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김미경 | 일자 | 2022-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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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75회 제10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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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YES, 연천!’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덕현 군수님과 함께 수고하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연천군민 여러분 대변인 김미경 부의장 인사드립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과 본예산 심의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께도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애쓰신 노고로 연천군 발전은 기대 맞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공무원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지란 무엇입니까?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의미를 일컫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내년 9월 공무원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약 30만 원 적다는 점은 공무원 노동 현장이 암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신입공무원 조기퇴직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미 5년 전보다 퇴직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이는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1호봉 급여는 171만 5,170원으로 제세공과금 20~30% 공제를 고려하면 9급 1호봉 실수령액은 160만 원 내외로 전망되며, 내년 최저 법정임금인 201만 580원에 비해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 원이라는 점을 인용하면 이런 봉급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은 하위직 공무원 조기퇴직을 비롯, 이직 현상을 부추기고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천군 공무원 8급과 9급의 전출 및 이직 현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최소한 생활 영위 보장이 확보되지 않아 퇴직과 이직을 고려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연천군 공무원 복지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복지포인트 지급, 직장동호회 지원,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사업, 주민건강증진 휴게실 운영, 공무원 대상포진·독감 예방접종 지원, 연천군 공무원 관사 운영, 연천군 공무원 단체보험, 그리고 구내식당 이용단가 매식 5천 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 복지사업 중 공무원 관사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 관사 현황은 연천에 소재한 한울관 20명 입주 가능과 전곡 소재인 새울관 27명 입주 가능. 합하면 총 47명 입주 가능한 관사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거쳐 입주를 선정합니다. 한울관은 공동취사장이 있지만 환경상 취사 불가하여 식비비중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관사 입주 선정이 되지 못한 공무원은 사비로 거주를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연천군은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지자체로써 환경도 열악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천군 지원을 꺼려하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전자에 잠시 언급하였듯이 9급 공무원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점과 월평균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는 미래의 희망도 희박하여 퇴직과 이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연천군은 불행히도 이런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식주 해결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이러한 현상에서는 주와 식 해결이 답보된 상황으로 기본생활 보장이 안 되는 현실조직에서는 업무 열정을 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군 현 주소는 연천군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인재 확보가 중요한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보는 관점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더군다나 더 위험한 것은 연천군 2~3년 근무경력으로 안정성이 보장되고 처우개선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행선지에 불과하다는 점. 즉, 인재를 양성하여 타 지자체로 보내야 한다는 불행이 반복되는 현실탈피가 필요합니다. 하여 이러한 점을 예방하고 유능한 인력확충을 위하여 차별화된 처우개선과 신입공무원 모집방법 재검토 필요성을 본의원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무원 관사를 늘리고 운영에 대한 방법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부족한 관사 마련과 관사 입주기간 1년을 최소 2년으로 연장하기를 권합니다. 1년으로 주거확보를 하기에는 9급 임금으로 어렵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둘째, 짧은 시간 내에 관사 확충방안이 어려울 시 그에 준하는 방법 강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민영기업은 장거리 직원의 복지를 위해 1~2년 동안 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 또는 1년 정도 월세 비용을 지원하여 줍니다. 세 번째, 다음은 능력이 확인되면 직장 안정성 보장입니다. 내가 몸 담고 있는 직장의 근무 연속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직원은 틈나는 대로 조건이 더 좋은 곳을 찾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능력이 확인되었다면 직장의 안정성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신입공무원 모집에서 지역 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야 우물 안 개구리 조직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을 평가하여 대상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직의 시너지 현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구내식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조식, 중식, 석식 해결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서 끼니 걱정을 하지 않도록 운영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조식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석식은 포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직업이 연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을 느꼈던 것은 퇴직금, 연금,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었지만 현재는 연금법도 개정되는 등 과거만큼 매력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칫 벌어지는 민간과 공무원 급여 격차는 물론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공무원 급여 문제와 현실에서 벗어난 처우가 지속되면 신입공무원의 조기퇴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신입공무원의 이탈 현상은 점차적으로 공공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군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10만 인구를 비롯하여 1조 예산확보에 도달하기 위해서 동력과 촉진이 필요합니다. 동력의 힘은 공무원의 열정과 자부심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위한 동력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차의 원동력은 만족한 임금과 처우개선인데 임금은 우리군의 의지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차별화된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는 민선8기 공약 성공으로 연천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시작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군이 차별화된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숨통이 트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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