 해서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국·도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저희가 예방 및 복구비가 지금 1억 1,400만 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더 예방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이게 재해에 대한 예방은 연천군이 계속적으로 수해, 한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임재석 위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꼭 도비, 국비가 문제가 아니라 연천군 내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저감대책에도 포함해서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실질적인 예방대책이 되지, 이게 저감대책 위에서 하란다고 그거 그대로 해 놓다 보면 결국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용역 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연천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피해 입은 사항을 정확히 판단해서 대책을 세울 때 가장 실질적인 예방 업무 대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한 번 시도해 보세요. 예산을 좀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 연천군 내 자연재해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예방예산을 줄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무선방송 시스템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김미경 위원
무선방송, 마을 무선방송.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마을방송이요.

김미경 위원
청산면하고 백학면이 면 단위로 올렸다고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백학면은 두일리 무선방송 해 가지고 올렸어요, 설치. 143가구네요? 그리고 이제 마을장비 송신기 구입하는데 1대.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청산면 같은 경우에는… 706쪽이에요, 예산서. 예산서 706쪽.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제가 전체예산서는 안 가져왔는데…,

김미경 위원
예, 전체예산서 706쪽.
(방재시설팀장, 안전총괄과장에게 예산서 전달)

김미경 위원
이게 상단에 있어요. 마을 방송시설 정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청산면 마을회관 9개소 해 가지고 2,200만 원*1식. 이렇게 해서 올렸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을방송이 잘 안 되어서 마을에 있는 방송시설을 정비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마을에 무선방송 설치를 하는 건지. 이거를 좀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저희…,

김미경 위원
다른 예산서를 보면 몇 가구에 얼마, 그리고 송신기 구입하는데 1대 얼마.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여기는 청산면 마을회관 9개소 해 가지고 2,200만 원. 이렇게 올렸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이게 이제 마을회관 9개소 하면 무선방송 시스템이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해주면 무선방송으로 인해서…,
(재난예방팀장, 안전총괄과장에게 자료 전달)

김미경 위원
이게 9개소로 하려면 송신기를 9대 구입해야 되거든요? 마을회관에 방송장비를 재정비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무선방송을 하는 건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청산면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필요한데 누락됐다고 하면 추경에다 예산 마련하셔 가지고 면장님하고 의논 잘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마을회관 9개소 방송 재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9개소를 하게 되면 송신기를 9대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청산면하고 협의해서요. 마을 무선방송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시에는 설치토록 하겠고요. 이런 사항은 지금 저도 이제 청산면에서 수집한 거라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예.

김미경 위원
예.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서희정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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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희정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건설과장 박태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6억 4,82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6,200만 원보다 84억 8,62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으로 105억 6,275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세부내역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동이-우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연천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설치사업에 7억 9,100만 원, 동막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억 원, 노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억 5천만 원, 2020년 소하천 재해복구에 16억 3,357만 1천 원, 2020년 지방하천 재해복구에 51억 8,8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8,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막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에 4,500만 원, 노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371억 3,114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6억 6,339만 7천 원보다 64억 6,77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으로 국공유재산 및 건설관리 등에 3,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도로망 확충에 180억 3백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53억 4,440만 원보다 26억 5,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으로 농어촌도로 장남3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4억 원, 동이-우정 도로 확포장 공사에 40억 원, 석장-동중 군도 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농어촌도로 연천2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5억 원, 농어촌도로 백학20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원,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1호선 궁평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원, 군도 9호선 와초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12억 원, 농어촌도로 전곡21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농어촌도로 청산20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원, 농어촌도로 신서2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농어촌도로 군남3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원, 연천군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4억 원, 농어촌도로 미산20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와 관련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26억 원을 편성하여 세부내역으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아스콘덧씌우기, 보도 정비, 배수로 정비 등에 5억 원, 상리 임도설치 공사에 7억 원, 군도 4호선 가로등 설치사업에 9억 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4억 원, 도로변 수목제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유지관리에 5억 원,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로 교량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에 2억 원, 도로 유지관리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공공운영비로 제설창고 유지관리비 등 7건에 1억 4,800만 원,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3천만 원, 시설비로 과속방지턱 정비 등 2건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 도시계획도로 지중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에 175억 4,875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24억 8,100만 원보다 50억 6,77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사후 모니터링에 5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소하천 보수보강에 26억 7백만 원을 편성하여 와초천 호안정비에 5억 원, 망곡천 호안정비에 3억 원, 막골1천 호안정비에 6억 1,200만 원, 내산3천 호안정비에 2억 6,300만 원이 되겠으며,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산2천 호안정비에 2억 원, 구미천 호안정비에 2억 원, 강서천 호안정비에 1억 5천만 원, 신탄3천 호안정비 등 6건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1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소하천 편입 사유지 보상에 2억 원, 수목제거 준설 등에 8억 원, 소하천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동보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6백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치사업에 11억 3,100만 원, 아미천 경관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막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0억 원, 노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9억 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전환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해서 궁평1천 재해예방사업에 10억 원, 와초천 재해예방사업에 10억 원, 도신1천 재해예방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국비 68억 2,175만 2천 원을 편성하여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마거천 재해복구 사업 등 10건에 51억 8,811만 8,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로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망곡천 재해복구 사업에 16억 3,3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공공시설에 1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6억 9,700만 원보다 1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도로정비 도밀리 소교량 설치공사 등 4건에 6억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천정비로 와초천 세천정비 공사 등 6건에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기계획 수립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6,639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 9건에 3,639만 6천 원, 국내여비로 2,5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본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사업별 설명서 368쪽이요. 지방하천 유지관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사후모니터링비로 5천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셨는데.

○건설과장 박태복
예.

위원장 서희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나 봐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이거는 저희가 2010~2015년까지 신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5년간 하셨네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위원장 서희정
5년 동안 한 거예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5년 동안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질이라든지 생물다양성, 수생태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측정해서 제대로 복원이 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위원장 서희정
모니터링도 5년 정도 해요?

○건설과장 박태복
준공하고요.

위원장 서희정
예?

○건설과장 박태복
준공하고 5년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준공 후 5년. 만약에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생태복원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박태복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갈대라든지 호안, 그다음에 준설을 해서 모래를 씻어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하천으로 넘어가서요, 신천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시 국가하고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아니요.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복원이 안 됐으면 하자보수형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설과장 박태복
저희가 지금 까지는 도에서… 지방하천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를 주면 거기에 이제 징검다리 건너가는 보도블록 깔려있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국가로 넘어가면서 국가하천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국가에서 또 돈을 유지관리비를 받아서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또 군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장 박태복
예.

위원장 서희정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뭐 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수해복구 사업은 이제 용역을 주고 할 거죠?

○건설과장 박태복
예, 지금 수해복구 사업은 다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소규모 사업들은 거의 성과물이 일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망곡천이라든지 와초천 같이 큰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PQ 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완료를 못 하고 후년까지 이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재석 위원
아니,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수해복구 하면 뭐해요? 매년 터진 데 다시 쌓고, 다시 쌓고 한다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상류 쪽부터 해서 다시는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용역을 주다 보면 전부 다 터진 데 다시 쌓고, 바닥 긁어내고, 그다음에 또 나고, 또 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연천군 내 수해 난 지역이 대부분 다 처음 나는 게 아니죠? 금년도에 수해 난 데가 처음 난 지역이 없죠?

○건설과장 박태복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소하천 같은 경우는 보수·보강을 한데는 안 났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적거천이나 마거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2018년 수해나고 2019년도에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뒤쪽에서 물이 차서 사실 그때 난 피해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올해 그게 연말까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이제 혹시 피해가 나게 되면 항구 복구사업으로 이제 신포천 같이 이렇게 전체적인 개량복구사업을, 항구 복구사업을 건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공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또 다른 부분이 또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저희가 소하천이 한 140개 되기 때문에…,

임재석 위원
그렇죠, 예.

