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의원 | 김미경 | 일자 | 2021-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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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 제266회 제9차 본회의 바로가기 | ||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최숭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최숭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연천군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군 버스운영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예산이 군정질문 답변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2020년 총 20억 6,3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2021년에는 총 28억 4,8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 대비 7억 8,500만 원인 38%가 더 투입될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향후계획이 운수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손실보상금 100% 지원검토와 2022년 손실액 산정용역 시 적자운행 구간을 추가로 파악하여 지원 여부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손실보상금을 계속 인상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산 대비 우리군 주민에게 돌아오는 몫은 불친절과 노선의 불편함, 배차의 비현실성 등의 부당함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신안군 대중교통 운영의 사례를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신안군은 공영 노선버스와 1004버스를 운영합니다. 공영버스는 기존 운수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인수 당시 14개 버스업체의 버스 22대를 비용 8억 6,300만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운행방법은 공영버스 노선형 1일/8시간/주5일 근무하고 일부 노선의 경우 1일/12시간/격일 근무로 운영을 하며, 1004버스는 수요 응답형으로 차량 1대당 2명이 격일 근무하면서 정규 운행시간은 6시~24시로 운행합니다.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후 장점은 첫째, 수익·비수익을 노선 차별 없이 안정적인 주민 이동권이 보장된 점. 둘째, 민영제 대비 운영비 절감된 점. 셋째, 민영제 연 20만 명 이용이 공영제 도입 후 연 67만 명으로 이용객 급증된 점. 넷째, 읍·면 소재지 시장, 병원, 약국, 목욕탕 등의 이용객 급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우리는 신안군의 사례를 보면서 각성해야 합니다. 신안군은 21년 10월 기준 인구 3만 8천에 면적은 655㎢로 연천군 인구 4만 3천의 면적 676㎢에 비해 별반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안군과 연천군의 대중교통 현주소는 어떠한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신안군은 대중교통의 발상부터 다르게 했습니다. 버스는 주민의 발이자 이동권을 확보하는 공공재로 보았고,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행정이 지켜야 하는 교통 복지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주민은 버스 완전공영제를 원하는데 버스업체는 버스준공영제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금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준공영제는 행정요구를 받고 버스 손실금을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벽지나 오지에 버스노선 운행을 요구하면 운행을 하고 그 손실금을 받아 가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손실이란, 손실이란 미명 아래 버스노선은 점점 줄어들고 배차간격도 멀어지는 불편함은 고스란히 우리군 주민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인상되는 손실보상금을 투입하는 실정이 현재 연천군 대중교통의 현실입니다. , 여기서 잠깐 우리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 손실금은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이 손실금 보상 속에는 임직원의 월급과 일종의 최소 이익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왜 세금으로 버스업체의 이익까지 지원해줘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군민이 원하는 노선과 배차는 말조차 꺼낼 수 없습니다. 왜? 손실보상금을 앞세우니까요.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는 일에 예산만 계속 투입시키는 비현실적인 일을 언제까지 계속 진행하려는지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노선인데 이 노선권이 버스공영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선권 허가는 우리 군청이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노선권이 매매나 상속이 가능하여서 권리금이 붙습니다. 연천군이 허가한 노선권이 군민의 교통 편익을 도모하려는 공영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어업권과 똑같은 경우이지요? 그럼 신안군은 어떻게 버스공영제를 성공시켰는가? 신안군은 버스업체에 감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빈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14개 버스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버스 완전공영제를 성공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교통의 요충지가 왜 상권의 중심지가 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조건이 유동인구이고, 유동인구는 접근의 편리가 우선이고, 접근의 편리 도모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입니다. 우리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우리군의 대중교통 지금의 현주소로는 본의원이 보기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고 주민의 불편은 더욱더 가중되리라 봅니다. 더군다나 전철이 개통되면 이런 식의 버스 운영은 광역은 물론 몇 개의 버스노선은 무용지물이 되리라 예측됩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자가 누굽니까? 대부분 노약자입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의 노인은 운전면허 반납을 권유하는 추세인데 인구에 비해 산재되어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익을 도모하려면 버스 공영제 실행에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실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연천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연천을 꿈꾸고 있습니까? 군민 여러분은 어떤 연천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연천군 발전과 비전을 도모하려면 연천군이 우선 실행할 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곳에 어떤 목적으로 정책을 실행하여야 하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 자원 많습니다. 공기도 좋습니다. 자, 오십시오. 연천으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는 정책,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의 예산 투입, 미래 비전에 목적을 두는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 그리고 그에 걸맞은 정책 중심이 되기를 간청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군이 살길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