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관리단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
|---|---|---|---|
| 질문의원 | 서희정 의원 | 일자 | 2021-12-01 |
| 회의록 | 제266회 제7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체납관리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세금을 걷는 업무도 있지만, 방문 상담을 통한 체납자의 실태 조사로 복지사각지대의 새로운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의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 답변자 | 세무과장 이석준 | 일자 | 2021-12-01 |
|---|---|---|---|
| 회의록 | 제266회 제7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체납관리단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한 체납 안내, 체납 사유, 납부 능력 등 실태 조사를 위해 체납관리단 14명을 채용하여 21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체납자 7,11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21년 11월 19일 기준으로 814명/7,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2명에 대하여는 복지 연계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2년도 체납관리단은 6명을 채용하여 22년 3월 2일~22년 9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안내장 부착과 전화 상담을 통한 비대면 실태조사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2년도에는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체납자 납부 능력에 맞는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