○건설과장 박태복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재석 위원
연천군에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중면이나 신서면에 가면 전부 다 화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토사유출이 심하고, 비가 오면 바로 쓸려 내려오다 보니까 자꾸 그런데 그 근본적인 곳부터 해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수해복구라 해서 올해 여기 터졌으니까 또 쌓고, 긁어내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지역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수해복구를 해야 되니까 금년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한 번 그 근본적인 부분부터 예산 범위에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또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사방댐도 같이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사실 먼저번에 현장도 보셨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단 것을 느꼈거든요. 얼른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전방지역이다 보니까 좀 사업에 제한이 있어서 못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하천공사가 된다 하더라도 상류부에 걸러줄 수 있는, 스크린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검토가 되어야 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예, 하여튼 용역 할 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예, 알겠습니다.

임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과장님, 이번에 현장확인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만약에 저 공사가 빨리 완결이 되었으면 이번에 재난을 좀 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했는데, 그 공사 중에 재난을… 그러니까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재난을 당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왜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박태복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그만 사업들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구 복구사업이나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사업들은 토지를 갖다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포천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계속 협의보상을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되고, 올 7월 15일 날 협의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월 15일부터 8월, 7월 말까지 공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이영애 위원
그 협의보상이라는 게 그 이제 소유주들하고 보상협의 말씀하시는?

○건설과장 박태복
저희가 이제 100원을 줄 테니까, “당신 땅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100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너무 싸다고 계속하면 저희가 그런 절차 이행을 하다 보면 시간을, 그러니까 토지보상 수용이 되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잡고 가야 됩니다. 보상이 되려면.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항상 놓치는 거죠.

이영애 위원
그 보상 조금 덜 주려고 하다가 더 큰, 다른 농업인이 큰 재난을 또 당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장마는 몇 월쯤에 온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발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가. 참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연천군 그 넓은 곳에 다 다니시면서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새로 설치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어느 지역이 지금 아까 임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이 위험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어요.

○건설과장 박태복
알겠습니다. 일단 우기철이 되면 위험한 부분은 빨리 손을 대든지, 아니면 지난 다음에 대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이제 소규모시설은 가급적이면 우기철에 6월 달 이전에 다 끝내는 것으로 하고 복구사업들은, 항구 복구사업들은 시간적 공사기간이 1년 넘으니까 어차피 중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만 잘 되면 쉬운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우기철을 좀 피하든지, 당기든지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과장님, 그 사업하는데 코로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죠?

○건설과장 박태복
저희도 이제 사실 현장마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외국인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일 하시는데 상당히 또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짓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업현장도 외국인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업은 진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이영애 위원
어쨌든 자연재해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최대한으로 예방을 좀 하셔서 그리고 또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서 올해는 좀 그런 크게 당하는 재난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 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3쪽 중간 부위에 보면 동이리 하고 우정 구간이 지금 이번에 20억 원 국비를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40억 원이 됐는데 지금 앞으로 예산이 더 얼마나 남았어요, 과장님? 공사 마무리하려면?

○건설과장 박태복
동이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위원님. 시작이고 총 165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게 보상비로 한 70억 원 정도.

심상금 위원
보상은 다 됐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태복
아니요, 보상비 한 70% 정도 됐습니다.

심상금 위원
70%요? 그러면 민원소지도 아직 있겠네요, 약간의?

○건설과장 박태복
앞으로 남은 게 한 63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40억 원 말고.

심상금 위원
예, 그럼 지금 큰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건설과장 박태복
특별한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면서 정상에 화약고라 그러나요? 그 위에 도로 공사하는 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군부대하고 다 협의가 됐나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거의 다 협의가 됐고요. 나중에 거기는 저희가 굴착을 해서 땅을 판 다음에… 우리 저기 어디냐면 왕림리에 보면 파형으로 터널해 놓은 것 있죠?

심상금 위원
예.

○건설과장 박태복
그런 식으로 해서 터널로 해서 다시 덮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러면 거기랑 협의가 다 되셨고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심상금 위원
그다음에 미군 훈련장 활용하는 것도, 그것도 다 이렇게 통과하게끔 다 정리가 됐고요?

○건설과장 박태복
아니요, 저희가 지금 어려운 게 지금 미군 훈련장은 저희가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한미연합사나 이런 데 가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 계획은 설계는 다 해 놓고, 지방도까지 설계는 다 해 놓고 선흥교라고 다리 있지 않습니까?

심상금 위원
예.

○건설과장 박태복
거기서 끊어서 일단 해 놓고 그 후는 지금 조금… 이게 우리가 한국에 있는 미군들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본토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쪽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코로나 끝나면 협의를 하고 일단 공사는 설계는 다 하고 선흥교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일단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만약에 미군 훈련장을 만약에 거기를 경유를 못 하게 한다면, 그러면 미산면사무소를 돌아가는… 어떻게 꺾어져서 길이 나거나 하여간 차후책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단 공사는 계속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태복
예, 지금도 2차선 정도 폭은 되거든요? 콘크리트 훈련장 사이로 나가는 도로포장이.

심상금 위원
예.

○건설과장 박태복
나중에 저희가 안 되면 그걸 더 조금 확장해서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만 보완하는 방법, 아니면 그걸 갖다가 이제 다리하고 똑같이 높이면 훈련장이 좀 양쪽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보다는 지금 미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야지 마무리를 잘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국비를 앞으로 더 얼마를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건설과장 박태복
국비는 지금 저희가 63억 원이니까 절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20? 아니, 63억 원이니까 32억 원 정도씩.

심상금 위원
그러면 20억 원 확보니까 한 12억 원 정도 더 확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군비 매칭이 되나요?

○건설과장 박태복
아니요, 지금 위원님, 남은 게 저희가 총 165억 원이에요, 거기가.

심상금 위원
예.

○건설과장 박태복
그래서 현재까지 한 70억 원 확보했고, 이번에 40억 원하고, 그다음에 한 63억 원, 아니 55억 원 남으면 거기 절반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한 75억 원 정도 이렇게 확보…,

심상금 위원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으로 또 관계부처하고 연계해서 잘 따오셔야겠네요.

○건설과장 박태복
알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래야 무리 없이 공사를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455쪽에 상단부에서 조금 중간 부위에 보면 상리 인도설치공사가 있습니다, 7억 원. 이건 어디를 공사하시는 거죠, 상리?

○건설과장 박태복
이건 이제 신망리 35연대 입구부터요. 지금 상리역부터 35연대까지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5연대부터 대광교까지 한 1.8㎞가 되는데 거기가 지금 은행나무가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상금 위원
예.

○건설과장 박태복
그래서 은행나무 끝단. 밑에 가지부터 250㎝ 정도 내려 가지고, 250㎝ 정도 낮춰서… 저기에 보면 도로 옆에 도랑에 은행나무가 쭉 있잖아요?

심상금 위원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그래서 한 250㎝ 낮춰 가지고 거기다 저희가 마사토로 복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다 야자매트를 깔아서 사람이 이제 그쪽으로 지나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심상금 위원
그러면 그 은행나무는 이전 안 해도?

○건설과장 박태복
당연히 살려두고요.

심상금 위원
그냥 놔둔 상태로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태복
예, 그러니까 이제 산책거리나 볼거리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그 밑으로 지나다닐 수 있게끔.

심상금 위원
예,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하여간 인도 설치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은행나무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이전을 한다 그래도 거기가 굉장히 명품거리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간 잘 감안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예산과 관련되지는 않은 질의를 할 건데요. 과장님, 얼마 전에 간파리에 구거공사하신 것 있으세요?

○건설과장 박태복
글쎄요. 간파리에 구거공사요?

