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및 인구유입 정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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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미경 의원 | 일자 | 2022-11-24 |
| 회의록 | 제275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먼저 예산 및 인구유입 정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연천군 예산 1조, 인구 10만을 군정목표로 잡고 군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실은 2016년 연말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지난 10월 말 현재 42,24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행안부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될 정도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사항을 타개하고 연천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 인구유입 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해 재원 마련이 중요하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모실적이 E등급에 그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연천군 인구유입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그리고 예산 1조,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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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군수 김덕현 | 일자 |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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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75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및 인구유입 정책 중 우선 인구유입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인구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적 감소 및 순유출이 동시 작용하여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착지원금, 영농정착금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금성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는 거주이전을 결정하는 큰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지난 21년 기준 합계 출산율 1.2명으로 경기도 기준 1위, 전국 기준 24위라는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출산 정책 역시 인구유입 정책의 핵심대응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순 현금성 지원정책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우량기업 유치 등의 일자리 창출과 주택정책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인구의 외부유출을 막고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1월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군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정을 반영한 분야별 대응시책을 발굴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유입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개통예정인 경원선 전철 및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준공에 발맞춘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 제공 및 역세권 개발을 도모하겠으며,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조기 착수를 위해 중앙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접근성을 높이면 연천읍과 전곡읍에 조성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과 맞물려 우리군 인구는 감소세를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까지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25년부터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외부 인구유입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조 원 예산확보를 위한 기반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1조 원 확보는 우리군의 지속 발전을 견인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부분별, 연차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분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자체 재원을 최대한 증대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철저한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의 기초통계를 빠짐없이 정비하고 예산의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함으로써 전략적 재정 운용을 통한 보통교부세 산정과 재정 인센티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6%에 불과한 우리군 재정여건상 이전재원의 증대 없이 예산 1조 원 달성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고보조사업 특히,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확대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효율적 정보습득을 위해 서울과 세종시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성과급제를 파격적으로 확대·운영하여 공모사업 유치에 동기를 부여하고 전 공직자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예산 1조 원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계획을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 중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23년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서울과 세종사무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026년도에는 금년 대비 지방세 17%, 국비 28%가 증대된 약 9,200억 원의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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