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서희정 | 일자 | 2019-02-12 |
|---|---|---|---|
| 회의록 | 제24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임재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희정 의원입니다. 늘 군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농민기본소득. 즉, 농민수당지급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과 농민들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들이 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반 강제적으로 개방의 길에 내몰렸으며, 농업은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초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농업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농업은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해 주는 산업분야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농민들은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이 문제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집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에 이르면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약 56%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싶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의 고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2조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논의 홍수조절 효과는 댐 20개의 효과가 있고, 논의 대기정화 효과는 1㏊당 이산화탄소 22톤 흡수, 산소 16톤 방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보전, 전통문화계승, 환경보전, 농촌활력, 식량안보 등을 감안할 때 농민과 농촌의 보호육성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양구·홍천·춘천, 충청도는 부여·공주·당진, 경상도는 봉화·안동·산청·의령·양산·함안·거창, 전라도는 2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양평군민회관에서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경기도의 농업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며, 현재 양평과 여주가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민기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지자체는 전남 강진군과 해남군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 강진군과 해남군은 연천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강진군은 12.2, 해남군은 15.0이며 연천군은 21.0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강진군은 연 57만 원을, 해남군은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지급액의 반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의 지급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때 연천군의 소상공인들께도 상당한 활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연천군은 농업 경영체에 5,716건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60대 이상이 63%로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편입니다. 농업의 고령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연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도시이주를 막는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농업인 비중이 높은 지역이 여주, 양평, 연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여주와 양평은 현재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방안을 준비 중에 있지만 연천군은 아직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농민수당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록 적은 액수지만 농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고 마을공동체를 살려내는 작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커다란 농촌보존사업이 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차원을 넘어 농업·농촌·농민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기에 우리 연천군도 이러한 농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