김미경 위원
예, 그 도랑 메꿔서 도로 넓혀주신 공사.

○건설과장 박태복
글쎄요, 소규모 공사 같은 건 제가 다 기억을 못 해 가지고요.

김미경 위원
예, 주민동의 받아 가지고 하셨다는데?

○건설과장 박태복
지금 없는 걸로 아는데요?

김미경 위원
지금 없어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주민 동의받은 것도 없고요?

○건설과장 박태복
지금 간파리에 구거공사 한다고 동의받은…,

김미경 위원
도로 넓힌다고, 도로 넓힌다고 도랑 조금 메꿔가지고 공사한 거.
(지역개발팀장, 건설과장에게 의사전달)

○건설과장 박태복
아, 이게 아마 지금 거기 간파리에 수목장 올라가는 데 보면 개인이 아마 이렇게 도로를 1차선을 막아놓고 올라가다 보니까 한 차선만 지금 통행하고 있는데, 글쎄요. 구거를 점용해서 한 것은 저희는 없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인들 애로사항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주민들 얘기 듣기로는 여기가 도로가 좁아 가지고 차가 못 다니니 도로를 넓혀주겠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선 도로 넓혀준다니까 좋아서 동의를 했죠.

○건설과장 박태복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일이 발생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거기 안흥리에서 수목장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도로는 그 안흥리 쪽에서 수목장 가기가 길이 어려우니까 도로는 연천도로 이용하라는 조건부로 지금 허가를 내준 사항이잖아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 길이 좁아 가지고 우리가 길이 좁아서 거기 못 들어간다고 공사 안 해준다고 이러면 되는데 도랑 메꿔가지고 도로를 넓혀놨으니 그 차들이 다니기 좋아지게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태복
근데 그거는 당초에도 개인이 도로 한 차선을 막고 한 차선으로만 다니는 걸… 저도 가서 봤는데…,

김미경 위원
주민이 불편해 가지고 민원 넣어 가지고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건설과장 박태복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거기에 지금 보면 한 9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건설과장 박태복
그 기업체가 저희한테 방문을 한 번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아래에 우신건업 식으로 도로가 잘해 놨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좀 도로를 지정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안흥리 수목장 때문에?

김미경 위원
예.

○건설과장 박태복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어떤 검토를 해서 정할 것이지… 근데 지금 구거를 막고 한 것은 위원님,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김미경 위원
저기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올 때는 좀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후 좀 지켜보고서 선택을 해야 될지 그거 생각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두 가지거든요? 주민들하고 기업인들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여기 뭐 이렇게 수목장이랑 폐기물이랑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지금 주민한테 불편함을 주는 사업인 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한 가지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면서 어느 한 가지는 들어올 수 있게끔 이게 관에서 도와주면 안 된다고 봐요.

○건설과장 박태복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그거 알아보시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복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도시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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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희정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도시주택과장 이상근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4,555만 원보다 1억 6,524만 5천 원 증액된 2억 1,079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중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4,399만 5천 원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건축허가를 받은 480만 원을, 시·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47억 913만 8천 원보다 53억 9,829만 원 증액된 101억 742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전년도 36억 490만 원보다 50억 5,255만 원 증액된 86억 5,745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운영 및 기반시설 조성으로 도시계획 시책업무운영 일반운영비 외 공공운영비로 385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로 1천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계획정보체계, 용도지역지구시스템, 위성영상지리 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용역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으로 1억 7,2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공고료 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개발 시책업무운영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개설 시설비로 13억 원을,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57호선 개설로 5억 원을, 연천도시계획도로 소3-30호선 외 1개 노선 개설로 6억 원을,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5호선 외 2개 노선 개설로 13억 원을,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9호선 개설로 5억 원을, 전곡도시계획도로 소3-9호선 외 1개 노선 개설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4호선 개설로 1억 5천만 원을, 신서도시계획도로 소2-22호선 개설로 13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으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260만 원을, 보수공사 제초작업 등의 시설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쉼터 건립 및 마을회관 유지보수로 마을회관 유지보수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쉼터 건립으로 동막2리 주민쉼터 신축에 6억 5천만 원을, 초성4리 주민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5천만 원을, 시설부대비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청산 궁평권역 지역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5억 원을, 시설부대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도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으로 전년도 6억 5,100만 원보다 6,224만 원 증액된 7억 1,234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으로 공동주택단지 지원 운영비로 69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안전점검 11개 단지 용역에 9,600만 원을,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1,1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으로 10개 단지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각각 4,399만 5천 원씩 8,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으로 4천만 원을, 건축허가를 받은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480만 원, 군비 1,120만 원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 옥산지구 측량수수료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485만 원을,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여비로 240만 원을, 불법건축물 측량 및 철거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용역으로 4,500만 원을, 공공디자인 일반운영비로 8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민원행정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 일반운영비 외 사무관리비로 7,870만 원을, 건축시책 업무추진비에 1백만 원을,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클라우드 기반 행정시스템 재구축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지허가민원 행정으로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7,673만 8백 원보다 1,090만 원 증액된 8,763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95만 8천 원을, 국내여비로 3,888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으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기정액 3억 원보다 2억 원 증액된 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내부거래 지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로 3억 원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3억 4백만 원보다 2백만 원 감액된 3억 2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전입금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4백만 원보다 2백만 원 감액된 3억 2백만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1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3,113만 2천 원이며,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억 4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전곡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및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에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여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2,5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411페이지요. 공동주택 건설 대지조성 사업 옥산지구 측량수수료. 93억 8,400만 원인가요, 총사업비가?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93억 8,400만 원.

박충식 위원
예, 이 측량을 지금 LH공공주택 140세대. 또 개인회사죠? 주식회사에서 499세대. 이거 관련한 부지 조성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잠깐만요.

박충식 위원
예, 411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없으시면 누가 좀 드리시지?
(예산팀장, 도시주택과장에게 책자 전달)
왜 우리 부서장님들 이거 사업별 설명서 안 들고 다니셔요.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똑같이 들고 와야 원활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예? 이거 한두 번 이런 게 아닌데. 예산팀장님, 다음부터는 부서별로 꼭 지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똑같이 갖고 오셔야죠. 어디서 질의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꼭 지참들 하시라고. 그래야 신속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아,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잘 몰라서.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이게 지금 93억 8,400만 원은 총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측량 수수료 한 부분은 거기 공사하는 옥산지구에 대한 확정 측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는 4천만 원입니다. 이건 전체 공사비를 집어넣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충식 위원
공사비는 LH하고 건설회사에서?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대림사업에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충식 위원
대림사업.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래서 저희가 옥산지구 측량 수수료 이거는 4천만 원입니다.

박충식 위원
아, 우리 연천 군비는 4천만 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깜짝 놀랐어요. 물음표 이만큼 크게 해 놓고 이게 뭐지 해서.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아,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 2020년도 예산안에 4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만 저희가 군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놀라게 좀 하지 마세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이거는 저희가 쓸 때 구별을 해서 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요. 사업별 설명서 412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관리 및 정비. 예산은 알겠고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한 가지 예만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려고요. 그 현수막이든 뭐든 광고물을 개인 소유물 건축이나 회사건물이나 이런데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어떤 내용이든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일단은 현수막을 가로, 그러니까 도로를 횡단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허가를 받아서, 신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박충식 위원
예, 건물에 할 경우. 벽에다가.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건물에 부착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단속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니, 단속한 걸 많이 봐서요. 그래서 불법이 아닌데 현수막 철거하고 하면… 그런 경우 알고 계셔요? 아니면 보고를 받았거나, 과장으로서 경험을 했거나.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가로로 횡단을 해서 걸었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어 가지고요.

