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 민간자본 투자 필요성, 투자현황, 향후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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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미경 의원 | 일자 | 2023-11-28 |
| 회의록 | 제281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마지막으로 민간자본 투자유치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 군은 지리적 특성상 군사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자금 유입을 통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필수적이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연천군의 민간자본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투자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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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군수 김덕현 | 일자 |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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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81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자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 투자 필요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과의 협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 여건을 해소하고 관련 시설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국내 경제성장 둔화로 정부 세수가 급감함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교부세 또한 크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결손은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국가 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사업 여력도 동시에 감소하여 민간자본투자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민간투자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전 지역이 「미군공여구역법」에 적용되는 지역으로 주한미군발전종합계획 상의 민간사업계획 반영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세제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를 통해 사업비 20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 100명 이상 입주 민간사업에 대해 최대 투자금액 10% 이내에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정화예술대학교와는 신탄리 일원 군 미활용 부지를 활용하여 연수원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왕징면 북삼리 일원에 골프장 36홀 규모의 사업을 금년 주한미군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27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 지역균형발전 핵심정책인 기회발전특구법안이 시행되어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인 우리 군도 신청 및 지정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춘 만큼 전국 그린바이오 유망 기업들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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