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김미경 | 일자 | 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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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7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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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천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연천군 백년대계 사업인 전철개통을 앞두고 전철 시대로 돌입하면서 몇 가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철 사업비는 총 5,645억 9,500만 원 중 군비 947억 8,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우리군 실정으로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저러한 사유로 여러 차례 미뤄진 전철개통은 군민께 불신만 안겨주었는데 이제는 올 10월에 확정되었다는 개통이 12월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사유는 10월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역무자동화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작업으로 개통 일정이 부득이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을 거쳐 지나가는 모든 노선은 요금 인상되는 기점 전후 2개월 동안 개통 시기든 뭐든 역무자동화설비시스템이 완료되어야 가능하다는 근거하에 12월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우리 연천군은 국가나 광역시가 하는 행위로 인하여 언제까지 피해를 보고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는지 이 시점에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연천군민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피해와 희생을 당연함으로 여겨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럼 개통 일정을 확정 지었는지 국가철도공단 측에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 교통카드시스템 안건을 상정하면서 12월 9일 이후 개통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국가철도공단은 이 자료를 참고로 연천군 개통을 12월로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일정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생성됩니다. 그럼 12월 16일로 연기되었다는 보고는 구두 확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에 구두의 답변은 책임성도 없고 신뢰 또한 할 수 없습니다.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언제까지 확정 지어주지 못하고 협의만 계속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개통 시기를 확정받지 못한다면 그동안 국가철도공단 일 처리 상황을 검토해 볼 때 어물거리다 개통 시기가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주민들 속만 태우는 격입니다. 연천군은 이제 이렇듯 계속 속고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연천군민께 우리 모두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측은 12월 무조건 개통을 진행한다는 날짜 확답을 문서로 전달하여 주민들 안심시킬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전철개통을 하려면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법을 세우고 전문가의 의견을 담는 등 국토교통부에 사전승인 요청을 하여서 승인을 받아야 운행이 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국가철도공단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10월에 개통 계획되었다면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에 입각한다면 확답을 못 할 이유가 없는데 확답을 주지 않는다면 국가철도공단 측에서 우리군으로 하여금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격처럼 애태워서 줄다리기를 우위에 놓고자 하는 심산이 아닌지 적잖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군은 10월 개통 전제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경원선 연장 전철개통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법적 불이행과 직무태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연천군민을 그만 우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전철이 개통되면 운행 시격 단축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10량 직결이 운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철 운행 시간을 고려할 경우 직결로 운행되면 시격을 1시간 이내로 줄이기에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이내로 들어서지 못하면 경원선 이용 때 보다 못하다는 군민의 불편 호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곧 시격 단축 요청의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 우리는 개통 전 시격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하여 본의원은 시격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기본계획 대로 시격 차를 줄여 운행하기를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개통 후 불편의 민원을 받아 시격 차를 해결하려면 너무 늦습니다. 때를 놓치면 불편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의 몫이 됩니다. 인근 지자체 동두천 예를 보면 우리 실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통 후 불편을 최소화 방안을 관철하여 전철 이용 시대를 맞는 연천군민께 전철 이용 편리를 도모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경원선 신탄리행 운행 재개 문제입니다. 경원선 국철 운행 중단 사유는 국가철도공단 측에서 전철개통 시기를 맞추려면 경원선 국철 운행을 하면서 공사하기는 어려우니 공기 단축을 위해 잠시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필요 사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전철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신탄리행 국철 운행이 재개되어야 마땅함에도 현재 미지수라는 현실은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약속대로 책임을 지고 연천-신탄리 간 국철 운행을 재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산업법에 의한 국가의 철도산업은 국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여서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잊지 말고 조속히 검토하여 시행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게 바란다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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