박충식 위원
그거 한 번 살펴보세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건물인데 거기다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입장이 달라서 민원을 넣었대요. 도시건축과에 “저거 왜 저렇게 저 내용을 저기다 붙였냐. 떼게 해 달라.” 그랬더니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업체 있잖아요? 단체에서 무단으로 떼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떼어갔냐고 항의를 했더니 이런 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분쟁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건 제가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하고 법령 같이 좀 제출하시고 설명 부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예,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1쪽에 보면 상단에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해서 한 1억 7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지역의 독자성 및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용역이 전혀 없었어요, 과장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지금 이거는 저희가 다른 용역, 경관 등이나 이런 용역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언제쯤 했었나요? 5년 전…,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이게 지금 5년 전에, 지금 그러니까 2015년 그때를…,
(건축관리팀장, 도시주택과장에게 자료 전달)
2015년이 아니라 2010년에 최초의 용역을 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비를 안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10년이 됐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저희가 공공디자인이다 뭐다 이렇게 언급하고 하는 게 2010년도에 용역 주고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활용을 했던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 기준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바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기준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용역비를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그게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10년 만에? 너무 그럼 오랫동안 안 하신 거네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정비 같은 경우는 보통 5년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든지 이게 있으면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특별하게 변동 상황이 없으면 그대로 재정비를 안 하고 그때 했던 용역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정비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위치는 연천군 전 지역이라 그랬어요. 10개 읍·면. 그러면 읍·면의 특색과 그거에 맞는 색깔… 어떻게 보면 색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체 다 나오는 용역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거는 이제 저희가 더 경관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고요. 경관계획에서 큰 타이틀을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그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인 큰 연천군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네요, 이거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래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게 지도단속에 포함되죠? 예를 들면…,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수막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단속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미경 위원
그 건물의 입간판 LED등으로 ‘아가씨 항시 대기’ 이렇게 하고 좀 야한 모습이 나오는 그런 간판들은 어떻게 단속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글쎄, 그거는 저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왜냐면 그거까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미경 위원
본위원이 알아봤을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그런 간판은 계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계도했는데도 안 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법적, 법리적인 거 확인해 보시고 그쪽에 국일관 쪽 그 골목하고 그리고 저기 첫머리에서 제일상가 그 골목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거기 교복판매 하는데도 있지, 서점도 있지, 이렇게 있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한 번쯤 현장에 나가 보셔서 이런 간판 정도는 청소년한테 유해하겠다 싶은 것은 조금 시정명령을 좀 내려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장사도 안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이 퍽퍽 할 텐데 이런 말까지 하면 그렇지만 이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청소년한테 유해한 간판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거는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 옆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투쟁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얘기는 못 하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현장 나가셔 가지고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게끔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리고요. 앵무새처럼 떠들어야 돼요. 그 수목장 들어오는 것 때문에. 도시주택과에도 건축허가 그쪽으로 접수 신청받은 것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어디서?

