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실태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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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임재석 의원 | 일자 | 2020-11-27 |
| 회의록 | 제260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서 매년 반복되는 재원의 경직적 특성과 함께 자치단체장의 재량적 행정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철저히 관리와 낭비요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보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의 수가 많고 사업성격도 다양해서 사전적 자체 감사 및 계획관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실태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환 | 일자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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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60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2020년도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실태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규정에 따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 등의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방보조금 현황은 본예산 기준 110개 사업에 88억 2,700만 원이며 3번의 추경으로 2억 7,100만 원이 감액된 현재 8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제4회 추경에 더 감액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9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지난 6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150개 사업에 대하여 자체 서면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3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 초에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의 집행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감사팀에서도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방보조금 심의회 운영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회 추경 20건, 3회 추경 4건과 2021년 본예산 118건에 대하여 총 3회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였으며 또한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심의하였으며, 금년에도 1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사업의 무분별한 지원을 예방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심의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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