김미경 위원
간파리 거기에, 꼭대기에 교회 들어오겠다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거는 지금 이제 건축부서 쪽으로 건축허가를 내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부서. 저희 개발허가라든지, 아니면 산지 쪽이라든지 해서 의제협의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일부 보완사항이 좀 나와서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보완사항만 나와서 그거만 보완하면 허가가 나는 것으로?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그런데 그 보완사항이라는 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보완이 어려운 걸로.아까 건설과 했을 때 진입로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 진입로 부분이 아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일부 보완으로 나갔지만, 허가낸 그쪽에서는 아마 보완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한테 나는 진입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게 주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있냐면 도로, 그쪽에는 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는 길 넓혀준다고, 우리 돈으로 길 넓혀 줄 거라고 하면 주민들 다 동의해 줍니다. 길 넓혀준다는데, 자기네 돈 안 들이고 그 들어 오시는 분들 자기네 돈으로 길을 넓혀 준다는데 어느 주민이 동의 안 해 주겠습니까, 동의해 주지. 그럼 이 주민들이 그분들이 어떠한 사항으로 길을 넓혀주려고 그러는 건지 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민의 알권리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길이 넓혀진다고 해서 그쪽에 진입로가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 허가 나는 게 아니고요. 산지 쪽에서도 나간 것은 법정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로에 법정도로로 공고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총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보완이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일부 개인 땅 사용승낙을 한다든지 동의를 해 줬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충족되어 가지고 허가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 주민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지 모르고 동의는 해 주고 그랬는데 이런 건 줄 몰랐다고 하면서 관에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알려줘야 되는데 왜 알려주지 않냐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긴 했는데 지금 도시주택과하고 또 종합민원과도 관련되어 있고 산림녹지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한 건으로 인해서. 이 세 부서가 조금 머리 맞대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허가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저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야 누구를 믿겠어요. 관청만 믿고 있지. 어떻게든 여지를 찾아 가지고 좀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산지 쪽하고도 같이 저희 부서하고 현장까지 나갔다 왔었고요. 그래서 그쪽 반대편 안흥동까지도 같이 차를 타고 가서 현장을 봤기 떄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조금 적극적으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법적 내에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도시주택과에서 안 되면 종합민원과하고 산림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좀 여지를 찾아보세요. 각자 여지를 좀 찾아보세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 겸 제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불법 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해서요, 과장님. 이게 예산이 4,500만 원 정도가 1년에 나가는데 용역을 준다는 말은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업체를 정해서 1년 동안 용역 수행을 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예,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그 단체가 최근 몇 년간 계속 맡고 있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어떤 그 자격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저희가 지금 고엽제전우회를 해 가지고 그런 업체하고는 자격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쪽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쪽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방법을 좀 강구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다시 또 저희한테 제안을 해왔습니다. 인원이 충족됐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또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연천군에는 그 단체 외에 자격을 충족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아닙니다. 지금 광고물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공공입찰 식으로도 하려고 했었는데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게 있어 가지고요. 올해는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었는데 전우회에서는 계속 내년까지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예, 과장님. 업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하고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관내 예산을요. 그게 지금 고엽제라고 하면 월남전 다녀오신 분들일 텐데 거의 연세가 팔순 이상일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그 현수막 철거하려면 최대한 2~3m는 올라가셔야 되는 거고, 연령으로 보더라도 위험한 일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본인이 보기에 불편한 현수막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지금 저희한테… 도시주택과나 아니면 각 읍·면에 신고나 허가를 득하고 하지 않은 그런 광고물은 다 이제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다가 도장도 찍고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위원장 서희정
아니요. 과장님, 본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불법현수막을 철거할 때 바로 다이렉트로 고엽제전우회에 전화하면 바로 떼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군청에서 또는 읍·면에서 연락을 해서 떼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별도로 저희가 연락을 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시설물은 저희가 별도로 계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무겁거나 중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서희정
아, 그러면 고엽제전우회에서 임의로 정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현수막이라든지 불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철거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아, 그 단체에서 불법현수막을 찾아내는 것까지 하는군요.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여튼 바로 그쪽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천군의 큰 단체에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최소 20개를 걸었는데 30분 내에 싹 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서희정 위원
예, 어쨌든 내년에도 어르신들 건강도 생각하셔 가지고 이 현수막 용역업체는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서희정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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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희정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환경보호과장 박화봉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총 67억 2,28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7,986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7억 2,858만 5천 원과 도비 7억 5,128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이며 원인은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금년도에 많이 추진하여 국·도비 지원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비는 13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은 59억 5,917만 8천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주요 확보사항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사업비 3억 2천만 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1억 8,175만 원, 민통선 일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1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7억 6,800만 원,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비 17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억 6,362만 5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확보사항으로는 임진강 습지원 운영관리에 1억 1,2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3백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및 측정망 교체설비 신규 설치사업 9,52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8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총 220억 8,571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5,001만 5천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경유차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유관기관 회의비, 제거장비 임차료, 재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과 현장확인을 위한 관용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용과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 물품 엽탄구입을 위해서 2,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으로 약 60농가에 태양열 또는 전기목책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으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를 위해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친 동물들을 이송하는 이송비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직불계약 체결 국비지원 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과 홍보비에 160만 원, 볏짚존치 지원에 5,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비 인건비 1억 8천만 원, 제거장비 소모품 구입비 7백만 원, 예초기 오일 등 차량유지비 3백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한 대체식물 구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멧돼지 이동차단을 위한 1차·2차 울타리 설치보수와 예산으로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멧돼지 폐사체 매몰처리 울타리 인력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으로 멧돼지 포획 포상금 전액 도비로 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자연정화 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이전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서 사업비가 3,240만 원, 운영비가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보호협의회 사업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임진강습지원 운영관리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천만 원, 공공요금 운영비 1천만 원, 재료비 초화류, 두루미 먹이 등 구입에 1,800만 원, 두루미 모니터링 활동비 540만 원, 지하수 폐공 및 수목 식재, 데크 공사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강평화습지원 CCTV 카메라 교체에 1,700만 원, 두루미 조형물 등 구입비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지원에 2,110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와 마대, 장갑 구입 등 1,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국토대청결 관리 관용차량유지비에 780만 원, 자연정화활동 업무추진비에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예방 관련 총예산은 90억 5,970만 5천 원으로 대기오염관리사업 유지관리비와 오염관리사업 예산에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사업은 140만 원으로 전기와 수도사용량 등을 절약한 가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망 측정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총 2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예산으로 5백만 원을 편성하여 가정에 온실가스에 대한 것을 컨설팅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사업장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으로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4,3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임차 및 관리비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과 장애인 시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및 개선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에 총사업비 5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조기폐차 16억 원/1천 대, 저감장치부착 26억 6천만 원/7백 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3억 3천만 원/20대,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3억 원/20대, LPG 화물차 신규 구입 지원 1억 6천만 원/40대, 또한 운행카메라,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넘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때문에 1억 원을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시책업무추진비를 1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에 총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할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한 10만 원 내외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으로 5,2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관련 환경점검, 장비구입 비용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사업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질 공기측정 및 컨설팅 사업으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로 지금 지역경제과 옥상에 있는 것을 교체하고요. 청산산업단지에 새로 대기오염이 높은 지역에 1개소를 더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및 집기지원으로 공공운영비에 660만 원을, 청소차량 수선운영에 3억 1,110만 원을, 청소차량 교체구입비에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압축진개차 3대(전곡·청산·신서), 그다음에 정규화물차 2대(청산·신서)를 교체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원지 청결관리를 위한 피서철 유원지 내 청결관리 인부로 4,2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5,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처리 국비 지원사업으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운영으로 종량제봉투 및 동판 보관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봉투 제작비 9,340만 원,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 2,400만 원, 재사용종량제봉투 제작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사업으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1천만 원,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에 520만 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클린연천365 추진 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천군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시책평가시상금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군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4억 7,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철거는 440만 원 동당 지원을 할 거고요. 비주택 철거할 때는 17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석면피해구제 급여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를 위한 연천군 매립지 신설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여 한계에 달한 매립지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며, 자원새롬센터 견학에 5백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자원재활용 생활습관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8억 6,6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사업으로 4억 6천만 원, 자원새롬센터 위탁계획관리비 34억 6,0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새롬센터 주민감시원 활동으로 감시원 인건비에 3,9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산힐링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894만 7천 원, 시설유지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오염 사고 방제사업에 총 1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환경오염 민원신고 등에 따른 하천수질검사비 1백만 원, 환경오염물질 시료채취용품 구매 3백만 원, 환경오염물질 검사 수수료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주요시설에 대한 토양오염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시료채취비 3백만 원, 우리군 사후관리 중인 양원리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 용역비에 2,100만 원, 불법폐기물 확인장비 임차료 1천 만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의 폐기물 인허가 요청이 증가되고 있는 데에 따른 입지예정지 주변환경 조사에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인센티브 등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와 관련된 사업계획 인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술검토위원회 운영비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3개소의 수질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예산으로 환경 분야 원고청탁제 1천만 원과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사업으로 배출 및 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국비 3,500만 원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국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 관련 예산으로 일반 및 등기우편 공공요금으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8,2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으로 5,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보수 1,303만 5천 원, 수선비 8백만 원, 안심벨 운영비 18개소 864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1,282만 원, 공공운영비 1,6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에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1억 4,7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본급,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정액보수 등으로 해서 30억 7,508만 4천 원, 피복비로 2,970만 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로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금 부담금 운영관리 인건비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운영 소모품, 전산 소모품 등 직원들의 특근 외식비, 정수기 등 렌탈료, 사무실 운영비로 3,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유선방송 사용료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직원 중 출장 국내여비로 3,3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로 780만 원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후된 전자 복합기 교체구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7,6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상금 5,990만 원은 전체 도비사업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성 다양성 관리계약 볏짚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780만 원을, 지금 계약기간이 2월 달이기 때문에 계약이행 후 확인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SF방지사업 울타리 수해복구사업으로 3억 3,879만 9천 원을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월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오염 총량관리사업입니다. 연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은 2020년 3월 24일~21년 2월 25일까지 사업기간이므로 2월 25일 날 준공예정이므로 1,81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용역사업인데요. 2020년 3월 27일~2021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되므로 1,2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다음에 연천군 2단계 한강수계수질오염 총량제시행계획 수립연구용역은 2020년 5월 18일~2021년 1월 18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양원리 사용종료 매립지 환경조사용역이 2021년 1월 3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1,94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원새롬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개선사업은 2021년 4월 준공예정으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기계설비 납품지연이 되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조립이 시작되면 2021년 1월에 기계설비 조립 및 시운전 완료 후 2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9억 911만 원을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 1,29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폐기물 재해복구사업은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수해 폐기물을 외부에 위탁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입찰 완료 후 계약을 앞두고 사업 진행 중이나, 금년 예산 배정이 어렵고 2021년 교부된다는 공문으로 인해서 부득이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목적으로 2016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으로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2,335만 6천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7,66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1억 2,500만 원이고 5,180만 8천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조성금액은 7,50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주변지역으로 초성1·2·3·4리하고 대전1리로 5개 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660만 9천 원, 예치금 회수 2,335만 6천 원, 이자수입 10만 7천 원. 총 2억 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021년도 주민지원금은 1억 2,500만 원이고, 예치금은 7,507만 2천 원으로 2020년도 대비 5,180만 8천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그 슬레이트,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슬레이트 전수조사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심상금 위원
저희 연천군의 문제인데 지금 이거 데이터가 전혀 없는 단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심상금 위원
예, 지금 이제 연천군에 이 슬레이트가 문제인데 지금 처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2013년도에 저희가 조사했을 당시에 아까 팀장님이 슬레이트가…,
(환경보호과장, 자료를 검토하며)
잠깐 여기 있습니다. 오늘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었는데요. 2013년도에요. 8,019동에 102만 6,536㎡가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저희가 한 실적을 보니까요. 686동을 지금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3년도에 했던 그게 데이터라 보면 아직 7,333동이 아직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사실적인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심상금 위원
아, 그러면 2013년도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심상금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전체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심상금 위원
지금 해마다 예산을 굉장히 많이, 국·도비가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2013년도 것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많이 차이가 날까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그때 당시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스럽고요. 지금 처리, 개인이 또 처리한 것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 허가… 이게 특정물질이라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처리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만큼 처리되고 있었는지 지금 2021년도 현재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국가한테도 예산을 요청할 수 있고 저희도 장기적인 처리기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상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하여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488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심상금 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한 8억 8천만 원인데 이번에는 20억 9천만 원 정도가 굉장히 많이 국·도비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국비를 많이 확보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목표량을 많이 하라고 내려온 지시사항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운행배출가스 사업비가 많이 지원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것보다 전기자동차 사업에 더 지원하게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승용차, 화물차 해서 승용차 22대, 화물차 19대, LPG 15대, 이륜차 15대. 이렇게 해서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국가시책에 따라서 지원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심상금 위원
지금 이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과장님.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가 이게 좀 굉장히 정확성을 가지셔야 될 텐데 이거 다 기준은 다 있죠? 자격기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먼저 선순위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저희가 공고를 해서요. 일단 기준은 6개월 이상 연천군에 거주한 주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19세 이상인데 그 부분은…,
(○대기환경팀장 송민희 팀장석에서 - 선착순…,)
아, 선착순, 선순위…,

심상금 위원
아, 선착순이요? 먼저 이렇게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에 대한 혜택도 있나요? 그런 면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심상금 위원
이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전기다 보니까 충전소도 이제 같이 감안을 하셔서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저희가 지금 전기충전소는 확충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심상금 위원
예, 환경오염에도 그렇고 나라에서 국가시책으로 많이 또 권장 하는 거니까 하여간 관심이 지역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선정 과정에서 무리 없게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예산심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예산.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국장님, 부군수님, 우리 예산팀장님.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 꼼꼼하게 점검 좀 다시 한번 하고, 오타도 너무 많고. 최근에 왜 그러죠? 이게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막바지에 꼭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표지가 뭐로 되어 있어요, 저기 예산팀장님? 제 사업별 설명서에는 환경보호과 표지가 없어요. 도시주택과가 2개나 들어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도시주택과에 있는 게 그대로 환경보호과에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환경보호과 표지가 있는지요? 저는 없어요, 도시주택과. 하필이면 제 책에 없어요. 오타발견 전문가인데.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요.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본회의장에서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예산팀장 팀장석에서 - 죄송합니다.)
2021년 그 세입·세출 예산편성개요서 설명하시는데 수정을 하셨어요. 앞부분에 보면 총괄예산, 회계별 예산규모, 아랫부분에 내용이 잘못되어서 제가 이제 지적을 해서 수정해 놓으셨는데 실수는 한두 번 있을 수 있어요. 아,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셔도 되는데. 너무 많아요, 이 건뿐만 아니라 2020년 올해 하반기 들어서 너무 많아요. 오타도 많고. 하여튼 저는 미묘하지만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조금 더 긴장감을 높이시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에게, 의회에 문서를 제출하실 때는 한 번, 두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한 번 살펴볼게요. 417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전년도 결산현황 및 2020년 집행실적에 보면 이제 예산현액을 본예산, 추경. 이렇게 해 놓고 집행예정액, 집행률.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 집행률은 또 안 나왔고,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막 추정해 봐도 안 나와요. 저 끝에 불용액까지 계산해 봤는데. 이 집행률은 집행률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박충식 위원
당초 예산 대비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런데 환경보호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팀장님하고 몇 군데 짚어서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일일이 말씀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꼼꼼히 한 번 다른 부서도 다 살펴보세요, 국장님. 다른 과도 그렇고, 다른 국도 그렇고.
그리고 423페이지로 가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되어 있고 저 밑에 또 전년도 결산현황 및 2020년 집행실적. 2020년은 8억 원이었어요, 당초에 본예산이.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박충식 위원
그런데 집행은 2억 원이 늘어서 10억 원을 했어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1억 원입니다.

박충식 위원
8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늘어서 1억 원을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박충식 위원
그 집행률이 100% 넘었네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박충식 위원
이거는 하여튼간 악취방지시설에 추가해서 쓴 것은 잘하신 건데, 이 내용은 대략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이거는 청산ENC라고 악취방지, 저기 비료 설치하는 공장 있지 않습니까?

박충식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대전리에요. 거기에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근데 당초보다 좀 늘어서 1억 원을 집행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으로 가서 425페이지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그 어린이 차에 대해서 LPG차로 지원하게 되면 500만 원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이 취지는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LPG, 그러니까 경유차 같은 것 쓰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충식 위원
아, 경유보다는 LPG가 공해가 덜해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저희가 봤을 땐 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그래서 정부에서 권유하는 거군요. 그럼 한 대당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500만 원까지?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신청을 받아서…,

박충식 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요.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가 경쟁이 되면 어떻게 하겠지만…,

박충식 위원
학교예요, 아니면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어린이집입니다.

박충식 위원
어린이집. 학교는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학교는 아닙니다.

박충식 위원
그럼 이제 국립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박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0대 지원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환경보호과장, 대기환경팀장을 향해)
올해는 20대?
(대기환경팀장, 환경보호과장에게 의사전달)

박충식 위원
1대인가요? 500만 원…,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올해는 1대 했답니다.

박충식 위원
아, 500만 원 한 대. 시범사업이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박충식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4대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박충식 위원
이게 전기차 지원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그건 다른 겁니다. 이건 경유차로서 5등급 이하를 받은 차들 중에서, 그리고 2005년 이전 차들 중에서. 그러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된 차가 되겠습니다. 또 일부 차에서는 저감장치가 개발이 안 된 차들이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그들 차에다가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충식 위원
아, 근데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주는데요, 상대적으로.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작년도에 저희가 많은 실적을 했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 근데 대상차량이 줄어들어서 해당 예산도 이제 자연스럽게 줄어든 거군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박충식 위원
아, 그러면 본인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일단은 2005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 그분이 저희한테 신청서를 신청하면 거기에 관련된 회사에 전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장치를 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달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부착을 하면 저희가 거기서 부착했다고…,

박충식 위원
증빙자료 보내오면?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증빙자료 보내오면 저희가 돈을 지출하는 형식입니다.

박충식 위원
개인에게 줘요, 아니면 사업자. 정비소나 부착하는 사업자한테 지급해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사업자한테…,

박충식 위원
사업자에게?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박충식 위원
예, 그러면 간접지원을 해 주는 거군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박충식 위원
개인 입장에서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박충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과장님, 482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것도 전기나 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목책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근데 이제 또 있어요? 1·2차 울타리 설치. 이거는 보수?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아, 1차 울타리하고 2차 울타리 사업이 조금 풀립니다. 1차는 전기 목책기를 설치하고요. 2차 울타리는 광역망, 그 철책으로 해서 능형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천군에.

이영애 위원
예, 그래서 그게 6억 4천만 원이고 또 이제 예방 차원에서 1억 2,7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이제 거의 울타리는 다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계속 중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지금 작년 수해 때 조금 부실된 데가 있어 가지고요. 그 사업비가 3억 3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거 보수하고요. 지금 수시로 다니면서 멧돼지나 야생동물이 파손하고 또는 가을철되면 농경지에 농장하시는 불편하니까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멧돼지가 지금 포천 덕둔리, 그러니까 우리 열두개울 넘어서 종현산까지 넘어와 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광역 울타리망을 저희 연천군에 치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너무 광범위하니까 환경부에서 치겠다고 해서 수시로 환경부에서 또 지정해 주면 저희가 쳐야 합니다.

이영애 위원
아니, 근데 울타리 설치한 것도 이번 장마로 인해서 좀 망가지고 그랬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임진강변 하고 계곡을 따라서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많이 휩쓸리고 전방 지역은 많이 훼손됐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복구됐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니, 산사태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진 건가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저희 지역 중에 산사태 지역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내산리에 임도 따라서 쳐야 되는데 산림청이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산을 가로질러 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게 울타리 정도가 그렇게 재난으로 또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네요.
그 485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그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게 한 단체죠? 두 개 단체가 아니라? 한 단체에 사업비 따로, 운영비 따로 해 가지고 6,800만 원…,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맞습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따로따로 각각 되어 있는 겁니다.

이영애 위원
이 단체이름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그 이름 자체가 지속가능?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이영애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사업설명서 422쪽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개선 사업이 있어요. 작년보다 4억 8,6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건 매년 했던 사업이죠? 매년 지원하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매년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이영애 위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영세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개선 사업이 필요치가 않아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더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일단은 저희가 현지조사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요청을 한 겁니다. 도에다가요. 실태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회사들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4~5개 업체가 하겠다고 해서요.

이영애 위원
아, 내년 계획이?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신청한 겁니다.

이영애 위원
이거는 그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공문을 보냅니다, 예.

이영애 위원
이게 지금 대진대학교에서 협력업체 산업단지에서 하는 거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신청을 해서? 우리 연천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연천군에서…,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저희가 수요조사는 합니다.

이영애 위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은 대진 테크노파크에서?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 위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예, 이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497쪽 맨 상단에 연천군 매립장 신설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타당성검토 용역을 끝내고 나면 또 설치용역을 또 해야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지금 이거는 일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매립장 연한이 한 7~8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짓게 되려면 부지는 114,000㎡가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근데 거기에 행정절차라든가 도시계획도 태워야 되고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그 매립장 신설을 하려면 이것도 하나의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이영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서,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고 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은 굳이 필요치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설치계획으로 들어가는 용역이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매립장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타당성연구 용역을 또 해야 하니까 이게 또 어떤 절차인가…,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그게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거기 용역과제에 담아서 단계별, 단계별 계획서를 거기다 세우는 겁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서 타당성연구 용역도 이제 첫 번째 절차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이영애 위원
예, 중간에 청산힐링샘 유지관리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이영애 위원
이거 전기요금, 뭐 이제 제세공과금 내는 건데 올해는 거의 영업을 못 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저거는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한 번 볼 겁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건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 지출했던 공공운영비를 감안해서 이제 예산을 잡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화봉
예.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서희정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종합민원과)
맨위로

위원장 서희정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종합민원과장 이석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833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8,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5,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등 5개 사업에 2,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941만 3천 원이 감액된 33억 6,1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역량강화로 민원 모니터 요원 제보 보상금 60만 원, 민원발급기 운영 1억 6,280만 원, 민원 시책업무운영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사무관리비 5,157만 5천 원, 통합메시징 시스템 운영비 1억 2,920만 원, 종합민원과 환경관리비 1,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 수행을 위하여 여권 케이스 구입비 240만 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920만 원, 읍·면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비 2,9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8억 6,8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중앙제어시스템 구축비 1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 협력사업으로 군사협의 및 대민업무 운영비로 1억 1,238만 원, 군관협력 상호지원 2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에 따른 도면정비를 위해 1,480만 원, 군장병이용 편의시설 조성관리비 3,755만 2천 원, 민통초소 지원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2천만 원,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지적 행정구현을 위한 운영비로 2억 6,810만 6천 원, 합수머리꼭지길 유지관리비 2,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3억 1,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중 자체 사업비로 1억 7,561만 4천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 7,05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1,207만 원, 일제조사 자체사업비 2,2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및 중개업소 관리 1백만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 101만 5천 원,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비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로 공중 식품위생관리업소 2,500만 원,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영업행위신고 보상금 25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비로 190만 원, 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비로 4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사업비로 6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사업 지원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로 1억 4,527만 2천 원, 기본경비 8,0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종합민원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과 영업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2002년 설치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의 20년도 말 조성액은 3,010만 2천 원이며, 21년 수입은 1,996만 원, 지출은 3,415만 원으로 22년 말 조성규모는 1,591만 2천 원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0만 원이 감액된 5,006만 2천 원으로 이자수입 1백만 원, 과징금 수입 1천만 원, 도비 보조금 896만 원, 예치금 수입 3,010만 2천 원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전년 대비 110만 6천 원이 감액된 5,0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 3백만 원, 위생교육비 5백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165만 원, 도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35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9백만 원,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사업에 과징금 도 귀속분 4백만 원입니다. 보전지출로 예치금 1,591만 2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5백만 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사업별 설명서 452페이지요. 452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하고요. 전년도 결산현황 및 2020년 집행실적.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산액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연도별 투자계획하고 밑에 전년도 결산현황 및 2020년 집행실적.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죠, 이상 없이?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잘 되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
특히 밑에 걸 보니까 2019년도에 예산현액이 얼마였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당시 2억 원이었습니다.

박충식 위원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8,200만 원, 올해는 얼마에요, 올해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올해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박충식 위원
그 밑에는 또 6천만 원 되어 있는데? 단순한 오기인지, 이게. 그렇죠? 원래 예산현액에는 본예산, 추경예산 다해서 합산이 나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박충식 위원
그냥 엑셀 작업이 잘못됐나 봐요? 아시는 팀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집행은 100% 다했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사업비가 2억 원이 맞습니다. 근데 앞에 8천만 원이…,

박충식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박충식 위원
2019년 2억 원이고, 2020년에 2억 1,600만 원이고?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박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다 집행률을 해 주셨는데 앞쪽에는 집행률 안 적으신 것도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박충식 위원
집행률을 다 꼼꼼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본위원들이 얼마나 집행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남았으면 왜 남았는지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집행률을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 위원
예, 과장님. 506쪽 하단에 보면…,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산서 말씀입니까?

심상금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산서요?

심상금 위원
예, 예산서 506쪽 하단에 보면 민원시책업무 운영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은 저기인데,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은 이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친절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교육했고요. 힐링교육은 저희 읍·면 민원부서랑 군청 민원부서에서 한 30~40명을 갖다가 별도로 업무에 부담 없이 좀 편안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힐링교육입니다.

심상금 위원
그러면 민원은 친절교육은 알았는데 힐링교육은 읍·면과 우리 여기 종합민원과의 민원과 같이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 위원
몇 회 정도 하나요, 1년에?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10월 말쯤에 한탄강 구석기 카페에서 30명 교육시켰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 올해는 1회뿐이 못하셨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심상금 위원
평상시에는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보통 저희가 1회입니다. 힐링교육은.

심상금 위원
1회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심상금 위원
1회인데 한 번에 그 인원을 1,200만 원을 다 쓰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이게 이제 직원들… 보통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숙박교육을 못 시켰는데요. 보통 1박 2일 교육시켜서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약간 스트레스 푸는 식으로 힐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 1박으로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심상금 위원
근데 인원이 많지가 않을 텐데. 하루 한 번을 한다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다 모이기가 힘들지 않지 않나요? 여러 번으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여러 번으로 나눠서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지금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은 1회에 보통 1박 숙박하고 먹는 것하고, 그다음에 외부강사 초빙하고 하다 보면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심상금 위원
예, 한 몇 명이라 그러셨죠?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보통 30~40명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
30~40명 1박 2일 금액이시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심상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0쪽 맨 아래 하단에 보면 이제 우리 어린이들한테 많이 투자해 줘야 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해 주는 것은 찬성인데,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몇 년 동안 본 것에 의하면 1억 원이 굉장히 과하게 잡혀있어요. 이건 어떤 어린이놀이터를 하길래 1억 원까지 올라온 것은 본위원이 못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과하게 잡혀있어서, 어떻게 해 주시는 건지?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저희가 뭐냐면 보통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면 미끄럼틀이나 여러 가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심상금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그게 좀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곡읍 중학교 옆에 전곡 군인아파트라고 거기는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설을 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심상금 위원
아니요, 신설해 주는 것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없는데 어린이들한테는 해 주는 거긴 한데 본위원이 왜냐하면 군인아파트 같은 데 놀이시설을 다 해 줬거든요? 저의 지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다 해 주고 있는데, 금액이 다른 때보다 많이 과해서 좀 특별한 놀이터를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뭐 크게 하는 건지.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놀이시설이 좀 비싸 가지고요. 몇 가지 하면 그 정도 단가가 나옵니다.

심상금 위원
특별한 놀이터는 아니고 그냥 일반 놀이터인데 이렇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심상금 위원
511쪽에 보면 중간에서 좀 아래 하단 부위에 민통선 초소관리 컴퓨터 소모품 관리도, 저희가 민통초소 컴퓨터 관리까지도 저희가 이거를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이거는 군인들이 하고 있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아, 그거 하는데요. 영농민들이 이제 출입을 하게 되는데 그 영농출입증을 갖다가 카드식으로 읽게해서요. 저희가 초소가 17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컴퓨터 놓고, 그다음에 출입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금 위원
아, 우리 농업인들 할 때 그거와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제 군인들이 쓰는 업무의 컴퓨터와 연결된 것을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아, 그건 아니고요.

심상금 위원
근데 그거하고는 별도라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저희 영농민 출입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상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이요. 하단에 군관협력사업 지원에서 군 주거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파고라 하고 벤치를 설치해 주는데 어디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이거면 신서면 하이파이브 아파트라고요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 최근에 거기 살림하시는 분들이 아이파크에서 다 빠져나가고요. 독신자 거주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편의시설을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아니, 이 편의시설까지 저희가 해 줘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부대를 끌어안고 가다 보면 최대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게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군부대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물론 돈은 들어가지만, 저희가 저희 군민으로서 정주의식 고취나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좀 안고 가야 할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아니, 어린이놀이터나 공동육아나눔터 보육시설 개선해 주고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군인들 주거시설에 파고라 하고 벤치까지도 설치를 해 줘야 되는지 약간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도 그런데 일단 저희가 부사관이나 이런 분들도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래도 그 시설이 괜찮게 편성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나중에 협력해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서 또 요구사항 들어왔을 때 협조를 좀 해 줘야지 저희가 협력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예, 과장님. 본예산서 515페이지에 식품위생관리. 관련된 예산이 약 3억 원 정도 되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박충식 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제 6백만 원 줄어들었고, 또 이제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19 비상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박충식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코로나19 비상상황 이전에도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박충식 위원
근데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 턱없이. 본위원은 의원 아닐 때도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박충식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식품위생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오면 그냥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냥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막 과태료 먹이고, 벌금 먹이고 이런 것이 이제 행정 주 업무였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규제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그 이전에, 사전에 안내하고, 예방하고 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박충식 위원
근데 이제 해당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근무하는 인력의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저희가 그래서 인사부서에 인력충원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될 겁니다.

박충식 위원
아, 그래요? 지금은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지금은 팀장님 포함해서 3명이 있고요.

박충식 위원
팀장님 한 분…,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직원 두 분.

박충식 위원
주무관 두 분?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박충식 위원
세 분이?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박충식 위원
요즘에는 어떻게 점검? 더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엄청 힘들어합니다. 맨날 요즘에 정부에서 이제 단계별로 계속 조치 내려오면 계속 문서 전달해야 되고요.

박충식 위원
그렇죠, 뭐 예측 불가잖아요, 예측불가.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에 요청해서 내년 1월 4일에 한 명 충원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박충식 위원
잘된 일인데 한 명만 더 충원해도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일단은 더 충원해서 그분 같이 해 보고 안 되면 더 충원요청을 하고, 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충식 위원
긍정적으로 좀 검토 중인 거예요? 거의 확정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확정됐습니다.

박충식 위원
아, 확정됐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지금 보건직이 없어서 간호직이라도 달라고 해서…,

박충식 위원
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박충식 위원
그래도 꽤 경륜이 있어서 바로 이제 실전에 투입되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신입도 중요하지만 약간 경륜이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랑 협의해서요. 지금 한 명을 확정적으로 1월 4일 날 발령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두루두루 각 팀을 챙기셔야 되는데 코로나19니까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다 고객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박충식 위원
소상공인들. 업소에 이제 고객인데, 건강과 위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발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를 해 달라. 이런 요구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고맙습니다.

박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누락된 게 있어서 또 추가 질의합니다. 516쪽이요.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거 사업내용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이건 관내 음식점, 군인 분들 다른 데도 한 번 견학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는 못 했고요. 내년도가 좀 진정된다고 하면 관내 업소 되시는 분들, 자영업자 모시고 다른데 벤치마킹도 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신청 들어오면 그 들어오시는 분들?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저기 3백만 원 잡은 거는 당일 갔다 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보통 당일 코스로 갔다 오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몇 명 정도 계산을 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저희가 이거는 보통 30명이나 40명 그 수준으로.

김미경 위원
그러면 버스 한 대인데?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김미경 위원
예, 버스 한 대인데, 그러면 가면 식사도 함께 같이 하실 거고 이런 경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515쪽이요. 하단에 공중식품 위생업소 관리에서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홍보물 제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물품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리플릿은 그렇게 이해된다고 해도 물티슈가 2천 개 해 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보급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저희가 이제 위생교육시킬 때 그 오신 분들 홍보물…,

김미경 위원
아, 위생교육시킬 때? 그러니까 위생교육 할 때 다 쓰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니, 그래서 물티슈를 2천 개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보급하려는 건지, 어디 코에도 못 붙일 개수인데. 그런데 위생교육 오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다? 그럼 그 뒤에 이거 앞치마하고 위생모도 같은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같은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아, 그분들 오시면 주는 걸로?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본위원장이 간단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합수머리꼭지길 유지관리를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정
예, 예산 말씀은 아니고 연천군에 걷는 길이 산발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의회에서 제안도 하고 해 가지고 모든 걷는 길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위원장 서희정
그래도 이것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종합민원과 하고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업무인 것 같아서 협의하심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그거는 내년부터 일반 길은 관광과로 이관시키고요. 저희가 지금 미래센터 옆에 공원하고 탑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조경하고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도 보면 미래센터 옆으로 샛길이 있는데 한 400m가 야자매트로 깔려있는데 훼손되어서 그것 좀 보수하고…,

위원장 서희정
중부원점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예.

위원장 서희정
예.

○종합민원과장 이석준
그리고 이제 그 꼭지길은 관광과로 저희가 이관시킬 겁니다.

위원장 서희정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9시 5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희정 심상금이영애임재석김미경
박충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최숭태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김관섭
6 급 전 문 위 원 이승구

○출석공무원 (32인)
부     군     수     박성남
안 전 도 시 국 장 양홍주
안 전 총 괄 과 장 이학송
건  설  과  장박태복
도 시 주 택 과 장 이상근
환 경 보 호 과 장 박화봉
종 합 민 원 과 장 이석준
재 난 예 방 팀 장 박국현
통 합 관 제 팀 장 박미영
방 재 시 설 팀 장 김용문
복 구 지 원 팀 장 고진호
민 방 위 팀 장 안창수
건 설 행 정 팀 장 김연철
도 로 관 리 팀 장 홍순복
하  천  팀  장황대우
지 역 개 발 팀 장 최병택
도 시 계 획 팀 장 오형근
건  축  팀  장김미정
공 동 주 택 팀 장 이승윤
시 설 공 사 팀 장 김형민
건 축 관 리 팀 장 김남희
개발행위허가팀장서대식
환 경 정 책 팀 장 이재구
청 소 행 정 팀 장 김신남
수 질 총 량 팀 장 박은수
대 기 환 경 팀 장 송민희
수 질 총 량 팀 장 임명순
민  원  팀  장김유미
민 군 협 력 팀 장 홍영화
지 적 조 사 팀 장 정병국
지  적  팀  장서광원
위  생  팀  장이승찬

○출석사무과직원 (1인)
속     기     사     김수정

○회의록서명 (2인)
위     원     장     서희정
간            사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